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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신청 철회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11월 22일 김익태, 오세철, 전경희, 고광민, 최원준, 김성주,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보고(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안숙
예, 전경희의원님! 전경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경희 의원
······.

(동영상 기록개시)
○JTBC앵커 구청을 감사하는 현장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작은 회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어느 구의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불법 카메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깜짝 쇼를 했다는 건데 애꿎은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이상엽기자입니다.
○이상엽기자 의자를 밟고 올라선 경찰관이 스피커에 조명을 비춥니다. 천장에 설치된 형광 등에 탐지기를 대보고 책상 밑에 전선 주변도 살핍니다. 바닥도 일일이 뜯어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의회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구의회는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의원이 회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구의원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김정우위원 돌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나름 깜짝 쇼를 하기는 했는데 ······.
○이상엽기자 구청이 불법 카메라를 단속하는 보안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구의원들은 정말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구의회 측은 끝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비롯해 1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불법 카메라를 찾으려고 1시간 넘게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해당 구의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의 돌발 발언은 감사에 대한 과잉 의욕으로 비롯된 것으로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
○이상엽기자 당시 출동했던 경찰수사팀도 구의회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경찰에 당시 경위를 진술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HCN앵커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장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한 의원들은 김의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심민식기자의 보도입니다.
○심민식기자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집행부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시작됐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위원과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본 위원장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심민식기자 감사장에 나온 김정우의원도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의원은 몰래카메라 탐지기 성능을 검증하려다 의욕이 과했다며, 몰카는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본위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감사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민식기자 하지만 김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서초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도 서초구의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초구지부지부장 이종덕 마지못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끝까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김정우의원을 배제시키려는 피켓 1인 시위를 할 거고요.
○심민식기자 집행부 보이콧으로 정회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참여로 오후에 재개되면서 총괄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hcn뉴스 심민식입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익태의원, 오세철의원, 이현숙의원, 김성주의원, 고광민의원, 최원준의원님을 대신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서초구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집행부 직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8대 의회 김안숙 의장은 우리 15명 의원 전체 의장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의원을 비롯한 7명을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전대미문의 파행이 벌어진 작금의 사태에서 어찌 아무런 조치도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수감기관인 집행부에서는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묵묵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수감 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고 수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인 우리 의회는 수감기관에 대해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올까봐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인 우리 의회도 그에 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정우의원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변명할 때에는 거짓말로 몰카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감사를 받던 주민생활국 직원은 물론 중계방송을 청취하던 서초구 1700명 직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몰카가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집행부에서 감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행부 노조에서는 해당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경찰에서는 10여명이 나와서 1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장에 대한 몰카 설치여부를 조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jtbc, 중앙일보, 동아일보, 뉴스원, hcn 등 수 개의 언론 기관에서 작금의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서초구의회가 생긴 일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우리를 아쉽게 만든 것은 파행된 감사를 살리겠다고 김정우의원이 사과한 발언입니다. “몰카라는 특정 단어에만 집중하여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입니까?
김정우의원이 사과한다며 발언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몰카를 설치했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김정우의원이 유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깔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빈다면 이 세상에 용서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힘 소속 7명 의원들은 사과문을 읽어보고 다시 한 번 경악을 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구질구질하다고까지 느꼈습니다.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7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집행부를 감사함에 있어서 수감기관보다 우리 감사기관인 의회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발생 해서는 안 될 사태를 야기해서 관계공무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감사까지 중단시킨 점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 소속 7명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점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정욱 부구청장을 비롯한 17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셔서 흔들림 없이 서초의 앞날을 더욱 빛내줄 것을 우리 국민의힘 소속 7명 의원들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23조 규정에 의거 김성주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주의원 외 6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주의원 외 6명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감사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 서초구민 여러분과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감사가 재개되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저를 서초구 가족 여러분께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숙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본의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적법하고 성실하게 의원자격심사의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적절한 제 언행이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어떠한 불법도 없었던 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언제 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의장 김안숙
지금 취지에 맞도록 의사일정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가!
의장 김안숙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김정우 의원
제가 발의하신 분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김정우의원 내려오십시오.
사과하셨으면 끝내고 ······.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지금 현재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것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내 말은 그 자리에 가서 답변할게요.
김정우 의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언제 이 안을 상정할 것인지?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질의 내가 할게요.
의장님!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의원 외 6명이 동의발의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최종배의원, 장옥준의원, 이현숙의원, 오세철의원, 김익태의원, 박지남의원, 최원준의원, 허은의원, 박지효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발언하기 전에 또 전경희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 우리 15명의 의원님들께 제가 금번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정우의원님이 회의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사법기관까지 출동하여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지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서초구의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수감기관인 집행부와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회의 구성원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됐든 서초구의회와 의원들의 품위가 손상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허은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원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은 위원장님과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 4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지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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