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00만원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4억 365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31%가 증가한 137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059만원, 여비 3059만원, 업무추진비 4206만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직원포상금 7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등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예산으로 13억 9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15만원, 여비 984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의회비 12억 1139만 7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815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국내여비 984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5336만 7000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6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58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85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2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750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60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29만 4000원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60만원, 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고자 찾아가는 의회’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사업으로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13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사업으로 1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54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1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581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705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3억 7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9억 5453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6312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086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 7999만 2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121만 2000원, 여비 7020만원, 업무추진비 113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20페이지로, 세입예산은 2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44억 3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31%인 13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44억 365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3억 8991만 1000원 대비 1374만 3000원 증액 편성되고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총액한도액 3억 5161만원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장기적 예측과 그에 따른 해당 사업별 유동성 예산편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그 적정성 등 주요 증감된 내역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56페이지에 여기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해서 금액이 1100만원, 운영비 총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라 하면 여기에서 종목이 뭐뭐 들어가는지 정해 놓은 것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숙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종목은 결정하지 않았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릴 때는 돈 나오면 계획 나오면 뭐 할 것인지 계획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나와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건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실 이것은 신규 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원래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단 예산은 필요하니까 잡아놓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연초부터 의견을 일찌감치 수렴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제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알겠지만 우리 보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어떤 인기 있는 종목 위주로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 우리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대중화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요즈음에 TV나 모든 부분이 종목 쏠림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 외 소외받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정의롭다, 정의로운 종목을 선택했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고려해 주자라는 얘기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이왕이면 제가 대부분 인기 있는 종목으로 너무 쏠림현상이 많이 갑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따라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체육학 박사님이시고 해서 그런 쪽에 조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그 위에 우리 의원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질의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58쪽입니다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으로 해서 금액이 저희가 집행부에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질의하는데 업무추진비가 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쪽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이 홍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대외에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외적인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관계자를 만날 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9페이지에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14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해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폭이 굉장히 사실 넓거든요. 특히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이 대부분이 주간지, 일간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신문에 많이 의회가 홍보에 치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 또 기타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관계자를 만나서 어필하고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일정 부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다른 것 하나 드리겠는데 지난해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민원봉사 활동으로 의회go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go 운영하는데 전반기 때는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잘했다고 보고 후반기 때, 올해는 한 번도 못했는데 변호사 비용 부르는 것은 1인당 5만원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2시간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800만원 정도의 설치비라든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전시를 하고 행사를 했다면 제가 마지막 한 번 정도는 각 변호사를 찾아가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경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설치비라든지 소모비용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지난해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 일치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그야말로 현장민원실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또 왜 비용이 들까 고민을 해 봤더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칸막이를 치고 옆이랑 안 들리게, 왜냐하면 법률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사가 많거든요. 저도 밑에 오-케이민원센터에 근무를 해 봤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칸막이를 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은 한번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볼 것이고, 이것을 위원님은 접수를 받아서 변호사님을 연결해 주면 어떠냐 이 취지는 우리가 하는 의회go와는 취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현장에게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상담해 주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대신에 비용 들고 효율성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충분히 더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업체도 용역을 해서 하면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쓰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모든 의견들이 일치해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초청 받아서 가는 경비가 있었지요, 이게 올해도 잡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지요?

국외여비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남으면 우리가 2년 동안 왔을 때 매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3년차가 벌써 왔는데 이번에는 올해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것 같은데 지난해 국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행도 못해 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금액 안에서 남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주변에 인맥을 형성하면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실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위원님들의 활동이 국제화의 활동도 활발하도록 열심히 코로나 방역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도 많이 보고 오시고, 지난해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처음 해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페이지 59쪽에 의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CD제작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격년 사업으로 했었는데 저번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었던 것이죠?

