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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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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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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4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3월 24일 김성주·오세철·이현숙·최종배·고광민·최원준·김익태·전경희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2년 3월 28일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 3월 30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제1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르면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2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회의일수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단서 조항에 따라 회의일수를 기존 120일에서 128일로 연장하고자 함이며,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회의일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간 회의일수를 128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경희의원님, 오세철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전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관련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선임대상자 6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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