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비비는 기정예산 62억 7969만원에서 12억 1399만원이 증가한 74억 93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집행잔액 4억 3784만원은 전액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6억 5184만원을 증액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한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7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재무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5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2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결산결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81억 4300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90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재산세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448만 800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구비로 각 50%씩 구성되어 있으며,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3418만원에서 29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0만 4000원에 이자금액 18만 4000원을 포함하여 448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 4억 1300만원에서 7억 1500만원을 증액한 11억 28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9쪽,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4억원 편성 관련입니다. 서초구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 구상 및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1년 국토부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중 5:5 매칭사업으로 구비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염곡마을 공간환경개선사업 3억원 편성 관련입니다.

주민 공공 마을건축가와 함께 저이용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재생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2020년도부터 서초구 마을건축가와 함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고 그중 염곡마을 사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1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간개선 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되어 총사업비 중 5:5 매칭사업으로 구비 1억 5000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예산서안 249쪽입니다.

서초 나비플랜사업 1500만원 편성 관련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추진해 왔던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시각화하고 그 효과까지 종합하여 3분에서 5분가량 동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회의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무원들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가급적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공무원도 계시는데 담당과장님도 집중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이 마지막 총괄이니 만큼 가급적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예산안 의회에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 규정이 이번에 처음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가 마감이 되면 미처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이월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월이 가능한 예산이거나 이미 원인행위가 된 예산은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만 다음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또 사고이월 조치가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난해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그런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명시이월 할 예산사항이 발생이 되면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시기가 미처 맞지 않아서 의회 예산 제출 이후에 추가로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거나 추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미리 확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담은 총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회하는데 12월 정례회가 끝나고 12월 말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에 간주처리에 명시이월 내용을 담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사전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 예산편성 된 이후나 연말에 예산편성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의회에 사전 승인 받을 수 없으니까 예산총칙에 이것을 간주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사고이월 예산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업무책임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추경 총칙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을 왜 말씀을 안 해 주셨나요?

일단은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일단 사고이월이라든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액관련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과정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 추경예산 총칙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에 이월규정은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한 총칙규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최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의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될 명시이월은 반드시 제출해 드려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예산안 제출 이후에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간주처리 형식으로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서울시나 강남구나 또 많은 자치구에서 이런 제도를 총칙에 넣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델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번에 총칙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된 내용은 사후에 의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간주처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상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들은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저희가 나누어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사후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보조금이나 확정된 교부금은 사실상 서울시나 정부에서 확정된 특정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예산심의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러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주처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이기는 한데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된 규정은 간주처리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요? 관련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주처리되는 예산 중에서 이 규정에 맞지 않는 내역이 간혹 보여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결국 이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로 지정된 용도, 대부분 용도는 지정되지요.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교부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보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편의상 간주처리하시더라고요. 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저희 총칙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하는 내용을 간주처리한다, 굉장히 요새 용어로 신박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총칙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

굳이 지금 추경보다도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거론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 추경 총칙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 당장 명시이월이 되거나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총칙에 넣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협의하고 또 어차피 본예산 아니면 올해 말에 이 부분이 아마 실질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좀 어떤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추경에 은근슬쩍 넣어서 넘어가려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신 것 같아요. 중요사항이라서 별도의 어떤 위원님들의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또 이게 맞는 방법인지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맞는 방법인지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지금 현재 추경에는 반영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올해 12월에 그때 거론되어서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말부터 들어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산총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12월 30일이나 31일 날 갑자기 예산이 왔을 때 의회에서 임시회를 계속적으로 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그러자는 것은 아닌데 12월 31일에 갑자기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월 31일 6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때까지 마감된 금액을 가지고 ······.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이월은 어쨌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성립된 예산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성립된 예산은 소요 전액이 교부된 예산에 한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분야는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획재정국은 세출보다는 세입예산이 좀 중요한데 결국은 저희가 초과세입, 잉여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추경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남으니까 돈을 쓰겠다 이런 취지인데 잉여금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187억원 늘었습니다. 600억원의 잉여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790억원, 800억원의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

순세계잉여금은 한 181억 정도 이번에 추가 발생 ······.

이 791억 중에서 181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내역은 당초에 항목이 없다가 192억원이나 순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지난해에서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

이월금은 그냥 반환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모으면 192억이나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

큰 건도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이 굉장히 평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고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대 전체가 다 신청한다고 감안을 해서 국·시비보조금 확정이 되었다가 실제로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고 하면서 평년보다는 거의 배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중에서 큰 건은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코로나 대응 예산이 제일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은 좀 친절하게 명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 반환금이 10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지원금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에요?

예.

복지정책과가 반납금이 25억원입니다.

예, 그런 예산들이 합쳐져서 총액이 193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랑 상의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자투리 돈이 남아서 192억이 됐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저희 추경에서는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얼마인 것입니까? 461억인 것입니까, 그렇죠? 일반회계 세출예산.

실제로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 제외하면 실제로저희가 매칭사업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 한 180억 정도가 실제 세출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181억 거의 근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풀어 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가 얼마 남지요?

예비비가 한 16억 정도 ······.

그러면 나중에 운영에 문제는 없겠어요?

그것은 예비비는 어차피 긴급 재난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랄지 모자라지 않을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예비비가 자치구평균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비비 부족하지요. 예비비 1%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최대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7000억 예산인데 17억이면 ······.