유현숙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데요. 홍보영상물 CD제작은 3개 국어로 제작하고 HCN 서초방송에 외주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하면 이게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CD제작한 것을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은 보통 지방의회라든지 국외 의회 방문 시에 의정활동 우리가 자료 가져갈 때 책자 및 CD도 같이 가져가서 홍보하고 사실 내부에 홍보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출하고 여기저기 하는 것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꼭 해외 갈 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

방금 송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느끼기에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전년도와 똑같은 루틴으로 CD를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제작하다 보면 이것을 보다 매번 같은 루트보다는 효율성 높게 노출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멀티비전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홍보팀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멀티비전을 여기 와서 보는 율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만들었으면 뭔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

스쳐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홍보팀 불러서 그 문제를 고민해 보라고 했던 오더 사항하고 지금 질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시설관리 유지정비 여기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운영비 중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4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 무상AS 기간만료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본위원이 최근에 건의드렸듯이 이 페이지에 의안이나 회의록 검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상AS 시에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AS를 받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지난번에 안 되어서 굉장히 저도 담당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뭔지 미리 사전에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운되고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재부재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유지보수비 나가는데 그만큼 미리 보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그런데 물어봤더니 홍보팀 직원들이 이게 워낙 서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그렇게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메인보드가 자꾸 부분 고장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이 비용을 올해는 비용을 높이 잡아서 그쪽에 적극, 다시는 서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차피 기간이 만료된다면 유지보수를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그것도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바꾸라고 재부재시스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과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운도 문제인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회의록이나 발의의안 검색 이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잘 검색들이 안 되고 편리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체를 바꾸든지 현 업체와 소통을 하시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일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법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주요골자에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2023년까지 연차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도 광역만 추진을 했다가 법안소위에서 시·군·구의회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공론화를 시켜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아서 그게 오면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올해도 활동하다 보면 예산서보다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하는 부분이 잡혀 있을 것인데 그 부분 활동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시행할 것이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사실 지방의회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가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판매처를 꼭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의회에서 행정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구의회와 맺은 것이지 구청에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부스 하나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추천을 하면 집행부가 앞에 시장이 열린다든지 할 때 조그만 부스라도 하나 우리 구의회에서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아마 국장님 행정 관계를 잘 아시니까 풀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말씀 해 주십시오.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매도시 집행부에서 맺어서 그 사람들이 월마다 장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 도시라기보다는 우호 도시거든요. MOU,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호 도시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해 보겠지만 거기도 워낙 탄탄하게 짜여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호 도시 맺은 데까지 자리를 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벼룩시장 담당국장할 때도 우호 도시 한두 개씩 넣었는데 우리는 의회go 할 때 자매도시 옆에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더 봐서 만약에 집행부에 요청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뭐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솔직히 저희 지방 내려가면 우리 의회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하고 집행부에 물어보면 같은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들 홍보하는 것이니까 서초라고 하면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스 하나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자기들도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올 수 있게끔 방향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55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13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장 전용차량인 것 같은데 130만원 크게 잡힌 이유가 있나요?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 ······.

월 ······.

임차료입니다.

월임차료가 130만원이요? 카니발인데?

예, 2년 계약해서 ······.

월 130만원씩이요?

예.

이게 지금 리스인가요?

리스지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리스를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차량 구입할 때 제일 저렴하게 비용하는 것이 현금으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부이고 그다음에 리스나 렌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들은 기업들이 발생하는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나가지만 리스나 렌트 자산가치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어떤 차량들에 있어서는 할부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리스나 렌트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차를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정비라든지 자동차세 다 이제 그쪽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고 그렇지만 비용 면에서 커지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주시면 다음번 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비용을 감안해도 분명히 리스나 렌트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업무 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차량이 총 몇 대죠?

버스까지 포함해서 4대입니다.

