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6억 7233만 7000원에서 9억 584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7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286만 8000원, 학교급식지원 사용잔액 4억 6818만 6000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866만 6000원, 서초종합체육관 풋살장 등 시설확충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53억 6865만 2000원에서 30억 7668만 9000원이 증액된 1984억 45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54억 3822만 4000원에서 총 10억 9060만 4000원을 증액한 1265억 28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90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94억 1153만 9000원에서 총 4억 2508만원을 증액한 198억 36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서리풀 청년 거리음악회 9640만원, 정오의 클래식디저트 99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9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59억 6795만 4000원에서 총 1억 7351만 3000원을 증액한 161억 41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구현 2160만원, 자치회관 운영 998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333억 1642만 3000원에서 총 13억 2527만 9000원을 증액한 346억 41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6억 3600만원,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2억원, 서리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2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9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12억 3451만 2000원에서 총 6221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96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민원관련 편의제공 5938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89억 2164만 1000원에서 총 13억 9652만 5000원을 증액한 103억 1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3억 96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 96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일상을 조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입은 기정예산 305억 5202만 6000원에서 4억 6124만 9000원을 증액한 310억 13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39만 6000원,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시비 보조금으로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1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청년과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93만 3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799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에서 방범 CCTV 및 LED 안내판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출은 기정예산 542억 8044만 9000원에서 57억 6331만 9000원을 증액한 600억 4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353억 5340만원에서 총 52억 3592만 5000원을 증액한 405억 89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으로 34억 4640만원,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으로 7582만 4000원,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2022년 서초 펫 패밀리 축제로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5억 49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05억 9891만 9000원에서 총 4억 9377만원을 증액한 110억 92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1인가구 싱글페스티벌 개최로 565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50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2767만 8000원, 서초 아동 청소년 축제 개최로 98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98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12억 3525만 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3243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67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70억 9287만 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119만 1000원을 증액한 70억 94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밝은미래국에서 2022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40억 7083만 4000원에서 32억 2538만 6000원 증액한 2672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용잔액 1073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7억 575만원,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6437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23억 4086만 2000원, 여성보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7억 7165만 5000원, 어르신행복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2962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34억 97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9925만 6000원에서 8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14억 5946만 4000원에서 188억 6844만 8000원 증액한 4303억 27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17억 5143만 3000원에서 총 49억 1897만 7000원을 증액한 466억 7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 5861만 2000원, 긴급복지 8100만원,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277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91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08억 7543만 2000원에서 총 37억 8474만원을 증액한 746억 60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19억 530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6053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998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566억 879만 7000원에서 총 26억 4119만 8000원을 증액한 1592억 4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 980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8302만원, 영아 수당지원 7억 607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억 57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 9240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6억 10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864억 2430만 9000원에서 총 64억 8224만 5000원을 증액한 929억 6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국고보조사업 38억 5542만 6000원, 독거노인 지원사업 1억 900만원, 서초어르신한마당 대축제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 38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557억 9949만 3000원에서 총 10억 4128만 8000원을 증액한 568억 40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유류비) 1억 5500만 2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86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9925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40만 6000원 증액한 4억 76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1215만 1000원에서 총 6194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74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약 2.5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용잔액인 61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김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1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2%인 653억 5700만 7000원이 증가한 9350억 237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640억 1231만 5000원이 증가한 8954억 51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1%인 13억 4469만 2000원이 증가한 396억 1860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1개 부서에 191건 45억 9247만 7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5건 84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7억 7039만 9000원, 특별회계 84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세입·세출의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조정교부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 운영,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초종합체육관 시설 확충 및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 서리풀 청년 거리음악회, 서리풀 물놀이장 설치, 독거노인 안심싱글 노후 지원 사업 등 일상회복 등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며 그 외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사업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국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을 위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효과가 적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대응 추경을 편성함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협조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문 시행과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협조 요청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조속한 추경 편성 등 협조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관해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등의 변이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바, 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는 등 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하여 다중 행사성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보수적 접근 또한 고려한 신중한 상황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편성되었는지와 관련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한시성 등 불가피한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과 더불어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와 더불어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시 기존 ‘재무활동’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액이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는 49억 6563만 5000원이나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기준 실제 예치금 회수액이 63억 6216만원으로 13억 9,652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에 이를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며 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및 행사 개최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결과 그 집행잔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추진근거, 산출내역 등 사업개요를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분담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문서 이관은 오케이민원센터장 어떻게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전자문서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요. 그러면 2020년도에 2021년도는 현재 서초구에서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매년 정기적으로 2년 단위로 이렇게 기록물을 이관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2011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사용부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자기록물을 이관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스토리지라고 해서 데이터 저장 공간에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스토리지를 증설해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 하반기에 자치구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서 스토리지를 증설할 경우와 또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잡아서 신규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올해 저희가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이 47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서울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13개 구청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신규 스토리지 도입을 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데 왜냐 하면 기존에는 기존 시스템의 스토리지를 최대치까지의 용량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신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로 스토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가 13개 구청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

12개 구청은 올해 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자치단체간 분담금입니다, 통계목이요. 저희가 이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서울시에서 통합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디 서울시에서 하나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언제 ······.

5월 18월 경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다 국장님이나 보고를 해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예산 편성을 받아서 분담금을 납부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뒤에 분담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서초도 분담금액이 적은 편은 아닌데 분담금액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분담금 산출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이관할 수 있는 용량이 1804기가바이트 정도입니다. 향후 2025년까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용량이 1만 1000기가바이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한 8704기가바이트 정도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격을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기다리면 아까 말씀드려다시피 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을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

그러면 예산보다는 내년에 하게 되면 추가 분담하는 예산이 ······.

4700만원 정도 ······.

4700만원인데 ······.

4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합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이 5억 9386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00만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5900만원인데요, 47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1억 600만원 정도 ······.

그러면 굳이 올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예산 추가 분담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부족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증설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관도 하는데 현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검색 서비스의 기능이 다운됩니다.

일거양득이라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량이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 용량도 늘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초종합체육관이 이전에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풋살장과 인라인장으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요, 풋살장과 인라인장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적혀있는데 그 어떠한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들의 정량적인 통계들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초종합체육관에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 전무한 이유가 교통편이 안 좋아서 서초종합체육센터가 교통편이 안 좋아서 나이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전무하게 되었고요.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 것이 요즘 유행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랄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풋살축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찾고 운전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요. 저희가 또 구비로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저희가 풋살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이전에도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것 시설을 지었을 텐데 과연 풋살장과 인라인장으로 했을 때는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민원이 풋살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주변에. 하여튼 최대한 풋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나 주위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풋살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풋살장이 설치하면 괜찮다는 것을 들은 것이 그냥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로 들으신 것이 전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수요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축구동호회이나 많은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기존에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새로운 풋살장과 인라인장을 짓는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초종합체육관이 저희가 당초 거기서 설치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에 화장장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보상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탁을 코오롱스포렉스에 주게 되다 보니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위탁을 주었으니까 수익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구책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계속 발생되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서 그 업체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맞게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동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구해 봤는데 현재가 말씀드린 풋살장하고 인라인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고 어머니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유용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구책 노력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체육관 현장은 한번 가봤어요?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자주 갔고요. 자주 가봤습니다, 어제도 가봤고요. 현장답사는 다했습니다.

