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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9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 집행부 간부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이미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의회 회의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행사일정을 잡고 구의원을 초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를 포함한 의회 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최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추후 구의원을 초청하는 행사일정을 잡을 때 구의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의원분들의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9월 30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제32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53억 4927만 7000원, 지방교부세 4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1098만 4000원, 보조금 145억 2869만 2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95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19억 7091만 1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3억 492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50억 6240만 8000원, 수납액은 49억 2562만 4000원, 미수납액은 1억 3678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7.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49억 304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24억 8668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91억 609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2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1824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원,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7억 7753만 5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5억 9450만 5000원으로 총 4건 15억 902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방배숲도서관 건립 78억 5589만 7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9억 2076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5억 9400만원으로 총 3건 173억 7065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32억 293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275억 777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702만 5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8억 713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6억 871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80억 741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344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0억 4467만원 중 지출액은 137억 4945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982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5304만 6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41억 36만원 중 지출액은 212억 5154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91억 885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7664만 6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억 847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992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281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5억 7606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28억 4999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0억 6389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6216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6억 5586만 1000원에서 2021년도 이자수입액으로 674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2억 3023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23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3억 7379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5980만원, 보조금 202억 5354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16만 9000원을 합하여 총 218억 7030만 7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억 8224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억 7938만원, 수납액은 3억 7379만 5000원, 미수납액은 55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578억 831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82억 82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64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14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양재 R&CD혁신클러스터 조성 700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11억 9039만 8000원이며, 스마트도시과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550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중·소상공인 지원 3812만 1000원, 기후환경과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516만원, 스마트도시과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2775만원으로 총 7건에 15억 8642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8억 133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76억 7058만 6000원, 이월액은 12억 985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4429만 1000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8억 366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33억 3866만 5000원, 집행잔액은 34억 9800만 9000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억 208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8457만 1000원, 이월액은 51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112만 7000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9억 122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0억 8885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2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064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1억 9294만 9000원에서 2021년도에 공공이자 수입,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44억 8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35억 7240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15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보조금 2686억 9812만 7000원, 조정교부금 3억 3679만 9000원, 세외수입 142억 9079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억 9442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857억 2112만 5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4억 2651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44억 2479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42억 907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00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9.1%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4458억 160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932억 7937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억 130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1억 236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 76억 3529만 9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7100만원,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전산개발비 4000만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22억 412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5억 6828만 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5873만 1000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16만 7000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계속비 87억 4839만 7000원으로 총 194억 130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5942만 1000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32억 8627만 8000원으로 총 41억 456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48억 839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46억 238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76억 352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2481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70억 26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33억 2702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7564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68억 144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428억 8826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7억 380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 881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20억 3397만원 중 지출액은 728억 9665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09억 895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4772만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50억 809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495억 4355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501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872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억 4844만 6000원이며, 4억 331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3316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844만 6000원이며, 3억 891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32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 405억 1661만 1000원에서 2021년도에 43억 9399만 1000원을 조성하고 58억 650만 4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91억 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서초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20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9만 926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 10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290만 3370원이고 집행잔액은 5725만 76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따라 1374만 8000원이며 계약심사제 운영에 따른 지출비용이 302만 7000원입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이 6052만 2000원이며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에 220만원, 환경순찰에 따른 지출이 969만 5000원입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에 167만원이며 기본경비로 620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2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800만 1000원,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8800만 1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및 유류비 포인트 적립금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800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800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3억 825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593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2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9억 8169만 7000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4억 4807만 3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58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타당성 확보,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몰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22억 6806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195억 987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2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6.8%인 6252억 6098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도 6967억 6126만 9000원 대비 705억 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01억 6040만 6000원으로 2020년도 175억 