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32억 8266만 6000원보다 49.51% 증액한 49억 7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건에 4054만 8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국고보조금 2건에 2063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균특회계 보조금 1건에 1억 4966만 5000원, 서초사랑상품권 할인보증금 및 발행수수료 등 시비보조금 10건에 46억 97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73억 5727만 7000원보다 75.88% 증액한 129억 3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165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서 보조금 등을 증액하여 작년 7760만원보다 26.23% 증액한 1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작년 3억 7370만원 보다 4% 감액한 3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주말운영 재개 등을 위한 인건비 증액 등으로 작년 2억 3800만원 보다 8.46% 증액한 2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기 위하여 작년 11억 7000만원 보다 73.67% 증액한 4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관내 자영업자 신용보증을 위해서 본예산에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공간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작년 2억 7550만원보다 13.2% 증액한 3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안심일자리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무인력 증원으로 작년 31억 3041만 5000원보다 8.47% 증액한 34억 2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으나 서울시가 공모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국시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해서 작년 9440만원보다 75.3% 증액한 3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21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미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가내시 금액을 편성함에 따라서 21년도 2600만원보다 86.38% 증액한 1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서초동물사랑센터는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 비대면 교육 등 프로그램 추가 편성으로 작년 2억 4550만 8000원 보다 7.56% 증액한 2억 6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1억 9908만 1000원으로 2021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0억 7546만 9000원입니다.

22년도 수입액은 76억 7546만 9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34억 1138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1억 9008만 1000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며, 22년도 지출액 또한 76억 7546만 9000원으로 융자금 40억원, 비융자금 6억원, 예치금 30억 75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2022년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1년 예산대비 57% 증가한 20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2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9447만원과 시비보조금 14억 9091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2021년 예산대비 약 21% 증가한 103억 4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78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지원센터 확장이전 및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5억 3923만원 증액한 10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80페이지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아동보호대응센터 상담지원 인력 1명 충원과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1억 1937만원 증액한 6억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82페이지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단가인상 및 착한식당 운영에 따라 7592만원 증액한 25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18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는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담공무원의 재택수당 신설에 따라 8521만원 증액한 1억 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8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2개월 운영으로 3억 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85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증가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취업지원사업비 증가로 9975만원 증액한 2억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86페이지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는 청년의 특성 및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87페이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2개 추가 개설에 따라 1억 1118만원을 증액한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8페이지 취업능력개발 교육운영은 교육과정 2개 추가 개설에 따라 1억 2560만원을 증액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3.8% 증가한 4억 283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305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외 9건에 대한 과태료 6440만원,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 등 보조금 776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8.6% 감소한 10억 4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녹색 생활문화 확산사업은 지역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하는 1동1특화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추진비 등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문화조성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서초형 그린뉴딜사업인 기후변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 탄소중립 자원순환 실천가게 발굴, 도심형 빗물정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린 서초조성사업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위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기 구매비, 정기방역 및 컨설팅 운영비, 그린서초 앱&웹서비스 운영비 등 3억 6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면 설치 의무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전담단속반 운영비 및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등 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사업비 1억 554만원으로 연중 공백없는 공사장 소음먼지 단속을 위해서 단속기동반 운영비, IOT소음먼지 관제시스템 운영비, 재건축 현장 석면 비상농도 측정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소음먼지, 악취 등에 환경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온한 공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환후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7만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전산반환금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64억 6855만원 보다 8.51% 증가한 7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은 메타버스 활용, 홍보공간 조성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1853만원을 증액한 3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서초공공앱 통합운영사업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을 통합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2억 7654만원을 증액한 16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빅데이터를 통합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사업은 원격지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노후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 맞습니까? 사업이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은미래국이 ······.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21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과로 일자리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고 또 다른 업무가 나간 것들도 있지요?

스마트업무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예산서와 같이 비교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명세서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가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게 아트테리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게 아트테리어사업은 말하자면 소상공인분들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동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상공인 중에서 가게가 허름할 경우에 어떤 간판이라든지 안에 메뉴판, 또는 시설 안에 아무 시설이나 가능합니다. 200만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직접 해 드립니다. 그러자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면을 넣기 위해서 예술가를 저희들이 25명을 고용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테리어 개념인가요, 아니면 간판을 어떤 재정비하는 개념입니까?

일종의 인테리어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업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고를 하고 나서 업자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대상 사업체를 별도로 또 공개모집을 하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둡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오래됐거나 그다음에 ······.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1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런 업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나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이유가 바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작년에 빅폰트 유지 관련된 60만원 전기요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아예 그 항목에서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다른 부분의 유지관리비로 포함이 됐습니까?

작년에 있던 빅폰트 유지관리 전기요금이 다른 항목에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말죽거리 상가 입구에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상권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다 해서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 빅폰트 조명도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양재 말죽거리 조형물 전기료라고 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전기요금과 관리유지 비용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려줬기 때문에 참 보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아예 조형물 유지관리 항목으로 통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작년에는 7000만원을 용역을 들여서 혁신거점조성 관련된 용역을 실행했는데 올해 또 다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자, 이것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재R&D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일단 기본적인 용역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21년도 금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

그랬습니다.

예, 7000만원을 들여서 별도의 또 진흥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으나 사실 올해 일 진행이 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

안 된 사업을 이번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 집행 못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평균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진흥계획 수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7000만원 이월시키는 것과 내년도에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1억 1000만원짜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작년에 7000만원 편성했는데 동일 항목으로 올해 4000만원 편성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반포1동주민센터 4층에 있습니다.

그쪽에 이번에 그 공사비 항목으로 약 한 3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좀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까?

그쪽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은 양재1동의 90-2에 양재공영주차장 4층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의 공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그러면 지금 다 공간은 조성이 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땅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 정도나 아니면 내년말 정도에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아마 내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84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고의무자 같은 교육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추가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업무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아동학대 피해 쉼터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자, 2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되어서 2억 7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사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여성보육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전담 부서가 생겼고 관련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넘어가서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동학대 업무 총괄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이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하는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혹시 그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지금 대상 아동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명이 있고요?

예.

