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296억 1,000만원으로서 '95년 최종예산 대비 18억 9,000만원으로 1.4%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9억 500만원으로 0.3%인 3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3,0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39.3%인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100%인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36억 2,900만원으로써 12.4%인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따른 구민의 욕구 증대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으로써는 부동산 과표현실화 비율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전반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익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화 했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 탈루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세수의 결함 예방과 체납구세 징수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운영의 경영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비 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영점기준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소모성, 전시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전반적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축공사의 안정적 시공을 위하여 계속비를 다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원, 도서관건립 및 각종 문화행사에 둘째, 복지수준 향상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지역교통난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넷째, 녹지의 확충 및 푸른서초를 만들기 위한 녹지의 보존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에 다섯째, 밝고 맑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를 위하여 가로등, 하천변, 청소관련 시설에, 여섯째, 안전하고 활기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존 관리와 수방시설에 일곱째, 친절하고 안락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민원편익시설 및 행정의 전산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도 세입은 '95년도 최종 예산 대비 0.3%가 감소한 1,149억 500만원으로써 그중 구세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증가로 10.2%가 증가한 744억 8,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64.8%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과태료 등의 감소로 '95년도에 비하여 24.9%가 감소된 345억 2,000만원으로써 이는 총 세입의 30.1%를 점하고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버스전용차선, 여권민원실 보조금 등의 증가로 251.1% 증가된 59억 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5.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12억 5,300만원, 일반행정비 460억 4,800만원, 보건 및 환경개선 265억 1,200만원, 사회보장 173억 2,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억 1,500만원, 지역경제개발 3억 6,8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34억 7,000만원, 교통관리 10억 7,100만원, 민방위관리 3억 7,000만원, 제지출금 1억 2,000만원, 예비비가 76억 5,2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의회비는 '95년도 예산액 12억 2,500만원보다 사무국 인건비, 의정활동비 등 2,700만원이 증가한 12억 5,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등 8억 2,300만원, 의정활동비 4억 3,0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5년도 예산액 490억 7,100만원 보다 6.1% 감소한 460억 4,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및 방범원 등 인건비 202억 5,80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관련 시설비 10억원,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보완 5억 2,00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5년도 예산 262억 3,400만원보다 서초 제2보건소 설치, 청소관련 시설 및 장비보완 등으로 1.1% 증가한 265억 1,200만원으로써 서초 제2보건소 설치 6,4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토지매입비 5억 1,6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9억 3,100만원입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95년도 예산 176억 900만원 보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투자비 감소로 1.6%가 감소된 173억 2,3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복지시설비 80억 4,1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4억 7,5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5년도 예산 9억 8,500만원보다 주택, 건축관련 경상사업 관련 비용 감소로 27% 감소된 7억 1,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현황 등 작성용역 수수료 1억원, 지적도 재정비 측량수수료 6,800만원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5년도 예산 1억 3,200만원보다 유기농산물 임차료 2억 5,000만원 증가로 3억 6,800만원입니다.
일곱째,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95년도 예산 146억 7,700만원보다 도로 및 치.하수사업 관련 투자비 등 감소로 8.2% 감소된 134억 7,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양재천 종합정비 등 하천정비 32억 2,700만원, 보안등, 가로등 개량 및 유지관리 15억 4,500만원,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등 외 1개소 도로개설 7억원, 우면로 등 이면도로 확장 및 정비 31억 9,000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시설물 정비 20억원입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는 '95년도 예산 10억 7,600만원보다 0.4% 감소된 10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선 관련경비 7억 4,900만원입니다.
아홉째, 민방위비는 '95년도 예산 2억 6,100만원보다 병사관련 국고보조금 등 증가로 41.5%가 증가한 3억 7,000만원입니다.
열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 1억 2,0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6.6%인 76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보다 시비보조금 증가로 39.3%가 증가된 8억 3,7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 1,8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8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8억 3,3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보다 100% 증가된 2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융자금 회수, 가산금 및 이자수입 8,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4,0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보다 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 감소로 12.8%가 감소된 136억 2,9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8억 5,800만원, 주차장 사용료 17억 7,1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시설비 3억 1,8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 6,8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경상비 22억 9,400만원,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10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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