이번에 16억 더해서 50억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예비비가 50억이 되는 것이고 재난예비비가 25억 해서 한 75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예비비가 얼마 있었지요?

33억 정도 있었습니다.

33억 있었고 이번에 16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는 25억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 지난번 내부유보금은 1차 추경에 다 털어 썼나요?

4억이 남아서 이번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가 50억이고 ······.

재난예비비 25억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5억이고,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억이면 적정한 것인가요? 상반기 지났으니까 사실 1% 다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모자란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

다만, 예비비를 저희가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 저희가 유지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 지출이 엄격해졌지요?

예, 맞습니다.

남은 돈을 예전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초구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담당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검증하고 다 올리시는 것이죠?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들보다는 많은 정보와 자료 제공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전에 다양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연에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국 예산심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추가예산이지만 정말 잘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기정예산 54억 2175만 1000원 대비 0.5%인 2608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4783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608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미실시 및 축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021만 5000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58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민방위대 교육훈련 67만 9000원, 안전보안관 활동수당 1460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에 총 소요예산 24억 6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신청분 18억을 제외한 부족분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서래로10길 파리15구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으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서초대로74길 사임당로 뒤편 지중화사업으로 12억 2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KT통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억 4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중화사업대상지는 주민들로부터 지중화 요청 민원이 지속된 지역으로서 지중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9655만원 대비 48.28%인 1억 9150만원 증액된 5억 8815만원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3억 4742만 9000원 대비 22.6%인 34억 6659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14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내용 및 편성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2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서래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빗물관리 시설 확충사업에 시비 세입 1억 9150만원, 구비 세출 1억 9150만원으로 3억 883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확보 조건으로 선정된 ’21년 서울시 매칭사업이며, 노후된 보도를 투수성 블록포장 및 침투형 띠녹지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6억 9718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구민들의 야간 생활환경 개선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6375만 1000원으로 서초동 1316-42 44필지에 대해 당초 2021년 6월 보상완료로 임료 지급중단이 예상되었으나 토지주의 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 진행에 따라 21년 10월 보상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임료 4개월 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입니다. 도로 잔여부지에 보행로 조성을 추진하여 청계산 이용자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해소 및 도로부지 무단사용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업무에 9억 7288만 8000원으로 제설장비 차량 구매비로 7억 3068만원, 제설제 및 야적용품 구매로 2억 1700만원, 제설급량비 및 일숙직비 2520만원 증액한 바 겨울철 제설 대응을 위한 제설제 및 제설장비 등을 구매하여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고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섯째,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에 제설장비 임대료 9540만원입니다. 다목적차량 폐차, 다목적차량 노후에 따른 생활권역 제설차량 추가 투입에 따른 임차비용을 확보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2억원입니다. 겨울철 이면도로 고갯길에 도로열선을 시범 설치하여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37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이자 및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물관리과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2438만 9000원 대비 14.8%인 19억 5013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7452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13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작년 장기간 장마로 준설토가 증가하여 집중호우 대비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강남역 등 상가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의 하수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양재천 영동2교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하천교량 하부 노출된 콘크리트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곡지구 수해예방 시·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장물 이설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시비와 동일한 금액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만 4000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3271만 9000원 대비 2.4%인 7039만 9000원이 증액한 30억 311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사업비 미사용 잔액과 이자의 반납금 7036만 8000원, 두 번째로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운영관리사업비 이자 반납금 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1.38%인 6억 3677만 3000원이 증액한 466억 1539만 4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구룡주차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면을 증설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2억 6695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이수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중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필요성이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등 보조금사업의 사용잔액으로 3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45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지중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지중화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데에 있어 정말 반가운 마음인데 지역을 다녀보면 주민분들께서는 오히려 주거지 근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 지중화를 더 깊이 원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다른 이름이 시급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지중화사업이 4건이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어려운데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서초구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수립되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거지요?

예.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은 주민요청이 가장 쇄도하고 시급한 곳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건들에 대한 민원리스트라든가 현장점검하신 내역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이면도로 지중화가 18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4건이면 비중이 상당한 거거든요. 이 4건에 대한 선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는 작년 연말에 각 동주민센터에 지중화 요청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초에 73개소가 수합이 되어서 저희가 73개소 현장을 다 다녀보았고요. 그중에서 18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8개소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서도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있다고 보고 특히 18개소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한 이 네 군데는 구바민원이라든지 응답소 민원, 기타 구동민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신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선정절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당위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따 휴회시간에 중장기계획 1부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선정하시게 된 경위, 본위원에게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 사업개요를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표기를 본 적이 없는데 특별교부세 신청분을 제외한 부족분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부세가 내려오고 나서 편성하거나 매칭하는 경우는 봤는데 신청을 하고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금번 추경에서 6억 6000만원을 의결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안 나온다거나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 6월말이나 7월초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6억 6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으로 한전과 통신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요.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비 전부를 한전이나 통신사에 기존에는 다 납부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분할납부를 요청을 하여서 사업비 일부를 분할납부 한 후에 협약서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되지 않는다면 본예산으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곳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면삼거리 좌회전 차량도 많고 마을버스도 지나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 공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교행이나 대책,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같이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교통소통 대책을 먼저 세웁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3421버스에 관한 이슈도 큰데 대체노선이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러면 더 큰 규모의 버스가 지나가게 된다면 여기 지중화의 필요성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회시간에 조금 더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고요. 추가로 삽준네마을 파리19공원 지중화에는 전신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요. 그런데 사임당로 뒤편은 전신주만 있고 통신주는 없는 것으로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중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19공원 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물론 m가 넓기는 하지만 단순히 길이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일단 기초산출을 합니다. 한전과 통신사에 기초산출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럴 때 한전과 통신사, 업체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길이와 상관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통신주수, 전신주 그다음에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회선, 전기회선 이것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특히 서초대로74길은 보도와 차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보도부분이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스팔트인데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굴착포장복구비가 다른 곳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건이 올라왔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나머지 3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거겠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오늘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한전과 통신사와 회의를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한전과 통신사는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되면 설계용역을 하지 않거든요.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다음 단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삽준네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폭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도로폭은 지금 8m인데요. 한 50㎝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좌회전 할 때 전봇대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성이 큰 거지요?

