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위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국장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방의회가 가장 바라왔던 사안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이 한 가지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바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고 그에 따른 기대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지요. 저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의회도 발전되고 지방의회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저희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이라고 하지요. 정책지원관은 아마도 의원 정수가 변경되면서 8명이 저희 서초구의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7명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런 사안들도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또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더 나아간다면 TF팀을 만들든 여러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되고 있다, 깜깜이로 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쯤 이런 사안이 과연 의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이루어질까 오랜 기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도 없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정책전문지원관 같이 의원을 보좌할 인력이 채용된다는 것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고 그에 따른 의원들 간에 소통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장께 건의를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8대 서초구의회 후반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지난해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과연 집행부의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가 누구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사항이 결정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 들은 바는 전혀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또 공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준 의장단에 대한 권한이 의원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던 소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갈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전문지원관 임용에 대한 부분 또 인사권 독립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 이와 관련된 일련의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1월 13일 개정이 되고 2월 임시회를 논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임시회가 출발하는 것이냐,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서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함께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