발령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장 갈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박재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풋살장 조성계획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교통편이 아주 취약하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풋살을 하러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들이 예상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동호회 회원분들하고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원, 직장 동호회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거기 종합체육관에 주차장도 썩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제반여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예를 들면 학교에 이런 어린이축구교실 이런 문제라든가 동호회원들 아니면 직장 동호회원들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운동하러 오는데 여기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계획이 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포괄로 되어 있는데 풋살장 조성하게 되면 주로 시설들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장을 만들게 되면 인조잔디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휀스를 쳐야 되고 그다음에 축구에 필요한 골대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문제는 지적을 좀 합니다. 교통문제하고 주차장문제를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존에 이용자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고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낮에는 못 오니까 주말이라든가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야간에 온다면 조명등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세심히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다른 박재형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종합 풋살장 이 내용인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잖아요? 사용자 실태조사, 설문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호도 풋살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보니까 소규모 축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가 깔리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따로 책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유지보수가 엄청 커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방침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손을 놓지 말고 여기는 접근성 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나가다가 봤고 들어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집 근방 몇 거리를 굉장히 선호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저는 보기만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저게 뭔가, 지금 보니까 그게 이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접근성이 떨어지면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례, 우리가 사례를 많이 봐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한국이나 외국 심지어는 유럽이나 이런 데 유럽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성공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발췌하셔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보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정확한 운영방침 대안도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의 업무스타일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시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 여기 우리동네 안심방역단 운영 다시 BA.5 우세종이 신규 코로나 뒤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서초구협의회에서 모기 및 해충방역 이렇게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동네 안심방역단은 모기나 해충 방제는 아니고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을 ······.

그 내용으로 이 금액이 예산을 지금 잡으신 것이죠?

예.

용도가 코로나로 인한 BA.5 우세종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근한 예로 양재2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 선별진료소에 와서 지금 검사 받고 계신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사항 그리고 지금 어떤 방역도 개인 방역이 있고 단체 방역이 있고 소상공인 우리가 이쪽에 먹거리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먹거리골목이 있잖아요. 이런 데 굉장히 취약했어요, 방역이.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그런 대안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쓰시는 용도가 손세정제를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방역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운영방식 관련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동별 5명씩 18개동 해서 4회 운영으로 해서 3개월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동으로 내려 보낼 것입니다.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는 각 동에 있는 인력들 자원봉사 인력이나 직능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활용한 방역활동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역방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코로나 방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각 동에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방역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편성한 부분은 주로 시설내부 방역입니다. 시설 내에 소독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많이 활동을 하시는 출입문 소독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그런 방역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저는 앞에 일단 여기 것 먼저 제가 질의를 홍희숙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 활동비를 보니까 2만원씩 90명 4회 시간은 저희가 보통 하루 봉사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당 2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에 의거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일 4시간 이상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보통 교통비가 5000원 미만이라서 저희가 교통비 3000원, 식비 8000원 그리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면 덥고 하니까 목욕이라도 하실 수 있게 9000원 해서 2만원으로 회당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시간이면 너무 노동의 대가가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예산편성을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이 하루 2만원 정해져 있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방역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기존에 모기방역단이 또 있습니다. 모기보안관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약간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서 2만원 정도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단체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만 많이 하는 것도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쾌적한 구청사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구청사의 노후와 업무공간 부족으로 재건축도 시급한 상황이죠. 추후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문화행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은 서초타운이라는 복합개발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했고 중앙투자 심사도 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고 나름대로 SH, LH와 MOU도 맺었고 이런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높은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진행하려고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과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사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규모에 맞게 의회에서 해 주시면 하시라도 저희는 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지금 청사 관련해서 외부에 자꾸 보도가 됐고 전에, 그 내용을 박미정위원님께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이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서 대여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익창출도 잘 안되고 운영하는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스프렉스에서 하다가 코로나 정국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어서 그만두고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방법을 달리해서 풋살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서 대여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초구 관내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개 인줄 아십니까? 과장님 ······.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반포종합운동장하고 방배동에 있는 유수지로 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동 유수지가 어디이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한 군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포종합운동장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양재1동에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운영되어지는 게이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겨울이 되면 바람도 다 새고 해서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도 시설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도 어르신들이 즐기는 쪽이거든요. 그것이 게이트볼 굉장히 머리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신체운동에 그렇게 무리를 안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추경안에 보면 접근성을 돕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근거하면 굳이 교통성, 접근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접근성은 보완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어셔 설치한 게이트볼장을 없애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내곡동에 종합체육관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한 연후에 비록 서울시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2억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연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까도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 구체적인 이런 설문을 했다든지 근거가 없이 구두 상으로 풋살팀들에서 민원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별로 없어요. 지방 도시에 가면 게이볼장 같은 경우는 아주 시설도 잘되어 있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사랑방도 다 마련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도 많이 보았거든요. 용인시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어르신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록 시비를 따오기는 했지만 다시 검토하셔서 내곡동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를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풋살장을 유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2대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그 버스로 접근성을 해소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풋살장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배드민턴장은 사실은 바람 불고 하거나 이럴 때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운동하기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게이볼장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서 여기까지, 이것 타당성을 정확히 안 해보았는데요, 한번 안병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번에는 버스를 2대 해가지고 96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2대를 하는데 그것도 내곡동, 양재동 일대에, 저는 지금 당장 그 2대를 해서 2대를 한다는 것은 기존 서초종합체육관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초종합체육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 주체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기부행위가 될 수 사항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그 인근을 지나다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를 노선을 조금 더 조정을 하시든지 접근성을 높여서 하시되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1대 정도로 해서 거점으로 뭐 AT센터앞 아니면 양재1동 주민센터앞, 내곡동주민센터앞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 시켜서 1대 정도로 시범 운영을 한 연후에 더 확대한다든지 그 효과를 보는 것이 낫지, 갑자기 2대로 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하서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덧붙여서 안병두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은 계약 조건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지요?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버스는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셔틀버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그런데 ······.

그전에는 3대였거든요. 3대였고 지금 현재는 2대라서 ······.

현재는 2이대이고 그러면 추가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지금 양재동 쪽에 없어가지고 양재동쪽에서 가는 셔틀버스가 없어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버스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운행노선을 증설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역에 없어서 양재역에 소규모로 버스로 1대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3개가 있지요, 서초구민체육센터 하나가 있고 언남문화체육센터가 하나가 있고 또 서초종합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독 서초종합체육관에만 계약 조건에 없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구민들한테 공공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당연히 시설 보완도 하고 프로그램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다 더 심각한 구민체육센터 반포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고 그 운영 관계자들하고도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정비를 해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한 7년 전에 제가 있을 때 가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못 가보았는데 현장을 다음주 중으로 한번 돌아서 시설 점검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에 시설 정비하는 예산이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지요?

