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총괄질의, 오후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의사일정으로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방배동 신나는어린이집 급식비 과소평가에 대한 자료를 보내오셨는데요, 잠시만요 담당부서가 아동청년과장님, 서충민 과장님 일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3차 추경예산에서 세출내역 간식비 재료비 여기에서 재료비를 조금 600원 감액하는 착오를 범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추후에 어떤 식으로 더 플러스로 지금 이것을 가산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디테일적인 어떤 식으로 영양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물론 추후에 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만 영양 균형 아이들의 또 연령대, 연령대에 맞춤형 영양 메뉴, 그러니까 연령대 2살, 1살 내가 보면 돌 지난 아이들, 거의 돌도 안 지난 아이들도 여기에 위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나 간식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소화력이나 또 영양 흡수력이나 또 아이들이 연령대마다 영양이 불균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연령대에 맞게 개월 수에 맞게 그런 구체적인 영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식자재 말하자면 식자재 선정할 때 그 연령별대로 또 영양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이것이 세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는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식자재가 전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몇 쪽이지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추후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혹시 쪽수 가지고 계신 ······.

여기 제 책상에 이것이 놓여 있던데요. 추가 자료 ······.

어느 국 소관인가?

주민생활국 소관인데 추경사항은 아니고 저희 일반 조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알아야지 예산을 저희 생각을 해볼 사항이라서요.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반 안건 시에 방배본동 신나는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시면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성과평가를 하면서 결과서에 썼던 것은 2020년도로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정점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출결을 그러니까 등원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간식비 전체 비용을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900원이라는 낮은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원은 정원이 40명 정도가 되어도 등원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등원해서 급식을 이렇게 지원한 아동 비율로 나누면 30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양사라든지 식단은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전체 중에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양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초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식단을 짜서 공유를 해서 그것대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저희가 영아, 유아한테 2식 4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친환경 급식비와 급식환경 개선비 영아당, 유아당 월 1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급식 단가는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상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들어가 주세요.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리풀 청년거리음악회하고 정오의 클레식디저트 운영 ······.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죠.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비용 소요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그런 배워왔던 공연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 비용이 본인들한테도 돌아가는 그런 비용도 있지만 행사 운영하는데 음향장비 뭐 이런 부분이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도 보통 보면 길거리에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기기 하나 들고 와 가지고 본인이 기타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강남역 쪽에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야 되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리콘서트를 하게 되면 ······.

