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클린 재건축을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내 분쟁사안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클린정비사업 자문단 및 특별중재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주거정비 관리방안 용역 수립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에 따른 서초형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비 및 권역별 관리방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서초의 미래상을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 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 등 중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년간 장기 표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부터 정상 추진됨에 따라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환지계획 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년 특성경관 개선사업 대상지인 매헌역 주변 동산로 일대를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거리로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동산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안전관리를 세분화하고,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시부터 공사마감 시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와 공공건축자문단을 활용한 전문적인 검토로 고품격 공공 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서초구민 우선고용제를 시행하여 일자리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언택트 배송물품 보관 공간 확보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지연결로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이 행복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구공원 1만 9145㎡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구머리공원, 서리풀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하고, 이용이 편리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구민이 행복한 공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한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과세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상시 조사·보수하여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 소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미 예산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거개선과 7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 올해 보니까 6개 모임 30강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부터 제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자치학교를 10월부터 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금년도 계획은 지금 시행해서 홍보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교육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부터 수요조사해서 4월부터는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 정도,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실행률이 작년에 얼마나 되죠? 지난 20년도에 실행률 작년, 지난해 조금은 하셨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도 안 했습니까?

10% 정도 ······.

10% 되었습니까? 혹시 거기에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사실 못 했고요.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93% 이상 만족도 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수강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98% 정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이 저희 지금 다 구비입니까, 이게?

구·시비입니다. 3 대 7입니다. 시비가 3이고 ······.

아, 여기 있네요, 밑에.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구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25개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는 것으로요. 사실 이런 교육, 제가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가 유난히 교육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이지만 또 교육사업이 유난히 많아요, 이미. 해서 지금 권역별로 반포권역이라든지 서초권역, 양재권역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어떤 만족도 조사가 높다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조금 어떤 부족, 인원이 적다든지 수강생의 만족도 낮은 것은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연속되게 어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행한 지가 이미 본격적으로 한 지는 2019년도부터 했지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8년도에는 아주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밑에서 그때 홍보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로는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뭔가 방향을 조금씩은 잡으면서 서초구의 교육에 맞는 실질적인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만약에 수강생이 적거나 5인 이하일 때 폐강하고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초구는 교육도시라고 또 말씀도 하지만 최고의 어떤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관에서 할 때는 외부 시장에서 안 하는 것 위주로, 좀 차별화된 위주로 강의를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시장경제가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이미 과장님, 저는 밖에 외부에서 직장에서도 있었지만 조그마한 사업을 해 보면서 그것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직에 계시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론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따라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개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제가 한번 관장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서초구는 노인이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싶은데 또 강의료라든지 또 이런 것을 따지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수한 강좌를 하려면 강의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차별화된 강의로 좀 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학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자치학교하고 ······.

아, 이것 연속되는 거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6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소통, 주민화합, 교육, 보육, 이웃돕기, 사회봉사 이렇게 6가지 중에서 공동체사업을 시비, 구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단지마다 적게는 한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공동체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 규모로 해서 그렇게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이고요. 4월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모든 부분이 교육사업이니 어떤 커뮤니티 사업이니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듣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 8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몇 % 사업비를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도와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10번, 11번하고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 설치·보수 이것은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실내체육시설 설치·보수 어디에 얼마큼, 이것 이제 자부담이랑 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곳이 어디인지 이것하고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에너지절약시설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5곳 이것하고 그다음에 16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업소가 13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님, 지금 뒤에 팀장 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서 지금 자료 준비해 가지고 ······.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0년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15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을 하셔서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5개 선정은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 5개소를 했는지 그것 먼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15개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대면접촉을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나가면 일주일 이상 이렇게 대면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다가 민원이 있거나 계획한 것 해서 5군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 가신 거예요? 그럼 5개소 선정 기준이 ······.

민원이 있던 곳도 했었고 당초 계획된 곳도 했었습니다.

올해 15개소라고 이번 업무보고에 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3월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52건이 나왔습니다. 방배신삼호가 일단은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고 이렇게 1건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 어떤 의미죠? 이것 뭐가 기타인지 ······.

이 세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주거개선과에 재건축부담금 적정 산정을 위한 민간자문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력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기관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기준이 없어요?

보통 할 때 한 10여명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 뭐 10여명 이하면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변하나요?

보통 내부위원 3분 계시고요. 나머지 한 5, 6분들은 외부위원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20년 되는 곳이 저희 구가 몇 곳이었나요? ’20년도에 재건축이 저희 구에 몇 개소가 있나요?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한 58개 단지가 있습니다.