페이지 15쪽이네요.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억 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농구장이 1대가 있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농구대가 없어서 이번에 농구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해서 농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농구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소체육관 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체육관이에요, 소체육관이에요?

대체육관입니다. 농구장이면 ······.

대체육관에 ······.

대체육관에 농구 골대가 없어가지고 농구대를 다시 설치를 추가로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 농구대 정비보다 제가 볼 때 우선순위에서 구민체육센터가 반포동에 있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꼭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관계자 의견도 수렴하시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 가운데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주세요.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점검을 잘 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3쪽 말죽머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여기에서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바꾸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과장님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여기에서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것이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맞지요, 지금 위탁 공공체육시설별 손실액이 이것이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안책을 마련하시려고 연구용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페이퍼 작업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이것 어느 회사, 학교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어디 입찰을 ······.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준비됐어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체육학과 교수님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체육학과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특별한 대안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믿고 하시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다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런 용역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니면 그럴 때 저희한테도 그 결과물을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그러면 또 문화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 하신 것 같은데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하고 박미정위원님, 박재형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한번만 받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곡지구 내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풋살장도 풋살장이지만 지난 번 서초구청장기 축구대회 폐회식 할 때 내곡에 있는 축구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곡동에 축구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풋살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 저기 산재해서 반포운동장이라든지 저기 방배배수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기는 하지만 내곡동 쪽에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 건립에 필요한 그런 것이라면 축구장도 하나 하면서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타 등등에서 소규모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 9페이지이고요. 정오의 클래식디저트 운영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가 여기 폭넓게 반포대로변 일대, 정확하게 반포대로변 일대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포대로변은 저희 음악문화지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음악문화지구는 예술의전당을 포함해서 서초3동 사거리까지를 저희가 음악문화지구라고 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3조에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악기의 거리로 저도 여러 번 가보았지만 실은 이름과 걸맞지 않게 대개 유명무실한 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새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문화지구가 201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관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제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했지만 저희가 경관조성을 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기로는 약간 용역을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 서리풀 악기거리구나 음악문화지구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이고 서리풀 청년 거리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경사유에 보면 마지막에 청년 예술인 일자리 연계 지원 필요인데 여기에서 일자리 지원연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일자리가 없으십니다, 많이.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는 더 더욱이 이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버스킹이나 음악회를 통해서 자꾸 연계를 해 드리다 보면 이분들이 더 나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자리까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경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기회의 장을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예.

연계라고 해서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다음에는 홍보물 제작에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물은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인터넷 외부로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또 리후렛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이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을 보면 프로그램 104개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으신가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전에는 수강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해당 강사들이 사임하거나 폐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강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전에 상황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프로그램이 더 추가 증설이 되어도 수강생들이 제대로 찰지가 의문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까 강의료로 충당이 안 되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적어서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서 혹시 수강인원이 적어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강의료로 그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이 증설되었을 때 수강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강사비용이 지원되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이 적은 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 드려야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강의를 받겠다는 분들도 오시고 계속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동에 지원할 것이고 저희가 편성한 것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수강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데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수강인원이 과연 늘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강좌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균 동별로 34개 강좌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코로나로 이게 침체되면서 강좌수가 10여개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실질적으로도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숫자를 받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 종류 어떠한 내용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안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2022년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같은 경우에 32개 프로그램인데 영어회화부터 스크린영어 등 다양하게 동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꼭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 2대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5인승 2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인승 2대가 맞나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보면 25인승은 1대당 약 500만원이고 거기에 별도로 유류비가 1대당 100만원이면 25인승 1대당 총 600만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8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는 현재 15인승으로 양재역에서 서초종합체육관 노선이고요. 향후 추가로 하는 것은 25인승으로 차량을 바꾸거나 노선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오르는 유류비 등을 계상해서 1대당 8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영계획 노선을 보면 여기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이때 어떤 몇 시간이나 몇 분의 주기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가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1대씩 돈다는 ······.

1시간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가 교육체육과장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버스 기존에 2대하고 1대가 추가 되네요, 그렇지요?

예.

추가된다면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대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내곡지구하고 우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운영하지요? 수탁자가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 추가로 또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결과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약조건에는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코오롱스포렉스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 26쪽을 보면 자치행정과 뒤에 보면 2022년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현황 보시면 프로그램에 서초1동·3동, 반포2동·본동, 양재1동, 내곡동인데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첨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은 기금 적립액이 적은 6개 동에 대해서 전체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비도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동별로 2개 프로그램 정도 지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 수요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동도 지원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관련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가면 앞에 인포메이션이 하나 걸려 있고 그런데 사실 홍보라는 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구민들한테 SNS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NS상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SNS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주민들의 구민들의 설문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셔야 될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선호도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그분들의 개인적인 연락처가 공개가 될 수도 있고 ‘O, X 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이런 것을 여쭈어보시고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면 아니면 카톡이라도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오픈 전에 사전 실태조사, 설문조사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매년 데이터로 수집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선호도가 있는지 매년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자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요. 선호하는 성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실수가 별로, 오픈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결정이 되어서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홍보이고 데이터수집, 통계자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강을 끝낸 사람들 만족도 조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런 수요도 조사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려면 지속으로 편성을 하시려면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메인으로 해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온 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추측컨대 동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는 게 동별로 운영되고 있으니 동별 특성도 있을 테고 잘 상의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잘 하시고 계시고 유능한 전문가분들이시지만 조금 더 디테일적인 저희뿐만 아니고 모두 사람들한테 언제고 설명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은 빅데이터시대라서 그런 어떤 데이터수집, 통계자료 이게 분명히 답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홍희숙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기금 하위 6개 동에 기준이 있는가요? 하위 6개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위 6개라고 정하셨나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위 6개 동 잡은 것은 현재 6월말 기준 기금 잔액 3000만원 미만인 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전례가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조금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예, 매년 방침에 따라서 4개 동을 지원할 때도 있었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면 다른 동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서초3동 같은 경우는 달리 청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임대로 나가 있는 형편으로 수업을 못하고 경우도 있지만 서초1동이나 양재1동, 내곡동 같은 데는 청사 형편이 괜찮은 편인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동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원 미만 6개 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자 추경편성을 하였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재1동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감면자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은 활성화하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감면이 워낙에 많다 보니 기금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잘 관리하시고 협력하셔서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수강생이 없는 경우에 제가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거기 보고된 사안 중에 하나가 수강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수강생이 많다고 하면 예컨대 탁구 같은 경우는 넘쳐서 대기자가 생겨서 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보면. 그래서 몰리는 쪽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순서가 안 오는 경우들이 꽤 많고 안 되는 경우는 계속 폐강을 하거나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서 적다고 해도 폐강하지 않고 전체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건 잘 균형 되게 운영하셔서 가능하면 적자가 안 나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그 부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페이지 18페이지요, 물놀이장 설치 운영 관련 건인데 우리가 어제와 다르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취지 자체가 일상회복 차원이기는 하나 벌써 7월이 지났지요. 그리고 이제 8월 이 한 달을 위해서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 원래 사업기간은 7월에서 저희가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8월 한 달을 위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적합할 지 궁금합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6월 30일 이전에 양재천 수영장이 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장마로 늦어지고 해가지고 물놀이장을 그쪽에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들이 왜 서초같은 데는 물놀이장이 없느냐, 간이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일상 코로나가 사실 증가하기는 했는데 코로나도 마스크도 야외에서 벗고 그래서 일상회복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대로 수영장 수질하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고 마스크 같은 것을 다시 저희가 받았거든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요원도 많이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박미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하는 시기적인 면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코로나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이렇게 발생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 이렇게 나와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일상거리두기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실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카톡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왜 강남구는 있는데 서초구에는 물놀이장이 없습니까, 전에는 운영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왔어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특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시기 안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등을 일정별로 자세히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박미정위원님께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지금 박미정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시기적으로 많이 놓쳤고 기껏 운영해 봐야 8월 한 달인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추진일정, 언제 수탁자를 계약을 하고 언제 시설을 언제까지 만들고 언제부터 정확히 운영이 들어갈 것인지 그 운영관리는 어느 체육단체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수립을 해 가지고 일정별로 박미정위원님께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우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추진사업 목적이라든지 추진근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에 보면 직거래장터 홍보물 960만원 그리고 천막 및 대여 및 설치용역 3400 이런 식으로 발전기 대여 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을 구청에서 다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