아직은 개소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라든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의 아동들이 이 시설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7명이 이제 순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배로 늘었습니다. 보통은 한 8∼90건 하던 게 올해는 한 180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업무나 그런 것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아동쉼터에 아예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들어오는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환경보전법과 관련된 위반 과태료를 매년 한 28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어떤 환경보조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23페이지에 우리 세외수입과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분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환경보전법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나 병원 같은 폐수 배출시설들에 대해서 배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하나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고지 받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과천시 환경사업소인데요. 한강유역청이라고 하죠, 한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고지 받았어요. 우리 근거 관련법에 보면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자, 지금 양재천은 우리 서초구 주민분들께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환강유역청에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어요.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그런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에서 과천의 과천 환경사업소에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 과천시 행정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관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지역은 과천시지만 그 물이 우리 서초구를 그대로 관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들여 마시기도 하고 물론 직접 마시지는 않지만 공기를 함께 들여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환경오염이 우리 서초구에도 배출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사업소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수질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보시게 되면 과태료도 혹시 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양재천 포함해서 서초구 하천을 1주일에 1회 이상 상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양재천도. 그런데 지금 해 주신 말씀을 좀 더 참고삼아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고요.

191페이지 명세서에 보게 되면 탄소중립 실천가게를 발굴하시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공모로 선정이 돼서 시범으로 3개동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내의 상가를 방문해서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컨설팅을 하고 발굴해 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탁소의 하얀 옷걸이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깨끗한 걸 세탁소에 가져다 드리면 세탁소에서 그걸 재사용하시고 또 정육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일반 옷가게 같은 경우는 종이백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모아오시면 재사용하는 가게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5개월 동안 했는데 주민들이 100호점까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그럼 발굴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예, 인센티브는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드리지는 않고요. 가게들에 대한 지도를 제작을 하고 현판을 저희가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종이지도나 파일 형태로 배부를 해 드려서 어느 위치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물건을 재사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가게에 그 물건을 갖다드리면서 물건도 사게 되는 그런 ······.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은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일종의 교육비인 건가요?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교육보다는 약간 연구동아리 모임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실천가게 발굴은 그러면 실질적인 활동비가 되는 건가요?

예,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예, 그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교수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이고요. 탄소 실천가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사용하는 가게들을 발굴해 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일단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총 3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 드렸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그 교수님이나 그 조교들에 대한 자문비입니다.

자문비?

예.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는데 5명 그룹에 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명 멘토로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1500만원은 그 사업비, 발표회나 그런 걸 통해서 우수한 정책들은 저희가 구 정책으로 곧바로 연계해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활동비가 별도로 한 1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 기후환경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오히려 작년에는 공기질측정기 센서, 청정기 등을 자산취득 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환기청정기 등 한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초에 스마트도시과로부터 그린서초 프로젝트 사업이 이관이 됐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그 대상 시설들에 공기측정기나 환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거의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말씀하신 그 환기청정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기존에 설치된 환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에코보안관은 그러면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보안관은 19년도에 활동을 했고요. 20년도부터는 활동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돈 측정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대여를 해 드리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라돈 측정기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임차 비용도 있고 올해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친환경도시 자연 보전을 위한 어떤 수질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이 특히 업무추진비가 일부 조정이 좀 있었어요. 현안업무 집단민원 대응 이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100만원에서 이제는 한 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일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집단민원 대응과 관련된 업무추진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환경에 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합동 점검의 인원을 좀 저희가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이지는 않고 인원을 줄여서 그 부분에 약간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현안업무 관련된 집단민원 대응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예, 압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자랑 확인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발표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 선거를 좀 의식해서 일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는 언제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입지 발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증액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집단민원 등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특히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모 캠프에서 어떤 생활밀착형 어떤 민원들도 같이 돌보고 계시니 정당을 떠나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

예, 괜찮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금방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196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 대기질 관련 업무추진과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마스크 작년에 한 7400만원 정도 구매했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네요. 마스크구매는 어떤 구입하는 창구를 단일화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코로나용 마스크가 다르지 않고 배부받는 당사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 지급하지 않고 안전도시과에서 일원화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도 일부 좀 들어와 있고 해서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차근차근하게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과 관련되어서 20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 스마트교육 또 비디오커머스 교육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교육이고 작년에 청년크리에이터 교육과 주민 스마트교육 관련된 항목의 예산이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해요. 어떤 교육에서 어떤 교육으로 바뀌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커머스 교육은 ······.

마이크를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켰는데, 저희가 디지털 교육에 소요된 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물건 파는 것을 하는 비디오커머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연장선으로 비디오커머스 교육을 잡았고 주민 스마트교육은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교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상회의 및 클라우드 사용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주민 스마트교육이 36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말씀하셨던 4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커머스 교육은 작년에 청년크리에이터 교육에서 좀 바뀌었어요, 사업내용이.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했던 청년크리에이터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청년교육은 지금 아동청년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이네요.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서리풀분수대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분수대는 지금 저희가 신중어린이공원에 설치한 분수대인데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해서 실증사업으로 설치하는 분수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사후 심사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작년에도 동일한 어떤 이름으로 해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사후심사 비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작년에도 인증을 받고 사후심사를 받고 올해도 사후심사를 받는 그런 중복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제인증을 처음 인증을 받은 심사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년 동안 사후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사후심사비입니다.

그러면 매년, 내년에도 사후심사를 또 받나요?

예, 내년에도 사후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

매년 사후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2년 후에는 새로 다시 신규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국제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저희가 이제 해외 쪽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운영체계 점검 및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서 지금 작년에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올해는 사후심사 식으로 11월에 심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사후심사를 하지 않고 지금은 3단계 이상으로 획득한 사항이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4단계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매년 그러면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작년에 3000만원 올해도 3300만원 이렇게 사후심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이득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무대에서 스마트도시라고 브랜드 확보가 가능하고 관내기업이 그 인증을 가지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투자의 기회가 확대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이 이제 연구 표준규격협회(BSI)라고 해서 저희 아직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 인증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ISO식으로 인증을 인정해 주고 있는 인증 네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총괄질의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사업추진과 관련돼서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메타버스는 올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디지털세계로 확장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각 부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무분별하게 이것이 계속 확장되고 설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할 수 있는 전용 홍보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홍보공간을 만드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유명한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로 변경할 정도로 그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그 속에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모임, 교육, 문화, 예술활동, 축제, 전시 모든 분야에서 현실세계랑 거의 비슷하게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회성 홍보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대강당 사용하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원안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편성이 된, 과다편성했다고 본인은 보여져요. 작년에 1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올해는 610만원 정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랑 분리가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가 넘어오지 않아서 올해 추경때 추가로 넘어온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서초코인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도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이 필요사유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조례가 작년에 1월 13일에 공포가 되면서 추경으로 5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추경사항은 지금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서, 지금 5500만원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공란이네요.