예, 마을버스가 전봇대를 피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봇대만 이설하는 것은 또 ······.

이설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전에서 전신주 신설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신주를 뽑고 있는 상황에서 전신주 신설은 저희가 용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한전과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주 이설 가지고는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전신주를 다 뽑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추경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오늘 뵙는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경부지선 관련해서 민자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마 aT센터에서 2시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시급하게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새정이마을 내곡동에 주민들도 제가 아는 그 시점에서 이것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이렇게 설명회.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되어서 계획이 됐는지? 내곡동 주민이나 우리 서초구에 이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교통 도로가 이게 서초구와 관련 없이 국가적인 차원, 서울시적인 차원으로 잘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크게 온다는 것들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섰는지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서로 민자업체하고 어떻게 제안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희 관내가 염곡사거리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 한 1∼2주 전에 저희하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 와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도면 나온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도면 그대로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급하게 각 관계 의원님들 내지는 주민들 다 동주민센터까지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거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곡동하고 양재1동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오늘 aT센터에 2시에 국토부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 어떻게 보면 사전 작전을 좀 짜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동주민센터 가서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는 실지 그 새정이 앞에 그 도로가 개설되고 그리고 그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선암IC쪽 내지는 강남순환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부터 이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나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강남순환도로를 개설을 하고 전반적인 교통 부분을 좀 흐름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놨는데 아직도 막히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게 연결이 되면 주변 교통 부분이 상당히 막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통과만 하는 부분이지 저희한테 내려오는 뭐랄까? 톨게이트가 아니고 이것 IC 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 이 상황에서는 절대 저희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기관 입장에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상위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암만 떠들어도 안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저희가 힘을 좀 업어서 같이 대응을 하자고 그런 차원인데 어제 갑자기 새정이마을에서 그런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구청에 와서 항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냥 위원으로서 제가 굉장히 많은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게 더러 이것을 제가 봤지만 저는 이것 한 장으로 이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2016년부터 이게 시도가 됐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사전에 서로 논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이마을에서 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때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곡동도 설명회를 했고 양재1동도 똑같은 입장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급해서 ······.

그런데 그때 저희도 그 공문 내려온 게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장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양재1동에서도 왔어야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외로 어제 민원 그 주민들이 오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피해의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진짜 같이 관과 주민들 같이 대응을 하자는 이런 취지하고 틀리게 곡해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오늘 제대로 된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거기 가서 정말 제대로 항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그 설명회에서 여러 주민들이나 서초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반포동 722-38번지 논현지하보도와 관련되어서 이게 비상대피시설로 2016년 8월 24일 날짜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직전인 2016년 4월 19일에는 상시관리자 미지정 사유로 해서 해제가 되었다가 2016년 5월달에 다시 해제가 취소가 되었거든요. 이 비상대피시설은 언제든지 재지정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사항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하보도 그러니까 우리 비상대피공간이 그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우리 스마트팜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우리 주민들께서 해당 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로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것들로 보았을 때 여기는 재난재해 시에 비상대피 용도로 사용이 될 그런 지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들이 안전도시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한지 한번 자료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방위대피시설로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달지 관련 규정 건축법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용도변경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일단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하면 옥외시설이 있고 옥내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시설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강남대로 아주 큰 대로 밑을 관통하는 그런 정말 비상대피시설로는 더할 나위없는 그런 좋은 장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비상대피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그 스마트팜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영영 비상대피시설로는 다시 한 번 재지정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재난재해 시에 활용되어야 될 그런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조성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한번 우리 부서랑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삽준네마을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8m 도로 폭에서 50㎝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과연 통행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위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안종숙의원님과도 해당 지역을 같이 여러 번 다니면서 그리고 전에 김수한 의장님께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서 차량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당 지역은 삽준네마을 앞에 있는 우면주공아파트와 대림아파트 그 사이와 또 우면2지구 서초보금자리지구 그 중간에서 교통의 길목만 제공했지 삽준네마을 주민들 70여세대들은 정말 소외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어떤 불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위태롭게 전봇대 뒤에서 아이들을 안고 업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신다라고 하면 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50㎝가 아니라 20㎝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지중화사업 대상지 현장을 다 돌아본 결과 바우뫼로6길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폭이 너무 좁은 데다가 또 차도와 보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예, 또 보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위험해 보이고 또 일반 주민들이 보행을 안 하는 길도 아닙니다. 거기다 차량까지 교행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봇대가 마치 승차대처럼 ······.