박우만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2년 6개월간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현재 안정 추세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일상회복 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규모와 회수를 늘리고 특별히 그동안 구청에서만 진행하던 직거래장터를 각 권역별 지역에서 장터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가능한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장터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천막설치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발전기 비용을 저희가 일단 부담을 해서 자매결연지에서 오셔서 판매를 하거나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관리실이라든지 부녀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주말 이런 장터 설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용자 수익 분들이 사용 장터비용을 아파트 쪽에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농산물, 축산물을 제공할 필요성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상인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 수익이 그만큼 더 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의 농산물하고 축산물을 유통 마진 없이 저희 구에 와서 직거래장터에서 싸게 공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나마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머지 드는 제반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자매결연지에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자매결연지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오셔서 장터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직거래장터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자매결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으시는 또 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 여부를 파악을 해서 추가 참여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값싸게 구입하고 또 농촌의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서 농민이라든지 뭐 관계되는 축산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사실은 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을 포함한 물건 전체 판매액의 금액들이 원가를 산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시중에서 파는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돼기고기라든지 뭐 지방특산물이 올라오는데 비교해서 단위당 가격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쳐서 유통단계를 거쳐서 사는 것에 비해서 많이 싼지, 어느 정도 싼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했을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아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다 마련해 주고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인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우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서 재료비에서 식물식재화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식물식재화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맞은편에 말죽거리에 상점들이 연접해서 현재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전통상가라든가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이런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골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의 기준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냈고 말죽거리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서울시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죽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말죽거리 상점 일대를 가보시면 아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지저분한 인상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의 일환으로 말죽거리 도로변 양측에 저희가 4계절 푸른색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대형 화분을 60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거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가 일방인지 왕복인지 차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소통이 많지는 않지만 차량이 다니는 길은 맞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거기 많이 다니거든요.

예, 차량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가 앞에 차를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주차장도 있고요. 공동 그러니까 민간주차장이요. 민간에서 우리가 지불을 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그 골목이 상당히 말씀대로 지저분합니다. 경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화분을 세워놓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쪽만 또 활성화되면 다른 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 놓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구역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4계절 푸른색으로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요즘. 어떠한 식물은 다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이런 것도 따로 예산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역은 앞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죽거리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약 104개 업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초입에 파출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서 약 250m 구간까지 해서 말죽거리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104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아닌 건물 앞에 사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 화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이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한 조형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제히 정비하고 정비가 자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강제 단속도 할 것을 상인회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설치가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한 겨울이라든가 또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화분은 일대일로 관리업소를 지정을 해서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실내에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여기가 많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특히 우리가 술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주들을 드시면 그 후에 어떤 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커피를 마시면 종이컵도 거의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분이 담배꽁초나 쓰레기통, 또 약주 드신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 생업에 열중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고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주차를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다 보면 손님들을 유치하다 보면 주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불편해, 차가 긁혔어’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설치했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처음에는 설치해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시고, 후속조치 거기에 또 인원이 배치되면 그것도 예산이 플러스되는 것이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시고 잘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은 거기가 간판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다 했기 때문에 차라리 간판정비 이것은 다른 도시 정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 정비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왕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진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상권 활성화되는 쪽으로 누가 어느 지역이 강남에서 와서 보고 강남지역 옆에 관악구, 동작구에 계신 분이 와서 ‘여기 서초구 너무 잘해 놨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례가 되어서 성공사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화분설치가 오히려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담배꽁초가 버려지거나 또 술 드신 토사물을 또 거기에 오염시키거나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하고 저희가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청소인력이라든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거리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입간판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말죽거리 상가회 간판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간판개선 정비사업도 추진을 해서 모범사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 상권 활성화에도 좋은 사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산이 더 추가될 우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민 세금을 잘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되어서 이왕이면 1원이라도 증감이 우리가 조금 좋은 일에 플러스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쪽은 좋은데 사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민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클레임이 들어오면 참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사실. 우리 서초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초 펫 패밀리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펫 패밀리라는 것이 강지축제인 것 같아요. 강아지만 옵니까, 다른 동물들도 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반려견 개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왜, 얼마 전에 울산인가요, 거기에서 대형견한테 8살 아이가 이런 표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거기 기사를 보니까 「잡혀먹고 있었다」 나 끔찍했어요.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그리고 강아지들 큰 대형견이 소형견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린공원이나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요. 입마개 안 해요. 줄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끌려가면 사람의 힘에 부쳐요, 못 견뎌요. 우리 호리호리 여성분들이 큰 대형견 몰다가 애가 탁 튀어나가면 줄 놓쳐요. 꽉 물어요, 사람든 소형견을. 그러면 끝이에요. 얘네들이 어디를 무느냐 하면 목을 물어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그게 본능이거든요. 펫 축제 좋아요. 펫 패밀리 축제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나 사전에 예방차원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대형견은 입마개를 한다든가 그런 철칙이 없으면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좋은 지적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반려견 축제를 함에 있어서 대형견이라든가 맹견들의 참여는 최대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리도록 하고 행사장 입구에 입마개라든가 방역조치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행사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작만하고 나누어주고 이것을 판매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념품은 아직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지 않았지만 애견용품이라든가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만의 애완견 NFT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거나 이런 기념품을 특별하게 서초구가 최초로 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료 나눔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 개최도 이게 나이가 죄송합니다, 아동청년과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서충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서충민 과장님?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 개최?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싱글 페스티벌 대상은 서초구 1인가구 전체 연령입니다.