예.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 앱을 구축하는 개발비로 작년에 이것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1억 8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자산취득으로 해서 영상시설 스토리지를 증설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지금 2억 1000만원 이미 증설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증설에 따라서 저장장치도 계속 필요합니다. 1대당 30의 영상을 저장하려면 1TB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단속카메라 85대 신설하고 60여대가 추가로 145대가 필요해서 저장용량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2배 정도의 어떤 용량이 더 필요하신 것입니까?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쪽을 보면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연령대를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이세요, 19세에서 34세라든가 기준이 있다면 ······.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39세까지로 하려고 ······.

19세에서 39세까지가 이제. 이번에 연구 실태조사가 잘 되어서 진짜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213쪽에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청년의 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청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작품 뭐 이런 사업이에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나 서리풀청년아트센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랑 이렇게 많이 겹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아동청년과에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갤러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화관광과랑 겹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갤러리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겹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 작가지원금을 10명을 더 늘리셨어요. 50명에서 60명, 해서 이 성과가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이유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로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전까지는 39세까지 모집을 했었고 올해는 34세로 잘라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 모집에 111명이라는 많은 청년작가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내년에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기회를 많이 주고자 적지만 10명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초 관내만 ······.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너무, 사실은 문화관광과도 일반회계로 쓰는 것 기금으로 쓰는 것 해서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 4차산업, AI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컴퓨터랑 관계되는 사업이 아동청년과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가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로봇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 능력이 일단은 먼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한 5억 6000 정도가 늘다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 많이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IT부분이나 자격증 취득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용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한 195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90명에서 지금 85명, 한 180명 정도를 계속 달마다 데이터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취업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

교육을 하는 친구들도 다 저희 서초 관내에 ······.

예, 관내도 있지만 80%가 관내이고 나머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들을 같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는 타 지역도 있습니다.

타 지역도 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진짜 취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실은 심화과정으로 이번에 했다며 AI칼리지 운영 같으면 로봇과정이 추가된다고 그러고 그것을 다 이렇게 가르칠만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느냐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이스트나 그런데 전문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명세서 198쪽을 보시면 198쪽에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올해 지금 하시는 사업, 처음으로 지금 하시려고 이것 10명을 뽑으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자체 방침으로 재건축현장에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주민감시단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올해 서초구 석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을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현장 현장마다 원하시는 경우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으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명을 풀로 항상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 현장 현장마다 희망하시는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 현장 현장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석면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문제가 좀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례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나요?

예, 조례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단 강사료는 5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아 지금 강의하시는 강사료입니까? 10명을 지역마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 강사료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의 동네 석면관리가 재건축 해체 현장의 석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감시가 가능하신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드리고자 저희가 석면관련 협회에서 석면감리원을 추천 받아서 1회 강사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사전에 주민들께 교육을 해 드리고 현장을 같이 투어하면서 현장 석면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분들 강사료가 1회 오시는데 35만원입니까?

예.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면감리원들의 1일 활동비가 어느 정도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디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이것도 주시고, 전년도에 5회씩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올해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 아동청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 때도 그랬고 예결위 때도 그랬고 청년사업 관련해서 지금 청년 나이 설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기본법」 제정된 이후에 시기적으로 발맞추어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쟁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계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쟁점사항 빼고서라도 나머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추진하는 데도 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3억 129만 8000원 대비 4.1%인 1억 3554만 8000원 감소한 31억 6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422만 3000원을 감소한 1억 1718만 4000원입니다. 준공단지 및 분양세대수의 감소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억 4320만원 대비 4.8%인 1억 2736만원 감소한 25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84만 2000원 증액한 2억 6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신규로 베란다 나눔 텃밭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이웃관계 형성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증편성하였으며 또한 임대사업자 세무강의는 임대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민원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018만 9000원 감소한 1억 75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는 전년도 서초형 주거관리 용역 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서 17페이지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1년도에는 8213만 7000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코로나 등 경기악화로 변상금 체납금의 납부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907만 1000원이 감소한 7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4161만원보다 1억 5968만원 증액된 6억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우리 구 GB해제 마을에 대해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7월 서울시 특성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은 설계용역, ’22년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2021년은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은 공사비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2억 3141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9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879만 3000원 대비 10%인 8063만 2000원을 ······.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한 7억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601만 3000원 대비 8049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2552만 1000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감소 예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4712만 9000원 대비 1.4%인 1191만 3000원 증액한 8억 5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203만 5000원 대비 3920만 1000원 증가한 1억 51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사용승인 시에만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허가 시에도 대행하여 현장조사토록 함으로써 수수료를 신규 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7억 1197만 4000원 대비 4%인 2848만 7000원 감소한 금액으로, 2022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액 34억 1743만 9000원의 20%인 6억 83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01만원 대비 1억 3095만 4000원 감액한 3억 7505만 6000원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85억 3771만 9000원 대비 64억 2961만 7000원 감소한 21억 8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13쪽, 사항별 23쪽 공원녹지 점용료 7억 9341만 7000원, 예산서 17쪽, 사항별 44쪽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억 1999만 7000원, 예산서 18쪽, 사항별 69쪽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2353만 7000원, 예산서 29쪽, 38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7억 5517만 4000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 공원 보상 완료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66억 5156만 5000원 대비 54억 6583만 6000원 감소한 211억 85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329쪽, 사항별 설명서 110쪽 산지형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9096만 8000원, 예산서 343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 공원유지관리 81억 5095만 3000원, 예산서 346쪽, 사항별 설명서 167쪽 꽃모식재 및 유지관리 6억 9583만 1000원, 예산서 347쪽, 사항별 설명서 169쪽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71억 3647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은 29개 사업 약 82억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서 345쪽, 사항별 설명서 137쪽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후 공원조성이 필요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1억 예산 확보를 위해 매칭사업비로 구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5쪽, 사항별 설명서 139쪽 송동근린공원 유수지 정비는 2013년 조성으로 주요 시설물 노후화 및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사항별 설명서 161쪽, 163쪽 LED 공원등 교체 2억 5000만원, 어린이·근린공원 CCTV 설치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 방배복개도로 걷고 싶은 녹색길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녹지, 쉼터, 운동공간 등 공원 조성에 필요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사유는 그동안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입예산액 11억 3250만원 대비 6억 4700만원 감액한 4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정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가 감소 추세로 최근 2년간 징수평균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2962만 9000원 대비 4102만 3000원 증가한 2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3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 7592만 3000원 대비 4201만 4000원 증가한 1억 1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재천 내 자전거길 태양광(LED) 기초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 내 위치정보가 없어 응급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이 불가하여 주·야 위치 식별이 가능한 태양광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강화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에게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13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과장께서 굉장히 미비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칭이면 딱해서 매칭이다. 얼마까지 최소한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 외 예산은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답변을 소홀히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45쪽, 사항별 설명서 1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이 관계에서 예산이 요구액이 총 8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8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필수항목인 그 공원 내에서 해야 될 예산의 15억 8000 중에서 30%인 4억 80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지 국비를 11억 8000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때 답변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면 11억을 확보하는 국비예산이 맞겠지요?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가적으로 4억 8000만원은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재정건설위에서 심사할 적에 그런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 되어서 우리 재건위에서 예산을 무려 6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이 2억 7000이면 최소한의 금액 4억 8000만원이 확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억 못 받아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실 적에 그런 것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집행부 공원녹지과장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적에.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사실 매칭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30% 확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많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예산 4억 8000만원 필수항목 반드시 확보되어야지만 11억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밖 예산은 구비로 우리가 국비보조 없이 구비로 집행돼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 공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잡았을 적에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심의조건이 부지 내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부지 바깥에 연결되는 부분은 구비를 활용하라는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4억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규모라는 부분을 공원진입로가 사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 길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최하 2억 이상은 조금 확보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상하는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을 적에.

