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전 부서의 총괄 질문에 이어 위원들의 감사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해서 힘든 여러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때도 했었는데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실 때 노력하셔서 현재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지원되었었는데 앞으로 예산지원된 것 하는 것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골목형상가 지정된 것에 걸맞게 해 나가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병두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 위원장하시면서 추경으로 5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사업과 게이트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 서울시비를 56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에 현재 진행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죽거리 상점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말죽거리 상점가와 그다음에 양재천길 상권 전체가 양재권역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저희 과뿐만 아니고 관련부서 전체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말죽거리 일대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아트로드 설치사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간판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국비·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말죽거리 양재권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이렇게 오가다 보면 현재 골목형상가로 지정이 되었지만 눈에 띄게 개선되는 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예컨대 주차장이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점포별로 해서 들쭉날쭉하게 골목이 차 한 대도 지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권에 구성되어 있는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먹거리 위주이지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업종간이라든지 점포의 이런 리뉴얼 같은 경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말죽거리 상가 일대를 가보면 상당히 노후한 건물과 비좁은 도로, 난립해 있는 상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선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로확대, 확장 거리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상인회와 협조해서 난립되어 있는 입간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에 현재 식당,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는 업종을 좀 개선하고 변경하고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배달이벤트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 다양화를 위한 이벤트라든가 지원사업을 벌여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종들이 많이 유치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런 모든 계획들이 세분화되어서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밝은미래국장님이 이 골목형상가를 유치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 쪽에 보면 골목형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건 중에 토지주, 건물주들의 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조건을 배제하고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주시기는 했는데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 건물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설령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임대수입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골목형상점가가 처음에 지정될 때부터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분들께서 동의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과장님 재직 시부터 현재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꼭 성공적으로 말죽거리 시장이 입간판이라든지 외부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종이 다양화되어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조례는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셨지만 건물주 동의 관계하고 또 우리 지자체의 지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행정감사 때문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지금 주신 게 있는데 2022년 서초마을교육토론회 2021년 11월 6일 날 개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 ······.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뒤에 있는 담당부서의 팀장님들은 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을공동체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초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계획에 ······.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은 교육혁신지구인데 그 지역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부모들이 만나서 교육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업, 학교장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맞춰서 일종에 마을공동체사업은 혁신지구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 어느 권역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가 많은 권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 오셨는지 구체적인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양재동 쪽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양재초등학교, 매헌초등학교 그쪽에도 많고 그쪽에 매헌초등학교 인근에 언남도 있고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헌초등학교,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 이 상황이 저희한테 주어진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쪽을 활성화 방안으로 과장님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신지요?

저희가 서초구 혁신지구 교육 사업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와서 서초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쭉 해보니까 학교하고 이게 학교장 정책하고 교육청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학교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면밀하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서초에 맞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면동, 양재1동, 내곡동 그리고 양재2동을 실태조사를 민원으로 좀 해봤습니다. 거기 젊은 엄마들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면동하고 내곡동하고 내곡동은 조금 그쪽으로는 나름대로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러니까 생활 퀄리티가 질이 높다고 해서 그쪽은 사람들이 별로 양재동, 내곡동, 우면동, 양재1동이지만 거기는 일단은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면동, 양재1동, 양재2동은 좋은 학군을 살리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하는 우리 구민이 지금 강남권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고민해 볼 때 좀 뭔가 다른 남다른 그리고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교육정책을 나름대로 우리 서초가 만들어서 학생들을 강남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그래서 이게 이동이 심해요. 젊은 엄마들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대치동으로 빠지고 다른 지역구 교육열이 좋다는 그쪽으로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어쩌다 보면 옴니버스식으로 고령화도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젊은 분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그렇다고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개선해서 교육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하고 뭐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그리고 밑에 집행부 계시는 분이 면밀하게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데 그로 인해서 그쪽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2021년도 서초마을 교육토론회를 보니까 당시 참여자 제안 희망 교육정책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 전환 교육 운영, 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교육 운영,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이런 식으로 성인지, 젠더교육 이런 것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타이틀이고 그 외 것을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빠져 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고령화가 점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좀 낙후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헌초등학교 그리고 언남중·고등학교를 좀 더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야지 그냥 행감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그대로 있고 진행이 안 되고 내년에 또 얘기하고 그 내년에 또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 지역구가 엄청 많이 낙후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물론 힘드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실태조사하고 파악하셔서 진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초마을교육토론회 언제 한번 여실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교육토론회는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열게 되면 하서영위원님과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회가 열릴 때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제가 관여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밝은미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청년창업 지원프로젝트 일상행복 100일 프로젝트 이것 중간 사업평가회 및 중간 정산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간담회 때 참가팀에 푸들이라고 친환경 다회용기 활성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공유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보조금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밝은미래국 누가 답변하여야 되나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푸들이라는 업체가 올해 지원받은 업체입니다. 그 업체 주요사업 내용이 보통 저희가 배달음식이라든지 주문하게 될 경우에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많이 양산되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푸들이라는 업체에서는 용기를 사용하고 배출을 문 앞에 내놓으면 다시 수거를 해서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시 사용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푸들이라는 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라든가 관련된 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도 같이 오셔서 한번 상의도 드렸고 해서 앞으로 저희는 굉장히 이 사업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이 잘 확대하고 또 저희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공유서비스라고 하는데 지출 보조금 중에서 1차 교부금이 나가고 아직 성과물이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출되었는지 그것도 결과물이 없다고 하시고 저도 이것은 잘 모르는 어떤 부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회 과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체의 실질적인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물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를 했고 제품을 생산했고 민간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실적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담회 당시에 저희 구청 내지는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말씀이지 기업의 경영성과물이라든가 판매 매출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과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퍼블 그리고 레몬사운드라고 이 사업 진행 업체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중에 지출이 0으로, 1차 교부금만 나가고 2차 교부금은 0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결과보고회 당시에 관련된 레몬사운드라든가 기업에서 참여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지출이 다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원이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다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레몬사운드 같은 데에서는 영화음악이라든가 관련 음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고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하니까 활성화 더 많이 시켜 주셔서 청년들 앞으로 이게 사업만 추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문드렸던 것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부구청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저도 생각했을 때 해외연수는 필요하고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부구청장이 해외연수를 간 것이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이 연수를 가기 전 한 달 전에 계획했다고 저는 팀장님께 들었는데 혹시 이게 맞습니까?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는 것은 저도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예산이 200만원씩 50명 해서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변경되어서 3억을 됐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1억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3억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당초예산에서 2억 예산 변경해서 3억이 된 사항은 상반기에 4팀이 가기 전부터는 아니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가 이 당시에는 4월, 5월 이때는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코로나에 지쳐 있어서 정책연수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2억을 또 예산을 변경하게 된 사항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간다는 지적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선거 이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2억을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어디에서 변경하게 된 사항은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자료를 받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화 여비로 2억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라 예산 변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국제화 여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 둘의 사용하는 목적이랑 두 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규정상으로만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체결이라든가 조사확인 등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를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사용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에서 초정이 있거나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초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로 갈 때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아시겠지만 일반직원들 공무국외 출장, 정책연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 ······.