’20년도, 몇 개요?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58개 단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8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민간자문단 구성해서 하시는 것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출한 부담금이 나중에 해서 얼마 정도 나올 건지를 추정해서 심사해 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그러면 저희 구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민간자문단하고 ······.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저희 구로 보낼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그럼 민간자문단하고 ······.

그것 받아온 것을 저희가 또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어디서 하냐고요?

감정평가기관에서 적정성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 의뢰해서 ······.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용역주고 난 것을 ······.

용역자문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용역주고 난 것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용역에 줘요. 그렇죠? 민간자문단에서 오면 그것을 갖다가 용역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입찰 봐서 용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 받은 것 업체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문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해 온 것이 적정하게 ······.

또 자문단에서 검토를 해서 ······.

적정하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에 보내면 그게 거의 다 수렴이 되고 있나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준공시점에 부과할 것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조합에 의견이 우리가 보내서 용역해서 수렴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을 전문위원들이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조합에 보내면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안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이 이 정도 나오겠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해서 결과는 그래서 그게 수렴이 되고 있냐, 결과를 물었습니다.

예상치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안내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가면서 지금 적정선을 주는 것이잖아요, 조합 측에. 그러면 그 결과가 조합 측에서 거의 다 받아들이는 수준에 우리가 나오냐, 적정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업체 했는데 조합에서 사실 했던 것보다는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년, ’22년도 계속 재건축이 나올 텐데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어차피 용역주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조합 측에서도 수렴이 되어서 확률이 받고 있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라면 그게 조합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서초구와 주민 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 완충의 결과가 만족할만한지? 그래야 이런 자문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마다 개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건축부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해 준 금액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반포3주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예상하기는 재건축부담금이 5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한 3억 얼마 나왔습니다.

이 용역에서 세 군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분들도 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은 10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네요? 이런 것은 다 10여분이고 10여명 미만이라고 얘기하시고 ······.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몇 명이세요? 내부 위원이.

내부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전문인으로 외부는 꾸리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분들이 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분쟁, 분쟁이 발생이 되어서 조정 완료까지 이게 기일이 있나요?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부 재건축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분쟁조정을 해서 해 드려도 이게 사실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로 쌍방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해 드릴 뿐이지 법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 내용을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검토, 검토, 검토, 대책마련, 검토 이렇게 왔습니다. 이 결과는 뭐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대체적으로는 다 수용해서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 좋게 ······.

지금 현재 다 100%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

서초우성1차 상가조합원 분양계약서 이견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자료 주세요. 이것은 ’20년도이고, ’21년도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이것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실태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매년 하는 사업이고 가이드북 제작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가이드북 제작한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사실 예산이 가이드북 제작비가 조금 더 해서 3000만원 더 있어서 9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사실은 ’20년도에 자료나 ’21년도 자료 보면 똑같습니다, 써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이것 계속 별 효과가 없나 봐요?

가이드북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

처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처음이라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것은 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6000만원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에 대해서요?

예.

실태조사는 저희가 ······.

나아지는 것이 없나보다 이 얘기에요.

아니요, 실태조사는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한 15개 정도 ······.

15개 단지, 물론 조사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문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리고 입대의 관련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적해 주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를 ’21년도에 이게 1업소 1간판 해 주시는 것이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LED간판교체를 1업소당 1간판을 하시는 사업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간판 1개 업소 해주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지금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년도에 몇 개 업소에 해 주셨어요?

10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개요?

105개 업체입니다.

105개, 그러면 올해는 210개 해 주실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게 도대체 얼마지요? 굉장히 105개 배가 늘었어도 예산은 배 이상이 늘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늘었고요, ······.

시비 지난번에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옥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3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옥외발전기금 범위 내에서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 선정에 따른 지원금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 시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지원금이 또 올 예정입니까?

예산 이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받는다고 써 있기는 하던데 ······.

매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7500 받은 것도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2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5억이 넘습니다.

시비가 좀 늘었고요, ······.

구비는 더 많이 늘었어요.

구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옥외발전기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옥외발전기금 연간 운영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

110개 업소는 지금 다 선정이 됐나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고요. 3월 ······.

잠정적으로 예측한 것이 110개 정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을 좀 보시면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팀을 하나 더 꾸리면서 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이 팀을 하나 더 꾸리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꾸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태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운영 사항은 현재 1개팀 ······.