5181만 9000원 대비 128.8%인 226억 8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총 342억 209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이며,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67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총 44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8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5건에 지출액은 21억 2454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2건, 복지정책과 2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0개 부서에서 총 28건 7억 81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35건 43억 3283만 6000원 대비 건수는 7건, 전용액은 35억 5132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 510억 17만 4000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 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1년도 총수입은 약 9813억원에 지출은 약 7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31억원, 지출은 712억원이 각 감소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액이 2020년도 367억원에서 2021년도 210억원으로의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또한 2020년 대비 958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세입·세출이 감소되었으며, 한편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영향의 과세표준액 증가로 2020년 대비 444억원이 증가된 3293억원으로 계속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결산의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762억원대로 전체 예산의 7.7%대의 수치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호전되고 있으나 그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산정한 과감한 감액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전용 부분도 35건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나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 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2021년도 불납결손액 약 47억원 중 29억원 상당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이는 2020년도 소멸시효 완성분보다 2배를 상회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체납자의 다양한 유·무형 재산의 적극적 발굴 및 회수방안 마련과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질적 강제집행 실시로 그 체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 부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격차 해소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의 예산 전환, 이월사업의 최소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 조치 등 각 권고사항 등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심사로 각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문화행정국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밝은미래국·주민생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이종장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업이라는 게 결산서 129페이지에 있어요.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지출은 167만 200원 해서 불용액이 192만 9800원 해서 불용률이 53.6%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42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195만 2290원 해서 불용률이 53.6%, 그리고 2019년도도 4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135만 4950원 해서 불용률이 69.2% 이런 사실관계를 미뤄봤었을 때 최근 3년 치가 모두 50%에서 70%까지 계속 불용되고 있어요. 이런 사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재산심사 금융기관 조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재산신고 대상자는 동의서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서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법상 금융정보 조회를 우리가 요구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 미동의자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수수료가 각 금융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달하는 방식도 일반우편이라든지 등기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심사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연도에는 몇 명이 동의를 해줄 것인지 또 부동의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불용률이 나오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산 등록을 신청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의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예측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불용률이 5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 불용률을 낮추는데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3년의 평균치가 우리 일반적인 평균치를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관해서 결산서 131페이지 사업별 조서 상단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애초에, 신청한 예산액이 6억 4470만원으로 지난해 알고 있고요. 그래서 2300만원 감하여서 예산이 6억 211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4억 721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900만원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76% 사용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예산을 2020년도 대비해 보면 2021년도 예산은 2억 33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4% 불용되었습니다, 2억 3300이 증액되었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76%만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담당관, 답변을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좀 나온 이유가 소식지 배부대와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
위원장 고선재
홍보담당관 답변을 잠시 멈추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소식지 배부대와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각각 낙찰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배부대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로 선호도가 좀 증가해서 그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의 간지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행사가 무산되면서 간지 발행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하신 부분은 너무 잘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안들을 볼 때 각 부서에서 지금 제일 크게 치중되는 것이 코로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 장려하시고 어쨌든 2023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포함해서 코로나도 지금 생활화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절약하셔서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홍보담당관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불용률 50% 이상 사업을 보니까 구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서리풀기자단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왕 구민기자단을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집행률 보니까 50% 가까스로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률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주민들로 구성된 서리풀기자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소식지나 그런 곳에 구정 홍보매체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업 현장에 가서 겪은 체험기를 기사로 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소식지에도 반영하고 해서 생동감 넘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은 구성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원은 남성 4명, 여성 6명 이렇게 구성되고요, 2022년에는 9월에 이번 달에 3기 신규 위촉해서 진행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구정에 관심이 많은 서초구민들이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거기에 지원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그런 매커니즘 활동내역은 주요 구정 및 동 소식 그리고 미담 사례 발굴·소개 등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간담회도 원래 대면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가 모조리 취소가 되는 바람에 취재를 현장에서 할 소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조했고, 그래서 아이템 부족 그리고 현장취재 활동의 어려움으로 업무추진비 및 원고료 집행률이 낮아진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위촉된 3기 서리풀기자단을 대상으로는 지금 거리두기도 풀렸고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더 강화해서 대면 간담회도 많이 갖고 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 현장취재도 열심히 하도록 해서 저희 구민기자단 활성화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홍보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고선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구민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쭈어보겠는데 2020년도 불용액을 보면 43%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43%가 불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는 30%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21년도에 55% 이상의 불용률을 가지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43%라면 2021년도에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21년도에 증액을 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서리풀페스티벌이 다시 재개될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20년도에 43%, 이번 21년도는 5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자단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참 중요하지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좀 제가 보니까 예산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너무 가짓수도 많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컨대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밑으로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서초구 소식지 발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 같은 홍보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분산시켜서 과다한 예산이 홍보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도 많고 하는데 너무 홍보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홍보담당관, 아까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매체도 다양화 되고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세분화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너무 가짓수 늘리지 말고 개략적으로 해서 몇 가지 딱 정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재 관련해서 들어갈 비용들이 많은데 서초구가 넉넉한 살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서초구 소식지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몇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고 있고요. 14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서초구 세대수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세대수는 17만 2000으로 잡고 소식지를 거기에 맞추어서 ······.
위원장 고선재
17만 2000세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위원장 고선재
몇 %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84%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초구 소식지 발간 예산이 연간 6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1억 4900만원, 불용률이 23.9%, 24%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게 매년 서초구 소식지를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소요예산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불용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소식지 배부대 제작 예산이 새롭게 들어간 사유가 있었습니다. 소식지 배부대의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8개월간의 시일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실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제일 가격이 나가는 것이 스탠딩형과 벽부형이었는데 실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단가가 가장 저렴한 거치형의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235개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니 678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소식지 배부대 예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소식지 배부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내년에는 배부대 예산은 없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발간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집행예산이, 배부대 빼고.