그렇습니다.

전봇대 사이에서 차가 오나 보고 이렇게 탑승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 자체가 전신주도 많고 통신주도 많습니다. 8m 도로를 전폭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지만 저희가 다행히도 분전함은 녹지대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도로 폭에 지장은 없습니다, 50㎝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로행정과장으로 와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대상지 특히 바우뫼로6길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79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본예산하고 합해서 5억을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게 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직도 다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어저께도 가서 저 매일 가니까 저녁에 가니까 다리 밑에 왜 이렇게 돈을 들이냐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한 밤 11시까지 제가 거기 가면 한 9시에서 11시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30명도 더 앉아 있더라고요, 맥주 먹고. 그런데 거기 청소를 자주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쓰레기 많이 생기고 의자에는 막 찐득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묻혀놓고 해서. 거기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 만약에 이게 지금 삭감이 됐으면 이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삭감돼도 공사 마무리 가능한 건지만 ······.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부족 확보해서 저희가 나름 당초 디자인 계획대로 원안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출콘크리트 같은 것 가리는데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등 같은 것도 조금 설치를 못했고 그다음에 또 그 바닥에 오일스테인 같은 것을 발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자재가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못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밑에까지 왜 꼭 데크를 설치했느냐, 그것 돈 들여서?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누워서 노래하면서 누워 있는데 내가 그 지적을 조금 한 게 좀 아, 저렇게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구나. 젊은 사람들이 다섯 명이 누워서 노래하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공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본예산 때 5억으로 들어왔다가 저희가 1억 5000만원 감해서 했는데 추경에 그대로 감한 게 올라왔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3억 5000만원을 드렸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셔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5억에 맞게 계획을 잡고 지금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계획은 5억원이었고요. 저희가 3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는 바람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생겼는데요. 노출된 호안블록을 다 마감을 못하다 보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

과장님! 그러면 5억에 맞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다. 지금은 3억 5000만원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맞춰서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70%, 80%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경에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몇몇 부서가 사실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을 하면 추경에 거의 100% 올라오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깎은 만큼 올라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 항상 얘기하듯이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마무리가 좀 미비하다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올리셨는데 1억을 지금 저희가 했고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억 가지고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그 1억이 반영되는 케이스랑 1억 5000만원이 반영되는 케이스랑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억이 반영되면 노출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다 보완이 될 것 같고요.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하면 그 자재를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 위에 오일스테인을 바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억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끌고 오신 거잖아요, 추경에 올릴 계산을 하시고?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 아닌 것은 아시죠? 그렇게 꼭 3억 5000만원에 맞게 이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억에 맞게 계산을 하고 오다가 지금 안 된다, 이것 못한다, 조명 못한다. 지금 데크는 나중에 하시죠 했는데 데크가 지금 어디까지 다 까셨나요, 그럼?

데크는 바닥데크 깔고요. 위에 그다음에 중단, 중상단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 맞게 그때 저희는 데크가 나무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데크 벌써 다 준비하셨다 그러시니까 물론 사업이 이제 이만큼 진척이 됐으면 마무리는 하셔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가 예산에 안 맞게 진행을 하신 것은 맞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거기가 강남하고 경계라 일을 하다 보니 계속 조금 욕심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꾸밀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또 노출된 이런 콘크리트를 어떻게 좀 가려볼까 이런 고민도 하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당초 3억 5000만원 가지고 한 계획에 뭔가 좀 부족해서 추경을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서 감한 액수가 그대로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은 그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물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정신이 나가신 분들이 길에 참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잘 못 봤는데, 아니 제가 지금 그 분 해야 되어서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좀 멀쩡하신 분이에요. 엊그저께는 강남쪽 다리에 가계시더니 어저께는 거기 우리 영동2교 다리에서 계속 앉아서 중얼중얼 중얼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재천에서, 옛날에는 노숙자는 뭐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은 경찰 불러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시설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박원순시장 들어오면서 그것을 지금 잘못해 가지고 잘못하면 건드리면 300만원 과태료 물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 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분을 제가 한참을 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서 무서웠거든. 그런데 그분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다리 밑에. 엊그저께는 강남쪽 자리에 있었고, 영동3교. 어저께는 여기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해서 보호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아직 정신이 조금 나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께서 스마트팜 관련되어서 민방위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지하보도는 제가 1982년에 논현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수십년간 잘 이용해 오다가 최근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사용을 안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민방위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사실 전쟁 위험도 많았고 또 지하철도 그 근처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도 많이 생겼고 또 사실 평화모드로 전쟁의 위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관련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