전체 연령이요?

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

1인가구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요.

장년까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참여 가능합니까?

예, 독거 어르신도 가능합니다.

이것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유명인사 초청특강, 각종 심리상담 및 체험부스, 1동주민센터 4층에서 그래서 지역 거주 1인가구 그러면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지요? 한번 페스티벌하실 때.

저희가 1인가구 스페셜 체험 클래스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 한 100명 정도 3일간 10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100명이요?

예.

3일간? 이 코로나시대에 주민센터에서요?

아닙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

소상공인회에서요?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 여기에서 1인가구를 위하는 것인지 1인가구를 사회적으로 표출해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인가구가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잘못하면 요즘은 젊은 3, 40대도 고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엥겔지수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아주 침체된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 편협화가 될 수가 있어요. 1인가구를 소외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우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령대도 예를 들어서 1인가구니까 우리가 청년 1인가구, 중년 1인가구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취약계층으로 갈 그게 있어요, 사회적 추세로 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나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클래스를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고 분반해서 특별 강연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4일간 축제가 진행되는데 3일간은 체험클래스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은 특별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도 중장년과 청년을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회로.

여기 사무용품, 홍보용품 구입, 행사운영 체험부스 등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저한테 주셨나요, 오셔서. 안 주셨지요?

예.

한번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그리고 제 소견은 전반적으로 서초구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로 신설해서 신규로 보급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리고 명품도시로 가기 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 좋은 아이디어를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그래 서초구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요, 경제침체지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코로나 하지요. 이왕이면 엑기스적으로 이런 예산을 좋은 아이디어는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집약적으로 아동 어린 아이들을 돌보미 그리고 여기 지원책이 있던데 이런 경우 1인가구에 30만원 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가 요즘 많아요. 쌍둥이집 이런 데 더 보급해 주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 아동, 유아 그쪽으로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좋아요, 엄청 서초구를 위해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전 단계니까 좋은데 예산을 봐서 우리 서초구가 자체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예산을 감축해서 그런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활성화 그쪽으로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아 그리고 노인 1인 독거노인들, 취약계층들 이쪽으로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초구에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전체 세대에 35% 정도 됩니다. 이런 1인가구를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이고요. 관내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분들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하서영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아동청년과장님,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을 9월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기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혹시 서초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기간 혹시 정확히 나와 있나요?

9월 23일부터 3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이왕이면 이런 행사들은 서리풀축제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개최가 되면 더 성공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는 207쪽입니다. 일단은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은 서초구청이나 각 동에서 어느 지역이나 영농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총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한 열아홉 군데가 현재 저희 장날장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타 지역의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해 오고 있는 동이 있는데 총 13개 동에 23개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장터는 기존에 참여했던 자매결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서는 권역별로 현재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하고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최 장소는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러면 구청광장이라든가 구청은 구청광장이 주로 되겠네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맺은 21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구청광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권역별로는 동주민센터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한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할지 아니면 동별로 좋은 위치를 돌아가면서 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하고 상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곳에 대한 자매결연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안병두위원님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식물식재 화분 등 이렇게 했는데 화분을 꽃 화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3쪽.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분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 화분은 기간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겨울철에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사계절에 강한 구체적으로 에메랄드그린이라든가 그런 식물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든가 특정기간에 얽매이는 식물보다는 가능한 1년 내내 푸른색을 띌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문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 설치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어디냐, 동이냐 아니면 구청이냐 아니면 상가번영회냐, 이게 설치할 때 취지는 좋은데 설치해 놓고 나면 나중에 관리 때문에 오히려 더 혐오감을 줄 수가 있는 시설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답변해 보시지요.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후관리 설치단계부터 관리까지 저희가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관리를 강화를 해서 우려하시는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오염이 된다든가 저희가 명물로 만들려고 했으나 흉물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상권 활성화에 이 사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관리주체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관리주체는 말죽거리 상인회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분별로 일대일로 그 업소를 지정을 해서 일대일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말죽거리상가번영회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통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출범식 이후에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이 화분설치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부문 개선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관리할 것을 또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능력개발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운영비 산출내역 그리고 수강인원 등 상세한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능력개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교육장소, 기간, 대상 같은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난 후에 연계해서 혹시 교육이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교육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관이 취업과 연계되어야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강의는 디지털 마케팅 과정과 UI, UX디자인 과정입니다. 교육기간은 8월에서 11월 사이에 120시간 운영할 예정이고요. 각 과정별로 수강인원은 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디지털마케팅 과정 같은 경우 대면강의로 해서 저희 수행업체가 별도로 강의실을 확보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UX디자인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두 과정 다 2100만원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 향후 취업연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디지털마케팅 과정이나 UI, UX디자인 과정을 현재에는 심화과정이 아니라 일반과정으로 지금 취업 연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향후에 자격증 지금 인문계 대상 있거든요, 인문계 졸업생. 그런데 비전공자들은 자격증 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자격증반 개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그냥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 개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유명인사 초청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것 특정지어진 연예 유명인사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하서영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았을 때 1인가구라 함은 어느 특정 연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명인사가 그 연령대 따라 유명인사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선호도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명인사 이 분들을 한 번 초청할 때마다 저는 대학교축제 비슷하게 치면 몇 백만 원씩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아니고 특정지어진 유명인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정해진 인사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로 두 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명인사 특정지어지지 않았는데 400만원 두 분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런 예산이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이제 조금 힐링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이제 책정을 한 분만 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1인가구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더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강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으로 하든가 이러면 대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상 1인가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일상에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강연으로 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전에 교육을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29페이지입니다. 취업 능력개발교육 관련해서, 이전에 교육 했었던 진행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생들의 취업현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아웃풋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취업지원 교육으로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초AI칼리지라고 카이스트와 연결해서 하는 AI교육이 있고요. 이것은 향후에 인턴으로까지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최초 400명 정도 수강생이 모였고요. 현재 프로젝트 3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상반기에 블록체인과 코딩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블록체인 교육 같은 경우는 56명을 모집해서 44명이 수료하였고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명을 지금 취업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코딩 과정은 53명을 모집해서 41명을 수료했는데요, 이 중에 두 명이 취업했고 두 명을 취업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심화과정 그리고 디지털마케팅 추경을 편성해 주신다면 디지털마케팅과 UI, UX 과정을 추가코자 합니다.