홍보담당관 윤경원
3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3억 9200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2021년도 예산은 3억 7554 ······, 올해 예산은 3억 7554만원이고요. 2021년도 예산은 3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보담당관 차분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소식지 발간 예산이 배부대를 포함해서 6억 211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중에 불용액이 1억 4900만원 이렇게 되고, 불용률이 23.9%인데 그중에 서초구 소식지 제작하는데 예산만 5억 5970만원, 그런데 거기서 3억 9000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불용액은 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소식지 제작 예산에서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예산만 좀 분석을 해서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본위원이 판단할 때 소식지 제작 예산이 2022년도에 5억 5974만원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홍보담당관의 답변 내용은 3억 950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서초구소식지 발간 예산을 예측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른 사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사유도 없을 것 같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서초구 소식지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만 제작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대가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3억 9200이고요. 2022년도에는 3억 754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75.89%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상세 사유를 위원장님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것 좀 자세히 잘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초구소식지 발간하고 그것도 배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그 집행실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 결과가 당초 사업목적의 목표대로 잘 수행되었는지는 그 사업이 그 구 행정에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그 사후 평가가 결산의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어떤 사업에 집행하였다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이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 하는 성과분석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2021년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총 출연금 예산이 42억 2678만 5000원이고 코로나로 인해 서리풀 축제 예산 6억 8000만원이 미교부되어 교부액은 총 35억 4678만 5000원으로써 출연금 중에서 미집행 예산 없이 집행실적은 10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실적을 숫자로만 들여다본다면 사업추진 실적은 일단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사업추진 실적으로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경영시스템 및 사회적 가치가 하락하였다. 둘째, 경영시스템 운영에서의 세부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이행 실적 확보 및 내부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양적 성과확보에 집중된 경향으로 재단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 아닌 공급자 주도의 기획이 강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전년도 사업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규 사업 내 유사성이 높다. 서초구의 문화 발전 및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들 중 2020년도의 경영평가에서는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 주요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 고선재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 경영평가의 경우에는 여기 평가내용처럼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혼란 속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21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 자체는 대부분 개선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개선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2021년도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은 코로나 대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목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문화향유 기회와 예술의 진흥 어떤 사명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목표달성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사업실적은 2020년도는 거의 저희가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계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공연이 라이브로 시작되는 공연인데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시도하는 그러한 2020년도 해였는데 2021년도는 좀 정비를 했어요. 일부는 오프라인 나머지는 온라인에 집중하는 딥텍트라고 합니다. 딥텍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용자는 2020년도 50만 수준에서 2021년도는 80만 수준으로 그다음에 조회수 자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20년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0만회 정도 유튜브 조회수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오프라인도 하면서 온라인도 강화해서 43만회 정도 인지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고선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2020년도에는 격리 자체에서 활동자체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격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주민의 활동성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우울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행복감을 추구하느냐,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이런 정보서비스 혜택이나 공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평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했습니다.
공연·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딥텍트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체를 통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해서 그럼 온라인으로 흘러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퍼토리를 집중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1인1악기를 비롯해서 온라인 교육 자체를 강화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지원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알차게 활용해서 온라인이지만 그다음에 지엽적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모임을, 사업을 유지할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N개의 서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인 60명 내지 80명이 모여서 자체 창작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종전에는 그렇게 그냥 활동만 했는데 그것을 축제로 연이어서 만들자 해서 서초아트 스페이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서리풀축제를 저희가 몇 개월전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쉽게 못하게 되는 바람에 서리풀 대체사업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축제는 아니지만 축제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까 해서 만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서리풀Z라이브 with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 예술인들, 문화예술의 취약계층이 청년 예술인들이거든요. 청년 예술인들을 어떻게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서리풀Z라이브 with 메타버스」 이런 활동을 했었고, 도서관 같으면 책 문화 축제를 메타버스로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지원사업을 통해서 했던 「N개의 서울」하고 온라인 패션쇼 이것도 저희가 후원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했습니다, 세빛섬 앞에서.
그리고 청년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축제 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술의전당과 함께 최초로 예술의전당과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각페스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대 여섯 개 되는 축제 분위기를 모아서 서리풀 대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 합쳐보면 조회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차게 진행을 이 순간에 할 것이냐 해서 이해관계자를 생각해서 이해관계자별로 나누었습니다. 음악문화지구의 이해관계자는 악기상가가 있고 거기에 예술인이 있고 거기에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각각의 사업을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는 데는 그쪽 이해관계자들도 해야 될 어떤 당위성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13개 공연장의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이 기획한 청년예술인 기획공연, 그 기획공연 26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예술인을 위해서는 청년문화기획단 그다음에 거기에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악기꿈나무사업 그다음에 탐방하는 악기공방 탐방사업으로 해서 악기탐구생활 그런 사업을 이해관계자들이 위축 안 되게 각각의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올해 들어와서 그 부분 자체를 묶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사업에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기획단 같은 경우는 악기거리, 음악문화지구에 활동하는 수백명의 어떤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인들을 어떻게 저희가 육성 지원을 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뽑은 선정된 예술인들, 예술팀을 두 팀 선발해서 거기에 기업에서 하는 프로듀싱 시스템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듀싱 시스템을 갖다 붙여서 1년간 트레이닝하고 올해까지 연관되어서 거기에서 한 팀 정도를 선발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상주 단체화를 그런데 이게 ······.
