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하수관거 준설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준설현황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하수도 준설률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2017, 2018, 2019년도 하수도 준설현황이 2019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 서초구가 준설률이 3%이에요. 3%인데 3% 밑에 있는 자치구를 찾아보니까 마포구, 동작구, 은평구, 강남구, 종로구 등 해서 6개 구청만 이렇게 3% 미만으로 실적에 나와 있고 그 외에 19개 구청은 3% 이상 준설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하수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예산총괄은 별도 담당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우리 구의 하수도 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세출결산액이 총 7789억원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분야에 3633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전체 세출의 46.6%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시설 관리 예산이 포함된 환경분야 예산은 4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6.3%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는 오전에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언급을 하였듯이 이 부분은 하수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예산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 세정공사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10억 안팎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하수도 준설공사는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련한 순수 예산이 하수도 준설공사로 10억원 안팎으로 보여지는데 하수시설 준공사업 예산으로는 너무도 과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관내 하수관거 총길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현재 566㎞이고 또 2021년도에 전체 하수관로 길이의 1.7%밖에 준설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준설률이 낮은 결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치 준설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2019년도 평균 준설률이 5.14%, 서초구는 3%에 불과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