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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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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희 서초구청 소식지 나가는데 거기에 저희 구의회 면도 있지 않습니까? 16면 중에서 2면 정도인가 1면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내용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구청에 보내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서초구청에 있는 내용들은 소개나 안내 같은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구의회의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신문의 내용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례회가 있을 때 조례가 올라간 거나 아니면 어떤 변경된 것이 있으면 특히 조례 같은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줘서 다른 구민분들도 보시고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조례가 구민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서초구 소식지 게재할 때 그런 조례 사항이라든지 또 일반 사항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이렇게 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또 의정팀장님과 의사팀장님 등 의회사무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개월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늘 그래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왔던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업무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찾기 위해서 관행을 찾고 관행을 따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고 늘 그렇게 해 왔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개선이나 우리 그룹의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꼭 문제점에서만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리더분들, 국장님과 팀장님들께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늘 해 왔던 업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주변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 바로 옆 테이블 동료분들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 왔었던 것들입니다.’ 또 아니면 ‘의원님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견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소통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 의원들도 의회사무국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발전하는 의회사무국, 서초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게 7월초 경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거의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관행들, 또 저희들이 계속 생각 없이 해 왔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문제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지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관행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인쇄물이 오면 하나의 인쇄물이 보통 어떤 때는 한 3개까지 받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회 시작하면서 제 뒤에 보면 이만큼 쌓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중복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의원님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도 갖다놓고 그다음에 저희들 책상 앞에도 갖다놓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고쳐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고쳐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한테 그것을 주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갖다 주었을 때 본회의장에 그것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이때까지 그냥 가면 다 있으니까 안 갖고 들어와요. 처음에는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뭔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인쇄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이것은 굉장히 큰 낭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의회에서라도 개선을 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를 위원님과 똑같이 중복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종이 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책상에 자료가 없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차차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나는 안 가져갈 테니까 갖다 거기에 놓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실행을 하게 되면 의회의 본회의장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잠깐 빨리 가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불편함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번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상임위에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초선이네요. 사실은 그 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달 초에 제가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위원회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그런 게 구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도 모르는 사이 그 위원회가 결정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없어져야지요.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흥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오지환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결국은 소통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총 95개 위원회가 지금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로 올라왔고요. 그중에 현재 기 배정된 것이 65개 위원회 그리고 배정예정인 것이 한 30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8대까지는 상임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요청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별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히게 배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정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소통을 통해서 또 선호하시는 위원회가 있고 또 관심이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의회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 의회고는 지난 8대 때 처음 생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고 서초구민분들을 수동적으로 만나는데 탈피하고 직접 구민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함께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 자원봉사 4회, 현장상담 2회해서 총 6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2회, 2021년도도 자원봉사 2회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번 연도는 상반기에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또 하반기 중에 의정활동이 밀렸던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지웅위원님께서 이 의회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활동을 재개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민원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의회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시면서 또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자 8대 때 시범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침 뜻하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다 해가 가버린 그런 상태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현장상담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은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8대 때라서 저도 경험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고 구민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회고 같은 구민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통하고 민원을 듣는 사업은 활발하게 다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상임위 때 놓이는 자료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놓이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아까 오지환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 때 놓이는 자료들이 수북이 쌓이게 돼요. 젊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다 메일로 받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까 오지환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오는 것이죠?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그렇다면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굳이 본회의장에 놓이는 자료는 놓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자료 이중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부터라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년도 예산하실 때도 이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제가 좀전에 본회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임위 때 놓이는 자료들이 있지요.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상임위원회 때 놓여지는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드리는 자료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들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동일하게 다 깔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준비되면 한번에 배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료가 꼭 필요한 자료라서 그것은 기존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배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영근 사무국장님도 7월 1일부터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이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7월 한 15일 정도 ······.
안병두 위원
저희가 새로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오셔서 현재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오셨던 것인가요? 의회에 대해서.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는 처음 근무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여덟 사람이 전체적으로 초선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참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서초구의회 전체가 지금 16분의 구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초선이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능력은 있고 자질은 있으시나 경험들이 부족해서 관행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나 때는 이랬다 하는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경험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출발이 됐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 미팅이나 면담이라고 할까 사전에 서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한번이 없었어요.
지금 사무국장으로서는 처음이시지만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으로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없이 해 온 것이 관행인가 여쭙고 싶어요.
사무국장 최영근
의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하시고 식사 자리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9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밀려 있던 부분도 사실 있었고 또 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새로운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때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잖아요, 내년에는 숫자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 구의원들은 조금 더 의정에 전문적인 부분을 해서 보완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저희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많은 자료라든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물론 교육은 제주도 가서도 받고 여기에서 받기도 했지만 실무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보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정책지원관 숫자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최영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의원 정수에 2분의 1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의 2분의 1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4분의 1 정도가 지금 총 8분 정원에서 네 분만 채용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는 나머지 2분의 1, 네 분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 정책지원관 네 분이 채용되게 되면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3층 안전도시과에서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좀 숨통이 틔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은 하되 공간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언제 저희들한테 왔지요?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한테 배부된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자료가 언제 왔어요?
사무국장 최영근
그 예산서 책자는 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것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쪽이 우리 전문위원들이고 정책지원관인데 그분들하고 미팅도 안 되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저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급자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경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봤었을 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아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은 8대 때는 우리 예산 심의 부분이 시작이 11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8대 때 허은의원님께서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11월 15일로 바뀌면서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계가 시작되기 40일 전에 예산서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빨라지다 보니까 그 날짜가 아마 차이가 생겨서 지금 조급하게 이렇게 예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책임지거나 이럴 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면 11월 25일이면 저희가 11월 15일이에요, 개회가. 한 열흘 차이가 나는데 40일 전이라고 그러면 11월 25일이면 40일 전이 언제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최영근
11월 20일입니다. 원래 8대 기준으로 따지면 11월 25일 날 본회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11월 20일 정도에 예산서가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안병두 위원
5일 전에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안병두 위원
40일 전이 아니고, 아까 말씀 ······.
사무국장 최영근
40일 전이지요, 1월 1일 기준해서 역산하면 40일로 ······.
안병두 위원
5일 전이에요?
사무국장 최영근
그렇지요.
안병두 위원
이게 전에 해 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5일 전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야말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좀 해야지 건성으로 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 전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 그 내용을 봐도 자세한 내용도 아니고 예산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짜가 열흘 정도 당겨졌으면 예산안도 당겨서 그 정도 시간을 주어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국 그것을 보고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해요.
그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전에 모든 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상의도 하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 하셔서 서초구의회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역할이 확실히 되면 저희 구의원들도 탄력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짧게 건의라고 할까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실 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랑 일단 한번 논의를 하고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은경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짜 정책지원에 합당한 그런 부분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형준 위원
예, 절차 ······.
사무국장 최영근
일단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들을 우리 정책지원관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책지원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면 그것에 따라서 서면을 받아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이런 저희 의원들의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이런 관련해서 의정자료를 좀 전자시스템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어떨까, 한마디로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전자파일의 형태로 의정자료를 활용해서 저탄소 기조에도 맞추고 스마트 서초에 또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시대에 아주 좋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인천시의회가 광역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 2022년에 구축을 해 놨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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