예,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이 디지털마케팅이랑 UI, UX 교육은 취업연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지금 신규 과정이고 일반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심화과정을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 있었을 때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취업까지 로드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취업지원반 같은 것들이 만약 개설된다면 더 청년들에게는 와 닿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시는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용역주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UX를 전공하면서 대기업 UX팀에도 있어보고 UI, UX 강사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남는 잉여 인력들이 많아요. UI, UX나 디지털마케팅 관련해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서 어느 기관마다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관마다 가서 배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기업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정말 열악한 기업으로 들어가서 열악한 페이를 받고 또는 거기마저도 가지 못해서 남아 있는 인력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서초구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정말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I, UX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면 그 중간 과제, 그러니까 과제로 웹페이지를 제작해서 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개발자와 협업을 통해서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현직자와 코칭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를 제공한 작성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이고요. 말죽거리 골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여기 시설물설치나 개선 및 보수에 세부내역 사항을 보면 간판 양면이나 뭐 조명보강, 안내판 설치, 입간판식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개선 관련해서 정말 좋은 취지이죠. 좋은 취지인데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정말 긴급한 사안들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대부분이 간판 보강이더라고요. 이런 간판 보강하는 것들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이유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정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그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원사업을 벌리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저희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이런 지원에서 굉장히 배제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죽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을 받고 전통시장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말죽거리 상점가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여건을 개선시키면 이 상점가 일대가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회복 차원에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그 화분 관련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것을 협의하실 때 그 화분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가 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인회에서 화분이라든가 시설물관리를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화분이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뭐 약속을 하거나 협약을 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만약 발생하면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 협의를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설치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단 한 말씀 드릴게요.

축제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세부비용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발생,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서충민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전제로 한 사업 같은데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전제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동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냥 선정이 된다고 가정 하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2019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20년에는 유니세프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저희가 인증 심의를 요청했는데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완해서 8월에 보완 사항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12월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작가 특별전시회 개최 신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청년작가들이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서초구에서요, 관내 청년예술작가라고 하셨는데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갤러리카페 특별전시회 대상 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관내 청년예술작가 현황은 사실 정확하게 통계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초미술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작가 분들이 한 320명 정도 되시고요.

320명이요?

예, 320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가 60분 정도 되시고요?

미협에 등록된 청년 작가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백석예술대가 있습니다, 관내에. 여기에 지금 재학 중인 청년들이 한 625명 정도 됩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격요건이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석예술대와는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전문가 예술 작가들, 청년이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 ······.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60분, ······.

저희가 청년 갤러리카페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카페에 청년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60분이 선정이 되어서 ······.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제가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사단법인이나 NGO단체나 연계해서 아, 그전에 판매 가능합니까?

예,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도 고맙지만 제 생각은 그런 단체, 사회적인 단체하고 연계해서 판매대금에서 얼마 몇 %, 작은 소액 기부하면서 뭔가 사이클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편협적으로 서초구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이것도 하다가 예산 없다, 그쪽으로 없다,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세상일은 모르거든요. 어느 쪽으로 예산이 팍 들어갈 수 있어요, 추경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올 스톱을 하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프로그램 이런 도와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면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러면 중간에 불상사가 없게 스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특정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래서 판매가 활성화가 되면 많이 팔려요. 그러면 예술작가들이 참여가 돼요. 이런 시너지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사이클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예산 추경을 잡는 것은 필요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요. 필요 없는 것 일부러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취업 능력개발교육 운영 여기도 보면 서초칼리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AI칼리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것 신규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전문가 교육도 가능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AI칼리지는 AI에 국한해서 로봇공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려는 것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 비이공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AI칼리지는 몇 분 정도 이수하고 계십니까?

AI칼리지는 처음 모집할 때 400여명 ······.

400여명, 나이 제한 없이요?

청년입니다. 19세 ······.

청년 일자리 창출이니까 여기는 대략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AI칼리지 말씀입니까?

취업 능력개발교육 운영 이것에서 대략 선호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전 실태조사 이런 것 수요자 이런 것을 기본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청년들한테 아직 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 청년층의 취업 무경험자가 2020년도 32만명으로 금융위기 대비 약 1.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대학졸업자 중에 전공과 직업이 미스 매치하는 비율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 인력수요와 학계 공급이 불균형하는 미스 매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다가 신규 일자리 60%가 이공계인데 대학 졸업생은 인문계 친구들이 43.5%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졸업생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업난 해소라고 하는데 일자리라고 하면 어디 취업이 가능합니까? 어디 기업체나 산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취업연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과제도 주고 프로젝트 과정도 진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심화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한다든지 심화과정반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픈해 놓고 취업과정이라고 하고 전문가과정, 또 자격증반 했는데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분들한테 비전을 주어서 시작하는 것인데 어떠한 비전인데 실망으로 오면 엄청 이미지 손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어차피 오픈하시면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이쪽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들 취업연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그래서 많은 기업들하고 컨텍해 보시고 홍보를 많이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장한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페이지 21쪽에서 29쪽까지 주요사업 9건이 밝은미래국장 소관인데 이 9건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월요일 오전 회의 전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월요일 회의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말죽거리라든지 서초사랑상품권이라든지 유통 직거래장터는 봤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쪽에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은 과거에 지역경제과와 그리고 일자리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이 통합되어서 일자리경제과로 통합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업무가 골목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최근에 AI 양재 혁신지구 조성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저희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리와 동물복지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를 구민들에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고요.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일자리가 참 국가적인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나 홀로 사는 시대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단순하게 지금 장터라든지 이런 쪽도 좋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최소한 서초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되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회사를 방문하든지 담당자를 만나든지 해서 진짜로 절실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뛰시면서 단 몇 %라도 서초구민 중에서 또 교육 마친 사람 아까 연계되는 그런 사업장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연구소가 지난 우면동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거기에서 용역하는 분들이 지역분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은희 구청장하고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시던 분하고 연계되어서 그 부분을 관철시켰던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같이 개발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관청의 힘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하면 말죽거리 이야기하셨는데 화분 하나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60개가 비용이 화분 하나에 50만원이면 비싸고 개수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래시장들을 개선한 그런 모습을 보며 천장을 씌운다든지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그야말로 거기 찾는 사람들이 다시 찾고 이래야 되는데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어려운데 화분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까, 개선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지 피상적으로 화분을 놓고 이것을 깨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데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지원청년과 그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관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영세한 업소라든가 오래된 업소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또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한다든가 또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사업은 또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사랑상품권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280억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74분만에 전부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고물가,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추가 발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320억 정도를 추가 발행해서 지금 상품권 발행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해서 관련해서 국비, 시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김일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40쪽에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임교사라는 게 전임이라는 것이 대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저도 전임교수를 했었거든요, 하는 일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기준이 어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일단 6개소에서 하고 추가지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1개소당 200만원가량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예산에 다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는 것인데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이분의 하는 역할과 자격기준과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런 돈을 주어야 되는 목적 왜냐하면, 봉사활동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령도가 고령화가 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특히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NGO단체하고 연결하고 하면 다른 2차, 3차적인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결론은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하는 역할과 자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지금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담임 정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제도 어린이집 이렇게 심의를 하시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요즘에는 이제 교사들도 휴게시간을 계속 주어야 되고 휴가권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칭은 50대50이고요. 이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고요. 보통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 휴게시간이라든지 휴가를 갔을 경우에 그리고 또 담임교사가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다니면서 그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