위원장 고선재
대표이사님, 너무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직 도서관 ······.
위원장 고선재
일단 큰 골자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러면 간단히 음악문화지구는 마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고선재
도서관 문제는 이따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다음에 조직경쟁력 강화 부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 자체가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외부에서 지원해서 받고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홍보 역량강화 이런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로비 자체를 일대 개선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여기에 경영평가에서 지적한 내용은 양적인 평가보다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SNS 온라인을 통한 사업추진은 일단 양적인 면에서 사업추진은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기 경영평가 내용에도 보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내용도 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권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도 서초문화재단에 오셔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신 지 꽤 됐지요, 몇 년 되셨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그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정착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똑같은 사업의 반복적이거나 양적인 규모의 확대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서초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발굴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코로나 때문에 SNS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코로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점 이 부분 자체는 전체 경영평가 어떤 평가 자체 점수를 보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 서리풀페스티벌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카데미사업 자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카데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몇 억씩 들어오는 수익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서리풀 자체는 구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못했으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온 어떤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자체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이고요.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당초 2021년도 사업계획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 당초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3000㎡에서 5000㎡까지 더 크게 지을 수 있게끔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 9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었는데 올 10월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적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고 편리하게 라커룸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라커룸도 더 시설을 늘리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쾌적하고 서초구에 맞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3000㎡에서 5000㎡ 늘어나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혹시 수영장도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수영장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8번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운영이 예산이 19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12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451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256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비, 시비가 1632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 시비가 1451만원이 반환이 됐는데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국시비 중에서는 11%밖에 사용하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수가 25개 자치구에서 하위권으로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기도 한데 문제는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코로나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했고요. 또 서초구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많이 장애인분들한테.
그런데 2022년도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용시설이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 교육체육과 아니라도 코로나 영향이 많은데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시설이 확대되고 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교육체육과는 교육체육 분야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노고에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유가 앞에 언급해 드렸듯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가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훑어보니까. 그래서 2023년도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케이민원센터 김유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조서 상단에 7번째 줄 서리풀 민원택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 제7조와 제9조에 근거해서 장애인 등에 관해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비대면 민원신청 및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또 배송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신개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신청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았는데요. 2021년 요청한 예산은 5억 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3억 666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집행액이 여기에서 보면 1억 5600만원 정도 42% 집행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2020년 5월경에 서초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왕중왕전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2등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효성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좋아할 서비스이다, 코로나를 맞아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2020년 9월 15일부터 2주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2020년 10월 5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실 일자리경제과나 기획예산과 창의예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을 때 2주간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실제적으로 10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할 때도 그다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에 사업예산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해서 3억 6600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큰 이유는 바로 민원처리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 실적이 왜 저조할까라고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에 이미 정부24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2017년 7월 26일에 새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서리풀 민원택배서비스라는 이 서비스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2020년 당시에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정부24 서비스의 단점을 저희는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전산개발 비용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24민원 서비스는 점점 발전해서 2022년 4월부터는 정부24에 민원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가 아닌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될 것이 예상됐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어려웠던 사항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복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이런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수요분석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분들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합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좀 안 된 것 같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서 미리미리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잘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고 예산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제가 참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게 여하튼 어떻게 보면 완전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라고도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또 하실 것이죠? 폐지하겠습니까, 2023년도 하시겠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저희는 이 사업을 2021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미리미리 검토하고 또 수요조사도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래서 예산도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과 사업이 실행되고 예산도 불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는 5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기타사용료에서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은 이번에 예산액이 4320 정도인데 실제수납액이 1200 정도로 3배 이상의 감소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여권사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세외수입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5년부터 19년 정도까지 우리 구의 각 해당연도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4837만 9000원, 2018년도는 4782만 8000원, 2019년도는 896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235만 8000원, 2021년인 작년에 174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은 여기 징수내역을 보면 무인자동칼라사진 수입 총액의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계속 수입 총액의 55%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오신 것인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칼라사진기가 오-케이민원센터 여권민원실에 설치된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 사진기를 민원인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
박재형 위원
몇 년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진기 수입의 55%를 징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제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내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때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여기 업체랑 수익 배분이 2007년도부터 계속 55%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박재형 위원
그 55%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죠, 수익 배분 비율이?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이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사진기가 저희 공유재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물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 당시 이 업체와 저희가 수의계약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 내용에 사진기 수입액의 55%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을 2007년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좀 많은 부분이 2019년도가 89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에 업체가 가져간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죄송하지만 수정하겠습니다. 8만 9692건이고요. 수입액은 6381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액의 45%, 이것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 1억 ······.
