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3회▼

본회의▼

제3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0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1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광민의원)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 박지남의원(긴급현안질문)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5.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광민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고광민의원)
고광민 의원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2·3동, 서초1·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광민의원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19의 힘겨운 국난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존경과 감사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옥외광고물 정책의 몇 가지 문제 중 행정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수막 행정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수막 설치의 양성화와 질서 있는 현수막 행정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요청입니다. 적은 비용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인 현수막은 공공기관은 물론 대다수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효과가 검증된 현수막에 대한 서초구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으로 서초구 내에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들도 현수막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정치 관련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현수막의 대안으로 서초구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전자게시대의 상업용 광고는 10일 동안 1회 15초 노출에 무려 12만 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1일 10회만 노출해도 10일 비용이 125만 5000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광고물도 직접 제작해야 되는 등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생각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의 대체재가 전자게시대라면 구청의 홍보과 공지도 전자게시대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구청 자체도 가장 쉽고 간단하며 저렴하고 효과적인 현수막을 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게시대는 현수막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전자게시대의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1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비경쟁 독점사업을 주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격에 반영해야 할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 같은 정보들이 왜곡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계약은 실패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 관악, 동작, 광진, 마포, 용산 등 18개의 대다수의 자치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과 상업용 그리고 위치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이 함께 제도 내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불법적인 것이 관공서에는 합법이 되는 이중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서초구만의 개성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여 일반 주민도 현수막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섬기고 세심히 살피는 서초구의 1등 행정이 주민의 눈높이와 관점에 조금 더 맞추어지고 다가가는 더 강화된 행정서비스의 신축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303회 임시회에서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민원 해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면동에서 과천 선바위역까지 대로변에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여 게첩한 수많은 플래카드를 보시고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2017년 1월 강추위에 떨며 주민들 삭발까지 감행하며 국토부 앞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초구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도 불사하며 반대를 외쳐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초구 주민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임에도 SH, LH주택지구 약 6500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쾌적한 환경이 최우선시 되는 우솔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과천시는 동분서주하면서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생활에 더해져 서초구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서 서초구 인접지역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발표되었고, 2019년 9월 환경부에서는 기존 시설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2020년 10월 14일 LH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국토부에서는 ’20년 10월 16일 사업시행자에게 환경부, 서초구, 과천시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최소화되는 입지를 모색하도록 보완을 지시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현실화되었을 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는 물론 한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삶은 질은 분명 파괴될 것이고 그 폐해는 오롯이 서초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과천 3기 신도시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를 보면 주암동 560번지와 선바위역 근처 과천동 36-1의 위치를 비교해 볼 때 레벨이 동일하고 지하화로 설치되었을 시를 고려한다면 기존 위치 쪽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과천 하수처리 구역현황도를 보면 단계별 처리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100% 자연유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드리면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보다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과 함께 과천 하수처리장이 과천시 주장대로 이전되었을 때 인접 서초구 주민들 또는 우솔초등학교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다 면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서초구 입장을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과천시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초구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내역은 2020년 12월 29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외에 11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초구의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2020년도 제34차에서 제3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원준의원, 김정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 박지남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김정우의원, 박지남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먼저 앞으로 모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먼저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총 여섯 가지 사안을 20분 내에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제 질문 하나에 3분 안에 구청장님의 답변까지 들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서초동 1310-1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서초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않아 서울시 직권으로 공고되었습니다. 14일간의 열람기간 중 절반이 지난 성탄 연휴 직전 저녁에서야 열람공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뒤늦게 걸렸고, 코로나 멈춤 기간 중 실질적인 대면열람을 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방역위험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발로 뛰는 노력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기간이 연장되었고 공청회 개최를 약속 받는 등 성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뒷북 대응과 방관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현안에 수시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지요.
