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예탁 사용잔액 4403만 5000원, 예산서 141쪽 국시비보조금 7억 2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7483만 3000원에서 총 8억 1681만 8000원을 증액한 307억 9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서 2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국·시·구비 매칭사업 긴급복지 2억 2769만 6000원, 예산서 2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1154만 2000원, 예산서 2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조성을 위한 기부자 예우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원, 예산서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2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서 227페이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수칙에 따른 보훈행사 취소로 인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1억 6667만 8000원, 기본경비 2억 4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2억 6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에 행정업무를 보조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6억 27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160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3억 920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기본유보액 5%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날 행사 미개최에 따라 행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811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992억 6102만원에서 39억 8270만 7000원을 증액한 1032억 43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관련 국시비 매칭 확정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등 10건 28억4146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16억 66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편성한 세부사업 내용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72억 7582만 6000원에서 6억 1306만 3000원을 증액한 278억 88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가정양육 보호자가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시간단위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6173만 4000원에서 6060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감소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0억 3062만 7000원에서 6억 186만 7000원을 증액한 56억 32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정예산 28억 6666만 7000원에서 1억 6104만 3000원 증액된 30억 2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으로 발달특성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066만 7000원에서 601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0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6119만 1000원에서 8억 4661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치료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6840만 8000원에서 1억 3257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은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 1060만 8000원에서 3억 1400만 2000원 증액된 13억 2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256만 9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48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한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총 20개 사업으로 총 16억 66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전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님 ······.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입니다.

푸른환경과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시도비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718만 6000원에서 4835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55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안 주요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은 7 대 3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서 249페이지 에코보안관 운영 2377만 6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 253페이지,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버스부착형 미세먼지 흡착필터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95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18억 99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7495만 6000원 대비 23억 758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2019년에 미반영된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사업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70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의 위탁처리비로 2020년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국내 산업시찰 기타보상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국내 산업시찰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서초 구현으로 주택가 뒷골목 및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 지역을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미채용 인원 2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긴급행사 지원 시 행사 참석 주민들의 편리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 임대료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각종 대규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93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으로 신규자 3명 미채용에 대한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사업 내용으로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35만 7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클린서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기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 지원하고 기부자 예우시스템 구축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인원에 따라 생계 형태에 따라 틀리죠? 금액이 ······.

예,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서초구 지원할 대상 인원은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587건에 4억 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계지원이 367건에 2억 2310만 4700원 하였고요. 의료지원이 51건 1억 5100만원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61건 2100만원, 기타는 연료비라든지 학생들 학비 지원이 1082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생계지원에서 가구당 평균 얼마나 지급이 되지요?

생계지원은 1인 가구가 45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에는 77만 4000원, 3인 가구는 100만 20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예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예우시스템 구축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협약을 시작한 후 여태까지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이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부자 예우 전당을 만들고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서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전액 이 시스템 관련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기를 원했으나 거기서 여태까지 타 지자체에 해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마련되면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담당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고 향후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어떤 부분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청이 복합청사로 이미 단시간 내에 될 것처럼 계속 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이동식으로 하든지 차후 부착이 되든지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요즘 기술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신축 청사가 되면 그것 다시 떼야 되니까 그 부분 재부착이 가능하게 리필이 되게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큽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차후에라도 좋은 기부문화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1층 로비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ED 전광판으로 2면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면 부착한 화면을 재이동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데나 부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더 업체와 협의해서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장애인 일자리형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들었는데 어떤 것 ······.

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형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형이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씩이고요. 인원이 19년도에는 장애인 전일제는 28명, 시간제는 22명, 복지일자리는 54명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서초구 인원 받을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9년도에 일했던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인원이 늘어나거나 지금 변동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변동은 없는데 추경을 하게 된 것은 가내시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20년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주간보호센터와 다니엘 직업재활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 저효율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4월 20일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후대기과 5754, 2020년 4월 20일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LED가 요즘에 수명이 어떤 A/S기간이라든지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돼 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은 확인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LED 저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LED 품목이 실제 사용해 보면 저가형과 고급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LED조명이 수명이 대단히 짧습니다. LED가 원래 반영구적인 조명인데 요즘 LED은 1년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예상이 통과된다면 분명하게 LED의 어떤 제품에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든지 아예 어떤 메이커가 있는 제품을 써야만 이것이 A/S도 잘 되고 일정기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LED조명이 과거 3파장의 수명도 모자라는 제품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법정대리 보육정책팀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은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과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로 다 진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과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장애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환경과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4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직무대리 최희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은 작년부터 서울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2개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버스 외관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유리 밑에 한 1㎡ 정도로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을 해서 그것을 부착하고 마을버스가 다니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그 흡착필터 사이즈가 보통 마을버스 한 대당 1㎡ 정도 되는데요. 그 1㎡ 흡착하는 성능이 5년생 나무 76그루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총 149대입니다. 모든 마을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마을버스에 추가해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정류장 500m 구간에 보도휀스에다가 흡착필터를 모두 붙여서 저감 기능을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이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필터 수명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착했던 필터가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 7000만원 그리고 구비 3000만원 확보해서 그중에 4000만원으로는 필터를 전면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6000만원은 보도휀스에 흡착필터를 신규로 제작해서 부착하게 됩니다.

1억이면 모든 차량에 다 해당할 수 있습니까?

예, 마을버스 149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적극적으로 통과된다면 잘 시행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제가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여기 기금 사용하는 것 있거든요.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장님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총괄 질의 전에 기금 어디 쓸 것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문화행정국장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아니면 담당과장이 ······.

담당과장님 아니면 어제 팀장님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그 부분에서 ······.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문화기금이 아닌 재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구금고 은행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과 예치금 일부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총괄 질의 진행하면서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로 요청하실 것입니까?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종 자료도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지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그냥 이렇게 써 주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실 과장님이 계시면 본위원도 그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과장님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나요? 설명할 수 있는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령이 되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20억은 이번에 삭감해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 쓰일지 그런 것들은 목적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 예비비로 ······.

예비비로 두었다가 그러면 재난상황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기금은 항상 사업이 몇 차례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벌크하게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기금에 그냥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지금 이것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는데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자립정착금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집행부 안을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을 잡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 관련 전문교수라든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일시불로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에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급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보호종료한 아동한테 정부에서 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디딤씨앗도 있고 LH전세자금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자격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시기전에 사실은 먼저 그 방법이 논의된 다음에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을 감해서 2500을 500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내부거래지출, 702 기금전출금, 01 기금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20억을 증액하고, 가족정책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2)자립정착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중 문화관광과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원을 증액하여 증액한 2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