박재형 위원
55%에요, 45%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이 업체는 45%를 가지고 가고 저희는 55%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6000 정도에서 45%를 이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1억에서 45%를 가져가고 저희가 6300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형 위원
총수입이 1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55%를 저희가 가져오니까 6000 정도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거기네요? 그러면 한 4000에서 5000 사이 되겠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가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입인데 저희 구청에다가 무인자동칼라사진기 1대를 놓고 가장 많은 연도이기는 하지만 매년 4000에서 500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수의계약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박재형 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거기 원래 공물법에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
박재형 위원
그 어떠어떠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그 어떠어떠한 사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로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매년 4000, 500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무인자동칼라사진기를 놨으면 이 업체는 언제부터 맡고 있었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2007년에 최초 계약하고 또 2009년에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서 다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속 한 업체가 맡고 있는 것인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이라든가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2023년 4월에 기간만료될 때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2007년에 처음 계약했고 아까 2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해서 2009년에는 공개로 하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가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물법 어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회의하고 있을 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박재형 위원
예?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제가 따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형 위원
아니오. 일단 자료, 그 근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추가 답변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 말씀은 공물법이 나오고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여권과라는 게 외무부에서 우리 서초구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에 한 2개 과 정도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원여권과가 생기면서 내무부 직원들이 전부 전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서초에 몰리다 보니까 카메라 가게가 없다, 이 근처에. 그래서 그 당시에 놔달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초기에 운영을 했냐면 무인카메라를 구청에서 운영하면 그것은 개인의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광장에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자판기나 음료자판기. 그 당시에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정확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권과에서 몇 년 지나면서 어떤 업체가 있으면서 이것은 후생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사항이 제기가 되었고 지금처럼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찰에 의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켜졌는지는 사실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오래 된 것이라 한번 찾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오래 2007년부터 계속 해 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이게 몇 년인가요, 거의 14년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많을 때는 5000까지, 3000, 4000, 5000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게 사실 저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2년, 4년, 6년 전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고 있었는지랑 그 업체는 어딘지랑 자료제출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오-케이민원센터 김유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택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배송사업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모전에 채택됐는데 직원들의 의견만 수렴을 했어요?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여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의 공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산액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죠? 수입되는 부분이, 예상했던 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지 ······.
안병두 위원
배송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배송비요?
안병두 위원
예.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배송비는 1건에 2000원 그리고 증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료 예산은 한 2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26건 정도만 배송이 되어서 수입은 7만 4400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참 아무리 추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2억여원을 편성했어요, 1건당 2000원씩 해서 하루에 20건 22일 해서 19개소 그리고 1년 12개월 해서 한 2억여원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7400도 아닌 7만 4000원이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지, 오-케이민원센터 직원만 했는지 공모를 어떻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고 ······.
안병두 위원
그랬는데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안병두 위원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비용이 나간 게 인건비만 해도 일자리창출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형적으로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퀵서비스라든지 배송하는 택배라든지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고 쿠팡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이 민간 영역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택배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조금 더 깊게 수요분석이라든가 정부24 같은 서비스와 중첩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시행했어야 한다는 그런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시인하셨던 게 2017년도에 전자정부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살펴보긴 했지만 저희가 서리풀 민원택배 서비스는 그와 조금 다른 게 전화민원 신청을 받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약자,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는 정부24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를 시켜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지만 결국 이 서비스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비스의 차별화라면 어떻게 차별화를 하지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 하고 차별화를 이야기하시나요? 차별화를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그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차이점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안병두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정부24는 전화민원으로 신청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서리풀 민원택배 서비스는 전화민원 신청도 받았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예산이 3억 6666만 7000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1억 5143만 7000원이에요. 1억 5143만 7000원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배송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이 1억 5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사무관리비가 24만 5000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57건 배송을 했는데 바로 시행하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오-케이민원센터에 있지를 못해서 제가 이 사업의 실적 저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실시를 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사업실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간 내까지는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창의적으로 하는 일 중에는 나름대로 리스크도 있고 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최소한에 공모를 해서 준비했는데 57건이 뭡니까? 1년에. 18개 동에 다 택배 직원들 관련된 사람들을 기간제를 채용했었을 것 아니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동에는 9명만 채용을 했고요. 향후 계속 4월, 5월, 7월, 10월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6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후에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출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몇 분이 참석해서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역을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 민원택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한 10여분간 저하고 담당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 추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여기 처리실적에서 보면 2020년 9월 15일에서 9월 20일까지 계가 민원택배 82건, 온라인 6건, 전화신청 7건, 예약 방문수령 69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일주일만에 82건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한 실적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또 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의 내용이고 실제는 시범기간 동안 이주일 동안 135건, 배송은 13건, 예약은 122건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가 추진계획서네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보니까 총 66종에 온라인 예약 서비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 디지털 취약자들을 위한 전화민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작이 아이디어 공모로 하신 사업이고 그러는데 신규 직원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이 기준이 무분별한 어떤 조금만 창의성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어떤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작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도 전반적인 전문가의 어떤 검수나 검증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초 수요자 실태조사라든가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들 조사라든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수를 하셨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미흡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많이 책정하시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타진을 보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해서 진행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용자들 특히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 디지털 취약자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협회나 조직체계나 이런 데와 커넥션을 가지셔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만드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많이 도출하시고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조율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하시고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향하는 쪽이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김유홍 센터장님, 좀 다시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하서영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의 택배민원이 참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단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할 때는 오-케이민원센터의 이런 사례들을 잘 참작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수영장이 올해는 개장을 안 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장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당초에 작년에 공사가 SH공사에서 하천공사를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올해 홍수가 나는 바람에 올 9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바람에 양재천 수영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양재천 수영장이 개장을 보통 몇 월부터 해서 몇 월에 끝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한 7월 중순에 개장해서 8월 중순 정도에 끝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한 달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운영하는 기간 중에서 침수피해 폭우가 오면 양재천이 다 물로 덮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게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못 내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한 4, 5일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5일 정도는 침수라기보다도 비가 오거나 넘치거나 해서 4, 5일 정도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의 침수피해가 있었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2016년도에 1회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총 합해 보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27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 봤는데 17회 정도가 침수됐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10년에 17회 있었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거의 평균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침수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침수피해를 하고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들 일자로 따지면 복구는 얼마나 걸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보통 한 5일 정도 복구 시간이 걸립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비오는 날 보통 좀 많이 올 때는 3, 4일과 4, 5일도 걸릴 수 있고 비오는 날 못하고 복구하는데 5일, 최소 잡아도 10일은 개장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대충 계산하면.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20일 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하는데 20일 정도 못 하면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운영하는데, 60일 정도 운영하는데 ······.
