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고 재산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수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7467억 1684만 8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6987억 2969만 6000원 대비 6.87%인 479억 87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96억 6860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496억 8749만 7000원 대비 7.69%인 499억 8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130억 4555만 2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16.11%인 434억 23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8억 8673만 6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9.36%인 80억 35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21%인 4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63억 6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50.85%인 62억 4453만 3000원이 감소한 60억 3629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20년 예산 대비 7.97%인 175억 4668만 4000원이 증가한 2377억 6302만 7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35.27%인 177억 7900만원이 감소한 32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20억 4016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3억 5558만 6000원, 교육 175억 6715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329억 4952만원, 환경 504억 4150만 6000원, 사회복지 3153억 5246만 2000원, 보건 225억 9224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26억 199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억 4019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169억 161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7억 3161만 6000원, 예비비 68억 4184만 5000원, 기타 1382억 2022만 3000원 등입니다.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7%인 4억 9891만 5000원이 감소한 420억 401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3228만 5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1억 2631만 9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억 3023만 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5억 2038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5억 266만 5000원, 동행정 운영 45억 825만 9000원, 통·반장 운영 28억 1490만 3000원, 동청사 운영 15억 2348만 3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9억 4777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10억 6361만 6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651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93%인 24억 4656만 1000원이 증가한 103억 5558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3억 2886만 6000원,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 4억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5억 4200만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2억 7720만원,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2억 525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6억 6401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2942만 1000원,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2674만 1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인 4억 557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6715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24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0억원, 학교급식지원 74억 4910만 5000원,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 5억 58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3133만 2000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60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7억 2000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152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3.32%인 159억 542만 2000원이 증가한 329억 4952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2억 2415만 4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9213만 4000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027만 4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55억 5204만 1000원, 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7억 662만 2000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8억 2587만 5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2억 4232만 8000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인 6억 5734만원이 증가한 504억 4150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13억 4824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3809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08억 1747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3억 2246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21억 6301만 7000원, 재활용 추진 88억 1941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6억 9791만 5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1억 3000만 4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5204만 7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91%인 203억 7316만원이 증가한 3153억 5246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259억 139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3억 668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6억 7864만 4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6631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5286만 8000원, 1인가구 지원사업 4억 7113만 4000원, 청년 정책실험 추진 21억 9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6억 1909만 6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28억 5782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5290만원, 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6억 243만 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3089만 4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2억 9628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7억 5457만 4000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7억 9891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4억 8079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지원이 39억 7811만 6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33억 5574만 5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2억 2536만원, 기초연금사업 534억 8974만 3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5512만 1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88억 2154만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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