문화관광과장 아주 부지런하시구먼.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콘서트를 하다보면 음향이라든가 마이크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장소를 섭외할 때 전기를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전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업소에 찾아가서 전기를 끌어다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섭외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꽃자리 콘서트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천변이나 공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기를 우리 공공에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신규사업은 거리음악회라고 해서 음악문화지구나 지역상권 활성화 등 해서 상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행정력을 약간 발휘해서 상가라든가 업소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콘서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그냥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담당자들과 그리고 협력업체들과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하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주변에 있는 상권, 지역주민들의 소음관계 이런 것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시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원의 장비 한번 할 때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최대한 비용이, 돌아가는 청년들한테 보수주는 것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70만원이면 거창하게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입니다.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신 2022년도 추경예산 산출내역 추가 제출 이 내용입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우리 동네 행복 밥상, 상담심리 콘서트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뒤에 세부사업 산출내역 보면 스마트 체험행사 VR, 3D 체험행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스마트 체험행사 VR, VR이 오큘러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오큘러스 체험기구가 지금 몇 대가 들어가고 3D 체험 펜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 산출내역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오큘러스가 보통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00만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100만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몇 대가 들어가고 금액이 얼마이고 여기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가격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앞장을 3쪽을 보면 상리상담치료를 연계한 심리상담 콘서트 건강마음 회복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상담과 치료인데요. 제 생각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결론은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피드백을 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유형,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고 몇 명이 또 어떤 연령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수요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그동안 해 놓으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기초가 디테일하지 않고 좀 그렇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로 잡은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이 자료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디테일한 예산이나 산출기초 명수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이것은 상세한 자료라기보다는 산출기초를 위한 자료를 뽑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체험에 대해서는 이것은 임차로 해서 진행하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행사에 같이 왔었던 명사 초청강의를 하면서 참여하셨던 분들 한 100여명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회복 심리상담 콘서트도 전문가 강의 외로 플러스로 해서 콘서트를 같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상담을 그냥 심리상담 콘서트로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바에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심리 치료를 그러니까 대화지요, 전문가하고 대화함으로써 내가 일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2차, 3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급박한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계부서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성과와 데이터를 통해서 추후에 신규사업이지만 추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쪽으로 상담사를 더 전문적인 상담사를 배치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추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만들었지만 대상들은 계속해서 잠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만 특별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또 심리 콘서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이 되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서초종합체육관 풋살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보면 기존에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철거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 있었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아마 서초종합체육관 설치된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때도 분명히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셨을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지나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으로써의 활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1면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배드민턴동호회에서. 크게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큰 것이 아니고 1면을 갖다가 배드민턴동호인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작은 부지이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3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해 봤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시간대에 맞추어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시점에 따라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틀버스 운영해 봤지만 거기에서의 사용자들은 노인분들이었고 노인분들은 셔틀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어서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조사하셨을 것이고 제가 이전에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여쭈어보았을 때 단순히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가 전부였어요. 저희 위원분들이 그 수요에 대해서 설득이 되거나 뭔가 볼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이 그냥 주민들의 민원이 주변에서 들렸다가 전부였거든요. 이러한 수요조사가 있다면 이전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을 때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낭비성 행정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풋살장과 인라인장을 설치하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찾을지에 대해서 전혀 설득되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뭐가 급하셔. 오늘 문화행정국은 다들 급해.

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을 만드는데 기존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과거에도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철거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덜 된다는 그런 질의로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초종합체육관 설치 자체가 당시부터 입지라든가 이런 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화장터를 지으면서 보상책으로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초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했지만 공고를 했지만 위탁업체가 일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직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적자부분을 초기에 보전해 주자 이런 것으로 협약을 해서 공고해서 스포렉스라는 데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적자가 매년 7억, 6억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뭐든 시기 자체 맨 처음부터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어졌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이어질 수 없으니까 저희가 다시 적자보전을 못 하겠다 재공고를 했더니 코오롱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탁공고를 했더니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자보전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거기에 7, 8억 적자가 계속 보전은 안 되고 업체에서도 운영 자체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 서초종합교육관에 대해서 시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인책 또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자 해서 지금 금번 추경에 당장 모든 피해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차량이라든가 노후 시설보수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풋살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있는 외곽에 있는 시설로는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하에서 유치가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냥 막연히 저의 생각으로는 풋살장 하면 괜찮겠다 많이 오겠다 정도에요. 그것도 정말 단순히 저의 생각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알아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정말 풋살장하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풋살장을 설치하기까지 도출되는 그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풋살장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이고요. 서리풀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놀이장 사업은 추진하신 것 같고 저도 폭염 대비나 여가활동을 생각한다면 저도 서리풀 물놀이장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에 세부적인 검토를 보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로 되고 있고 인건비를 보면 10명당 10만원씩 40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을 심의하고 있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할 것이고 위탁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과정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 풀장 설치는 언제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예측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YMCA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장 설치는 위원님들이 올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8월 1일부터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 풀장이 설치가 되고 대체적으로 물놀이장은 8월말에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정말 한 달 남짓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저번시간에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 한 달도 사용하지 않는 풀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한달 남짓한 것이면 예산을 대폭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많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물놀이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 맞게끔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저 또한 물놀이장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공감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물놀이장을 사용하는 것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로.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행정국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신 바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멈칫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과정이라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하는데요, 사실 2018년도에 2개소를 운영할 때는 한 2만 2000여명의 이용객이 있었고요. 1개소당 1만 명씩, 그리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또 2만 2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금 기간이 더 길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3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재천 수영장이 공사 기간으로 인해 지금 폐쇄되어 있는 바람에 아주 수영장에 대한 물놀이에 대한 갈구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나 또 한강수영장도 열려있는 상태이고 대신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리풀 축제도 개최하고 각종 음악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원 3일 일주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막 소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또 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회당 몇천만 원씩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비용이 적은 기간에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어떤 야외활동이나 물놀이장이 갈구되었던 그런 지역주민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단 한 달 정도라도 행복하게 어떤 코로나로 치우쳐졌던 그런 삶에 일상회복을 도와준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상정이 되었으니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그때에 운영했던 기간과 그때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페이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이럴 때 위원님한테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친다고 그런 것 좀 복사해가지고 갖다 사정을 하고 그러셔야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빗발쳤는데 ······.

