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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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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01분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종숙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의 종식을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더없이 절실하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식재료나 물품 구입 시 직접 구매보다는 인터넷, 홈쇼핑 등을 이용한 택배 또는 배달주문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닐류 등 1회용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류나 어류 등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 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스 팩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 43.8%, 음식서비스 7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 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으며 일부는 재활용 쓰레기인 비닐류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스 팩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들의 밥상에 오를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스 팩 재사용,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와 함께 수거함을 공동주택 등에 전면 확대 설치해 주시고 이를 수거한 후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등 필요한 곳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아이스 팩이 재활용된다면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최근 언론을 살펴보면 서초구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서초구 주민들이 이러한 보도 내용에 따라 서초구민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두 가지의 실망스러운 보도를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집행부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과 대부분의 사업에는 최초, 최고의 수식어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작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 서초구 행정의 안전망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2019 관악구 탈북 모자사건과 유사한 취약계층 사망사건이 서초구에서 발생된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부끄러워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은 앞다투어 서초가 하면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초누비단을 결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결해 주며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만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음에도 방배동 모자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 더 안타까웠습니다.
행정은 말로만 하는 미사여구만을 나열한 홍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진정 어린 반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서초구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유일하게 꼴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최근 불행한 사건 발생으로 서초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더니 이에 더하여 청렴도가 서울시에서 꼴찌라니요? 제발 내실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즉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서초구가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특정 분야이기는 하지만 말로는 1등인데 평가는 꼴찌?
안전한 서초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렴한 서초 두 가지 모두 행정의 기본이며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때뿐인 임시방편 정책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매뉴얼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오세철·김익태·이현숙·전경희·김성주·고광민·최원준의원으로부터 서초구의회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2월 8일 김정우·박지남·김안숙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으며, 2020년 12월 14일 김안숙의원으로부터 발의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2020년도 제32차, 제33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을 제외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안을 제외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4억 119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총 69건에 76억 35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72억 2334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6건에 2억 32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3280만 6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정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어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지출계획 중 양성평등기금 등 총 2건에 4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 4억 9500만원을 해당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박미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0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1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0시 21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2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3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23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4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6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9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시 29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31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32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3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3항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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