꼭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범위는 더 클 수 있겠지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또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크지만 저희가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랑 19년도에 구청장 해외연수를 간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에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갔는데 여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 것입니까?

오늘 자료를 좀 요청하셔서 급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2019년 2월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창 양재도서관 아시겠지만 건립하고 하는 그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쪽에 주요시설이라든가 견학을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매도시나 우호협력, 초청받거나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안에는 일정을 제가 2019년 사항이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근 자매도시도 들를 수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도 될까요?

예.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국외업무여비라는 게 주로 자매도시나 초청에 의해서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규정상 보면 협력체결 조사확인 등의 특정업무라고 다 포함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구청장이 있을 때도 해외연수를 간 사례들을 보면 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국외업무여비에서 목적이 포럼, 우호도시 정책연수, 업무협약과 같이 국외업무 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구청장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이런 국외업무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업무여비에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직원들 50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국제화 여비에서 부구청장은 2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추가하는 금액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산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한 달 전에 계획해서 무리하게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으로서의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 구청장은 기관장이니까 해외연수 갔을 때 그 비용이 제한 없이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기관장으로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 편성해 놓은 국제화 여비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조은희 구청장이 있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2년에 걸쳐서 총 다섯 차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단체장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권한대행인 부구청창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한 달 전에 급하게 계획해서 다녀 온 것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기간 전에 이렇게 부구청장이 급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또 우리 서초구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고 구청장의 권한대행으로서 직무해이 등과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보도로 인해서 많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위신과 명예가 많이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는 이렇게 해외연수에 대해서 외유성이다, 예산낭비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장 권한대행께서 가시기 위해서 예산 변경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추가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3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억 정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어떤 위법한 잘못된 지출이나 그런 것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단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는 선거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고 구청 직원은 선거 전에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좀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공개적으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사유로 기관장이 해외연수를 간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기관장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다 명시되어 있듯이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 이러한 경우로 갔지 부구청장 권한대행처럼 그러한 이유로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을 국제화 여비 사용한 적도 없었고 다 모든 게 최초의 선례로 남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풀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이러한 지적이나 좀 우려를 갖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은 박재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또 시찰 도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감되지 않은 일방적인 도시를 선정을 해서 해외시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서 해당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공정하게 추천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시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나 전국적인 추세가 여성 취업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초나비코치단이 보니까 지금 2015년인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비코치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5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본다면 7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사실은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교육과정 중에서 실습도 하고 코칭 전문가 양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비코치 아카데미란 결혼과 육아로 잠재능력을 접어두었던 고학력 서초 여성을 대상으로 코칭 역량을 좀 강화하고 그 코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까지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세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눕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코칭의 기본교육과 실습훈련을 좀 합니다.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하고 코칭의 필요성 그리고 자기점검, 코칭스킬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요. 심화과정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코칭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점분석이라든지 행동유형분석, 직업탐색 코칭, 부모코칭 강의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225명이 수료를 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현황이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료생이 몇 명인지, 또 2015, 2016, 2017년에는 취업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를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취업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했어요. 취업이 얼마나 된 것인가,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취업되는 것에 제일 큰 비중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인가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225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사이에 144명이 취업이 됐다, 그러면 한 64% 되는데 밑에 가만히 보니까 3년 동안에 취업에 대한 것 취업현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이 퍼센트를 알고 싶고 그것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64%든, 50%든 취업이 한 반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취업해서 총계만 나와 있지 5, 6년 동안 취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연계되고 있는지 취업하신 분들이, 또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향후 취업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취업률이 반 정도 된다고 하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투자하는 만큼에 비례해서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나비코치단에 지원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나비코치단의 프레임이 좀 더 현실성 있고, 현실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것이 잘 짜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 이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것 듣고 1년하고 말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나비코치단에 지원만 하고 몇 % 했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비코치단이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지속적으로 코치단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테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포괄적으로 평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비코치단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 하기 전에 바로 드리겠고요.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 계속하려고 그러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2022년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추진기간이고요. 서초구 중장기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구비 2800만원을 예산 잡았어요. 지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이십니까?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서초구민 관광객 등 수요자 중심의 변화, 관광 트렌드반영 그다음에 서초구 관광자원 발굴, 관광센터 활용 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용역발주 준비했고 업체 선정했고 용역 착수했고 8월에서 11월 사이에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혹시 완료가 되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요약한 자료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쯤 되면 끝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1월 말로 보고 있는데 약간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취지에 따라서 용역비가 잘 지출되고 또 그 바람 이상으로 결과물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잘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완료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도 5월에 제정된 서초구 청년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네트워크 조항이 명문화되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청년들 또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2022년은 일상회복 차원에서 활동의 내용이 확장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활동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네트워크는 올해 제5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초 3월에 발대식을 진행해서 총 51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지금 4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와 분과모임, 정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지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각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한도에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는 1회 한도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청년과 청년지원 추진실적의 결과물을 행감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 서초구 관내에 기업들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맺어서 청년 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과 MOU 체결 건은 저희 청년 일자리가 아동정책과로 이관되기 전에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서충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별개인데 2018년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과라고 제가 검색해 봤더니 나와 있지 않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G나 신세계그룹과 함께 MOU 체결을 했고 관내 대기업이 청년취업멘토링 그리고 취업특강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19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기업이죠, 구글이나 지멘스 등도 참여하고 확대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는 지금 결과물을 알고 싶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서충민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과 별개로 저희가 기업들과 직무 멘토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협약과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업들하고도 그렇고 단체와 MOU 체결 맺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맺고 나서 얼마나 집행부가 추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단체를 끼고 했을 때 단발적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접근을 해서 관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서울교대하고도 AI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MOU 체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아동청년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도 일정 부분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대하고도 AI 거점 도약을 위한 MOU 체결을 맺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혹시 우리 서충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MOU 체결을 맺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MOU 체결 목적에 맞게 기업들이나 학교 등과 연계해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발적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 이종장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고용감찰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 불구하고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언적으로 그렇게 ······.