그것들 몇 개 캡처 해가지고 위원님들 갖다드리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교육체육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 풋살장 조성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기존에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풋살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이 개관된 지가 4년 되었지요, 그렇다면 페이지 15쪽을 봐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5쪽, 세부 사업명에 노후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해서 1억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산출내역이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개선공사 500만원, 서초종합체육관 농구장 개보수공사 6000만원, 서초종합체육관 누수 예방공사 4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개관된 지 한 4년 조금 지났지요. 그렇지요?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구장을 개보수하는 공사가 안전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장 개보수공사는 안전문제가 아니고 현재 농구 골대를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 농구 경기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설치를 해서 농구동호인들이 3대3 농구나 아니면 많은 농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 휀스대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개보수 공사가 아니고요 농구 휀스를 농구대를 더 설치하는 그런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구대 1대 가지고도 현재는 충분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없으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농구동호인들이 3대3 농구나 농구장을 조금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2018년도에 이렇게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농구장을 또 지금은 뭐 얼마 기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적정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 6000만원은 이것 삭감해도 될 예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곡지구 내에 생활체육시설 건립 이것 용역비로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쪽수로 16쪽입니다.

거기 추경 사유에 보면 서울시에서 내곡지구 체육시설부지 생활체육시설 적합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통보 이것 내용이 안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뭘 최종 통보받았다는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체육시설에 빙상경기장을 한번 설치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빙상경기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건립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이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 상으로는 체육시설부지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사야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지금 이 용역비가 부지를 사기 위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용역입니까?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를 사려면 예산 문제도 상당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면 부지매입비로 한 170억원이 될 것 같고요. 건립비용은 한 330억원 해서 한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지하로 파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이것이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에 팔 수 밖에 없고 서초구에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매입 예산 문제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검토도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하면서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소유지는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내곡보금자리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머니까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하면서 당초에 이제 내곡중학교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내곡보금자리 주민들과 내곡동주민센터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부지가 있으니 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급하게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저희가 SH에서 계속 땅을 사서 당신네가 서초구에서 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부지 매입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일반인 일반 매각을 아마 SH에서는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설 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해서 좀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넓은 부지에다 저희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빙상 뭐 그런 체육관을 개최해서 부속시설로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저희가 부지 매립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겠다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빙상 아이디어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타당성 용역을,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로서도 협의를 해서 당장 260억원에 대한 돈이 없으니 10년 연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대안으로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책자 보시면 24쪽이요. 2022년 서초 패밀리 축제 신규, 일자리경제과 박우만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 1000만원인가, 들어가지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보통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은 수의사협회나 애견동우회나 해서 컨소로 해서 이 행사를 이 행사를 컨소시엄으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은 차라리 도네이션을 받는가 이런 서초구에 있는 수의사협회나 애견동우회하고 한번 콘택트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반려견 축제를 계획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반려견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애견업체라든가 관련 동물병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협찬이라든가 공동개최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좀 특별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저번에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형견들이 오면 입마개를 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견 펫 패밀리 애견을 위한 축제입니다. 물론 여기 같이 오시는 애견주인이지요. 같이 오신 그분들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분들 하고 그 주인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고 오면 그 대형견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대형견들이 안 오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는 강아지들의 사이즈 품종 이런 것도 고려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려되느냐 하면 대형견 주인들이 또 왜 우리는 참여를 못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형견들은 안 되고 중형견, 소형견 뭐 이래서 분별을 하셔서 참가를 시키면 분명히 또 반발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나름대로 전문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를 만드셔서 오셔서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여러분한테 절충해서 신규사업이 이런 자리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전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 다 전문가분들이니까 오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서로 소통도 하시고, 우리가 소통을 하면 조금 신속한 결과물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강아지들의 품종 그리고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제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대형견이라든가 맹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분들도 이로 인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형견이나 맹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일정 크기 이상, 일정 무게 이상의 대형견의 참여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런 견주분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출입구에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좋은 축제의 장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민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 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 제가 다른 분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 1인가구 싱글 페스티벌을 하는 위치가 여기 센터 위치는 반포1동 주민센터가 아니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주관하고요. 저희가 하는 축제 위치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체험클래스는 관내 소상공인하고 연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체로 가게 되고 마지막날 하는 특별강연과 공연은 지금 교대 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부스를 8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종류를 저번에 말씀드렸었었나요?

