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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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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김중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안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생 일선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 1년간 구정 업무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비롯해 구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번 회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염원을 함께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동안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구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모두를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외면할 때, 우리는 곁에 와 있는 미래의 단서를 찾고 이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늘 고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연일 확진자 수가 2000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한 달 가까운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은 정례회 기간 회의장 내외 밀집도 완화, 방역 조치 강화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회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조은희 구청장의 사퇴로 인한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피해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기에 구청장의 부재는 더욱 아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서초는 그동안 쌓아온 집단지성으로써 ‘리더 없는 리더십’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일에 걸친 이번 정례회의 대장정이 끝나면 어느덧 2021년 끝자락에 다다릅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부터 임기 내내 코로나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늘 우리의 화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구민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고 험해지기 마련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기는 사실상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찬비가 지나가고 단풍은 거리로 내려않은 겨울 초입입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완전한 코로나 극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맞대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코로나19는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 서초구의회는 제310회 정례회 안에서 구민 여러분을 위해,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중하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두툼해진 옷차림에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년보다 쌀쌀해진 날씨로 서울에는 이미 지난주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구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결과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의 사임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맞이하게 된 저와 서초구는 서초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구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과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본격적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561억원이 증가한 총 75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으로 계속 이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90억원이 감소한 3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22년 전체 예산은 7938억원으로 금년보다 6.3%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예산, 매년 크게 증가하는 복지예산 그리고 서울시의 보조비율 축소 등으로 실제 가용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시 서초’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구민 보호와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종확대와 추가 접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폭설, 장마 등 자연재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서리풀원두막·온돌의자 등 계절별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사로 도로열선과 A.I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사당천 단면 확장,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설치, 안골천 단면 확장 등의 방재인프라 구축으로 수해걱정 없는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도심 곳곳에 인공지능 CCTV를 확대 운영하고 주택가의 노후 보안등은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안심플러스 공영주차장 조성, 여성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여성안심귀가 특별순찰 강화로 안전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점검, 관계자 교육, 신속한 현장 출동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나누는 서초’입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대상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희망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경이 공동 대응하는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출범시켰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른둥이를 비롯해 장애·고위험군·경계성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서초아이발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한 출발, 학습격차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서리풀샘’을 확대 운영하고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대한민국 보육표준사업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SOS 긴급복지, 야쿠르트 배달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사, 안경,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리풀 생활서비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초지역자활센터를 양재동 지역에 신규 건립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어르신 복합복지타운을 신원동에 조성하고 50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인생후반을 지원합니다. 돌봄로봇과 IoT 센서를 활용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본격 운영하고, 권역별로 설치를 완료한 ‘여성가족시설’을 통해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양질의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는 ‘구민의 일상을 챙기는 서초’입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정책의 원조 서초가 1인가구를 위해 한발 더 내딛겠습니다. 이사와 집수리부터 가사까지 책임지는 ‘서리풀 주거123’, 싱글족의 반려동물 고민해결사 ‘서리풀 펫시터’, 건강한 1인가구 식문화 정립을 위한 ‘서리풀 혼밥 프로젝트’, 1인가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리풀 건강119’ 등으로 혼자서도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영업자 저리융자 지원, 서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디지털전환 현장지원 컨설팅, 맛집 컨설팅,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민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원지어린이공원, 도구머리근린공원, 능안어린이공원은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을 완료하고 서울과 서초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우면산 별마중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을 지속 업그레이드하여 구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산책로 환경개선, 악취 제거, 교량 하부 구민쉼터 확대를 추진하여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시작한 동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양재·구룡·양재천근린공원 등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통해 학교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미개발 대규모 부지의 전략적 개발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뒤마을에 우면산과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헌인마을은 방치된 가구공장단지를 고급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정보사부지는 서울을 대표하는 거점형 복합문화공연시설로 조성됩니다.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서초대로 일대는 국제업무·상업 복합중심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넷째, ‘품격 있는 서초’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세련된 도시를 가꿔 서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숲 도서관이 완공되면 서초의 권역별 1도서관 건립이 완성됩니다. 서초형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단체로 대출해 주는 ‘배달 온 북 사업’과 ‘학교가기 전 1000권 읽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악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삼각벨트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빛섬과 예술의 전당을 잇는 정보사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음악문화지구가 서초의 문화예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초등학교 1인 1악기 사업과 1인 1스포츠 사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예술인에게는 일자리와 공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 추진으로 도심 곳곳에서 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드론 스마트폴 운영, 스마트폴 CCTV, 민원 AI챗봇, 디지털부스 도입 등 코로나로 가속화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분담 예산,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잘 끝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구민과 약속한 주요사업과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민경제의 회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위드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라는 행정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 자치구 서초를 만들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서초구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중하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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