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국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서초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서초구의 지원대책에 관한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5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2000억원, 서울시 300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더 넓고 더 두텁게 서초구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초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재·우면·내곡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3412버스 노선단축 계획으로 가뜩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우면동 주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면·내곡권은 서초구는 물론 서울특별시의 외곽으로 경기도와 경계를 맞닿아 있는 교통의 오지이지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크게 부족하고 주요도로에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주민불편이 크기 때문에 교통편익 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해당 노선의 승차인원을 보면 우면주공아파트, 양재1동주민센터 정류장이 양재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학동역, 신논현역, 논현역, 강남역, 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보다 승차인원이 더 많으며, 네이처힐 3, 4단지, 5단지, 우성아파트, 양재초등학교 정류소도 상일동, 둔촌동보다 이용객이 더 많거나 비슷하여 교통수요가 충분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노선단축이 진행되는 동안 서초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의원 발의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평일 출·퇴근시간인 06시부터 09까지와 18시부터 21시까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자동차통행료 2500원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2019년 기준 1일 평균 통행량 3만 5346대 중에서 해당 시간대 통행량은 1만 1948대이고 이중 서초구민의 이용비율을 20%로 추산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은 8억원 미만입니다. 우면산터널이 반포대로와 과천을 연결하여 경기도민 등 원거리 운행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단거리를 운행하고도 고액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고 터널로 인해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과 환경문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감면으로 터널통행량이 늘어나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늘어나는 신규 수요보다는 기존 출·퇴근 차량에 대한 혜택이 더 중요하며, 일부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 요금부담으로 인하여 구민의 통행수요가 억제되어 왔다는 반증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미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인근 과천대로, 양재대로와 태봉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면산터널은 길이 2.9km에 승용차 기준 통행료 2500원으로 1km당 862원입니다.
최근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일산대교는 길이 1.84km에 승용차 기준 통행료 1000원으로 km당 652원이고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km당 189원에 비해서도 4.5배 비쌉니다.
이어서 신분당선 지하철 운임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통된 이 노선은 강남역에서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정자역까지 1단계 구간은 수도권 기본전철요금 1250원에 1000원이 추가된 2250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서초구 관내 구간인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역 등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단 한 정거장만 이용해도 2250원이 부과되어 왕복요금이 택시 기본요금보다 비싸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서초구 관내 4개역에서 승차 또는 환승하여 하차 또는 환승하는 서초구민에 한해 추가운임 1000원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일평균 2만 1484명으로 이 중 20%를 서초구민으로 추산하면 8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분당선 기존 구간을 이용하는 서초, 양재, 내곡동 주민은 물론 2022년 신논현, 논현,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되면 잠원, 반포동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하철 건설 기간 동안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온 서초구민에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수서역까지 강남구의 10개역을 관통하고 있는 분당선은 물론 민자로 건설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과 우이경전철도 추가요금이 없으며, 의정부경전철은 300원, 용인경전철은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신분당선의 추가운임은 과도하며, 특히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김포시가 분담한 사업비용이 3086억원인 것에 비하면, 서초구의 재정투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재건축조합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인가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확인 후 답변해 주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내용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의원 그러면 다음 3월 5일 본회의 때도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동영상 기록종료)
수개월 동안 주민의 민원이 빗발쳤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했는지, 의원의 현안질문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지난번 구청장이 약속한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대답 오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청장 민원 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제 개인에 대한 비난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판은 있을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위협입니다. 그동안 제게 응원과 격려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조합원과 주민들이 많았는데 저를 질책하는 내용의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해당 재건축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분들이 제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면담을 가졌고 앞으로 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010-6260-0512이므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재건축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재건축 조합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대한 회계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청장이 잘못된 지출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규정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사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8억짜리 잡종금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기타 잡종금으로 납입·지출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개인적 착복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것이 아니란 궤변을 늘어놓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동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구청장은 부정부패와 혼동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서초구 보육사업에 대한 대전환 및 재점검이 필요해졌으며, 조만간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특정업무 감사와 함께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의혹을 조사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이 제게 당시 질문에 대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310조에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문제제기와 지적에 명예훼손과 의원직 사퇴 운운하며, 겁박하는 구청장의 심히 오만한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살펴보다보니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공사 일환으로 교부된 서울시 예산중 7억 5771만 3380원도 같은 방식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집행하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어 서초구 예산집행 과정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아나운서 서울의 한 복지센터 센터장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여성가족복지센터의 장이 여성비하에 외모 지적, 장애인 비하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만 둔 직원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예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예슬 아이돌봄과 가족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의 한 복지센터, 자치구의 위탁을 받은 한 학교법인이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요즘 우리 서초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부임한 센터장이 몇 해에 걸쳐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여 부임이후 퇴사한 직원이 5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직원들은 물론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후속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직원들이 센터장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는 구청 담당자도 참석하여 센터장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고 했는데 이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과 인사권을 가진 운영법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영법인은 건강가정센터 외에도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와 어린이집 등 다수의 수탁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어 계약해지 검토 또는 서초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소개되어 온 스티비 어워즈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일자리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계적인 상을 주최한 스티브 어워즈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서초구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스티브 어워즈 6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7년, 201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초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보도에 따르면 이 상은 돈만 내면 누구나 출품해서 수상할 수 있는 엉터리상이고 심지어는 허위 경력으로 신청만 해도 검증없이 심사위원이 되어 셀프심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출품료, 트로피 제작비, 시상식 참가비 등 출장경비로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서초구청은 금상 2개 등 총 7개의 상을 쓸어 담아 다관왕 1위를 기록하였고 조은희 구청장 재임 기간인 최근 4년 동안 무려 43개의 트로피를 가져가서 최다 수상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초구는 출품료로 2865만 5980원, 런던, 홍콩, 싱가폴 등 세 번에 걸친 출장비로 4159만 860원 등 확인된 지출금액만 7100만원에 이르고 세부 수상내역으로는 양재천 천천투어, 바람의 언덕, 어번캔버스, 서리풀컵, 서리풀 푸드트럭, 서초구 소식지, 서초구 인터넷방송, 늘봄카페, 서리풀 이글루,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효도버스·문화버스, 느티나무쉼터, 서리풀페스티벌 지상최대 스케치북, 싱글싱글 프로젝트, 서리풀샘, 서초형 함께하는 공동보육 시스템 공유형 어린이집, 서초스마트시니어,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그동안 서초구가 자랑해 온 수많은 사업들이 이 엉터리상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과 홍보 위주의 사업을 수행해 온 조은희식 서초구 행정의 민낯이며, 참상인 것입니다. 엉터리상을 수상했다고 서초구의 사업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내외 수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자랑해 온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한 재정공시의 기금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구의 지표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12개 항목 중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의존율, 통합재정 수입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4개 분야에서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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