체험부스는 8종 하는데 교대 안에서 공연하는 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체험부스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천연수세미나 디퓨저, 캐리커쳐, 반려식물 등등으로 구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연령은 제한이 없고 1인가구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청년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체험부스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 오게 한다면 정확한 타깃 없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약간 1인가구 페스티벌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캐리커쳐나 타투, 캘리그라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천연수세미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타깃을 나누어서 체험부스를 운영해야 한다면 종류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청년 작가 특별전시회인데 여기에서 대상이 관내 청년 예술작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희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청년 예술작가풀이 있는 것인가요?

특별전시회 대상은 별도 풀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년 갤러리카페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작가 중에 작품이 선정되어서 관내 카페 30개소에 걸린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별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청년 갤러리카페에 참여한 작가들은 그때 했었던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 갤러리카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관내 카페에 전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올해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총 119분의 작가분들께서 접수를 하셔서 저희가 60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선발한 청년 작가의 작품을 2, 3점씩 관내 카페 1개소씩 정해서 전시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은 없었었나요?

저희가 청년 작가로 선정되신 60분들께는 1인당 50만원씩 작품 활동지원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19분의 작가 중에 60분이 선발되었고 그 60분은 1인당 50만원을 줌과 동시에 카페에 2, 3점씩 전시를 했던 그분들이 대상인 것이죠? 여기에.

예, 맞습니다. 그중에는 발달장애 작가 9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존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념행사비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산출내역에 쓰여져 있지 않아서 1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던 500만원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기념행사를 하려고 ······.

