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은 서초구의회가 300번째 회기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구민 행복과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개회사에서는 우리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제1대 서초구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임시회가 열린 해 세계적으로는 이라크 걸프전이 발발했고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소련이 공식 해체되는 등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임시회 100회를 맞이했던 2000년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IT 버블의 붕괴로 파산이 속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린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회 임시회는 2009년 중에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2009년은 아직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그만큼 한 시대의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와 많이 닮았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는 얼어붙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돌이켜보니 300회의 시간 속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정세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지만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위기는 늘 존재했고 그만큼 기회도 많았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환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감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순간순간 변화의 무게감이 실로 대단했음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은 고난과 변화의 흐름에 대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서초구의회 또한 이 역사 속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83명의 의원이 구민의 대표이자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총 878회의 본회의, 2700회에 달하는 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조례는 구민 삶 구석구석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불편함은 시정되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 제300회를 맞이하는 제8대 서초구의회가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의회가 구민 삶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미래에 부끄럼 없이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느끼는 소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간의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통과된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에는 찬반과 관계없이 의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민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적 세밀함, 양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장단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이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때,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결의 한계를 의식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치학자 존킨은 “민주주의는 겸손 위에서 번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겸손은 얌전하고 순한 성격, 혹은 굴종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에도 오류가 있음을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에 시급한 재산세 감면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집행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이 선의를 갖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더라도 세밀한 검토과정이 미흡하다면 대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구민들이 늘어난 재산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감성적 접근법만으로는 당위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조례가 구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서두르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곧 절기상 찬 서리가 내린다는 한로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길고 힘겨웠던 여름의 끝자락 뒤에는 어느덧 가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농촌에서는 막바지 추수를 통해 한해 농사의 성공을 가늠해 본다고 합니다. 농사든 의정활동이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기가 의미 있는 ‘가을걷이’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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