아니 부언해서 설명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 중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하고 김정우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6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정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면 이 부분 스마트팜 조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삽준네마을 지중화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2년전쯤에 LG전자 고위 임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잘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관련되어서 새정이마을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 서초구가 단순히 통과한다, 이용을 안 한다 뭐 이런 측면보다도 그래도 국가정책일 수 있고 광역교통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서초구민이 또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용 안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걱정이 있으시니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완해서 또 국가 교통정책하고도 상충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그 도면을 보면 저희 주민들은 거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정이마을 앞에 예를 들어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새정이마을하고 사이에 그것이 건립이 되면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은 하면서 돈 조금 들이고 자기들 효과를 보려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그것을 뒤쪽으로 하든지 지하로 넣든지 그러면 저희하고 상관도 없고 그리고 그 새정이마을 앞에 영업소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톨게이트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차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섰다 갔다 하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생활권 침해를 안 받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민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쓴다거나 또는 마을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거나 부대시설, 휴게소, 매점 같은 사용권을 준다거나 추모공원 때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결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추경에 대한 세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190억 정도 가용예산으로 사업하는데 대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입니다. 가로행정과에 지중화 사업만 61억원이고요. 그리고 도로과는 구비만 182억원입니다. 물관리과도 138억원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바우뫼로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KT 통신주 지중화사업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넘어왔는데 저는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는데 과거에는 영동중학교였습니다. 제 모교였죠, 그래서 지금 공사할 곳이 구유지를 침범한 담장을 뒤로 미루고 생긴 공간입니다. 제가 학교다녔을 때 밟았던 공간이 학교 땅이 아니라 구유지였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훤해졌어요. 그런데 전봇대가 사이사이 있고 여기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법주차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에서도 검토하시겠지만 여기 인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요청한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 제가 어제 받았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13년간 무려 1944억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고요. 13년이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다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동별 현황을 보면 제 지역구인 서초2동이 11군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양재1동이 9군데, 방배3동과 서초1동이 각각 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도 균형을 맞추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지적도 되었지만 연도별 계획을 보면 조금 더 균형을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지구 지중화율이 72.47%로 서울시 5위이고 이 계획대로 하면 93%를 달성해서 서울시 1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지중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율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전에서 통계를 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가 그다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전 자료이면 이면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중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전에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간선도로 위주의 지중화율이고 그리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사실은 전신주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전선 하나의 길이 가지고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전에서 뽑는 데이터가 간선도로 위주의 지중화다라고 지중화율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2019년에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계획이라고 2019년 2월 달에 나온 자료도 있지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서초구는 58개소에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료가 나왔지만 ······.

후보지가 있지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a, b, c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것 또한 저희가 봤을 때는 간선도로 위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도 참고하고 한전의 지중화율도 참고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다 돌아본 결과 현실적으로 지중화를 이런 곳에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반포본동, 반포3동 기타 재건축과 함께 지중화가 된 곳을 제외하고 그리고 내곡동 같은 경우는 지중화가 안 되었다하더라도 사람이 이동이 적고 차량 이동도 없기 때문에 ······.

주민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꼭 지중화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제외를 하고 주민 이동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통행이 많은 곳에 우리가 지중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직업특성상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현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다니셨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요.

당장 이제, 아까 서울시 계획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간선도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한전이랑 매칭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중화 중장기계획에는 서울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계획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

반영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것 확인드렸고요.