서충민 과장, 마이크가 좀 불편한가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당초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던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잡혀 있던 5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려는 아동친화도시 기념행사 사업비라기보다는 아동권리 홍보 및 인식개선 행사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인식증진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잡고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기념행사비로 1000만원을 별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김일남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요.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서초나비코치단 지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은 제가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서초나비코치단의 당초 예산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5225만 2000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예산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구두로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실은 그날 필요했던 자료는 거기에 5200만원 돈이 있는데 이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지원해 드려야 된다 제가 실은 그 서류를, 그 자료를 요청을 해 드렸던 것인데 혹시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구두로 설명드리고 자료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몰라서 못 챙겨드렸고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서초종합체육관 이렇게 개보수 농구골대 이런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것이다 지적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챙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행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초종합체육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사실은 이게 화장장 건립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체육단체에 적합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를 많이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계획하고 틀려져서 야외에 있는 아쉽게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거의 활용이 잘 안 되는 게 동네 가까이에서 저녁에 간단하게 나와서 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만 이렇게 야외에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은 비바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동호인들이 찾아가기 힘든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굉장히 숫자가 적고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아무리 셔틀버스가 있어도 때맞추어서 운동하러 단체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서 현재 있는 반포 시설을 잘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용역이 진행이 될 때 지금 내곡지구에 있는 체육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땅을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 같이 공유해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은 좋은 시설을 서초구에서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땅값도 비싸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강남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타 구 강북이라든지 강서 이런 쪽,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전용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는데 저희 서초구는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산에서 하던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녹지에 이렇게 비닐로 해서 대충해서 학교 같은 데 이용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학교 사용도 못하고 학교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비용을 내야 돼요. 몇 천만원씩 1년에 내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자 동네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초종합체육관은 앞으로 운영할 때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예컨대 적자가 계속 난다고 했을 때 셔틀버스도 추가로 해 주고 그리고 풋살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 단체로 오게 되면 그 비용 받아서 서초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되면 결국 운영하는 사람이 또 나가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공공성을 강조해서 실제로 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장소 구하는데 애를 먹을 있어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이 부분을 잘 개선해서 비용도 싸게 하면서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에 관점을 두어서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 향후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 공리로 가야 할지 이익으로 가야 할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운영단체도. 이런 종합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안병두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이고요.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신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용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 대해서 개별신청을 한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자세히 읽어보았을 때 1박2일인 줄은 모르고 그냥 당일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줄 알았는데 1박2일이었는데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좋은데 지금 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1박2일에 대한 것이 적당한지 여부와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급식비가 1만 2000원씩 100명에 6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출발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다음날 3회 이렇게 되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그리고 식비 6회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보다는 저희가 1박2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 급식 비용은 저희가 당일 1일차하고 2일차에 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식도 있고요. 아침, 조식 여러 가지 간식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착시간, 도착시간이랑 장소는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은 들었는데요. 그럼 6끼를 아침부터 일찍 출발해서 다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필요로 한 분들이 뭐가 필요한 지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가번영회가 있으면 그 대표라든지 임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아서는 이것 화분 50만원짜리 화분 설치하는 것 60개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 등 지난번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부수적인 일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좀 아시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들이 새롭게 이제 탄생하는데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탄생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거기에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최근에 급격한 경기침체 코로나로 인한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주로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 사업,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 사무실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말죽거리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나 서울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죽거리 상점을 가보시면 굉장히 어지럽고 오래되었고 낡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세련된 환경 속에서 많이 찾을 수 도와드릴 계획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고 계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지도하고 계도만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제가 보아서는 거치레인 화분 놓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입구에 간판도 저녁에 잘 보이게 하려고 LED 설치하는 것도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적어도 이런 비용들이 화분을 놓는 일시적으로 놓는 비용들이 각 점포별로 하면 거의 한 30만원 정도는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 그것으로 간판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을, 도로에도 보면 들쭉날쭉하게 계속 진열도 되어 있고 간판뿐 아니고 뭐 상호라든지 아주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과연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장 골목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줄곧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골목 상권으로 서울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서초구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일시적인 화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점포들하고 상의해서 점포 시설 개선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간판부터해서 간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도로에 어느 정도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하며 했었을 때 그 상인들도 수용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지, 해주는 것 없이 화분 하나 설치해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되면 그것을 또 싫어하거든요. 자율성도 겸비하고 같이 공동보조 맞추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셔야지 지금은 그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행위 자체는 크게 공감을 못 얻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포별로 해서 시설도 하고 물건 상품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또 뭐 그 지역에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인회와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런 화분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말죽거리를 알릴 수 있는 각종 게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희가 보도라든가 간판개선 사업들은 또 추진을 해서 말죽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의 명물,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천막 등 대여 및 설치용역 이 부분이 3400만원 발전기 대여비 3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은 상품을, 신선하고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 실지로 싼가, 결국 우리 세금으로 해서. 그 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자매결연한 지역을 돕는 취지는 있어요. 그랬을 때 최소한 이 비용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직거래장터를 다시 재개장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현지의 농산물, 축산물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직거래장터를 개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점가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주민들에게 직거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싸고 좋은 물건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한다면 실지로 참여하는 지방 자매결연도시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지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지 그런 질이 좋은 양질의 상품인지를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것 예산에 엄청 많은 것인데 언급이 안 되어서, 서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재정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행사 개요 내용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된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는 업체나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250억을 발생을 해서 74분 만에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 부분에 또 500억을 추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 1%라도 할인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나머지 자치구들과 함께 추석을 전후해서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할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추가 발행을 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상품권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행 방식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몇 분 만에 다 동이 나고 뭐 한 시간 만에 두 시간 만에 났다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뭐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에 동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인지, 발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필요하다면 보완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서울시하고 신한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행일자와 시간, 발행 매수 규모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사실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 만에 판매가 완료가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의 발생규모를 확보하면 최소한 며칠 동안 정도는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규모정도를 발행을 하면 실제로 반드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구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노약자라든지 뭐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보아야 되는 것인데 온라인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뭐 집에 컴퓨터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회의 장이 안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일정 양을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게 되면 선착순하게 되면 그렇게 뭐. 겉으로는 옳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지로 발 빠르게 인터넷 문화에 접속해 있는 그런 층들에 계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세대들이 한꺼번에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구매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방안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5쪽 보시면 영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된 사업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월 3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쌍둥이나 뭐 쌍둥이 이상 되는 셋 쌍둥이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아기 1명에 30만원씩 되는지 아니면 한 가정에 30만원씩 지원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명이면 60만원이고 3명이면 그렇게 90만원이 되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추경하고는, 앞으로 제 바람입니다.

