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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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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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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불신임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임시회를 통해 남은 제8대 서초구의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받아든 소임이 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로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원칙이 무너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저부터 의정활동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의장이 되고 가장 먼저, 의장 관용차부터 반납했습니다. 공무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미 우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월 15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권위를 내려놓고 구민 여러분께 보다 겸손하게 다가가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장 직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걷어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생의 힘이 필요할 때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 속에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들에게 귀중한 4년의 시간을 허락받았고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을 위로하고 더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회는 구민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피어난 매화는 누구보다 빨리 봄소식을 전합니다.
서초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김익태, 최원준, 오세철, 전경희, 김성주, 이현숙,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공동 발의되었고 2022년 2월 9일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22년 2월 8일 재건위에서는 전경희, 김익태, 오세철, 최원준, 고광민, 이현숙, 김성주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운영위에서는 김익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5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변경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부 상임위원회에 미료된 안건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제312회 임시회 회기를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직의 급격한 비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운영체계의 문제점 조사 및 집행부 행정 행위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현안질문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에 대한 절차 등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전경희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의거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이 의회에 불참하신 가운데 본 불신임안의 당사자인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대상이므로 본 안건 상정시 출석의원은 7명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사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금일 상정하지 않겠으며, 추후에 다시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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