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면 2020년도 예산은 6800이었고 결산은 1억 9700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6700인데 결산은 8400이고 2021년도는 예산이 6800인데 세입 전망은 742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2년 목표액은 8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 결산부분의 오차가 이렇게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수입금은 저희들이 분양료가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있고 공원 이용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징수액이 많았던 2020년 같은 경우는 방배동 성뒤마을 농지보전부담금이 사실상은 미 예측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예측액은 우리가 보통 3년 평균을 갖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요.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발생할 것을 적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징수액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에 보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본 서초구의 관례인 것 같아서 예산 때마다 나온 얘기가 예산과 결산이 이런 부분이 오차가 줄어들어야 정확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9쪽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지금 2020년 예산이 1억 2000인데 결산은 4억 8700으로 400%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1년도는 예산이 2억 8000인데 세입전망은 1억 3100인데 이것도 현저하게 또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어서 설명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사유는 비슷한 사유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내곡지구 공공도로 확장공사 1건이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2억 90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따른 어떤 그런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질의하는 김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에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8억 8000에 전년도 대비 1억 119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5구역에 인접해 있고 그 일대에 아마 공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공원정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에 정상부의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등산로부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경계부 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보상이 이미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복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도구머리공원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넣었고요. 주로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편의시설과 운동시설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숲길 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재정건설위에서는 부결된 것을 추경할 때 100억을 편성해서 이 도구머리공원을 매입했던 우리 국장님 제 방 오셔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셨지요? 올려달라고. 그때 제가 부탁한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고요, 체육시설이. 저는 그때 지금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도 올라가니 이번이 적기다 그래서 위원회 안을 다시 뒤집어서 통과를 시켰었는데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좀 더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계획에는 사실 체육시설보다는 휴게시설과 숲길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하였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정상부에 지금 야외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컨셉을 진입공간과 휴게공간 위주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운동기구도 좋은데요. 풋살장이라도 하나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 위치가 햇님어린이공원 예술어린이공원, 태봉근린공원, 잔디어린이공원, 구룡어린이공원. 본마을어린이공원 이렇게 6군데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서초구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을 놀이시설로 교체하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한번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사실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9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전 놀이터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하고 현장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이용현황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면정비, 부분정비, 양호 이런 부분 나눠서 사실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런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소 정도를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봐도 6개 중에 4개가 양재, 내곡에 편중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39쪽에 송동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10억입니다.

10억요? 10억. 그래서 여기에 테마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습지 경관 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가꿔나가야지 인공적인 어떤 이렇게 습지환경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이런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하고 달라서 어떤 취지로 이것을 이렇게 10억 들여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동근린공원은 전체가 공원이 있고 거기 공원 안에 포함된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안에는 임시적으로 물이 찼다가 빗물이 찼다가 빠지는 어떤 그런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습지 식물들이 많이 생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조금은 유수지뿐만 아니라 주변 아이들이 왔을 때 생태적인 체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테마를 정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시비 굉장히 노력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확보를 조금 노력을 하여서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진행이 되면 국비, 시비를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거지요.

특히 습지나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조성돼서 관리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기보다는 사람이 다니면 또 거기에 서식하는 식물들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습지는 자연생태계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려봤고요. 거기 산책로 정비 예산도 있네요.

산책로 정비는 유수지 바깥에 있는 공원에서 노후 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177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재정건설에 있을 때도 지적했다시피 가로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온난화라든가에 영향을 주는데 너무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의 고유기능을 우리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동안은 쭉 배수로 늘어왔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감안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인위적으로 많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무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라고 넣은 사항들은 사실 양버즘나무 위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태풍에 약간 취약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위험수목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주택가에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수목들 위주로 가지치기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보도가 좁아서 상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나무 위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해치는 그런 가지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가게의 어떤 상가를 가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민원을 들어주면 우리 일반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의 기능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가지치기를 그전에 했던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거개선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58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2018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항공촬영에 의한 새롭게 발견된 불법건축물들이 적발되면서 늘어난 현상인가요?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적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 수익을 해 왔는데 갑자지 왜 이렇게 부과가 되느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예산과 결산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2020년에는 예산보다 결산이 좀 줄어든 현상도 있고 2020년 목표액은 26억 9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는 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감면해 주는 이행강제금 5회 부과되면 좀 감소해 주는 이런 것들을, 금액을 감소해 주는 그 제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반건축물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민원을 가장 지역에서 받는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면 바로 불법 시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행사 같은 데에 제재가 어떻게 많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이렇게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은 꾸준히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교차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타 구에서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해 내고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59쪽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여기도 지금 예산 대비 결산이 좀 낮게 예를 들어 2021년도 예산은 8억 600만원인데 세입전망은 6억 9000만원 정도 돼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좀 근접하게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 발생되는 건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조금 결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319쪽에 베란다 나눔 텃밭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재정건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데 지금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좀 들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베란다 나눔 텃밭은 사무용품하고 홍보물이고요. 거기에 현수막이 권역별로 8개소 40만원, 배너 8개소 40만원, 리플릿 120만원, 기타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0페이지에 베란다 나눔 텃밭 150만원에 권역별 4개소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00만원. 거기에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채소 모종을 가구당 1만원씩 오이라든가 당근,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각 가정에 세대당 1만원씩 150세대에 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베란다에서 키우는 과정이라든가 성과품을 이웃과 나눠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데 대기업 같은데 사옥 옥상을 참 잘해 놓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식물을 키움으로써 뭐라고 그럴까 열대야현상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특히 아파트 지금 현재는 재건축공화국이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적게 편성돼서 권장할 일이 아닌가?