그럼 노동력에 의해서 좀 취약된 부분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이들을 보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좋고 어차피 구비가 나가는 예산이, 예산은 이제 지금 추경이니까 예산을 확정하는 편성 상황에서는 연령대 노동력이 활발한 연령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65세 이상 노인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뭐 나이가 꽤 많지만은 노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이들, 저는 이제 여담인데요, 저 손자가 있거든요. 손자 3일 보고 링거 맞으러 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괜히 이제 임금은 지급될 예정인데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만두는 사례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자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있습니다. 국공립의 보육교직원한테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상한이 65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하실 어린이집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령의 구분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민간 과정에서는 연령구분 없이 채용을 할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연령을 솔직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면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무슨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어린이집원장이 보육직원 채용할 때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시고요.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반기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6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6개를 서울시에서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인 제 소견은 제가 아동에 대한 그런, 파트가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 있는 아동교육과 아동에 관련된 부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대아동들 뭐 취약계층 아동들 제가 지금,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철저한 면접 하에 너무 고령이 아닌 분들 위주로 어떤 리스크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신규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이 진짜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참 부족해요. 어제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저도 비근한 예로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보육교사 한 명이 10명의 어린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끌고 근린공원에 놀러 가는 것, 차들이 막 다니는데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고 그래서 철저한 면접에 의해서 확실한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김일남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페이지 44페이지고요. 우리가 일상회복을 위한 서초나비코치단 지원해서 이제 지원금을 요청하셨는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맞죠,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개요랑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단 코치단 봉사단체로서 일단 5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 등 100 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왜 우리 나비코치단 당초 사업 예산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원 돈으로 맞죠, 아닌가요? 2022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비에 5200만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아카데미 이렇게 수료식에 여기 보니까 지금 30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저희가 알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런 내용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미 있는데 다시 30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 서류상에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성보육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나비코치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서초구 지역 특성화 여성사업으로 결혼과 육아로 단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로 변화를 돕고자 전문기관에 코칭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단체입니다. 보통은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코칭이라든지 진로코칭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기를 현재 코칭하고 있는 단체에 인원수가 50명으로 지금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인원들을 잡아놓은 인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리마인드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워크숍 해서 100명씩을 잡아놓은 이유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계속 진행했으나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보통은 우리 대강당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학사모도 쓰고 그렇게 수료식을 진행을 함으로써 자긍심도 갖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를 갖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 2년 동안 못 하면서 그동안에 수료를 하신 분들이 한 80여명이 좀 넘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선배님들하고 같이 활동 리마인드 수료식을 하고 또 그동안에 침체됐었던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여쭈어 보셨는지 제가, 예산 ······.

산출내역이요.

예산서에 잡혀져 있는 것은 그동안에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잡혀져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추경에 잡은 예산은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뭔가 계기를 다시 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일회성으로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여성보유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이 서초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서초나비코치단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마인드 수료식하고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나비코치단 행사는 지금 현재 8기 심화과정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 정도이면 끝이 납니다. 이때 이분들하고 수료식을 진행하고요. 또 연말에 성과평가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60명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기 심화과정 지금 진행하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25명 정도, 지금 모으고는 있는데 25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왕성하신 분들하고 같이 연말에 성과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은 숫자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동네 행복밥상 심리상담 콘서트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산출내역 2개가 있습니다. 요리교실 지원하고 콘서트 지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관련해서 설명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행복밥상과 심리콘서트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이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상회복의 한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동네 행복밥상 요리교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에서 그동안에 2020년, 2021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동네 장독대라는 사업을 해서 장담그기를 체험을 하고 나누어서 그것으로 요리를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단절이 됐었는데 이번 일상회복을 이렇게 계기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라는 리콜들이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장을 지금은 담글 수는 없고요, 장을 이용한 요리교실을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서 드시는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례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마음회복 심리상담 콘서트는 잠원센터에서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성들의 심리상태가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달래고자 명사 초청해서 강의하고 이렇게 콘서트하면서 하는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독대 사업을 서울시에서 없앴다고 하셨는데 왜 없앴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하다가 보니까 많은 활동들이 적어졌었나 봐요. 성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접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이 요리교실 지원이나 콘서트 지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 산출내역 정확히 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행복밥상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비가 있고요. 또 재료비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기타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콘서트도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리교실이나 콘서트 같은 것들이 사실 추경은 시급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지금 당장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은 일상 코로나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컨셉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때와의 추경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급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이 되는 것은 상당히 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서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그 전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핫플레이스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기간은 이 사업기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관련해서요.

관내 핫플레이스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운영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 자체를 준비한 것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트렌드에 맞다기 보다는 이제 오징어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히트를 하면서 부모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하고 문화체험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가족들의 지금 이렇게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지원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핫플 스튜디오라는 것은 가족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진행을 한 것이고요. 행사하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핫플레이스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운영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운영기간은 행사할 때 행사기간 하고 그때 맞춰서 합니다.

그럼 산출내역에서 서초 핫플 스튜디오 운영 관련 되어서는 어느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그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

그것은 그것도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사진도 전문가가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민생활국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내역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이전에 밝은미래국도 똑같았지만 다음주 월요일 오전까지 각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각 위원들께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월요일에 산출내역 자세히 편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32페이지이고요.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친환경 먹거리 가족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취약계층 아동 100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그리고 체험장소, 체험내용 그리고 먹거리 종류도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여비용이 있어요, 2만원이라는. 이게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먹거리 제공하는 것인데 2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자부담이 부담이 될지 그분들이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개별 신청을 받아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서 한 10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저희가 관내에 12세 이하의 취약아동이 약 66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는 아동이 약 220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일상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안성 팜랜드라든지 천안 상록유스호스텔 숙박 여러 가지 그런 숙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성 인처골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포도 마카롱 만들기 체험 등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참여비용은 개별적으로 우리 취약아동의 비용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구마 캐기 체험할 때 비용이 1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포도 마카롱 체험할 때도 1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저희가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근접한 가까운 일들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복지라든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쓸 수 있는 생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께 어르신 스마트 보드게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양재·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다고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양쪽에 1대씩 2대를 렌탈해서 그것은 돌려주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좋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고 하고 복지관에 2대 나름대로 노인정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계비용이 너무 비싸요, 1대당.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잘못했다가는 소수의 인원, 많은 인원이 참여 못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쓰다가 이용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 폐기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8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빌린 것을 돌려주면 2대, 2대 한 4대 절반 정도 줄여서 조금 더 시범적으로 확대해 보고 거기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대수를 늘려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병두위원님께서 임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계정할 때 이 업체가 저희가 다 알아본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대중화되지 않고 초기에 제작된 물품이다 보니까 임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요양센터에서 정부에서 치매관리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8대를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규로 올렸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설이 느티나무쉼터도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다른 자치구 보다 먼저 스마트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키오스크앱이라든지 정보화교육, 핸드폰 사용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저희 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저희가 3개 복지관에 6개를 배부하고 경로당에 2개를 배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일상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사용이 끝나고 경진대회도 끝나고 하면 느티나무쉼터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인원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차고지 차량관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컨대 청소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수거해서 내보냈을 때 그 분리수거된 것이 차량을 따로 종이면 종이, 비닐이면 비닐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몰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서 분리수거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한꺼번에 다 싣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천이나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차량이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수거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제가 많이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활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가져 오더라도 집하장이 양재동에 있습니다. 추모공원 옆에 집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거를 그렇게 해 오더라도 현재 작업을 기간제근무자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가져온 종이나 비닐 같은 데는 각각 분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연유 말씀해서 잘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컨대 동에는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주셨지요? 설치해 놓고 있지 않아요? 분리수거하는 것을.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간다는 얘기예요. 굳이 분리수거함에 따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도착해서 다시 분리를 한다 하면 이중으로 들 텐데 어쨌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계도하든지 해서 설령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분리를 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잘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서초구청 주변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왜 여기만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직접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하고 서초구를 대비해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골목 구석구석이 아주 취약한 곳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해서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청소하는 부분이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청소과에서 다 하지 못하면, 서초구청 주변에는 쾌적하고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취약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여러 가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전체적인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관 주변만 깨끗할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보면 AI스마트 돌봄로봇을 확대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AI 돌봄로봇은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보급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돌봄로봇은 인형모양으로 된 것이 한 100대 정도 있고요. 일반 스크린터치형으로 된 것이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대 정도 저희가 배부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0대 정도 고장이 나서 A/S 수리를 받은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께서 어르신들께 사용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저번에 6월달쯤에 저희가 120분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라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다 다르세요.