버스까지 포함해서 4대, 지금 현재 또 이어서 전기차 구입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전기차는 어떤 형태로 구입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금을 받는 그 형태인데요, 시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보조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 일부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 대 사는 것으로 전기차를 사는 것으로 ······.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전차량도 구입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리스하고 어떤 것은 구입하고 이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보았을 때는 구입해서 예산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구비가 대략 3300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보시기에 편의상 또 승용차보다는 SUV가 낫고 요즘 그린뉴딜이라고 정부에서도 한 73조원정도 투자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또 정책에 같이 발맞추어 나간다는 차원도 있고 실제로 구비가 3300이면 수소전기차 구입하는데 한 3500정도 제가 들었거든요. 나머지 매칭해서 들어오는 비용이 그 정도 또 맞춰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업무 보시는데도 SUV가 더 편하실 것 같고 전기차는 SUV가 없어요. 수소전기차는 SUV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소전기차가 더 효용 가치가 있지 않겠나, 특히나 또 양재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내년도 개장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재개장을,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면 어차피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은 예산에서 큰 폭의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기업들은 이렇게 자체 서버를 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임대서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홈페이지 서버장비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 의회 홈페이지 서버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요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임대해서 그 서버를 쓰시면 사실 임대서버 쓰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들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자체적으로 관리용역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산적인 부분이 아마 우리가 조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도 이것 사실 과한 금액이 나가고 있고요. 재부재시스템도 사실 이렇게 많이 지금 비용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자꾸 중단되고 또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요인은 저희가 시대에 맞지 않게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예산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그렇게 같이 논의해 가면서 바꿔보는 쪽으로 그렇게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사무국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줄게요.

우리 55페이지 보면 사무실 비품 임차료 있잖아요. 정수기 몇 대 우리가 지금 임차에서 쓰는 거예요?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정도 된다고 합니다.

8대, 그러면 복사기는 몇 대에요?

지금 현재 1대인데요. 지금 임차로 해 가지고 3대가 될······.

복사기 3대요, 3대에 660만원이네요.

공기청정기 몇 대입니까?

공기청정기가 16개입니다.

16개,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것을 숙지해 줄 것이 뭐냐 하면 복사기 1대에 보통 한 300만원정도 해요, 그런데 660만원이 나가면 2대 분이 그냥 1년 동안 그냥 소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사기 수명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연한이 한 4,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손익 비교를 해 봐가지고 구입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에 내구연한까지 다 따져가지고 손익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임차비 내는 것에 그 수리비 토너비 다 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까지 다 포함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십만원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지요?

복사기 같은 것은 주로 토너 값이 비싸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손익비교를 올해 해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구입하는 방안을 갖다가 세 군데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복사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비싸게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비교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문서작성 시에 그렇게 주의를 요하고 그랬는데 오늘 의사일정 하나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2020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 지난연도에도 그렇게 문서작성 시에 오자나 탈자 같은 것 조심하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교육 잘 시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비용에 소송착수금이 10%이상 되어서 330만원이고 소송사례금이 이것도 10%이상이 되어서 396만원 도합 726만원인데 이번에 소송 우리 의회가 지금 피고로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이라는 것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고 또 소송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 지금 2건에 대한 착수금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것 우리가 ······.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 소송착수금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집행정지는 700만원.

도합 2700만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또한 절차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소송의 중요점은 소송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소송가액을 심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했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심의회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이 이제 중요소송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제20조에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고요. 소송심의회는 저는 기획예산과가 이제 그런 심의회를 구성하니까 한번 제가 여쭈어 봤어요. 외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서초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꾸려서 소송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소송이다 하면 그 쪽에 관련된 그런 과 국장, 과장 뭐 이런 분들로 해서 그 내부위원으로 소송심의회를 꾸린다고 해서 저는 사실 공식적인 기구가 있으면 거기로 의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심의회를 내부위원으로 꾸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내부위원이 누가 있지 했더니 내부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에요. 그래서 내부위원으로 그럼 꾸리자, 그러면 내부위원을 그럼 누구를 넣을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는데 그 내부위원이 우리 사무국에 전문위원 세 분 그다음에 팀장 셋, 저까지 하면 내부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위원 7명으로 선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 우리가 숨기고 뭐 그래서 심의위원을 꾸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답변이 적절치 않은데요, 제가 여쭈어 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의회가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에서 져도 기분이 나쁜데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아주 중요한 소송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 말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 59쪽에 보면 홍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초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그다음에 구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랑 같은 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홍보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까 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지적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예산 부분에 우리의 포션을 좀 올려서 축구에서는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 좀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장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것이 홍보거든요. 저도 항상 우리 홍보팀에서 주문하는 것이 의원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로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분들이라서 홍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홍보에 정말 저도 머리를 좀 짜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국장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