제가 방배1동의 도서관에 근무할 때 그 옥상에서 배추도 키우고 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식당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취지가 좋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잘 관리하셔서 이게 공원녹지과랑도 연계해서 사업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에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일단 권역별로 1개소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베란다뿐만 아니라 옥상 이런 장소 변경을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통해서 올해 내년에 성공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됐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에 ······.

제가 페이지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5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 59페이지예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예산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거기도 예산이 보면 2020년도에 예산과 결산이 있고 2020년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0년 예산과 2021년, 2022년 목표액들이 근사치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는 어떤 이 안에 어떤 내재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종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은 사실은 크게 변화 사항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3년 치 이렇게 평균을 내다 보면 거의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요. 간혹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 소방서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건축물 점검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에 좀 변동 추이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는 중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잖아요? 안전점검을 시행할 텐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방배동에 우리 보건지소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점검이 D등급이 나와서 거기를 지금 포장을 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 안전점검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한번 그런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혹시 질의하신 내용이 공공건축물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예, 우리 방배보건지소라고 내방역 옆에 옛날에 주민센터로 쓰다가 보건지소로 쓰다가 지금은 한 6년째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지금은 안전상에 안전 등급이 낮게 나와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자, 이렇게 안전이 안 좋게 나왔으면 이게 어떤 붕괴나 이런 위험이 있다면 그 위에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위험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멸실을 시키든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토지를 거기가 내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아주 위치가 참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주차가 참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라도 그 건물을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거기다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부서에서 앞으로 멸실을 한다든지 또 수선을 한다든지 구조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한 그 보건지소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한번 그 건물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도 한번 우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쭉 봤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올라갔는데 아파트자치학교, 커뮤니티 공모사업, 아파트 톡, 나눔 텃밭, 임대사업자 세무강의 이 사업 내용 되게 좋은데 이것 그냥 작년과 똑같습니까, 내용?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이 있는데요. 3개 사업은 작년과 같은 사업이고 2개 사업 4번, 5번 베란다 ······.

추가된 거예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 뭐 아파트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들기 작업도 있고 ······.

만들기요?

예, 친환경 자재 이런 것, 꽃밭 가꾸기 뭐 여러 가지 강의는 있습니다. 현재는 비대면으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줌 회의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줌 회의로 약 500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가 500개나 된다고요?

500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00강의.

500강좌?

예, 500강좌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꽃밭 이런 것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아니, 자치학교면 이것 아파트자치학교라는 게 아파트 무슨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 개선하는 데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도 있고요, 요가도 있고 줌으로 할 수 있는 강의는 공예, 우쿨렐레, 웹툰, 인문학 강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업명이랑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면?

아파트자치학교라고 하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나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민들의 여가서비스 그런 지원이네요, 결론적으로?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자치학교라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그러면 이것 매년 참여자들이 어떻게 추이가 증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요?

증감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예.

꾸준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좀 한번 강좌 내용이랑 참여율 조사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나눔 텃밭이 추가됐고, 임대사업자 세무강의는 이것 관내에 단기는 없어졌죠? 장기 10년짜리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세무강의예요, 이게?

예, 그런 법규 사항들에 대한 바뀐 것들을 ······.

그것 논란이 됩니까?

예, 논란이 많으니까 지금 ······.

그것 좀 많이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합산이 배제돼서 종부세 문제가 굉장히 가시화됐고 일시적 1주택자 이런 부분 때문에 종부세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세부담 상한선 초과해서 지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게끔 계획을 분명히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

아니, 구가 조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법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됐을 때 추가적인 장기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연장등록을 안 하면 합산이 배제되시는 것 아니에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락없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맞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인지 못하셔서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됐을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십니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일반우편이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우편은 본인한테 확인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임대사업자 말소일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사업자가 연장이 안 돼서 종부세 부과시점인 6월 1일날 그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합산배제가 안 되셔서 종부세를 세부담 상한선인 300% 이상으로 부과를 하셔서 억대의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보려면 보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떤 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일반우편이 그게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아닌가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서도 임대사업자 세무강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내년에는 반영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은 2022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세 군데 방배임광, 반포미도1차, 방배15구역 관내에 지금 추진위 구성 대상 단지가 이 세 군데 조합 추진위 이 단지뿐입니까, 이렇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광1·2차 ······.

이것은 매년 이렇게 공공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500세대 미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

500세대 미만은 자체적으로 자체 무슨 예산으로 하죠,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문을 합니까, 주로?

우리 사업 추진할 때 우편물 발송료도 있고요. 우편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쪽에 ······.

그러면 그냥 실비 지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제가 이것 좀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이것 서울시에서 기존에 재건축 방식에서 정비계획이나 추진위 단계에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합의 분쟁이라든지 서울시의 그런 심의나 이런 부분 또 자치구에 그런 절차에서 너무 오래 걸리던 것을 시장 주도하에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봤어요, 내용도 보고 단계도 보았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작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추진단계가 빨라지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해 보아야 알겠지만 그런데 서초구는 한 개 단지도 신청한 단지가 없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덜 했나요? 아니면 뭐 단지 상황이 안 맞는 건가요. 하다못해 지금 압구정 3구역 현대아파트도 신청을 하고 대치동의 미도아파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시에서 아주 주요 재건축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다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추진위 구성단계인 방배본동에 삼호아파트부터해서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거든요. 잠원동, 또 한신아파트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단지에 신청한 단지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초진흥 쪽하고 신반포2차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가 안 됐습니까?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되다 보니까 ······.

최근에 신청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1, 2주 상간에 신청되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홍보나 조합의 이해부족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최근에 본 언론자료는 저희 서초구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2군데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른, 지금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이라는 예산책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개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용역 그리고 법률 상담센터 자문회의 그리고 고품격 품질검수반, 감정평가 선정위원회 부분,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리고 우편발송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심사운영에 있어서 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들 선정기준 이런 부분이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

예,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반포본동 반포3지구에 재건축 초과이익분담금 산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산정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높다, 이제 적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전국적으로 금액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산정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분담금 산정이 지금 줄을 잇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공신력과 또 기준을 성립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심의위원회부터 한번 저는 위원회 기준부터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여기 개발제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가 서초구입니까?