팀 15명 ······.

아닙니다. 1개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6명이요.

이분들이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을 꾸리는 것이죠?

현재 1팀으로 되어 있는데 ······.

1팀인데 공사장관리팀이 6명 ······.

현행은 지역안전센터에 팀장 1명에 직원 5명 해서 총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이미 안전센터가 과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공사장 관리를 위주로 안전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팀이라든가 과단위로 신설을 해라, 이렇게 사실은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 한 3개 구청에서 과단위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4개 구청에서 이미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2팀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2개팀, 1팀을 더 추가해서 2개팀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2개팀이요?

예.

그러면 이게 6명에 대한 예산만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되었다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그것만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명인데 1개팀 6명에서 2개팀 11명 즉 1개팀에 5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금방 안 와닿아서 계속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만일 팀이 신설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나 과장님 한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재건축사업이 신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10호 이상, 다세대주택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한 15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00세대 미만 세대가 재건축하는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한 37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우리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완화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결산 아마 감사 때라든지 계속 얘기를 드렸지요.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뵐 일이 없어서 서초역 앞에 있는 청년주택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주택이 다 완료되었는데 전주는 현재 그 상태입니다. 건물은 새 건물인데 전주는 그대로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중화는 아니더라도 전주는 새 전주로 3, 40년에 들어와 있는 전주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의 도시미관입니다, 현재.

제가 매번 감사 때도 한 컷씩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곳을 찾으면 꽤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정비사업이 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곳이 나타납니다. 한 곳은 지금 사랑의교회 앞에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랑의교회에서 정리한 곳이고 그런데 서울시 얼마 전에 담당 청년주택 과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건물이 새 건물이 되었으면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전주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명함을 직접 받아왔고, 이 사항이 큰 건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지만 일정 규모는 서초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에 지중화는 아니더라도 전선을 정리를 한다든지 전주를 요즘에 신 전주를 교체해 주는 것 정도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곳이 된 곳도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사진을 지난해에 감사 때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꼭 나가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서초구는 이미 40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 있는데 새 건물만 올라가지 지적 안 해 주시면 계속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꼭 향후 도시정비가 완화된다든지 이런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서초구에 청년주택이 세 군데, 네 군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책이 나온 것이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건너편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공사가 완료 안 된 데는 서울시 건축과라든지 허가 담당과 협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올라오는데 어떤 주거개선이 안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담당부서와 그런 의견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매번 결산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번 담당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한전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와 한전 간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일정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별 건축허가는 이걸 전신주를 손대는 게 사실은 비용문제도 그렇고 이 전신주 하나에 연결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가 사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지중화사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보통 집단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주한테 부담을 주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강제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건축물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누가 봐도 보기가 싫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좀 더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주택 같은 건물은 10층 건물, 20층 건물이 되면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일단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제가 꼭 지중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40년 전주를 그대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분전함을 현재 시대의 흐름에 40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교체가 되었겠지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무조건 제가 작은 도시에서 작은 건물 짓는데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재건축 일어나는 데는 이미 여기 우성이라든지 무지개는 다 지금 자부담으로 아파트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 건물도 결국 수년 된 건물이고 이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조금이나마 협의를 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사업주한테 전가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건도 개선사례가 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지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전과 협의를 해서, 건물주 자체도 아마 보기 흉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 건물에 어떤 미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좋은 방법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재건축부담금 적정 선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부담금이 시행되고서 했으니까 한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번 이렇게 자문단 운영하셨지요, 혹시?

3번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는 ······.

3번 운영했습니까? 활동 운영비는 안 듭니까?

용역비 저희가 감정평가사 용역할 때 용역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자문단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수당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난해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자문단 운영하면 ······.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3페이지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지난해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시행한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발주를 해서 지금 25일 개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계약이 되면 바로 용역을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완벽한 도시계획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나중에 의원들한테 하나 나누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 3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AI시대에 맞춰 창의적인 환경조성 및 주민과 함께 만드는 특징적인 스마트거리 조성으로 동산로 일대 활력증진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AI시대 어떤 4차산업 혁명인데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등산로에 AI를 붙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재IC 주변에 저희들이 양재R&D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양재 한 300만㎡ 정도 되는 부지를 양재R&D 조성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양재IC 주변에 거기에 지금 하림부지하고 대규모 개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AI, R&D 그다음에 AI 그런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으로 양재2동 지역이 지금 AI 기본시설들이 많이 입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어울러서 스마트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AI시대 4차산업 혁명인데, 좋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R&D개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미 모든 지금 자치구에서 4차산업 혁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서초구도 이런데 AI시대에 맞는 공원조성에 접목했다는 것은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착안하셔서 지금 우리 국내에는 아직 AI시대 이런 부분이 뒤쳐져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양한 외국 사례라든지 찾아보시다 보면 우수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창조적이라는 것이 제가 봐야만 나오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완공되기 직전까지 항상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5억을 투입해서 올해 우리 구비가 5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스마트 보행안전시설물이라고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보행안전시스템을 1개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보행감지기 7개소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 시설물 해가지고 스마트쓰레기통이라든지 스마트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 환경개선 및 스마트쉼터를 또 조성하는데 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삶과 소통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그 도로변에 거기 한 1억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똑똑한 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36페이지에 광고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1개 250만원 정도라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크기가?