지금 서초구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에 대한 그런 진행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서초구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손주돌보미사업이라든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명품도시로 발돋음하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초구가 부자동네, 재력가 %가 높다, 그분들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저변으로 확대시키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또 이런 취약계층의 출산장려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옷이나 유모차, 분유값,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교통카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서초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도 보시고 조금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취약계층, 취약아동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수출지수가 내려가고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저변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서초구가 타 구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구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하고 사업들이 아직 없고요.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하고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는 서리풀 청년 거리음악회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고 9쪽에는 정오의 클래식디저트 운영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기간이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두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5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어요. 산출 52회는 어떤 근거지요?

문화교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3회 정도를 생각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일단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주3회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혹서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경계단계에 있고 계속 단계를 저희가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시간대를 갖다가 지금 정오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대도 약간 저녁 6시 이후에 한다든가 시간대도 조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까지 8월부터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공모를 한다든가 선정을 한다든가 기타 준비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8월 한달 준비를 하고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간다고 해도 4개월간인데 이게 앞으로 코로나 등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주3회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3회가. 그렇다고 보면 좀 횟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좀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느냐 52회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추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저희가 지역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금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장 8월부터 시행은 불가능하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꽃자리콘서트를 기존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8월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겠어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바로 통과만 시켜 주시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은 아주 혹서기이고 여름철 휴가철이 겹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부터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 임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저희 문화행정국장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 성의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 시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보완해서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주민들과의 사업이 잘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간에 지적된 사항들은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자체가 평소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 그리고 코로나로 지쳤던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지적해 주셨던 말죽거리 상권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간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당장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했을 때 화분이라도 놓고 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 심리치료 또 어르신 등 주로 사회적 약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사업이 통과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에 1억 8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안건처리에 애써 주셨는데 특히 올해 제1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우리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총 277억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역대 최소 금액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선 8기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코로나 등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추진하는 사업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발하셔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통과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