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하고 제정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지 직원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시행을 안 할 수가 있는지 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입법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행정기관은 그것을 바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하서영위원님께서 고용감찰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고용감찰관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고용감찰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뭘까 하면서 직원들과 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만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서초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지자체 243개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한 4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 우리 청장님한테 아직까지는 이 고용감찰관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고 입법기관에서 정해져 있으면 일단 시행하는 사항인데 검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것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4군데에서 시행한다, 그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우리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감사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제도를 즉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후사정 잘 따져 보면 잘 판단하도록 또 최종 결재권자인 분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몇 년, 몇 월, 며칠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실질적인 자료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저희 입법기관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또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있지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서 저번에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관리에서 집진기가 있어요, 전기집진기. 맞지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 문제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앨 생각입니까? 테스트베드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없애실 예정이신가요? 효율성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가 작년에 생기고 그 이전에 스마트 관련 팀이 있을 때 스마트도시사업을 실증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기 1대를 1개소에 설치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1개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을 해 본 결과 크게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1개소로 계속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개만 지속적으로 서초구에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더 이상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서초구에 환경 또한 맑고 깨끗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활용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서초를 만들고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으로 대기질을 측정해서 미세먼지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게 제가 논문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논문을 보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초미세먼지가 머리카락 직경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인데 그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 92%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해마다 600만명 이상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속, 질산염, 황산염 그리고 타이어 고무 이런 것들의 매연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영향도 있겠지요. 그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이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연구한 것에 의하면 미세먼지 피해로 호흡기뿐만 아니고 간하고 비장, 췌장 그리고 중추신경계 뇌, 생식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베드로 하나 만들어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운영한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차라리 없애고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떤 말하자면 전문위원도 결성하고 전문 뭣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몇 천만원 돈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실효 가능성이 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리고 구민들이 효율성 있게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공기질을 활성화시켜서 공기질을 집진기로 인해서 좀 더 개선이 되어서 구민들 건강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건강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하는데 그냥 스마트도시가 만든다, 미세먼지가 측정하니까 얼마다 해서 뭐 하나 딱 세워놓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 하나만 하고 말자, 저는 대 서초구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 그래서 IOT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더불어서 저감쉘터, 미세먼지 저감식물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진짜 서초구의 공기질을 구청장님도 그렇게 시정연설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기는 스마트도시과가 생기기 전에 한 곳에 측정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기후관련 업무는 기후환경과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IOT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기후환경과로 작년에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기환경 정책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후환경과 이관하고 업무를 그쪽으로 전달하고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도시과는 전체적인 IOT, ICT 이런 쪽으로 특성화된 솔루션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마트도시과도 같이 이것을 협업해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관도 좋고 다 좋지만 앞으로는 기후환경과와 잘 협업하셔서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여기 분수대도 마찬가지로 폭우 발생 가동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이것 활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 발생에서 안개를 뿜어서 주위에 미세먼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기능이 있는 것을 ICT 통합관제소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IOT기반 모니터링이죠. 스모그 프리타워, 미세먼지 바리케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좀 뭔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물론 업무니까 내 업무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전부 서초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서는 틀리지만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22년 서초 스마트 리빙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빙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ICT기술을 접목해서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실험실이라고 해서 주민참여형 생활실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는 문구를 제가 봤어요. 문제해결의 방법론이죠.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에 대해서 아십니까?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프로타입을 만들어요. 프로타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시제품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지요.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에 대한 뜻을 잘 아시고 리빙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다시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메소드(method) 방법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하셨다는데 도출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발굴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아이디어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12개팀이 공모를 해서 6개팀이 선정이 되어서 6개팀이 같이 전문가와 함께 그렇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를 못해요. 모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자료가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질문을 못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그 자료를 뭘 하셨고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됐고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방법론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지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셨는지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지금 밖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과연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꼭 필요한 분들만 계셔서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대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행정감사의 방식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때 질문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 옴부즈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 옴부즈만은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논의됐던 것도 옴부즈만이 결국은 집행부에 나온 민원들, 구민들의 편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도 있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는데 굳이 상임 옴부즈만을 구청 직원으로 했었을 때 감사담당관이나 별다를 바가 없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비상임 옴부즈만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하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도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 강화 및 주권 권익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고충민원처리로 인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두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고질 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력 소모, 담당부서 답변 불신에 따른 감사담당관 조사요청 민원 증가가 많다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상임 옴부즈만이라든가 비상임 옴부즈만에 대한 구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상임 옴부즈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지과에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비상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4명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 3항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첫 번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것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단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먼저 전제가 있어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첫출발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신중하고 중차대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에게 제시된 위촉 동의안이 있어요. 네 분의 동의 대상자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의 자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경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사회적인 평가가 좋은 분들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분의 올라와 있는 명단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서초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약간 선거운동도 참여하고 했던 분들로 되어 있어요. 옴부즈만 후보자 선발 심사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선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네 분 중에 2명 중에 1명은 서초 공무원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선발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심사 위촉하신 분은 총 다섯 분입니다. 5명이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 위촉된 다섯 분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셨나요, 어떤 자격으로?