안병두 위원
아니, 아까는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 한 달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날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7월 초순에 더울 때는 개장해서 8월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날씨 여건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개장이 날씨에 따라서 개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매년 정기적으로 기준 시설이면 시작일, 종료일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날씨에 따라서 봐서 예산도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더 정확하게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07년부터 해 보니까 40일 운영이고 최대 많이 운영한 날은 64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산 중에서 복구하는 비용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 복구할 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평균 한 6000만원 정도 ······.
안병두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면 1억 2000이 들어가네요, 복구비용으로?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여름철에 6000만원 정도 복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는 횟수가 거의 10년에 17회니까 그게 2회 정도 되잖아요, 평균. 2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복구하는데 6000만원이면 거의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10년간 침수복구 평균비용으로 보니까 17회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7회에 600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렇습니다. 평균이요, 1회 평균.
안병두 위원
1회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6000만원 곱하기 17회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통 그게 1.7회니까 6x7=42 하면 1억 2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복구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1년에 6000만원 정도 복구비용이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회가 아니고 1년에 6000만원이요, 횟수에 상관없이?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1년에 6000만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앞으로는 기후변화도 굉장히 올해처럼 복잡하고 날씨가 100년 이래로 가장 많이 왔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 과연 양재수영장의 이용도가 투자 대비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양재천 수영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어서 꼭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는 어린이 생태체험 같은 것이나 여름철 수영장 운영할 때 꼭 수영장뿐만 아니라 야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영화극장 같은 것 영화상영도 해 보고, 겨울철에는 썰매장이나 팽이치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양재천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전에 생각하기는 여기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수영장만 하기에는 너무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많겠다 싶어서 봄·가을·겨울 이럴 때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는 할 텐데, 수영장 자체는 운영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서초구 관내 내곡동, 서초2동 용허리공원, 신반포운동장 해서 2억 해서 수영장 물놀이 그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2억 정도 들었어요, 20일간. 8월 1일부터 20일.
그러면 대체로 보통 8월 중순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것도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참여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도 예산낭비가 있더라. 나중에 다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런저런 것으로 봐서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양재천 수영장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비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하는데 5일, 두 번 정도 되면 10일 그러면 한 달반 중에서 이래저래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텐데, 물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잘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부분인데 학교운영 지원금 지원하시잖아요.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비용이 지원되는 데에 비해서 학교 운동장이라는지 시설물들이 주민들한테 개방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컨대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받아요, 구청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거기도 운동장 보수하고 할 때 구청에서 한 8억이나 1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이런 쪽은 개방을 안 해요. 계속 끊임없이 민원은 들어와요,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손 놓고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해서 학교 실장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들었는데 개방을 하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랬을 때 서로 약정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도 체육시설을 달리 구청에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최소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방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의견서를 보다 보면 직원휴양소 제공 실적으로 측정산식을 한 것을 보니까 이용 가능일수 대 이용일수로 이렇게 해서 측정했는데 100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측정산식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만족을 했을지 아니면 이용 가능일수에 그냥 이용자 수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총인원 대비 몇 %가 갔을 때 만족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 직원휴양소를 여러 번 갔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인 직원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이런 권고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일수보다는 이용자 수 총인원 대비 이용자 수를 해서 휴양소 이용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 반영은 어렵고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성과측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휴양소 이용에 있어서 직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실 것인지, 다녀오신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은 개별로 의견을 들어온 것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담당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것은 지표라든가 설문내용을 위원님께 나중에 할 때 위원님하고도 상의토록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 언제 개원을 하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 서초휴양소는 2006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작년도에 보니까 휴양소에 환경개선 공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사는 잘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환경개선 공사로 외벽보수가 있었고 객실 화장실 일부 개보수공사라든가 배연창 교체공사, 탈교체 등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등등 해서 한 2억 7000여만원의 시설비 공사를 했고,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위원장 고선재
작년 예산 편성이 2억 9000, 거의 3억 가까이 편성을 했던데 객실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총 47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부대시설은 뭐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보통 강당하고 식당, 탁구장, 당구장, 세미나실, 바베큐장, 족구장, 놀이터, 운동장 그렇게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 보시면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결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2억 1520만원 정도 예산액을 책정을 21년도에 하시고 그리고 불용이 지금 보니까 34.3% 이게 이유가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지 이유를 일단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코로나 시국이었다고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시국보다 비슷하게 운영해 왔던 것을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대면수업 같은 것을 못하니까 비대면수업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빨리 도입하고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게 6월 이후로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5억 8600만원, 2020년도는 2억 4800만원, 2021년 2억 152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020년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2019년 코로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는 질병관리국이 2월 달 코비드19잖아요.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창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질병관리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는 것을 예측하셨을 텐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2020년도에서 2021년 예산할 때 예산 삭감을 안 하셨는지,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1억 5000이나 1억 3000으로 다운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쪽의 예산 편성에 줄이지 않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하서영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줄였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을 질타하고 권고사항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 세울 때 현재 상황, 국가의 어떤 말하자면 바이러스 시대이고 어떤 상황이 올지 앞으로 모르거든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모든 정보를, 요즘은 정보화 시대인데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용내역이 주로 평생학습관에서 업무추진비는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평생학습관 강사님들 하고 간담회 개최하면서 ······.
하서영 위원
간담회하는데 물품비, 품목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간담회하시면 간단한 식사나 커피 이렇게 ······.
하서영 위원