그런데 대부분 외롭지 않아서 좋다, 적적하지 않고 친구처럼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으셨고 사용하는 것이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의견이 한 88%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만족도 효과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인형하고 스크린하고 어떤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인형이 두 가지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성업체에서 만든 것하고 저희가 캐릭터한 서리풀복덩이라고 해서 70대가 있는데 여자어린이 모양으로 되어서 헝겊으로 된 인형형인데 어르신들께서 고령이신 경우는 인형을 선호하세요. 약간 부피가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I스마트 돌봄로봇 30대 확대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30대는 어떤 형태를 확대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 인형형 중에서도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어르신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말을 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게 약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실 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총 12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120대를 다 잘 활용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초반에 사용하시다가 사용률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보셨나요?

저희가 1 대 1로 직원이 다 확인할 수 없고 생활지원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1 대 1로 관리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라 이것을 하루종일 쓰거나 그러지 않고 가정에 두시고 기능에 따라 약간 작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데 물어보면 일주일에 매일 쓰는 경우도 있고 두세 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의견을 수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들을 가지고 보통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일단 제일 중요한 기능은 돌봄 어르신은 안부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화 기능이 있고 이것은 지금 핸드폰으로도 되지만 약 먹을 시간이나 알람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없을 때 이분이 어떤 위급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보호자한테 연락해 주는 기능 또 본인이 몸이 안 좋을 때는 말로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는 인형의 손을 눌러서 보호자한테 연락하게 하는 기능 같은 것을 저희 AI 돌봄로봇은 실제로는 가능한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냥 대화하고 노래 듣고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려식물은 하나당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1개당 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식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 보드게임 관련해서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범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노인복지관하고 방배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했었고요. 양재는 6월 27일부터 사용을 했었고 방배는 7월 7일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

이번 연도요?

예, 올해. 이것을 업체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달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며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방배 같은 경우는 한 8일 정도에 192분이 쓰셨다고 그래요. 양재는 하루에 12명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개략적인 숫자는 산출할 수 있는데요, ······.

저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니까 6월에서 7월이면 정말 한달 정도잖아요. 한달을 사용해 보고 구매를 한다면 구매하는 저희가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달 사용해 보면 당연히 처음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을지언정 그것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스마트 테이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8대를 구매해서 놓는다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후에 한번 사용해 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냥 기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흥미로워하시고 이 게임 자체를 즐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안병두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기 자체가 임대로 하기가 업체에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상 아까 말씀드린 수요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면에서 시설을 옮겨가면서 이 기기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해 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번에 여쭈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스마트 테이블 구매하려고 하는 항목과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다른 자치구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스마트 보드게임 중에서 가격은 위원님 고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게 고가가 아니고 중간 정도 가격입니다. 이것이 시설이나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1300만원짜리 정도 그 정도 고가이고요. 이것은 그만큼 사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가전제품 사면 지금 몇 백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런 스마트기기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는 그것을 비교하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것인데요. 저희 서초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음식물을 무상수거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6월 30일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또 연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서초구도 이번년도 말까지 음식물 무상수거를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수거를 25개월간 했습니다. 강남이 27개월 했고요. 그래서 강남 다음에 기간은 가장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인접구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이 안 하면 좀 말은 그렇지만 우리도 안 하고 하면 같이 하기로 좀 이야기는 있거든요. 서로 인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강남 쪽과 이야기해 보았더니 그쪽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일상회복이 되었으니까 종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럼 같이하면 같이 하기로 말은 좀 그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또 되면 무상수거는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하자면 이번에 7500개 정도 음식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당 혜택이 월 2만 2000원 정도 혜택이 되는 셈입니다.

강남구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서초구가 함께 간다는 것에서 결국 우리 서초구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초구가 한다면 강남구로 설득해서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 같은 것들을 보면 행사성 추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행사성 추경보다는 정말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못 한다라는 것은 정말 별명으로 느껴지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음식물을 다른 자치구 연장한 구와 같이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정말 혜택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최상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급격하게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편성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 내용에는 없는데요. 이것이 차량 그러니까 경유 차량하고 CNG 차량,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 있지요. 그런데 이 보유대수가 저희가 몇 대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 설명하고 기 집행된 실적하고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대수 현황을 보면 경유 차량이 22대, 그다음에 CNG 압축차량이 15대 있습니다. 이번에 유류비 증편성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유류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면 단가 예산 편성할 때 1468원으로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유 값이 2100원이 넘습니다. 한 42%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편성이고요. 현재 한 6월 말 정도 되어서 지금 70% 이상을 지금 집행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12월 달까지 따져보니까 지금 예산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안병두위원님하고 박재형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가 240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50쪽에 스마트 보드게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나 아니면 추경 사유에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예산이 이것이 스마트 보드게임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시니어 올림픽 개최에 따른 예산인지, 이것이 구별이 안 돼요. 산출근거에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르신행복과장이 이정미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있는 스마트 보드게임 지원은 기기를 구매해서 복지관 별로 그 기계를 배부하는 과정이고요. 그 앞쪽에 사항별 설명서 47쪽에 한마당 대축제는 복지관에서 스마트 기기로 활성화한 다음에 잘 하시는 분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선발대회, 선발되신 분들이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비로 2000만원을 행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7쪽하고 연결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생활국 소관에 페이지 42쪽 볼 것 없어요. 메모만 해주세요. 페이지 42쪽, 페이지 43쪽, 페이지 44쪽, 페이지 47쪽, 페이지 50쪽 이 5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자세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월요일 총괄질의 전까지 우리 행정복지 내 위원님들께 그 5건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 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