일정한, 크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액은 크기와 관계없이 지금 2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보통 제가 LED간판은 ······.

그런데 일정 규모가 있거든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짜리 간판이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A/S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담당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한 2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개로 했는데 210개로 늘린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늘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비가 조금 더 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간판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도시에 대한 재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담당부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지금 아마 데크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서초구가 아마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일찍 2000년 초반부터 산에 다니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빨리 시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크공원 사업이. 현재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제가 보니까 서울 시비라든지 많이 활용해서 설치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조성은 주로 공유지나 국·공유지 그리고 공유지 같은 경우 시유지 같은데 주로 하는 것이지 사유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나가는데 특히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의 한 85%가 국·공유지 되는 것, 보상되는 땅이고요. 적어도 한 15% 정도는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이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하는 데는 주민들 편의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도 약 한 400평 정도 광장도 만들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서리풀공원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마 향후 몽마르뜨언덕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좀 멋지게 한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시멘트 깔려있는 것 보고 공원에 웬 시멘트인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원이 시멘트로 덮여있다는 것은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것이고, 아무쪼록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국유지 공원에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시멘트 길바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정보사 부지를 가지고 옛날에 군사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폐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포탑이 있는데 거기는 데크를 깔아가지고 전망대를 만들었고요. 그 앞으로 있는 길 부분은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예?

언제쯤 공사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 위에 시멘트 있는 공간에 언제 공원공사를 하시는지 ······.

공원공사는 지금 무장애 데크 그 줄을 대법원 쪽에는 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동서 측으로 남북 측으로 하는데, 남북 쪽으로 북쪽 측에는 서래마을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약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비 10억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내년까지는, 그리고 시비 20억 더 추가가 된다면 올해도 완성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 서울시에 아는 분이 있다면 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국비 혼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농산물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 친환경 부분에서 종류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구비가 마련 못해가지고 시비, 국비만 해가지고 48만원어치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구민 하니까 916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주로 임산부들이, 그 세트가 있는데요. 이 세트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샘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항목인지 잘 구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건의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잘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팀장께 사인해 드리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반영을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적어서 넣었는데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저희 표준지가 결정되기 전에 주거지역 지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춰달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국토부에 그 사항을 진달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안 된다면 대부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인 다른 어떤, 기재부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자치분권시대인데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서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는 요소라든지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은 우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가 있고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표준지 결정 자체는 국토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 내는 수준 정도이고요. 또 담당평가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서초가 서울에서도 보면 강남 다음에 올해도 한 12.63%의 지가상승률이 두 번째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담당평가사한테 하향 요구도 했었는데 반영이 좀 안 돼서 ······.