당장 내년에 이면도로 또 계획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서초4동 롯데캐슬클래식 아파트와 서초래미안 등등 필요한 곳에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도로 열선 사업이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데 같은 구간에 지중화나 열선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올해 열선을 깔고 그다음에 지중화를 하면 공사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도로과장 답변이나 다른,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굴착공사를 하면 몇 년 내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굴착공사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예산대로 확정이 되면 올해 열선사업을 하고 내년에 또 지중화사업을 하게 돼요. 저는 제 지역구라 공사하는 것 다 좋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으셨어요?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도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이 최근에 결재가 났습니다. 도로과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는 모든 지중화사업을 도로과와 면밀히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로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조란에 도로과장님 사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초구청 공문서 많이 보는데 드물게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직접 사인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제 질의에 구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뭐 협조를 서로 하셨다는데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된 것 같던데 올해 열선 공사하고 내년에 지중화 사업 공사를 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중화 중장기계획이 청장님 방침까지 났던 사항이고 2033년까지 지중화율이 서울시에서 1위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도시 발전하면서 재건축이 자동스럽게 지중화 되는 것까지 합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아까 지중화율이라고 그러셨는데 가공선로의 긍장이라고 그럽니다. 긍장, 가닥수의 전체 길이가 지중화 땅속에 있는 길이에 비례해서 그것이 지중화율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5위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사업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없도록 순차적으로 앞뒤를 다 계산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행정과와 도로과 협의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올해 사실 겨울 전에 열선공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오히려 주민들 설득할게요. 지중화공사 내년에 해야 되니 도로 열선공사 한해만 미룹시다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능하면 올해 다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주민들이 좀 실망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도로과에도 이런 관련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행정과에서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왔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굴착공사들 다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아까 제가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 말씀드렸는데 반포1동은 하나도 없어요. 반포본동이나 반포3동은 아파트지구가 많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반포1동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 지역구이신데 항상 말씀하신 반포골이라고 그 경부고속도로 동측이죠, 서측은 반포자이 구간이고 경로고속도로 동측 구간인데 본위원의 생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요. 거기는 주거 여건이 좀 열악하고 굉장히 공중선정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가 빠진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당연히 가 보셨겠지요? 그 언구비주차장 있는데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에도 이면도로 대상지를 4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료도 저희가 있지만 분전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분전함은 전신주와 전신주의 연결된 전기선이 없어지면 그 전기선을 새로 설치한 분전함에 연결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 반포1동에 지중화 대상지는 정말로 분전함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도 안타까운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향후에 꼭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넣겠다라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포1동은 정말로 그런 분전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지 않고요. 과장님 올해 추경사업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반포1동 계획 세워가지고 따로 예산심의할 때 보고해 주세요. 내년 당장 사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이 나오지 아니면 이 사업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포1동.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문적인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중화사업이 지난해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곳이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이랑 허은위원님도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차도 많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양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입니다. 가보셨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잘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작년 12월에 우리 구유지를 확보하면서 담장이 set-back 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구간인데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사업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일반 포장으로만 단차 없이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도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보도를 만들게 되면 보도 만들기 전에 이런 지역은 한전 지중화를 통해서 먼저 선행공사를 해 놓고 보도를 해 주어야 거리라든지 도시미관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참에 예결위에서 좀 큰마음을 써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재생되는 데에 있어서는 투자 없는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리라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통국 도로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다 설명 잘 들었고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앞서 제가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데 권역별로 안배하는 것들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 보면 기존에 양재1, 2, 내곡동지역에서 하고 있고 추가되는 지역이 있는데 반포권역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 서초2동, 4동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짐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2동, 4동은 저보다도 우리 김성주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하다보니까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어제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기능미비로 해제가 되었는데 해당 시설에는 여전히 민방대피소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티커는 사실은 우리 민방위기본법에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기 시설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2016년도에 즉각 안내표지판을 제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행정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대피시설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은 붙어져야 할 곳에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비상대피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기능여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여기와 관련되어서 강남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지하보도다 보니 강남구에도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가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 구청이 바로 서초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된 지하도는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6년도에 민방위시설 대피소로 해제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동이 올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 부분과 같이 행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혼동을 줄 수 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도시과하고 이 방송도 듣고 있을 텐데 즉시 제거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제할 때는 제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분명히 강남구 주민들도 같이 공도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확인해 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도로 표면에는 민방위 표시가 없고요. 우리 서초구에만 민방위 표시가 붙어 있다라는 것, 그 부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접근성이 서초구 가장 변방지역에 있다 보니 체험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을 위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된 다른 어떤 수송계획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보다 더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어린이통학차량 랩핑 관련된 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면에는 부착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차량 면에는 일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차량면에 붙일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적다보니 이 금액이 합당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금액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착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크기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지금 저희 종합체육관 체육시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삭감된 올린 자료 그 금액에 대한 구성을 산출된 근거를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이 자료는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법위반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한 것만큼 그만큼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고 뭔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큰 삭감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이 나왔고 지금 타 구에서 지원사례는 없습니까? 이 유사 관련으로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내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서초만 빼놓고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저희가 봤더니 세종시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봤을 때 거기는 재난이라든지 피치 못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지원 근거가 있었고요. 저희는 현재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지역은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

대개 이런 경우는 저희들 시설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비용이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사실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사례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꼼꼼히 하셨는데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시고 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저희 시각은 집행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례들 검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이를 테면 유일하게 서초만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또 비교대상이 안 되는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반영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교육청뿐이 아니고 그런 유사사례라든지 상급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서 이왕 투자할 때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서초구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새로 지은 것 이것이 지금 보면 종합체가 적자손실 보전이 9억 9000인데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교육체육과장이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또 7800만원이 여기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심산이고 서초종합센터가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신데 들었으면 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일 때 원지동추모공원에 따라서 17개 지원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곡동 종상향, 두 번째는 서초체육관 지어주는 것, 세 번째는 30억짜리 복지관 건물 2개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체육관 짓는 것은 100억을 들여서 짓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협약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확한 fact입니다. 그전에도 우리 오래 되신 간부님들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것 간부회의 때 보고하고 하는 것 아마 들으신 분들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국장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어서 우리를 주고 그대신 30억짜리 복지관은 2개는 6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 4년 하면서 그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복지관 2개 짓는 것은 필요가 없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내곡동에 내곡문화센터가 들어선 것이 땅부지를 확보해서 내곡문화센터 100억 지원받아서 그것을 짓는 것을 마련해서 제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서초종합체육관은 시에서 지어서 주고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할 때 계속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종합체육관센터가 저쪽 부지에 들어가는 것 부지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지으면 이것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 땅 부지를 다른 데로 해서 그리고 체육관은 지으면 운영이 흑자 되기가 어려우니 서울시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받고 그러면 만약에 서초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운영비가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짓지 말고 서울시에서 짓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때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초종합체육관 그 자리에 지으면 그러면 옆에 파이시티가 들어서면 거기 손님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파이시티가 그 당시에 만약에 들어온다 손쳐도 파이시티는 지으면 자기 건물 지하에 체육센터 너무 잘 넣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굳이 사용 안 한다 저는 그전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지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되었는데 굳이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것이 운영비가 10억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년 10억씩 하게 되면 저는 이번에 행복위 아니라서 몰랐는데 보면서 이 정도 심각하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그것을 4년 동안 주장했던 것이 그 말이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10억씩 들어가고 어디 사람들이 인접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체육시설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어서 우리가 위탁받으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족액을 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만큼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런 것이 조금 감안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보면 7개 체육시설이 지금 어렵다고들 이것이 난리인데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밝은미래국장님,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는 출자를 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우리가 흑자를 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다 손치면 그러면 여기 보면 서리풀 샘 같은 것 어저께 복지정책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것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멘토에 대한 수당이 1만 5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기대여비가 5만 5000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위탁을 주면 여기에 주식회사니까 부가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이윤도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책정 할 때 보면 분명히 이것이 1만 5000원이나 5만 5000원으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여기에 관리비 붙고 이윤 붙고 이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거라고요. 이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 우리 구사업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이것 초창기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선 이것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해서 이것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야말로 일을 창출을 해서 수익을 내서 여기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정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수익도 내고 이런 목표를 세워서 진짜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어저께 무슨 용역 한 것 3000만원 주고 용역 했다고 용역 책자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데 여기까지 진행돼 있는 것을 지금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사실 말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저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내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지원하는 지원인력이 있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니면 한 두 명 정도 할 거라고요. 이 직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일을 주면서 거기에 돈은 또 주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부담 하는 데다가 관리비 주지, 이윤 주지 부가세 주지 정말 굉장히 소모성인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되느냐 그것은 일자리주식회사 대표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 이게 성과포인트라는 게 이게 참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해서 뭔가 세우고 해 놓고 해야지 성과포인트를 받으니까 이렇게 자꾸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돼요. 이것 구민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하셔봐야 뻔할 테고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자리주식회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자리까지 정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걱정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현재 또 이렇게 예산심의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느낀 것은 참 책임을 가지고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위원님들 걱정스러운 것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동구나 동작구 같이 저희들보다 한 많게는 11년 적게는 3∼4년 먼저 시작한 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 걸음마 단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또 많은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바른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왕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또 출자동의안도 허락해 주신 만큼 저희들한테 채찍도 주신 만큼 또 당근도 주시면서 저희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사업을 가져가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 중지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정말 무슨 꽃 가꾸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새로운 창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것 사실은 이익을 내면 그것 서초구에다 돈을 내는 게 맞아요, 출자한 데다가 돈을 납부하는 게. 그런데 분명히 주식회사가 금방 흑자를 낼 것도 아니지만 흑자가 난다손 쳐도 정산할 때 그런 식으로 정산을 안 하겠죠. 그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다만 우리 서초구가 이중 부담 안 되게 우리 서초구 사업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인력은 그대로 살고 거기 인력 또 새로 창출돼서 인력이 새로 생기고 관리비 주고 이윤 주고 부가세 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답변 들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밝은미래국장님이죠. 20쪽에 아동지킴이 운영이요.