저희는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안전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기부채납 시설 확보, 단위 세대 규모 확대, 내부 고급화 등 주민 의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으로 사업자와 협상하였고 정작 법에서 정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 등의 해결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거복지라는 추상적 공익 현상보다는 환경, 안전 등 구체적인 공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급촉진지구와 불과 50m 떨어진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높은 시세 반영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책정으로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최대 800% 이상 용적률 상향,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 등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장님, 현수막 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먼저 김정우의원님께서 우리 서초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1년 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 후에야 법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할 때 작년 9월에 서초구에 처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의 이 사업을 시행하는 태도와 절차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 문제제기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
김정우 의원
청장님, 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공고를 안 하셨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 13개 관련부서에서는 부적절함을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검토의견에는 부적절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확보와 내부 마감재 고급화 등 몇 줄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자체가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작년 12월 말에 직권으로 2개 언론사 또 서울시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공고를 했고 ······.
구청장 조은희
공고를 하는 순간 ······.
김정우 의원
이틀이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말씀을 답을 할까요? 말을 하지 말까요?
김정우 의원
제가 2분 질문했는데 청장님이 더 답변을 길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장 김안숙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고 ······.
구청장 조은희
지금 질문 자체가 틀리셨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왜곡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
김정우 의원
현수막 공고할 때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하셨어요? 현수막 공고를 지시하셨나요? 24일 저녁에 현수막 공고를 지시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집권으로 서초구를 배제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부랴부랴 동주민센터에서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저희들 ······.
김정우 의원
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는 22일에 했고요, 24일에 현수막 걸렸습니다. 현수막 거는 것 지시하셨나요, 청장님이?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현수막 걸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청장님이 지시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그때 제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김정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우의원님이 그 질문하신 의도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부당한 서초구에 대한 핍박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턴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과 ······.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과 서울시 ······.
김정우 의원
청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의장 김안숙
일단은 질문하시고 ······.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에 서울시 의원과 이게 서울시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
김정우 의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힘을 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서초구에는 재건축사업이 많은데 재건축 조합 민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조합장과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해서 공무원으로의 의제되고,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얻었더라도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과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조정위원회 운영 사례는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분양가는 이보다 높아 조합원분담금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공사비와 용역비 원가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입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특정 조합원의 부당한 영향력, 과도한 고문료 수취, 동호수 추첨 오류, 회의록 부실 공개, 조합 임원들에 대한 특혜 대출 등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공익에 반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법에 규정한 명령, 조사, 분쟁조정, 시정요구 등을 위해 특별점검반 구성 등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재건축아파트가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얘기하십니까?
김정우 의원
뭐 특정단지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한 민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지금 낼 정도로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가 용역비 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김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운영에 관해서 특별점검반 등을 운영할 의향이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을 할까요, 말까요?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구청장 조은희
그 답변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질문한 시간보다 더 많은 답변시간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분양가가 ······.
김정우 의원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 때 또 나오시겠어요?
현안질문 때 제가 신청하면 ······.
의장 김안숙
그것은 구청장님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원베일리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부동산가를 턱없이 높인 정부의 잘못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시세의 ······.
김정우 의원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공사비 원가를 제대로 반영, 파악을 해야지 검증을 해야지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되고 그래야지 조합원 부담이 안 생긴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잘 되어 ······.
김정우 의원
그리고 조합운영이 문제점이 입고 민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조합원 간에는 지금 저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특정 조합원의 부당한 영향력, 동호수 추첨 오류 ······.
김정우 의원
다 읽지 마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부당대출 의혹 이런 부분은요, 조합원 간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제가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재건축 사업은 공익성이 있고 법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하고 있다고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12월 30일 대법원은 서초구구세조례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보관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이를 보도한 언론을 구청장님은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조참가인이 서초구청장의 소송대리인 답변서에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야기된 이후 여러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대법원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환급은 없을 것이라는 양해를 서초구청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조례안의 효력을 이미 스스로 중지시킨 상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환급 안내를 강행하여 법적 대응과 실제 행정이 불일치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태도는 겉으론 법치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사전에 형해화·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은 납세고지에 따른 지방세와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1년에 부가될 재산세에 우선 충당해야 하고, 지방세환급신청서와 환급지급금청구서 등의 별도 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는 이러한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 제10조에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는 해당 규정을 수정발의한 전경희의원님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가 공포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친 후 한 달 반이 지난 12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공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소 후 두 달간 아무 조치가 없던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공포하지 않은 서초구청장이며 집행정지 결정 당일에야 준비서면을 뒤늦게 제출하여 사건 수임을 해태한 피고 측 변호인입니다.