두 분은 내부 직원입니다. 내부 국장을 추천했습니다. 또 두 분은, 한 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켰고 또 한 분은 HSBC은행이라고 여기 전무이사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 한 분 하셨고 또 한 분은 구의원 한 분이 들어오셔서 ······.

마지막 한 분이 어떤 분이요?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원인 고선재 위원장님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온 추천된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심사위원회 추천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상임 옴부즈만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 이전에 추천받은 분이 열네 분인지 ······.

총 16명입니다. 16명 중 2명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서초구청에서 한 분은 5급으로 퇴직을 하셨고요. 한 분은 서울시에 근무했지만 서초구청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 두 분은 그렇게 하셨고 한 분은 또 서초구민으로 양재동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서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분은 구청하고 관련이 되어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또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세 분 중에서 또 두 분은 지금 존경하는 서초구청장님과 그 먼저 있던 전 구청장님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시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연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뒤에 이야기 들었고 안병두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연관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 지적에 대해서 달게 좋은 지적이라고 받습니다. 그렇지만 서초구의 옴부즈만이라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물론 그런 어떤 지적사항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또 처음 시행하다 보면 아마 저도 그렇게 느낄 수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독립기관이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첫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이런 쪽인데 어떻게 해서 상임도 구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두 분도 서초구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고 또 한 분은 선거운동캠프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총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는데 첫 단추를 끼우는데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들 그런 크고 작은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중대한 흠결 사항이라고 봐요. 전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남들이 봐도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그중에 민간인 신분의 한 분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초구청에서 하는 세무관련, 건축관련 다양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지 민원인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든지 하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시민단체 추천이에요. 그분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역에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에서 근무했다는 그 이유는 물론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외부기관의 사람들보다 또 서초구에 대한 어떤 실정이라든지 서초구청에 대한 어떤 구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신망이 높지 않다는 뜻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4년을 2년, 2년으로 해서 출발하는데 보완을 한다,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심의 받아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완을 해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전성수 구청장님의 뜻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자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해서 옴부즈만이라고 앉혀놓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구민들이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계속 말 돌리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다 그런 것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윤경원 홍보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을 보니까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고 또 지역신문 구독료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보니까 지역신문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자료요청을 지역신문만 찍어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3개 매체에 대해서 구독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매체가 지역신문이 서초신문이 있고 서초구민신문이 있고 또 서초뉴스가 있고 이렇게 3개 매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매체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지역신문으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서초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는 저희가 네 가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구정이 곧 홍보이고 홍보가 곧 구정이다 할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서초뉴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월 구독료가 이게 단위는 안 써 있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월 구독료란에 2자만 써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월 구독 부수는 500부를 보는데 ······.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뉴스는 월 구독료가 단가는 2000원이고 저희가 ······.

단가가 2000원이에요, 4000원이 아니고?

4000원입니다.

월 구독료 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도 9월 현재 월 구독료가 2자 하나만 써 있는데 ······.