식사, 커피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그냥 예산을 삭감 안 하시고 진행하셨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관에 운영되는 강좌가 7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31개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줌(zoom)강의나 온라인이나 대학 같은 경우도 거의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상황에서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문을 드린다면 유튜브 제작이나 동영상 제작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또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아서 내년에 평생학습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어떠한 평생학습관 문화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하는 게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인포메이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이 내용 취지가 무엇인지 심지어 임팩트한 정보가 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이것부터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창궐이 되는데 2020년 하반기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전폭적으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 이쪽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SNS, 유튜브 제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의 회원관리를 꾸준히 하셨으면 그 예산이 그렇게 불용이 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실책을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제작 등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평생학습관을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여쭤도 보시고 이렇게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측정산식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고요. 37페이지에 좀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측정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측정산식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면 교육체육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오-케이민원센터 다 문화행정국에 해당되는 과들이 측정산식을 잘못 잡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문화행정국에 있는 과들이어서 문화행정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체육과, 행정지원과의 측정산식, 문화관광과 달성률 이런 여러 가지 측정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나름대로 그전에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 방식으로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반영된 그런 산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문화행정국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도 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집행부님들께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심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시적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받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과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의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불용액이 많고 그리고 불용액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야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당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제 안건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여기 대표이사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서초문화재단 대표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죠.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연간 출연하는 예산이 적지 않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위원장 고선재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서리풀축제 예산을 제외하고 출연금이 35억원이 출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내용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35억 중에 행사나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조직 운영비 소위 말하는 인건비로 집행되는 예산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서초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조직 운영비가 사업비와 대비해서 35억원 중에 24억원 그러면 전체 출연금의 68% 정도가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나머지 목적사업에 추진하는 예산이 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재단의 인력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6억 8000만원이 서리풀페스티벌하고 청년 버스킹 페스티벌 예산이 미교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예산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재단의 사업비가 조직 운영비보다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개인 기업으로 계산한다면,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현황이 나온다 말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먼저 수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운영비 23억 중에서 11억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가 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직 운영이 23억이 다 인건비가 아니라 그중에 11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저희가 어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서리풀축제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10억으로 증액을 해서 들어온 것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내년도는 코로나도 아무래도 종식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서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서리풀축제 예산을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일단은 동의안을 의결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조직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출연 동의안 제출 시 서리풀 예산 5억을 증액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함으로써 그것 좀 약간 동력을 받아서 문화사업을 좀 더 크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보충답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열심히 혁신하고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배숲도서관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를 했는데 서초문화재단에서 도서관들을 지금 8곳 중에서 7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에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 계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배숲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단에 대한 7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좀 약간 행정의 통일성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획일화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화시키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역시 그것 뭐 충분한 설명이 저는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우리 박동호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배숲도서관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에 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 안병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적인 측면, 이게 정책적 판단이냐 아니면 경영적인 어떤 측면이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다 통일화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에 반포도서관에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서초청소년도서관 자체가 전산이나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상호대차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한 통일된 서비스나 어떤 대외 협상력이나 그다음에 전산이나 규정이나 인프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겠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 효율성 부분에서 한 도서관에 있는 7∼8명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면 그 직원들한테도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전체적인 어떤 그룹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여러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서초구, 지금 서초구의 어떤 지역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은 서초구 소속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서초구에서 출자·출연한 그런 기관이고 서초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 자체는 분명히 다른 데보다 높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면 어떤 경영 효율적인 측면이라면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그저께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계속 숲도서관 하는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 숲에 도서관 자체를 자연 친화적으로 꾸밀 수는 있지만 운영을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운영을 하는 업체를 찾는 것도 지금 위탁을 찾아야 되는 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저희가 이 오-케이민원센터도 봤지만 나름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예산을 낭비한 예도 있듯이 지금 문화재단을 서초구에서 출연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단의 문제를 지금 개선하거나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지 이것을 자꾸 분산시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재단을 두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자리로 나왔으니까 결국 들어보니까 정책적인 것이 아니면 효율면에서는 서초문화재단이 생각하기로는 서초문화재단에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에 연일 우리 위원들께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의 또 답변을 자세히 듣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좀 결산 심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참 잘 해 주셔서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매년 자치회관페스티벌을 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페스티벌을 하려고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몇 년째 중단했어요?