구청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산세 인하 정책을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처음 제안한 7월 7일에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도 못했고 구청장협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거론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재산세 이하를 검토하자 8월 8일에 뒤늦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건 회의록과 영상이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존 과세표준인 3억원 이하 감면을 제안했고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는 공시가격 9억 이하 감면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초구 재산세 담당자는 줄곧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었는데 작년 7월 이전에 재산세 인하를 검토했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청장님 시행규칙 왜 공포 안하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님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 문제점 지적하지 마시고 왜 공포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의원은 서초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산세 문제를 당파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김정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왜 시행규칙을 공포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처음 제기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유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추문으로 인한 유고죠.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의원님의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행규칙 왜 공포 안 했는지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주민의 도움이 되는 재산세 문제를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개인적인 의지로 본인의 태도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계속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과 협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서초구의회 의결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돌출행위입니다. 왜곡된 행위입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안숙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구청장은 코로나19 주민무료전수검사라는 공격적인 방역체제를 내세우며 현재 25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일 7000명을 검사하여 두 달 동안 42만 서초구민을 모두 검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일 당장 감염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구민을 격리해서 한꺼번에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으며, 검사인원의 절반 이상이 타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일정은 애초부터 실험 불가능한 일로서 방역당국으로부터 하루 검사가능 수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초구만 전수검사를 추진하면 전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원래 무료였고 이미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무료 전수검사라는 것은 애초부터 정치 방역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검사소 운영을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 수백명이 차출되어 한파 속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설작업까지 겹치는 이중고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요일별 5부제 검사하기로 했다가 이를 전면 해제했는데도 검사소 한 군데 당 하루 평균 검사인원은 30명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 혹한에 방치된 청원경찰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유불급이라 할 수 있는 검사소 운영 장소와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40%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정부 자체의 방역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무증상감염자 40%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가 감염이 됐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검사받는 전체 검사 비율을 보면 서초구민 50%, 타 구민 50%입니다. 그리고 ······.
김정우 의원
제가 했던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390만 서울시 390만원 가구 1가구에 한 분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 검사소 88개 중에 28%, 25개가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처음에 ······.
김정우 의원
검사소 하루에 30명 이하에요, 검사인원이.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전체 7800명입니다. 이런 적극 행정을 ······.
김정우 의원
검사소 저희가 25군데이니까 한 군데 당 30명 이하가 들어온다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요?
김정우 의원
그래서 ······.
구청장 조은희
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다른 질문도 남아있으니까 너무 시간을 혼자 쓰시면 안돼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정부는 1월 3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연장하다가 ······.
김정우 의원
1월 17일이었다가 ······.
구청장 조은희
1월 17일이었다가 2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서 서초구에 6개 선별진료소를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우 의원
거기는 거점 지역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동주민센터마다 지금 하나씩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
김정우 의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전체에 424개 동에 저는 한 개씩 선별진료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장님 주장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에서 ······.
김정우 의원
자,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알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안숙
청장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자,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서초구 복지행정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주민센터에서 12월 3일에 최초 인지하여 구청에 보고하였으나 구청은 열흘이 지난 14일 언론보도 이후에 뒤늦게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였는데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1차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대면 여건에서도 복지 업무 담당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비극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일에 책임을 져야할 담당과장, 팀장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모두 승진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어머니의 시신이 여전히 차디찬 방 안에 있을 때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행보를 위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시내 곳곳을 다니며 정책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시기에 조금만 더 서초구의 취약계층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1월 작성한 서초구 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의 제7대 대책에 따르면 취약계층 집중 CARE를 위해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거리노숙인 보호와 서울형 긴급복지, 서초 SOS 지원을 내세웠지만 탁상공론에 그쳐 비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청장님 이 가정이 1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들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방배동 복지, 방배동 수급자 사망사고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아드님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장애인 등록비 전액 지원제도 등 제도를 서울시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 ······.
구청장 조은희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은 늘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가정이 1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보고 못 받으셨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다음 5분발언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현안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박지남의원(긴급현안질문)
박지남 의원
사랑하는 43만 826분의 서초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안숙 의장님과 품격 있는 8대 서초구의회 선배 동료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대책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초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서초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력 있고 지성 있는 남자 박지남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웃어도 좋습니다.