그것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신문 현황에 월 구독료가 서초신문이 이렇게 나가 있고 구민신문이 있고 서초뉴스가 있는데 이게 백만 단위라고 그러면 서초신문 지금까지 9월 현재 구독료가 얼마라고 봐야 돼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신문은 4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신문도 같이 액수이고 서초뉴스는 2000만원입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산이, 뒤에 담당팀장 작성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역신문 9월 현재까지 구독료가 월 구독 부수가 서초뉴스만 해도 500부면 9월 현재까지 4500부를 봤다는 얘기인데 4500부의 구독료가 이게 백만 단위라고 그래도 이게 얼마입니까?

10월 현재로 계산해 봤을 때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 준 자료가 9월 현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이 자료 작성한 팀장이 어디 있어요? 팀장이 자료를 담당관에게 보여 주시지요.

저희가 정확히 꼼꼼히 봐서 9월 현재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관계는 금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자료를 뒤에서 팀장이 준비해 주시고,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하고 서초뉴스 세 가지 매체에 대해서 월 구독 부수가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은 1035부로 되어 있어요. 1035부, 월 구독 부수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초뉴스가 500부 ······.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간지니까 주 1회씩 나오겠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지는 아니고 격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발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이 단가가 한 번 발행하는 부수 구독할 때 4000원, 월 구독 부수가 1035부 그래서 월 구독료가 41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독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이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신문만 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역사성을 일단 보고 그리고 일단 우리 구정의 시책이나 어떤 홍보 내용이나 행사 내용들을 충실히 실어주고 그런 기준으로 보고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9월 현재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10월 현재까지도 좋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는데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 두 가지 신문에 지금까지 발간 횟수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일단은 지역신문의 역할이나 기능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두 가지 지역신문이 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주간지로 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주간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까 역사성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나 발행 부수나 또 홍보 실적 면에서 구 집행부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 1035부씩 두 가지 신문을 구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신문 중에 어느 한 신문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세 가지 말고 그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 3종만 보고 있고요. 광역신문으로 해서는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여성신문 이렇게 4건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

4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지역 3종, 광역 4종 해서 7종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매체에 따라서 구독의 차별을 두어야 되는데 꼭 나누어 주듯이 똑같이 구독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신문이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하고 또 우리 구정 홍보를 더 충실하게 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구매하는데 판단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10월 현재까지 저한테 종전에 주었던 자료를 보완해서 어차피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가는 드론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지웅의원이 발의한 드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시행에 관해서 한번 일반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지역에 교육장소가 없으면 위탁을 해서라도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계획한 것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그런 사항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10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확대 소요되는 예산안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찾아가는 드론교육 말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조사를 잠깐 해 봤는데 이 경기권에는 전문 그러니까 외부에서 드론교육을 하는 업체가 서울하고 경기권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드론에 관해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 연계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에도 양평 이런 쪽에 실습장도 있고 또 아니면 이론교육은 서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연구하셔서 조례 같은 경우에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적용되어서 결국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미래 인재 양성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교육은 우리가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는 곳에 저희가 같이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장을 갖춘 학교랑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연암대학교와 하고 하반기에는 삼육대학교와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팜을 농장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게 자연 햇빛이나 바람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그러니까 그런 도심에 농장이나 이런 구비하기 힘드니까 수중농장 같은 실내에서도 약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가면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지금 교육이 서초구민 대상으로 10명을 해서 교육기간이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에요. 이때 스마트팜 교육을 하셨었나요?

상반기에는 연암대학교 대상으로 한 기수에 10명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거리나 교육생이 너무 적어서 삼육대학교랑 하반기에는 30명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30명을 모집을 했어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30명을 모집해서 운영이 끝났습니다, 교육이.

그러면 예산이 전반기에 했던 것이 1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삼육대학교까지 거리가 꽤 먼데 30명이 참여했어요, 서초구민이?

예, 30명 교육했습니다.

거기 보통 보면 매주 금요일 4시간씩 해서 총 7회 정도로 전반기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7회?

9회 했습니다.

그럼 30명은 이동은 어떻게 해요? 삼육대 같으면 굉장히 멀지 않나요?

이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교육장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실습교육만 삼육대로 가게 되는데 삼육대는 개인적으로 개별 출발해서 그쪽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삼육대 가서 출석할 때 출석률은 어땠나요?

출석률은 거의 90% 이상 출석했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한 번씩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한 분은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 출석을 해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미래인재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틈새시장으로 좋을 수 있겠다,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뭐 이런 플랜테리어 이런 쪽으로 식물하고 접해서 인테리어 같이 결합시키는 용어를 사용했던데 그런 쪽으로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코로나시국도 맞고 해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좋겠다 싶었는데 미래양성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교육 수료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상반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취업이 되기보다는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취업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심도 있는 전문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바로 취업이 된 분은 없고요. 창업이나 귀농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해서 취업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미래인재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라든지 녹지가 많은 서초구 교육시설은 없을지 모르는데 연암 같은 경우는 성남 가는 쪽에 있는 것이죠?

예,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연암이?