평균적으로 이렇지만 아파트 쪽은 20%도 넘어가는 곳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 힘으로 안 되지만 혹시 담당부서에서도 법률적인 요소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나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 제가,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데 주민의 세부담이 상당히 어떤 생활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향후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또 부동산과이니까 하여튼 기획재정국에도 잘 상의하시고 해서 좀 개선책을 한번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말씀 한번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신 김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된 67페이지 내용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시기로 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원래 개별공시지가 2016년도 전만 해도 결정이 되어서 우편엽서로 개인별로 다 통지를 했었는데 반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16년도 전에 없어지면서 인터넷상으로만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SNS 문자로 발송해 주실 예정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 투입 안 되고 홍보과하고 해서 문자에 대한 예산만 조금 1건당 서비스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조사와 결정 그리고 안내에 대한 부분도 이 업무보고 계획에도 같이 적어 주셨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해 업무에 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자리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몇 가지 내용을 빼놓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간략하게, 간소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누락된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서울시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는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내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사업이 있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계획을 세우셨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역시 아쉽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에 담아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현장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게시물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들 부동산포털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무등록자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율점검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누락은 됐지만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자율점검 이런 부분은 올해 보완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보완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언론에 홍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질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되어서 이미 공공건축물 공사발주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진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들 상반기부터 부지런하게 발주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계획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인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늦어진 사유가 되나요?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공사진행 중인 것이 총 5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지는 게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이 약간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기존 공사하던 업체가 타절되는 바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진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준공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공사명 우면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올해는 원래 계획상보다 많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해당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는 만큼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현장 경비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민간 또는 법인 어떤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어떤 발주처인 사업 간에 이해충돌에 대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례는 우리 우면동에 있는 요양병원이죠, 골든라이프케어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관련되어서 주민대표단이 현장관리를 맡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하다는 주변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떤 사례로 보았을 때는 주민이 가서 어떤 현장을 관리하고 일용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해충돌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선고용제 시행은 골든케어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 단순 공사기간에만 경비나 이런 ······.

고용분야가 현장 경비원 및 일용직 근로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계속 진행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해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에 민원을 막아줄 테니 나한테 뭔가 사례를 해 달라라는 식의 접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면 ······.

충분히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고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이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항들을 검토해 보셔서 정말 타당한 것인지 정말 이것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서초주거용 건축물 언택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신축 주택 및 오피스텔 앞에 음식물 또는 택배, 우편물 같은 것들을 찾아가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설치 그리고 관리주체는 우리가 설치해 드리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라에서 다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아니면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소개하는 정도가 나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택트박스 설치계획은 지금 온라인시대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우편물 수취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신축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치 대상이 신축 주택 및 오피스텔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 어떤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었고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신축할 때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축허가 시에 하도록 이것을 하도록 도면이라든가 표기를 하고 사용승인 때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설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권장하시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아까 전에 하림부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양재IC 주변 300㎡ 정도의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양재IC 주변에 핵심 물류단지 일부만 대규모 개발부지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열람공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서초구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던 사항을 뺏어가서 공람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발을 했고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해당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400% 용적률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의 어떤 재량을 남용했다라고 우리가 항의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림에서는 건축 진행 단계가 많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와 해당 기업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어떤 개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2021년도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도 32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민원들은 많아요. 우리 양재R&CD 관련되어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개발계획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기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다음 진행절차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구합동보고회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되면 거기에서 통과되면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열람공고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 요구는 사실은 열람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열람공고가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든 지역에 있는 협의회 자체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모든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관련내용을 습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랑 같이 해서 어떤 설명회를 예정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종상향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건축에 대한 완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당과에서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개선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에 감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몇 군데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군데 지금 저희가 실태점검하겠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고 아직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불만,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관계가 조속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감사일정에 대한 이행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청계산 화훼단지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가 주거시설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겨울철만 되면 화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비닐하우스 주거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서초구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실은 주거개선과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거개선과랑 분명히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정작 하는 과는 다른 과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니야라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어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크게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화훼단지에서 화재 났던 취약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서 이런 반복되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화재,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거주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초지역에. 그런 것에 대한 무슨 관리방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발생하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안 하고 ······.

공원녹지과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관리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공원녹지과인데 어쨌거나 이분들은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내곡동이나 우면동도 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화재가 나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시 1년 정도 지원을 받아서 겨우 어디 양재2동이나 이런 데 오셨다가 또 살길이 막막하세요, 그분들은.

저는 참 민원을 그런 분들께 몇 번 받았는데 이분들의 최소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문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은 구에서 그래도 세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엉뚱한 생각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주거개선과장님도 주거에 관한 문제니까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단적으로 어쨌든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

잘 안 들려요.

집단적으로 주거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

한번 전수조사라든가 또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위험 정도는 말씀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 주거 문제는 거의 다 ······.

불법이에요, 그것.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입니다.

맞아요.

불법행위는 사실은 저희들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영세민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대해서, 화재예방이 보통은 전기 누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또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을 모색했는데 사실은 원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법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퇴거하기 전까지는 ······.

불법사항인데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안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

화재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주거정비관리방안 용역 수립이 있는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다음에 서초형, 다 서초형이에요. 역세권 청년주택 그다음에 권역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수립하시는 것이죠, 용역을 처음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물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요구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서초형 역세권 청년주택을 이제 방안을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서초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서초형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금 6m 도로로 인해가지고 ······.

소리가 잘 안 들려요.