2019년도까지는 개최했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은 개최하였고요.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서초 자치회관 콘테스트가 예산이 4484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이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돼서 100% 불용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관 콘테스트를 개최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 불용 결정은 어느 시기에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은 방침을 받았습니까? 구청장 방침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아직 못해본 사항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자치회관 콘테스트는 18개 동이 모여서 발표회도 하지만 또 응원전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작년 예산만 해도 이런 다중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 등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됐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쉬운 게 이런 예산들은 좀 단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지만 미리 좀 충분히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예산이 다른 사업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100% 불용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추경 때에 감추경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자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이것 지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행정국의 여러 부서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쭉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과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금 주민센터가 옆으로 임대해서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3동 임시청사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예산 책정이 9억 47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비용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계속이월비로 넘어갔어요. 어떤 비용으로 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게 계속이월비로 넘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설계를 하려고 9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설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설계공모 보상금과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27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지금 설계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할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025년 하반기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안병두 위원
저희가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2017년부터 준비했을 당시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사현황 같은 경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200만원인데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과거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서초구 구민으로 편입이 될 때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북한 이탈하신 분 중에서 서초구 주민이 한 100여명 되십니다.
안병두 위원
100여명?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분들이 정착하실 수 있도록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2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코로나가 있어서 더 힘든 생활이 되었을 텐데 굳이 모아서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지원으로 가능했을 텐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들어 보니 온라인이나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하나 더 반딧불센터 운영에 관해서 2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반딧불센터가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몇 군데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지금 반딧불센터는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들 뭐 보수비 등 예산 항목별로 저희가 운영비랑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실지로 아까 택배 같이 반딧불센터라는 게 설명하면 이런 수화물 같은 것 찾아가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는 거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반딧불센터에 있는 택배는 무인 택배함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 댁에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경우에 그 무인 택배함에다가 놓도록 하고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잘 활용되어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장뿐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우선 대표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변상금이라는 것은 고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데 작년도 2021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을 3000만원만 잡았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변상금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을 3000만원만 잡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징수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1억 1442만 4070원 이렇게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가는데 실제 예산현액을 잡을 때하고 실제 징수결정을 하는 금액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산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는 예산편성한 만큼 보통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훨씬 적은데요. 지금 이 부분은 변상금이라는 성격상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내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2022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거의 1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액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훨씬 적게 편성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최근 3년 치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액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작년에 3000만원보다는 아마 올해 예산편성 예산현액은 올해는 조금 더 잡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추세라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더 위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는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로 저희한테 수납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5년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840여만원이 나왔고 단, 징수액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매년 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과되는 금액이 한 가구당 많은 곳은 거의 7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적은 가구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시에 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실 납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물법에 따라서 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분할 납부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금액이 적은 부분은 대부분 일시불로 납부를 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 대비 지금 수납액이 많이 편차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납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돈 중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 재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이 변상금뿐이 아니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여러 등등 기타수입 등 해서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 서초구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징수독려도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징수독려를 각별히 잘 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납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납부하시기 수월하도록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15억 46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두 번째 직원 업무능력 향상지원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그것은 무려 7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은 큰 단위의 단위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세 분야가 거의 엇비슷한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직원 업무능력 향상지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의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과 안심일터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사항 그다음에 특정 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지급하는 어떤 세부사업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사관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노무팀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노사관련 노무자문 용역이라든가 안전업무 기술지도 용역 같은 그런 노무와 관련한 자문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업무능력 향상 지원 아래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원 친절교육은 올 7월에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직원 친절교육 관련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친절도 평가라든가 친절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은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법제처라든가 이런 곳으로 외부 위탁교육을 보낼 때 거기에 지원되는 교육여비 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엇비슷하게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창의적인 여비지원, 후생복리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 감사드리고 그 세부내역을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안병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30일 11시부터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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