천안 경계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실습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서초구 관내도 장차는 이런 게 녹지나 농장을 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편의도 제공하고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해 보는데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주차장 관련문제입니다. 그 해소할 방안을 그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 질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사실 이용 인원이 안에 내부적인 행정차량 이용이라기보다는 외부 인원들의 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봤고요. 그래서 타 인근 자치구의 주차장 요금현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차요금을 크게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지적하신 누적해서 오래 사용을 했으면 누진 그런 것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까이 있는 바로 환승주차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요금이 비싸요, 구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업무가 아닌 타지 좀 멀리 가는 분들은 구청이 주차요금이 싸다 해서 여기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금 누진제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가 문제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대수를 줄이는 것이 개선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정기등록차량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기등록차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하고 인근 주차요금 비교해서 두 가지 다 적극적인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노력도 노력인데 지금 정기차량 말고 우리 퇴근할 때 보면 구청 차량들이 저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주차장 한 3분의 2는 차있어요, 퇴근할 때 봐도. 물론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만 평소에는 안 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요일제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요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퇴근시간에는 행정차량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업무시간 중에는 아마 출장이라든가 타 어떤 업무로 행정차량이 많이 나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등록은 200여대가 됐지만 실제 이 200여대 중에 동행정 차량이라든가 외부시설 청외 시설에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제를 한다면 일반 좀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금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게 비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을 요일제로 하기는 어렵고 일반 정기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요일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주차장에서 한두 시간 주차요원들이 하는 상황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저희도 제가 이 업무를 예전에도 주차장 업무는 아니지만 팀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 업무사항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으면 사실은 아침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행정차량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라도 현장을 직접 체크를 하시고, 우선은 옆에 외교안보센터 같은 경우에 40여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될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조금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들이 들어올 때 주차장이 오전 되면 가득 차서 주차요원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장도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표시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끼를 입든지 했으면 좋겠고, 이미 진입을 해서 안 된다 X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차가 돌아서 나가요. 그러면 또다시 한 번씩 더 돌아요, 빈자리 생길까 봐.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만차가 되어 있으면 입구에서부터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들어와서 구청 본청 앞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X를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구청 주차장이겠습니까?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해서 체크해서 행정차량이 얼마나 있고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있고 파악해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말로써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담당하시는 직원들의 복장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으로 들어왔다가 주차를 못 하고 바로 나가시는 구민분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시간대별이라든가 자세하게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노숙인 등을 위해서 서초지역에 자활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작이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한 거예요? 추진하는 단계인가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현재는 어느 단계인가요?

24년 10월보다는 조금 기간이 연장된 것 같고요. 저희가 2025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건립하려는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됐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50%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에 따른 용적률 100%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이네요?

예, 지반조사까지는 마친 상태이고요. 측량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활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하고 물론 뭐 대충 추정은 됩니다만 자활센터의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범위까지의 분들을 자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활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자활센터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좀 고정적인 곳에 있고 12개 사업단, 1개 자활기업이 있는데 일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8개 사업단이 분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산되어서 단기 임차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통합적이지 않고 또 대상자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지금 자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과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지원 및 노숙인들 보호지원인데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초구 관내 노숙인을 몇 분으로 보시나요?

현재 노숙인은 6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고속터미널에 한 60여분으로 가장 많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대체로 보면 인권 차원에서 더 이상 어디 하지 못하고 시설에 넣기도 어렵고 시설도 없고 그렇지요, 서초구에는?

서초구에는 시설이 없고요. 서울시 전체로는 생활 일시보호시설이 네 군데 있고 또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해서 한 33군데 시설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숙인 상담을 진행할 때 그냥 신규 진입한 노숙인, 알코올의존, 신체질환, 정신질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안내라든가 귀가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노숙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알코올의존이나 신체질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을 동행해서 응급입원과 응급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입원과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안내라든가 그런 보호물품 지원 이런 것으로 치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노숙인들을 이렇게 보기 싫어서 치우고 이런 쪽이 아니고 이왕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 추운 겨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행정감사 때 질문은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답변 서류제출하신 것을 추후에 받은 것을 보고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리풀컵 운영 관련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전용실시권 협약서, 수의계약, 제작비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여쭤봤던 것이라서 넘어가겠고요.

서리풀컵 관리 등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서리풀컵이 재활용 분리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컵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무관들이 250개 되는 서리풀컵을 하루에 두 번씩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종이, 컵, 비닐 이런 성상별로 재활용센터가 서초종합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무자가 한 20명 근무하는데 거기 가져와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한 10%도 안 나옵니다. 거의 재활용해서 그 모습을 안 보셔서 그렇지 가져와서 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분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정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거기 서리풀컵이 세트로 있어요. 곳곳마다 있을 때 분리수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2개의 다 같은 분리수거도 아닌 재활용을 버릴 때 2개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분리수거 목적을 하셔서 한 곳에는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옆에는 다른 재활용을 할 목적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한 4년 동안 그게 처음부터 봉투에 한하여 그렇게 실시하셨는지 아니면 초반에는 다르게 종이면 종이 따로 나누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지금은 2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1개만 놓다가 재활용이 6가지 성상별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2개 1세트로 해서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그것도 부족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여쭈어봤기 때문에 안 하고, 구로구 스마트 태양광 쓰레기통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거기 5번 답변에 보면 최대 8배까지 압축이 가능하여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으나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류가 어렵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서리풀컵이 그 크기가 더 큰데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이 이것을 처리할 때 압축이 안 되었다는 것뿐이지 크기나 무게로 따지는 것은 제가 답변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드린 자료는 일단 부피는 저희가 큽니다. 구로구 것은 압축을 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구로구 것은 가격이 300에서 400만원 고가이기 때문에 구로에서도 3곳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답변이 저는 또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공무관 분리작업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 가져간 곳에서 환경공무관이 분리하는 작업이 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시한 사진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종목표를 과장님께서나 저랑 논의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라인을 자동화해서 어떻게 하는 선별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지 이 쓰레기통을 다시 제가 구입하자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요, 솔직히. 신문에도 보면 요즘 ‘쓰레기 매일 천톤 갈 곳 없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재활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이고 재활용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예전에 이마트 옆에 시프트아파트가 있습니다, 양재2동 쪽에. 재활용 분리수거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말씀대로 재활용 갖다 주면 분리하는 작업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분리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프트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천상 현 시설 부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있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부지가 생기면 이전처럼 재활용센터를 한번 건립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실 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랩핑 작업을 하실 때 1개당 50에서 7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조금 오래 된 컵에 대해서는. 그게 가격이 쓰레기통 지자체에서 하나 구입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랩핑 작업이 들어가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해서 조금 지저분하다, 바꾸어 달라 이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길게는 7년 정도 걸려서 제가 순찰하다 보면 랩핑이 벗겨진 것이 많았습니다. 2개가 1세트 랩핑하는 것이 그 정도 가격이지 1개는 아닙니다. 1개당 한 25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과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환경공무관들이 보시고 지저분하다고 들어오면 ······.