신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구에서 확립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은 서울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서초구에서 입안을 하고 ······.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수립용역을 매번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해서 타당 근거가 나와야만 ······.

그러면 반포나 잠원 쪽에 지구단위계획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 고지가 안 된 부분도 다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해서 다 그때 수립하고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포나 잠원 쪽에 지구단위계획 한 것은 없고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을 때 초기에, 예전에 ······.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반포, 잠원 쪽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할 때도 그것이 아직 고지가 안됐다는 의견을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파트 지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하지요, 아파트랑 이렇게 뭐 산지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 매칭이 아니라 저희 비용으로 지금 100%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10년 전부터 이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 상향을 하려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용역회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법으로 5년이 경과하면 ······.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저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그 필요, 의지에 따라서 그런 용역 수립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서울시에 우리 서초구가 50%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여건변화가 지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알겠는데 비용이 왜 저희 구가 100%, 시·구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제 지구단위계획 처음 수립할 때는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구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또 이것을 용역을 전에도 했었다고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요, 왜 용역을. 그때 부족합니까?

아니, 이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잘못하신 거네요, 예전에 하신 것은 ······.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 용역을 한번 했고요.

아니 그니까요, 이것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번 하고 잘못되어서 우리가 하고 그러면 용역이 이것 뭐 언제까지 수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용역하는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는데 1종전용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2017년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되면 부결될 것 같아서 저희들 보류를, 보완, 그때 중지 요청을 ······.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1종 계속 유지되어서 보류가 되었고 이번에 또 다시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비용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

그렇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확실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장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장 100%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렵더라도 시·구 매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구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용역을 지금 끝난 용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 용역은 ······.

그러니까 저희 의지에 따라서 그냥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 저희들 의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서울시 도계위에서 풀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입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신규로 일단은 첫 번째로 119페이지 VR상상학교 서리풀 숲 이것 어떤 의지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은 저희들 올해에 교육체육과에서 서리풀 숲 상상학교(VR)라고 그래서 VR 도입된 시설물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VR교육은 아시다시피 숲이라는 어떤 그런 인프라하고 거기에 이제 숲에서 앞으로 뭐 그 전에는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동물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가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숲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이에요, 아니면 이것 PC로 줌으로 이렇게 웹으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유아 숲 오는 아이들과 같이 ······.

이것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변종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이것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방문도 못 할 텐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상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종식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올해도 약간은 조금 축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조금 소규모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숫자를 줄여서 진행은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약간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상황은 3년에서 5년 정도 코로나가 변종 변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사업을 2억원이 넘는 사업을 굳이 이 시국에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지만 사실 뭐 경중과 시간을 잘 때를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넘어서까지 몽마르뜨공원 뭐 이렇게 공원 정비사업 파랑새어린이공원, 반포 근린공원 잔디마당 뭐 이렇게 다 노후시설물이고 주민의 시설물 노후랑 신규교체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잘하셨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 안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또 주민들 수준향상에 따라서 시설물 개보수가 분명히 필요해서 당연히 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시설물에 이제는 좀 장기적인 컨셉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서초구 안에 분명한 공원, 소규모 공원도 하나의 테마와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 단 1년 안에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사례를 이제 비교하자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명한 건축가인 유현준 건축가가 테헤란로에 세상의 모든 벤치, 따로 똑같이라는 이제 테마를 만들어서 1000개를 지역사회와 기업, 공동체 이런 부분에 시설비 지원을 받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뭔가 복잡한 테헤란로에 새로운 컨셉의 이제 의자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변화를 추구하고 걷고 싶고 앉고 싶고 그 지역을 느끼는 하나의 캠페인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옆 구에서는 뭔가 그런 새로운 시도,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하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단순한 시설노후화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벤치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또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도 뭔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뭔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식재공사, 정자교체, 운동기구 다 어떻게 보면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교체인데 하나의 뭔가 그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한번 그런 부분을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지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여기 사실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던 부분은 그동안 많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노후시설물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도 같이 똑같으니까요. 그 컨셉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88페이지에 서초구청 안마당 치유의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1억 5000, 사업기간 2월 1일부터 10월 31일인데 어떻게 보건소 앞에 지금 뭔가 답답한 그런 조경을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컨셉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치유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치유의정원이고 원래 그 이름이었습니까, 여기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컨셉을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라는 컨셉을 부여를 한 것인데······.

저는 만약에 이 정도의 상징성 있는 구청사 앞에 정원이라면 저는 이것은 구민들한테 하나의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관이 어떻게 보면 임의로 이것을 정해서 하나의 마당에, 이제 개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구 청사는 사실 오픈된 공간이고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이 마당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컨셉을 좀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의 관내 주인은 구민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견반영 없이 컨셉을 잡고 만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 서울시광장도 수십 차례 주민공람과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적어도 구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의견반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의견 반영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저희들이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구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소통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과는 별개로 계획에 반영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주민공모,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반영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딱 하나만 더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

예,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총괄 때도 질의하겠지만 하나만 좀, 사업예산 명세안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거래가 매달 평균 몇 건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구분은 하지를 않았고요. 평균 한 1500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뭐 예산 중에 정확한 부동산 자료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한 2억원 이렇게 신뢰감 주는 부동산관리,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거안심 알짜문자정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는 허위매물 허위거래신고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관내 허위매물이나 허위거래사례 신고 후 취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으시죠. 자료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관내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 적으로 허위매물은 뭔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거래사례 신고 후 취소하는 부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위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기가 어렵고요. 토지거래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개인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허위거래나 자금의뢰 의심이 추적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도 한 400여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허위인지 자금이 정상적으로 조달되었는지를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의심이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해마다 내려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350건 정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건이 거래사례로 등록됐다가 취소된 사례입니까?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의심거래자로 통보가 온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해서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

해명해라 ······.

예, 해명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취소된 것까지는 저희가 ······.

그렇다면 그게 진짜 허위거래입니까, 그러면 그게? 거래사례 ······.

개인 간에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저희들 중개업소나 민원인들이 허위거래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 사적 거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위거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자꾸 여러 군데에서 서초구가 고가 공동주택이 많고 거래사례 허위매물을 떠나서 허위거래사례 신고 후 취소,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말씀대로 일단은 몇 백건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사적 거래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지금 명확하게 없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벌금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진짜 허위 거래사례로 취소거래가 많은지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기 한 2건 정도가 허위거래나 신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취소도 하는 경우 ······.