6m 도로에 접하는 구역으로 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있는 구역으로 해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지형지물이나 모양도 불특정하게 이렇게 오다보니까 주거환경을 좋으라고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고 나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 구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방향을 저희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

그것이 한 20가구는 넘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사실은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

예, 민원이 많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 나름대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을 용역 의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

뭐 어떻게 개선이 될까 싶기도 한데 ······.

지금도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지난번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다가 역세권에서 조금 더 짧은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층고도 좀 낮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 수렴은 안 됐지만 저희도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용역을 통해서 ······.

그러면 우리 서초 ······.

제안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초구에 지금 몇 개나 건립되고 있나요?

한 10여 군데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한 4군데 있고 일부 건축별로 ······.

아, 과별로 다르신가요?

규모에 따라서 ······.

규모에 따라서 다르세요?

그래서 한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한수 국장님 계시는데 저쪽 일동제약사거리 처음에 다른 시설로 청년주택이 아닌 걸로 주택건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지금 청년주택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전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사거리 청년주택은 사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아니, 가정법원 옆에 ······.

아, 가정법원 옆에요.

거기가 일동제약사거리죠.

가정법원 옆에 것은 2019년도 말경에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인허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착공부터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 2019년도에 협의 단계에서 우리 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알아요.

예를 들면 고밀이라든지 공원녹지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공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인허가권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인허가권자가 누구냐 따지니까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그 후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일단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아마 조만간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와중에도 사업주체가 일부 변동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도 바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거기는 정말 몇 년째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간판까지 세워놓고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좀 답답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고 양재R&D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또 여기 양재역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요. 이것 재정비라 하면 그동안에 정비도 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생겨서 재정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5년이 지나서 또 다시 재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재역 중심으로 해서 말죽거리 이쪽에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가요,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역 지구중심을 지금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구역 범위에 넣고 빼고 범위설정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최고내용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우리 지역구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에서 추진되는 상황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거의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형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주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한데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충분히 체크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여러 각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동산로 일대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몇 번 저도 한두 번 참여는 해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런 스마트도시 선도하는 인텔리 스트리트 조성을 하겠다, 또 R&D 상징의 스마트공원 조성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거의 별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9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을 ······.

주민 참여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예, 주민들도 참석시키고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산로 일대라고 했는데 여기 스마트공원 조성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제가 공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

근린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범위 내에 ······.

사업 범위 내에, 근린공원은 여러 가지 또 정비도 많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여기다 또 스마트 뭘 ······.

저희들 쉼터를 그 안에다가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엊그저께 이 공문을 받았는데 잠원동58-23 체비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서울시로 보냈나요?

답변은 아직 안 보냈고요. 지금 잠원동 ······.

이것이 작년 9월에 왔더라고요, 9월 말쯤에.

지금 이 건이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인데 공익감사를 청구한 ······.

재무과는 구유지에 관련한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체비지에 관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체비지가 재건축 때문에 주변이 다 없어졌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지 안 될지, 서울시에서 결정을 먼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와 대부료 뭐 변상금 이 부과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셔야죠, 변상금은 ······.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로변에 있고 녹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녹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 현황이.

녹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휴게의자도 있고 휀스도 쳐져 있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현 상태 뭐 소유주가 누구이고 뭐 내지는 이런 족보를 따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주택 안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재무과도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재무과는 없지만 재무과도 우리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이 부과대상이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한신17차인지 옆에 단지인지 그 시공을 ······.

아니, 휀스가 쳐져 있는데 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거기 안에 휀스 쳐놓고 팻말까지 다 붙여놓은 상황인데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아파트 건설 당시에 조경으로 시설을 했단 말이지요, 지목은 대지인데 조경으로 있는 부분이고 도로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벤치랑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

아니, 사익을 위해서 쓰건 안 쓰건 아파트주택 그 지구 내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전용 의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대부료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 상황이잖아요. 서초 뭐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엊그저께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뭐 80몇 년도부터 90몇 년도부터 뭐 족보를 따지고 있던데, 그것을 왜 우리가 따져야 하나요?