올해 들어서 몇 개는 랩핑을 했습니다, 떨어져서 지저분하니까.

랩핑하는 업체도 저희 처음에 했던 거기랑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디자인팩토리인지 아닌지 기억을 못하는데 ······.

200개가 넘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서리풀컵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해 주셨고요. 저도 그 이후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보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리풀컵 관련해서는 디자인 출원과 디자인 등록이 있습니다. 출원은 신청하는 것이고 등록은 허가가 난 것이죠. 어떤 업체한테 전용실시권을 줄 때는 디자인 출원 후에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디자인 등록이 난 후에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는 출원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도에는 디자인 출원을 마치고 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

출원하고 나서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까? 등록이 나기 전에.

등록을 하고 나서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원하고 나서 협약을 맺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아직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 당시에는 다른 데에서 디자인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2016년도에 2대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출원이나 등록이나 개념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디자인 출원물을 근거로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디자인 출원은 제가 당장 내일도 신청하고 출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등록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은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랑 처음부터 서리풀컵을 제작 참여한 디자인 업체가 있거든요, 디자인팩토리라고. 아무래도 그쪽이 장기간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 전용실시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디자인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한 기업이 디자인팩토리라면 그 업체가 처음에 참여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독점 권한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전용실시권을? 그렇다면 맨 처음 참여할 때부터 다양한 기업들에게 우리와 함께 참여한 기업에게 독점권을 준다고 해서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단 처음에 이 디자인팩토리가 참여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독점된 것을 몰랐겠지요, 당연히. 처음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독점권을 줘버리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주고 나서 계속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9000만원 수의계약, 18년도에는 약 2억원 수의계약, 2019년은 약 1억 6000 수의계약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독점권을 받아가고 매년 1억,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받아가는 것이 저는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준 이유가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아마 처음에 디자인 참여한 업체 한 곳에 전용실시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을 준 업체를 공개경쟁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처음에 디자인에 참여한 업체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보상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억, 2억 관련된 수의계약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게 맨 처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가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19년까지가 있는데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 기업이 유상으로 서리풀컵을 제작한 사례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제작하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예, 2019년도 ······.

그러면 디자인 등록되고 이 기업이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 2017년도부터 20년도 7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이 기업과 계속해서 협약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끊겼습니까?

한번 1회하고 3년 하고 끝냈습니다. 전용실시권 그 이후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리풀컵 관련해서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업체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리풀컵을 제작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2개가 좀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2개가 플라스틱과 종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2개를 똑같이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250개 설치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재질이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 3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핑만 잘하면 쓸 수 있는 사용 연도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250개가 서초구 관내에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정도 비용이 이미 투입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정말 효율적인지 비효율인지를 따져봐서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공정함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업체가 1억, 2억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우려 사항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

2021년도랑 22년도입니다.

잠시만요, ······.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관련 팀장님 자료 빨리 찾아서 갖다드리지, 답변하시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먼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센터별 운영을 2021년 9월부터 2년간 원래 하고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센터운영비가 원래 시비 100%로 운영이 되다가 시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여서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고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만 지금 현재 구비로 5000만원 상당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2021년도, 22년도도 센터 운영비는 시비 100%였고 공모사업비로 구비가 한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2022년에 센터 운영비 시비가 일부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센터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센터 운영비를 시비 100%로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6700여만원만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구비 1억 3000을 투입해서 총 1억 7000만원 상당으로 센터를 일단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비가 센터 운영비로 6700이어서 구비를 1억 3000을 투입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센터 운영비가 시비에서 안 나온다면 그 비용은 구비에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협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 원래 2년간 계약하였는데 기존에 시에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올해 12월 말까지로 기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2월에요.