여기 개업 중개사 교육에 예산이 있는데 요새는 개업 중개사 교육을 어떤 부분을 하나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자체를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안 합니까?

온라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법이나 중개업법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구는 공동주택도 많고 거래도 많은데다 고가주택이 밀집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교육도 확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허위 거래사례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부녀회 담합 이런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저는 실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교육도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주거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한 34% 집행률이 달성되었는데요. 그중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하고 자문수당을 25%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면 집행률 달성이 지금 34%입니다. 34%에 대해서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그다음에 자문수당이 지금 2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유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는지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확인하시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거개선과 9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여기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1.9% 집행률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분쟁이 심했는데 임광1·2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 요건이 미충족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30% 이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고, 방배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가능성이 어떻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임광1·2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가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방배1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 완료 시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만 결정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본 것은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산로 일대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동산로 일대 경관조성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33.6%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감이 1억 38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억 3100 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발주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기준은 8월 30일 기준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 100%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없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산지형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하고 상황이 또 틀려서 예산 상황이 81.1% 잘 사용되어 있고 8월 이후에 4개월 동안 다 달성이 잘 되었으리라고 이 부분을 보고 예측을 하는데 이게 질의가 아니고 도시공원 녹지를 잘 구성하여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잘 위로되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학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리풀 숲 상상학교를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다 설비가 완공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프라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일부분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부분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 예산 잡은 것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거의 다 인건비나 사무용품 쪽으로 예산이 2억 가량 잡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VR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신규로 반영한 것이고요. 원래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 플러스해서 VR교육 인프라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유아 숲 체험은 아주 심할 때 2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야외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선생님 대동 하에 유치원에서 오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자료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대충은 한번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한 자료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산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최소한의 지금 확보해야 될 구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2억 이상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8억 8000이 소요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드린 예산이 지금 ······.

아니요, 8억 8000 중에서 4억 8000은 매칭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고요, ······.

아, 4억 8000은 ······.

예, 그것은 필수적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그 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만 해야 될 사항은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4억 중에서 그것은 공원지역이 아닌 밖에서부터 진입하는 진입공간을 저희들 구비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억 8000에 4억 8000은 필수 구비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는 통보가 왔고요,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 조건이고 ······.

4억 8000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구비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공원 이외 지역은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할 것,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시는데 11억에 4억 8000에 2억이 더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전부가 소요되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지역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게 설명을 안 하셔서 다시 예결위 와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절사를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서 왔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0개를 하는데 그냥 다 예산이 똑같아요. 사실 의자는 50만원, 운동기구 이런 것은 다 350 그러니까 공원의 제한 없이 똑같은 운동기구를 교체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평균가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

아니요,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절사도 너무 시원하게 해서 오셨지만 사실 공원에 조명도 많이 바꾸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를 비교를 하면 도로과는 100단위까지 해서 옵니다, 조명에도. 물론 차이는 있어요. 거기는 잔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예산을 거의 100억 가까이 93억이 들어오는데 너무 성의 없다, 본위원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는 50만원, 운동기구는 다 350만원 93억 예산 중에 그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물론 공원마다 사실은 의자라든지 단가도 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실제적 저희가 설계가 들어갈 때는. 그런데 예산 작업할 때 공원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주민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미 다 여기에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좀 많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명세서안 327페이지를 보면 건축과 위원회 수당이 여기 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 수당 10만원 2명 인원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뭘 심의하면 수당인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변경을 너무 자주한다는 지적이 지난번 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과연 해야 될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라든지 판단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원회 ······.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는 또 두 분이에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도 적고 한데 ······.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량 증가라든지 물량 감소라든지 또 입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없었던 예산을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인 것이죠? 처음 심의위원회를 만드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 예산액 4억 707만 6000원 대비, 5억 210만원 증가한 9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5억 1300만원, 도시경관 조성 2억 2426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 414쪽, 사항별 설명서 371쪽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주민, 공공, 전문가가 함께 마을단위로 유휴공간 시설을 발굴,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15일 서울시 공모사업에 내곡동 능안마을이 개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 대 5 매칭사업으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사항별 설명서 373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인 가로별 환경계획 지침수립 및 적용 관련사업은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수립이라는 명칭이지만 법정 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계획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를 가로로 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권장 유도함으로써 의견청취 시 적용하고자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5쪽, 사항별 설명서 376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인 별마중길 사업은 우면산이 ’06년 서울시 야간경관 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면산 소망탑은 해맞이 장소로도 유명하고 서울시내에서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장소로 대부분 서초구민들이 찾고 있는 소망탑 부근을 보다 특화하고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113억 1544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7억 365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17억 3652만원 증가한 1130억 5196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억 1265만 2000원 대비 5억 4510만원 증액한 11억 5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416쪽, 사항별 설명서 379쪽,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법정 계획인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포용력 있는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인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5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사항별 설명서 382쪽,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어번캔버스사업에 신규 설치 및 기 설치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사항별 설명서 385쪽, 다가구주택 공동출입문 통제장치 설치사업에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효과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5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 서초미래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있는데요. 이것 언론에서도 얘기도 많고 굉장히 전례없는 혁신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역도 의뢰했지요?

황채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 6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8월에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내년 6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슈화 논점으로 이렇게 보고서도 나온 거 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부분 이런 국회차원에서의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지금 용역, 내년까지 그러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이런 일반적인 인식전환과 법령정비 그리고 타당성 이런 부분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계속 이슈화가 됐고요. 지금 아마 대통령 후보자님들께서도 일부 관심이 있고 또 국토부장관이 지금 또 얼마 전에 동탄에서부터 지하화 이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물론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 6∼7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홍보도 하고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서초구로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 주민들이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관내의 토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까지 8km 구간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대선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동탄까지 30km의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동탄에서는 일부 그 구간이 지금 또 건설도 되고 있잖아요. 동탄 그쪽에서는, 지하화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얘기만 나왔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아직 그때 교통부장관이 언급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하화가 되면 서울시 경계까지 될 건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따로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끝나고 또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8km가 아니고 저희는 한남대교에서 양재까지 6.8km입니다. 6.8km 구간이고요. 저희 구간이 이건 서울시 간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아마 그 와중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

저희 입장은 뭡니까? 저희 입장은 ······.

저희들 주민들 어떤 인식조사나 이런 것 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저희가 주장을 계속해야 되겠지요?