자, 이게 새로운 사업 해서 신규로 하는 것 이것은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보면 모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 돈을 주는 거로 해요. 보안관으로 해서 주고 지킴이로 해서 주고 이제 여기는 지킴이로 해서 돈을 또 주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좀 도네이션 받아서 새로운 걸 하든가 아니면 이 서초구 주민들이 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돈을 주면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돈을 줘서 사업을 해서 신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사업 생기면 이것은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돈 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그만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새겨서 좀 도네이션도 받고 이런 사회봉사 정신을 갖고 진짜 봉사하는 정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권유도 하고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신규로 할 때마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좀 우리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운영의 묘를 그동안 많이 살린 것은 못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동지킴이 건은 신규사업이지만 지금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데 취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언제든지 여건이 조성되면 그만둘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만 일단 답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쭉 가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지킴이 사업이 정말 없어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에 대한 중요성 또 아동보호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앞으로 예산을 자꾸 복지 쪽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요. 이것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천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민들의 호응이 크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이라기보다 공무원 선배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결정을 할 때 훨씬 그 종합체육관이 정말로 서울시에서 우리 부지를 다른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제대로 짓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그때는 서울시에서 지으면 우리 서초구에 위탁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게 돈이 이렇게 더 많이 1년에 10억씩이나 안 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후대에 부담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후대한테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정말로 서초구가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새겨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스마트팜하고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출자출연 동의안도 해서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사실은 질의를 자제하려고는 했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출자출연 할 때 이걸 빨리 동의안을 해 줘야 출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구비로 전액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있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한 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로 좀 받아 와서 전체 금액은 7억 이상이 되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를 100% 기본자금은 구에서 출자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돈도 지금 갖고 있다고 ······.

예, 별도로 그것 포함해서는 ······.

별도로 갖고 있고 포함해서 그러면 전부 ······.

7억이 넘습니다.

포함해서 한 2건이 지금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3억, 그다음에 서초 플랜테리어사업에서 1억 7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더하면 한 7.2억 정도 자본금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꽤 되네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구비가 2억 9900만원이 같이 해서 이제 출자출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좀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본위원도 똑같이 서리풀 샘 그 바로 다음에 어제 좀 있어서 이런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이 사업을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가신다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자본금도 받아오셔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뭘 하실 건가는 진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잘 꾸려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 안 드려도 자본금 있는 걸로 꾸려 가실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는 시-자치구비하고 매칭이 전제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리고요.

또 대표이사를 뽑게 되면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모든 사업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서울시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가 대표이사를 6월 24일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신속하게 이러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사업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고민을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우리 20쪽 아동지킴이 운영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방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게 지금 6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경이니까?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혹시 성과분석을 해 보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개월 만에 그것을 낼 수 있을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반드시 투여되고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은 아동보호 보육보호 업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지킴이 운영에 따른 결과 또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1만 5000원씩 각 구에 두 분씩 해서 36명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할 때 상임위 때 우리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 회의도 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럴 계획이세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6개월 뒤에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때마다 조금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같이 한번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것만 있네요. 24쪽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저희가 본예산 때 드렸습니다, 2억 7700여만원을. 그런데 왜 추경에 증감이 돼서 올라온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1억 6500만원 예산이 시설비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성비에서 이번에 빠진 부분이 전기·수도·부스제작·통신공사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왜 이런 것을 감안 안 했느냐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할 수가 있었으면 ······.

