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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철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철회 요구가 있어서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1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6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사항(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제2항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희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경희의원 외 6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질의내용 중 고급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공정성, 형평성 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재산세 감면안은 2021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 보류되었고 2021년 9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감면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상정이 부결되어 수정안이 불 채택된 안건으로 2021년 9월 28일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감면안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철회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우의원이 공정성,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는 상임위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시간 외에 다음에 토론이 또 있습니까, 토론 없어요?
의장 김안숙
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도 의원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여러 안건 중에 꼭 집어서 재산세 감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동의안이 철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세 감면 조례로 새롭게 제출될 예정이고요, 같은 내용으로요. 그리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그것을 전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구분해 놓은 것이지 결국은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제가 질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질문 겸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답변,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희의원 외 6명이 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 안건을 제외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허은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538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시기, 감사대상 각 위원회별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에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1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문화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초구가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1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재석의원 15)
찬성의원(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지효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지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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