지난 13일자 뉴시스 기사를 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안철수 후보의 최근 행보를 보면 서울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후보는 도대체 서울시민의 삶에 관심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던 ‘방배동 모자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 15일 1시간 이상 진행된 아투초대석에서 행정 경험 10년 무사고, 따뜻한 엄마의 행정, 무사고 운전자 등 서울시장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사우나1, 2 등 코로나19 대책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평당 5668만원 초고분양가 문제가 산적한데 서울시장 타령만하고 있는 조은희 구청장님, 7개월 전인 2020년 5월 3일에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신 엄마가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복지사각지대 구멍 난 서초 행정, 소통해서 서초구의회와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고개 들어 서울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발 디디고 함께 살고 있는 서초구민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12월 1일 김종인 대표님과 사진을 찍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저는 새벽부터 전화를 받느라 슬프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이 서래마을에서 10분 거리 재건축 지역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박지남 의원
이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박지남 의원
청장님은 아투초대석에 출연하여 1시간 2분 35초 동안의 대담프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의원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빠진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째 모범 운전자는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서초구청장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구 노원구 사례는 9억 미만이 98%나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지가 9억 미만이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임의로 신설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무시하고 10월 23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적 흠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초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의결안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면서 서울시장님 권한대행의 발언 같은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박지남 의원
아, 예.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
구청장 조은희
반대의견을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박지남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자, 조세관련 판례를 무시하고 승소하기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어려워 보이며 보수적 법조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잠원동 ······.
구청장 조은희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지남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신사쇼핑센터 소송 질문드린 적이 있었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박지남 의원
소송 패소 사례를 보면 착수금 2심, 3심 660만원과 원고측 소송배상 변호사 비용 12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법 사이에 법적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라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꼭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합건물법이 인용되도록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되면 개정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예, 그때 2심 주문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구는 쇼핑센터에 상가측을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거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은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도정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저는 그때 주장했던 것은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의 주장이시죠.
박지남 의원
재건축 관련 조합과 상가측이 빨리 합의해서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초구는 중재하고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늦어져서 피해가 있는 것은 뭐 금액 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중에서요, 이해관계가 있는 이 재건축 간은 재산권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굉장히 법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박지남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박지남 의원
피고측 서초구의회 소송예산은 착수금 300만원, 사례금 360만원, 합 660만원인데 현재 소송에 착수금 2700만원과 사례금 4000만원이 계약되어 있어서 총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는 예산범위를 11배나 초과하고 있으며 보조 참가인 서초구청측 변호인 가온은 수임 비용은 요청했는데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아까 김정우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평당 5660만원 조은희 구청장이 해명해야 한다’는 기사는 보셨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저 기사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저희들이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박지남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저 평당 5668만원은 국토부가 저렇게 평당 가격을 올린 겁니다. 주변시세의 70 내지 80%를 분양가로 하라는 건데요, 주변 시세가 국토부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정부가 계속 부동산가를 올렸잖아요.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겠다고 그러고 서울시 전체 집값을 올렸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렇게 주변시세에 7, 80%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저 법에 대한 저 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650만원보다 두 배가 넘는 1400만원을 승인해준 서초구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구청장 조은희
그 부분도요, 국토부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박지남 의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틀린 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이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했는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감사담당관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유는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라고 들었습니다.
박지남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박지남 의원
자, 우리 서초구의 청렴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의 청렴도가 예상과 달리 청렴도가 좋지 못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
박지남 의원
예, 2년 연속 꼴지가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의회의 청렴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긴급한 재난 상황에 따른 감면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수립하셨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의회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구청이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이죠,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원님 마음처럼 필요하다고 될 때 예산을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때는 시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손실보상을 해 주는 어떤 조례나,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제정이 필요하고요.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측가능한 지원금이죠.
박지남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이를테면 원님이 던져주기 전까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예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저는 착한임대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착한임대인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지남 의원
알겠습니다.
세계의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합니다.