아니, 감안을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을 때 장소나 계획이나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현재 있는 시설, 공공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하라든가 동주민센터의 어떤 유휴공간이라든가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시설을 좀 활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적당한 시설이 마땅치가 사실 않아서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논현지하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좀 아, 이런 기존에 있던 시설과 조금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완으로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그 장소에 대해서 해제도 됐다가 다시 또 되고 계속 이게 민방위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장소가 또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과의 얘기를 듣기로는 이걸 갖다가 신분당선이 들어서면 폐쇄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폐쇄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하자는 측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방위 시설을 갖다가 차후에 쓴다거나 뭐 용도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현지하보도를 좀 활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은 장소도 장소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장기성이 있을까 이게 좀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본위원은 남부터미널 그 스마트팜 장소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 업체랑은 지금 다 얘기가 돼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업체 선정은 아직까지 ······.

끝났나요?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돼서 ······.

본예산 드렸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뭐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계획은 다 나왔어요. 이 스마트팜 재배장을 활용한 취·창업의 인큐베이팅 교육추진 10명을 하고 이게 이 업체랑 언제까지 이렇게 청년 인큐베이팅 교육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건지? 22년도 계획까지 다 나왔으면 이게 23년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까지 이렇게 23년도까지의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그 업체하고 다시 또 협의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거의 100% 이행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고요.

아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3년도까지 나왔는데 이 업체하고의 계약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또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하지 않을까?

아, 위탁사업 걱정하시는 ······.

예. 이것을 어떻게 23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면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청사진일 뿐이고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것을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전문업체에 용역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당연히 용역사가 만약에 정말 이행을 못할 때는 과감하게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

이 사업은 조금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기는 해요,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너무 조금 더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진짜 2023년도까지 3차년도까지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셨다면 좀 급하지 않다, 이 생각이 좀 사실은 들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2023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향후에 어떤 도심형 농업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취업 창업기회를 준다는 큰 목표하에 이렇게 로드맵을 한 것이지 ······.

추진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적어도 앞으로의 미래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

저희 구청에서 사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청년 사업이.

물론 이것이라도 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좀 급하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뭐 모르겠어요, 제 것이 아니라서 몇 억이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몇 억씩 투자하면 사실은 보이는 것도 있고 잡히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지금 이 스마트팜 조성은 조금 더 고민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은 2021년도 본예산에 1억 6500 시설비가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장소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요청드리는 취지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전면적으로 하고 말고의 어떤, 이렇게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인 만큼 본예산의 미비한 것을 보충해서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어떤 일몰 또 어떤 진행 이런 것보다는 추경에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따른 그 어떤 니즈에 따른 당위성이 있는데 이 당위성을 해결할 때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변경된 시점에 봤을 때는 달리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 올해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니까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그 역시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행정이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델타바이러스가 변이바이러스에 의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다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니즈를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측면까지도 앞으로 방역에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또 스마트팜 또 무시동히터 랩핑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많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또 반성도 해 보면서요. 사실은 저희 밝은미래국이 사업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업무라든가 또 다른 구, 다른 시·도에서 하는 업무를 따라하는 국이 아니라 다른 곳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국이라고 저는 알고 이렇게 보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좀 생소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서초를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저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주민생활국은 서리풀 샘하고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리풀 샘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호응도 좋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97%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기 지원을 못 받는 200여명을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는 다자녀가정 물품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가정양육 하는데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서초구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신다면 저희 서초구에서 최적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김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국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더욱 촘촘히 분석하여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에 저희가 결산부터해서 추경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또 집행 과정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위원회 자문수당 4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본 건은 사실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되어 지출되는 것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로 편성목 등장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지적사항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못했던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편성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꼭 챙겨볼 테니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삭감된 예산을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추경이나 결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적 하나 하나 저희들이 많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좀 더 깔끔히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우리 집행부로서 있기는 합니다.

특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도를 갖다가 이번에 찾게 됐는데 이참에 통신주가 너무 위험스럽게 서 있고 또 무단주차라든지 보행인들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통신주 지중화는 한전하고 달리 분전함도 없고 그래서 금액도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1억 4000정도 되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청계산로115길 도로정비공사 용역비 그다음에 양재천 영동2교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도시미관이 서초답게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추경에 편성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니까 감사합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들 성원과 그 노력에 따라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지막 어떤 동력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공론화에 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영상제작비가 지금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꼭 그렇게 복구를 해 주시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어떤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 중에 금연구역 시설보완 사업 관련해서 2억 3260만원의 큰 금액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리지 못 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가 더 많이 숙고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서초구에서 흡연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서울시에서 가장 건강지표가 높은 그런 자치구로서 서초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해서 서초구의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서초구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이번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시고 또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예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보겠고요. 부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통반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12건에 11억 49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1억 4938만 8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위원회 자문 수당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추경안을 준비하느라고 담당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있었던 위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다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에 또 충실해 주시고 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서초구의회가 잘 되기 위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