시에서 안 내려온다고 해서 센터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 작년에도 구비를 1억 3000이나 투입해서 센터를 운영했으면 내년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들보다 우리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과거에 마을공동체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 센터를 완전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 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2022년도에도 이 운영비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되다 보니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될 것이라는 거의 100% 확실시되었고 저희가 협약기간도 변경하였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대신 공모사업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센터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없애는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안 내려오고 협약기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비에서 센터지원 비용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시 정책과 부합하는 면도 모색하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은 유지를 하고 센터는 직영으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폐지되었을 때 제안이유를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취지에서 이 제안이유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정말 열악한 것도 아니고 자립도도 높고 이것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높으면 구비를 투입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비에서 센터 비용이 완전 삭감됐다고 해서 그냥 센터를 없애버리는 게 과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인가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며칠 전에 마을공동체 행사에 갔었어도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셨겠지만.

그래서 시비에서 깎였다고 바로 센터를 없애는 게 적절한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는 해 보셨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계속 시비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을 받고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센터를 계약을 한 것도 2021년 9월입니다.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저희가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은 위탁업체 직원이고 한시임기제 직원 한 명이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구 현황도 파악을 했는데 전체 13개 구가 폐지하고 한 10개 구 정도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접어야 되는 게 아쉬움이 많아서 많이 검토를 했지만 이제 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대신에 그 사업취지는 살려서 조례는 유지를 하고 공모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도 많이 큰데요. 어쨌든 서초구민분들이 이 센터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센터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 저희들이 공백이 없도록 업무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뭐 좀 하나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하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제도를 무성의하게 운영해서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내용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해서 전국에 있는 60여곳 지방자치단체를 지적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서초구청은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아마 2020년도나 2021년도에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니까 2021년 6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하는데 영업장은 서초구에 있고 소재지는 주민등록지를 얘기하겠죠. 주민등록 거주지는 타 구에 있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021년도 6월 달에 우리 구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구의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에 영업장이 소재한 대상자들만 지원을 했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전 지자체별로 소재지가 우선이냐 거주지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소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나왔고요. 저희들은 지원을 할 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조례 개정한 내용이 지원대상이 영업장이 서초구에 있든지 아니면 그분이 영업장이 서초구에 없고 서초구에 거주하는데 다른 데에 소재하고 있든지, 영업장이 서초구에 있어서 그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지가 다른 데 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에 있을 때만 해 드리는 것이고요. 서초구민이더라도 영업장이 가령 성남에 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일단 영업장이 서초구에 있는 대상자들만 지원해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영업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

왜냐하면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예를 든 서초구민인데 성남시에서 영업장을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성남시라든가 경기도에서 또 지원이 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거주민이라고 해서 준다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당 지자체 소재지에 있는 영업장에 주면 그런 중복의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기 때문에 소재지 위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6월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 기준은 우리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상공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자세히 나중에라도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지원은 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현장방문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검토하면서 주말 휴일 없이 최대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런 내용인데 조례에 안 맞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벤처기업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시달한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지원대상이 여기에 사는 분이 여기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든 타 구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든 여기 서초구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한 60여개 기관에 영업장만 소재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 영업장이 있더라도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서초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

당시에 개정 조례 전에는 말하자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장도 서초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했었지만 이후에 조례 개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이전에도 지원을 할 때 어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서초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무감사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집행부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협력팀은 위원님들의 강평 내용을 전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시작한 지 5개월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행부의 충실한 지원에 감사드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실시한 후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정책수립이 보완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멈춤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2023년은 서초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구가 될 수 있게 의회도 준비된 집행부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회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하기보다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과 비교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로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서초구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회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서초구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서초구민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곧 서초구민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들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영유아를 시작하여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층을 모두 아우르는 주민들이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감사와 견제 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2022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선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해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우리 대 서초구에 행정감사를 들어왔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제가 지적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것으로는 행정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능력이 약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이것으로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구체적인 내용하고 결과 그리고 도출된 결과 이런 자료까지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 서초구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다는 게 저는 진짜 실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들 고생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연친화적인 에코 이런 것 타이틀을 붙이시잖아요, 사업주제에. 저기에 맞는 정확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은 에코이고 들어가면 에코가 전혀 아니고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는데 전혀 자연친화적이 아닌 이것은 행정에 엄청 큰 2차적, 3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많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적절한 타이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아니면 타이틀을 거기에 맞게 지어주시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거기에 맞는 정확한 전문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첨부 내용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스마트팜이 그냥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팜은 첨단기술을 조합한 ICT, IOT 기술을 병합한 그래서 일조량과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수확량을 올리는 안에 토양이나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하는 그게 스마트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IOT하고 ICT 첨단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 전문성을 물론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전문적인 그 과에 합당한 전문적인 지식 그런 소양을 갖추셔서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부서들 똑같이 국장님이나 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이 모든 것이 우리 서초구를 진짜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우리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같이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담당 국장님들과 여러 공무원님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 인사드리고요.

먼저 저도 처음 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몰랐던 것도 편안하게 여쭈어보는 자리였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역할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 많이 할 것이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자료요구 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해결방안, 비교검토 자료가 포함된 정보를 좀 더 내실 있게 성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서초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 모아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동료 구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구의원 7분 중에서 5분이 초선이여서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존경하는 재선의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리드하시고 또 재선의 이현숙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중에서도 행정감사를 무사히 무리 없이 마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하고자 했던 일은 우선 구청의 전반에 관해서 파악하고 민간인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이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저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실감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서초구청 행정 전반에 관해서 숙지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아닌 평소에도 자료요청과 구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시정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평소에도 행정감사를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다음 행감 때는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안병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제도개선 및 구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선례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