서초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으로 수반되는 소송 및 갈등은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엄마의 행정 방배동 모자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대응 세부 조치사항을 보면 사고 발생시 동주민센터는 2시간 이내에 신속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은 언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저는 사건 발생 당일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려는 부분은 왜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지남 의원
아,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왜 질문도 안했는데 답변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렇게 들려서 그랬습니다.
박지남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은 14일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소통한 적은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앞으로 그 부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습이 급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그다음 절차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
박지남 의원
아니 그러면 매뉴얼이 왜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상급기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응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류보고는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박지남 의원
잘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정확한 사망 원인, 진행 상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복지플래너의 상담이력, 복지수급 여부 및 부검결과, 장례절차, 유가족 연락과 자치구 및 서울시 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12월 18일 받았던 상담일지를 보면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이 가구의 위기가 보입니다. 또한 45개 상담 기록에 놀라운 사실은 22개 항목이 똑같습니다. 정부 양곡 신청, 어떻게 상담을 하는데 45개 중에 22개가 똑같이 토시 하나, 이것은 Ctrl+C, Ctrl+V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특히 동향 보고 대상은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사망사고,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고 고독사 등입니다.
기관별 역할까지 자세히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계기로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은 제가 남은 시간이 4분밖에 없어서 서초 사우나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는 서초 사우나1, 2 등 언론에 11월이 핫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그때 안타깝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9만 2915명이 검사를 서초구에서 받았습니다. 서초구 전체 인구 43만을 계산해 보면 4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 중에 나온 내용인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구가 4인 가구이든 3인 가구일 때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좀 취약한 분들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4명이 있는데 아이가 먼저 받아야 되는지, 어른이 먼저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김정우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초구가 전 구민을 상대로 검진을 한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검진이기 때문에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금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염자가 ······.
박지남 의원
정부는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구청장 조은희
치료제가 안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박지남 의원
자, 2분 남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감염 무증상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
박지남 의원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 사우나발 이런 것에서 무증상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오셔서 검사하실 수 있도록 25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기 공석 중인 보건소장을 조속히 임명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심각단계를 안전한 서초구로 바꾸어 나갑시다.
세상이 온통 적이었는데 너도 그렇다. 기적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구청장님께 쓰신 행복게시판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서초구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서 알권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가 말은 잘하겠는데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서초충전소는 지금 현재 85% 공정 중이고 2월 1일은 운전이 가능하시죠?
구청장 조은희
아, 저한테 물어보신 것입니까?
박지남 의원
예,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마무리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박지남 의원
예, 다 빼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책을 출판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신축년 올해 회갑을 맞으셨지요?
(일동웃음)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신축년입니다. 신축생 제가 소띠입니다.
박지남 의원
저도 소띠입니다.
우리 의회에 황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 ······.
구청장 조은희
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박지남 의원
예, 계십니다.
‘귀를 열고 길을 열다’라는 책을 보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임신, 출산, 양육, 어르신 1인 가구 등 복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더는 ‘디테일이 강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력이자 추진력이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보내는 사랑의 눈빛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이따가 사랑의 눈빛 인센티브를 주실 것입니까?
(응답없음)
답변이 없으시군요.
자, 기사에 의하면 북콘서트에는 덕담과 응원하는 자리인데 ‘새해에는 망해라,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이다’ 이런 막말 잔치 기사는 가짜뉴스죠? 그 기사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
구청장 조은희
가짜뉴스는 아니고요. 출연자 한 분이 서민교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남 의원
어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북콘서트는 덕담이나 하고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구청장 조은희
각본에 없던 이야기이라 그렇습니다.
박지남 의원
서리풀 숲도서관에 대한 것은 지금 1000㎡에서 1585㎡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법적 허용에 비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고요.
엊그제 내린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제 지역구 방배1동, 4동, 본동을 다니면서 이면도로 제설작업과 염화칼슘 수급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우리 방배1동, 4동, 본동까지 와서 제설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 많이 감동했습니다.
의장 김안숙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안숙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SNS를 통해 제설함 위치와 제설 상황 통제와 실시간 상황 전파가 아쉬웠습니다.
특히 도로 경사도가 심한 방배1동, 2동, 3동 등은 제설함 추가 확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고개 들어 서울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발 디디고 함께 살고 있는 서초구민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초구민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