유리한 쪽에는 속도인가요, 방향입니까?

아니 속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도야 1∼2년 늦어도 주변이나 경부고속도로 양쪽에 있는 ······.

그런 방향에 대한 지금 여기 예산에 5000여만원의 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위원회 개최로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봐야 될까요. 위원회 의견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경부간선도로 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20명 내외로 보행부터 자율주행 아니면 인문학, 도로부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17명을 편성을 했고요. 당연직 위원님 두 분 포함해서 총 20명 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시고 한번씩 의견을 계속 듣고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과장님의 그런 사업의 속도나 방향성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수요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5000만원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구민위원회 개최, 토론회 계획 인건비 500만원, 위원회 운영 750만원 이것이 각계의 전문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전문가나 이런 법률적인 전문가분들이 실비나 용역 없이 그냥 자료배포해서 위원회 참석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이런 대규모 입체화 사업을 저희가 방향성을 설립하는데 과연 충분하게 설립하는데 이것이 충분한 조건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가 집단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뭔가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렇게 위원회 개최 이렇게 분기에 한번 어쩌다 한번 열어서 이것이 과연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듣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이것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용역비를 2∼3억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그래야 되지, 이것이 진짜 구민들이 보면 아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그렇게 국가시책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추진해서 용역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령으로 만들 계획까지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용역이 아니라 이것 위원회 만들어서 무슨 공론화 무슨 SNS제작 홍보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자치구는 이 속도에 과연 발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한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조희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7년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소요되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고생했고 지금 시에서 경부간선도로는 시에 대한 고유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 될 수 있으니 구에서의 노력은 많이 평가하지만 많은 그런 것을 투자하기는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용역사업이 끝날 텐데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저희가 보기에는 외부에 지상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나름대로 서초구에서는 주변 여건에 대한 고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그런 것에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치밀한 용역을 준비하든지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서울시 용역이 나오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때 발맞춰서 준비를 하시려다 보면 분명한 시간적인 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나오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에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성 분석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입체화 사업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은 지하고속도로 설계기준부터 시작해서 교통량 또 하다 못해 탄소중립 어마어마한 최신 첨단기술이 다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국가 중차대한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서울시 용역만 그냥 기다리다가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하고 있었나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만 봐서는 아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밖에 안 되어 있기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당장 이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울시의 용역에 발맞춰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본예산을 내년에 보다 보니까 지금 30여년이 넘은 구청사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5억원이 소요가 돼요. 이런 청소용역 이런 게 아니라 단순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사건립기금 거의 1000억원이 넘는 돈 아까 얘기하셨는데 2022년에 1130억원 정말 이것 미화로 따지면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금이자 수준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청사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한 1100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80억은 본예산에서 지출이 된 거고요. 한 450억 정도는 이자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청사건립이 진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매년 저희는 이 30여년이 넘은 노후 구청사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5억원씩 유지관리 비용, 보수비용 내면서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이 청사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까?

조희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미래비전기획단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예타라든가 중투위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변경 다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마어마한 조단위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고 또 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3년 반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면 계속 사업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금 자체가 청사에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좀 싸게 해서 이자가 너무 적으니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하는 방법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리스크가 없지 않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있으셔서 일단 뭐 한 상태입니다.

단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꼭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그 청사의 그 안이 꼭 구민들을 위한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은 뭔가 의회도 생각이 있어서 부동의 한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그것은 잘못되었고 미래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그런 LH나 이런 공공기관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맞는 그런 계획안입니까? 청사건립이. 그것때문에 만약에 늦어진다면 그러면 서로 기싸움 하다가 늦어진 건가요?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아니 아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고 그 법적 유효성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아서 하면 좋다고 ······.

건립예정이 그러면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구민들은 이것이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건립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은 그 안을 고수하시는 거고 지금 구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보류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에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방법은 많겠지요.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안이 있습니까, 자체 건립에 대한 안을 변경하실 여지가 있어요?

현재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아직까지는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미래비전기획단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신청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의회 차원에서의 굉장한 계획과 기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도 한 발짝도 나간 것이 없어서 정말 저는 구의회의 일원으로서도 불편하고 서초구민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지금 단장님은 지금 언제 착공에 대한 확답을 못하시고 계세요, 다른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사는 30여년이 넘어가고 유지관리 보수비용만 5억원에 지금 앞에 보시면 이 주차장과 이 수많은 인원들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이런 구민의 불편함과 복리저하를 누가 책임질 건지 이 부분은 정말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청사기금만 계속 예금이자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라서 미래비전기획단에게 예산을 떠나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보면 382쪽, 생활밀착형 디자인 이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지금 2022년도 예산을 5억 665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번캔버스라고 해서 제작설치 사례가 여기 383쪽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84쪽에는 위치도 해서 현황도가 또 이것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양재천 교각하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셔틀버스로 이렇게 지나다가 몇 번 봤습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이 거의 다 이 시설들이 너무 예산에 비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의견이세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디자인하시고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되어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대상지 사진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저희가 그전까지 지금 한 68개소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만료되어 있는 어번캔버스 사업 대상지를 보면.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는 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지금 현재 눈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촌스럽거나 좀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설치 후에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교각 하부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형물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특히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교체를 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사한 저희가 한 1∼2년 사이에 저희가 항상 설치하고 나서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 94% 이상 97% 이상 항상 좀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못해 왔던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좀 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지가 큰 대상지로 해서 대상지 개수는 줄이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제가 여기 옛날 사진인 줄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셔틀을 타고 돌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고 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전에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한 게 좀 디자인 시각적으로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디자인과에서 좀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그냥 저희가 한꺼번에 넣어서 용역을 분리해서 지금 발주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해서 교각하부나 큰 대상지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이. 그러면 저희가 2016년부터 어번캔버스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6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사업 자체의 좀 전환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원로 14-29길 롯데캐슬아파트를 관통하는 터널 그 공사 다 마무리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또 보내주신 자료 이전에 제가 이렇게 페인팅 하는 것을 지나다가 또 캡처도 하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완성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지금 이런 터널들이 앞으로 새로 이렇게 좀 보수나 이런 디자인해야 될 곳이 몇 곳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각 하부나 이런 부분은 내년, 올해 대부분이 좀 가능한 왜냐하면 대상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각 하부라든가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거의 100%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각 동사무소나 신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달라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효과성들이 좀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따져서 검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서 올해까지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번캔버스 대상지는 69개소입니다.

예. 이것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첨가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