지금 현재부터 어찌 보면 「지방재정법」 채권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5년까지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88년도에 강남에서 서초가 분구되면서 그 관련서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과대상을 지금 확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 내려온다, 지금 변호사 자문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언제 그럼 서울시하고 한번 ······.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

예.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3월 안으로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에서 온 공문은 누구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윗분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결과 내려오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보니까 아마 연결로 다리는 놓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54페이지 ······.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는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하고 좀 안 맞았다고 보면 되는데, 주 이유는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해서 그때 경제성 문제를 따져서 우리 구에서 20억을 마련하면 그쪽에서 일부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149억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우리 구에서 보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쪽에 말죽거리 쪽에 공원 쪽에 공원 다리연결 난간 들어가는데 그 부분 일부 한 16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4억은 조경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는데 거기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출발은 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올해 5월까지는 발주가 될 것입니다, 6월까지는. 해서 내년 12월 목표로 하는데 시급한 것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에서 올해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하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는 담당 시의원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연결로 제가 우면산을 자주 다닙니다. 상당히 어떤 연결로로 해서 하나의 서초구 둘레길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잡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연결로 다리가 있다고 그러면 서리풀공원하고 검찰청에 있는 누에다리공원 있지요?

예, 반포로요.

그 다리 공원 혹시 저녁에 몇 번 지나다녀 보셨습니까? 낮이라든지,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새벽에 봤습니다.

대단히 지금 LED로 멋있게 되어 있지요. 그게 한 15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일반 시내에 있는 다리치고는 대단히 앞서가는 다리였습니다, 건축된 디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서도 그런 디자인에 주안점을 잡아서 그냥 다리,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지 말고 과다비용을 꼭 쓰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이디어에서 디자인 구상을 하면 좋은 다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생태공원에 맞는 어울릴 수 있는 다리 그런 쪽으로 구상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는데 낮에 보는 것 하고 저녁에 보는 것이 다릅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사람 몇 명 지나다니느냐, 가성비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회의적인 반응을 느꼈지만 어차피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우면산생태공원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만들 때는 회의적인 반응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를 요즘에는 꼭 과다비용을 들여서 랜드마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리가 멋있다,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디자인들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건축과하고 잘 맞추어본다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모형물이라고 그렇지만 다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담당자가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담당자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생태연결로는 국제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건은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어린이공원 공사가 많았는데 20년도에는, 올해는 왜 공원공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공사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인데 1년에 한 4, 5개 공원은 리모델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그중에 놀이시설에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 같은 경우, 노후된 시설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좋은 사례로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공원하기 전에 어떤 주민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모양이라도 조그만 생각으로도 실천하면 좋은 사례가 나왔다고 우리 마산말공원 같은 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그맣게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같았으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했었는데 작년도 코로나 오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지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청년주택 말씀하셨는데 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서초구가 아시겠지만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역세권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초구에서 대응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시 특별법을 내세워서 무조건 종상향을 2단계씩 해 주는데 종상향 2단계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이 구청도 이미 아시겠지만 자치구 25개 구 중에 16개가 반대의사, 부동의를 내고 8곳은 부분 부동의를 내고 했는데도 무조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향후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피해는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건너편에 또 말씀드리지만 6m 도로에 뒤에는 5층짜리, 4층짜리 건물인데 20층 가까운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보상차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직감하시고 한번 국장님도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은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무래도 관리는 나중에 구에 하라고 그러고 허가는 본인들이 다 내주고 이것은 협의점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은 지적을 해서 꼭 한번 건의를 드려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상업지역에 250%라도 3종에 상업지역에 250%인데 그중에 약간 상승해서 준주거상업지역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로 250%인데 815%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라인이 다. 건너편은 상업지역이지만 그 라인은 딱 일반주거지역인데 어떻게 그 부분만 건물이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815%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부동의했더라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은 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서초구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사업자 이미 편리성이라든지 이득을 준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종상향을 250%에서 550% 더 줍니까, 이게? 이것을 구청에서는 부동의했다고 넘어가고 말씀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한번쯤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다 보면 계속 피해는 주민이 피해 보고, 우리가 주민 때문에 있는 것이고 주민 세금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국장님은 서울시도 계셔서 아마 넓은 재량이 있고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늘 똑같은 얘기하지만 말씀 제가 한번 드리는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과장님은 한번 제가 주거개선과장님은 신동아아파트 지난 일요일에 제가 하면서 지중화 딱 그 부분만 상가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주 3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보시고 검토 한번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달 반쯤 다 되어 가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고층 고밀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일조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상당하거든요. 서초4동뿐만 아니라 남부터미널 앞에 슈퍼빌 앞에 그런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이 맞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논의를 거쳐서 가시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거개선과에서 용역 세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한 꼭지가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주거정비 관리방안 용역 중에서 서초형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건립 방안을 구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미리 왜냐하면 이게 사업주는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토지 매입하고 나면 사업주는 사업주 나름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생기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생각하는 구상을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이미 제시해서 사업주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갖자는 것이 용역의 기본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 볼까 하고 있고 케이스별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대로 서초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주택 임대주택은 30% 내에서 공헌을 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하면 다시 개별 분양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종상향 50% 제가 말씀드렸지만, 50% 상향되는 데에서 300%에서 10%이면 이미 1000세대이면 100세대 정도 됩니다. 영구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도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접근해 주시고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신동아아파트 주변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우성아파트 신축 공사된 것 2년 전에 완공된 데입니다. 거기 지나다 보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난해에 ······.

상가지역에 ······.

상가지역 거기만 전주가 다른 데는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고 다 되었는데 거기만 딱 남아 있습니다. 왜 거기가 그 당시에 지적을 못한 것인지 협의를 못 본 것인지 향후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고.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낼 수 있는 사항들이 사업주에 부담을 주기 어려워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은 주변에 우성아파트니 우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처음 설계됐던 다리가 위험하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모로 많이 늦어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같이 연결을 해서 녹지연결로가 어떤 건립하는데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끝날 뻔 했었는데 그러다 연기가 되었는데 이제 겨우 시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또 늦추어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민원 아닌 민원이 저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넘게 들어오는데 청계산 쪽에 한소반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빌려 쓰는 땅 70평 외에 주변 땅, 제가 이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땅 시유지,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오게 만들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악성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소반하고 그 앞에 개인감정도 있고 그 부분에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도 있고 또 가로행정과도 있고 여러 과가 겹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보고가 늦은 것 같은데 세밀하게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좀 잘 하세요. 저한테 민원 더 이상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끝낼 것이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이 전부 우리 서초가 지금 표준이라고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린 입주자대표회장 건에 대해서 지금 5월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5월에 철거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 다시 입주자대표회장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가 표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주거개선과장이 아마 검토한 것 같은데 ······.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하고 내가 담당팀장한테 해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와서 해서 하면 건교부에 직접 문의라도 해라 그랬더니 건교부에 안 한다고 해서 갖고 와라, 해당이 어디인지 내가 문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일에 감감무소식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련법도 법이지만 지금 재건축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누가 입주자대표회장이 끝났는데 그것을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뽑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또 아예 입주자대표회장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완전 청산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사 가느라고 바쁜 사람들한테 새로 뽑으라 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을 담당팀장 얘기로는 5월 전에 싹 돈 쓸 일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건축의 표준인 서초구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법령을 챙겨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고,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오늘 선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넘기고, 그런데 주거개선과장님한테 뜬금없는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주거정비관리방안 용역수립에서 서초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길에 보면 건물만 쭉 들어서는데 우리 서초에서는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뭐냐 하면 외국에 가면 테라스에 화분을 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건물 사이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 우리가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없는지, 이것을 한번 참고를 지금 당장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만들 때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가로녹지대에 초화류 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안 심으셨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은사시나무나 사시사철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애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계산에 진달래꽃 능선이 있잖아요. 봄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인데 잘 만든 것 같고, 그것을 밑에까지 계속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사람들이 그 길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면산에 가면 지난번에 수해 나고 나서 했을 때 꼭 그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지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 한곳에 봄에 확 피는 진달래꽃을 심든지 아니면 조팝나무 있잖아요, 싸리꽃단지를 그쪽에 쫙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때 한번 진달래능선처럼 여기도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좀 해서 지금 우면산에 가면 그 외래종 하얀 꽃 핀 게 엄청 많아요. 그걸 어떤 진짜 자원봉사자 할아버지는 이것 크면 안 된다고 해서 일삼아서 뽑고 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외래종 하얀 꽃 그것 빨리 어떻게 처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 없애시고 그 없애는데 관리인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꾸 없애는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싸리꽃단지라든지 이팝나무 꽃을 좀 이렇게 쫙 심으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계곡 내려오는데 참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얀 꽃은 서양등골나물인데요. 이것은 남산에도 그렇고 음지 쪽으로 막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공적으로 뽑으려면 그것 참 진짜 무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상층목으로 해서 조팝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피압 되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되니까 ······.

그것 뽑는 게 힘들다고 그냥 놔두면 온 천지가 그 꽃으로 돼요.

물론 정리는 하죠. 정리는 하는데 조팝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이 피압 되어서 그 서양등골나물이 거기서 자진해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천이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3월 4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