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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10시 0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3실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총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실에 대한 주요 업무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에 대한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문화공보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정홍보를 위하여 총 357건의 보도 자료를 제출하여 108건이 보도되었으며, 시 출입 기자를 상대로 2회 정례 기자 설명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를 위하여 정례적으로 서초구 소식과 구보 등을 발간하여 반상회 및 각급 유관기관 등에 배부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이해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향토문화 보급과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구민회관에서 음악회, 무용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에 음악감상실을 만들어 매일 2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대 유안진교수 등 유명시인을 초청 시문학 강좌를 실시하여 그간 1,0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관내 유치원생, 각급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행사로 서초구가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을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구민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조사 활동으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등 일상감사 109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태등 4회, 4개 분야에 대한 위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명조사 28회, 188민원조사 10건, 공직기강점검 12회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각종 진정민원 729건을 접수하여 539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실시, 도시시설물 분야 등 5개분야에 2,103건을 적출하여 시민 불편사항등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고, 간부직 특별순찰 351회, 합동순찰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예방감사, 현장중심의 발로뛰는 감사, 기획감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잔존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으며, 취약업무에 대하여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강화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범사례와 수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정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 공보 행정의 추진 방향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점차 주간 및 월간 시사 잡지 등 활용 대상 매체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방송 장비를 활용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상황을 촬영, 편집하여 서초케이블 TV 등에 제공하여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구정에 대한 홍보물로서 정례적으로 발간되는 서초구 소식과 구보 이외에 구정 화보와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내방 시민, 유관기관 및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에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구민회관 상설 공연, 클래식음악감상실운영, 시사랑문학강좌 운영, 서초미술인 초대전 등 각종 지역 문화 행사를 꾸준히 활성화하여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 문화 보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 관내 20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지 및 애국 선열 유적지 탐방을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도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초문화제를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서초플라워페스티발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많은 주부들이 가정에서 배운 솜씨를 발휘하는 문화 행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방배3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 부지 내에 지상4층, 지하1층, 건평 2,500여평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년차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취미활동 등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초구민회관뒤 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3층, 지상6층, 건평 3,450평 규모의 문화원을 단계적으로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 예술에 대한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구립교향악단 창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고 감사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주요업무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 조사 활동으로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 등 일상 감사 109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태 등 4회, 4개 분야에 대한 위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명 조사 28회, 188 민원 조사 10건, 공직기강점검 12회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 구민의 애로 및 고충 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각종 진정 민원 729건을 접수하여 539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 순찰을 실시, 도시 시설물 분야 등 5개 분야에 2,103건을 적출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고, 간부직 특별순찰 351회, 합동순찰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예방감사,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감사, 기획 감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책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특별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잔존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여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으며, 취약 업무에 대하여 특별 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수범 사례와 수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관용심사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감사 5개동, 부분 감사 3개 분야를 실시하고, 주요시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사항,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을 수시 점검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제1목표를 친절에 두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잘못된 관행 및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활동 강화로 시민 불편사항 및 환경 저해 요인을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미관 유지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문서 관리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와 호적 관리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기민원실등 3개 특수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호적 업무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유기한민원을 11월 현재 총 20만 956건으로 일일 평균 8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만 취급해 오던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업무를 '95년 11월 1일부터 시민봉사실에서도 발급하여 현재 69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95년도 11월 현재까지 총 295건을 처리하였는데, 완결된 것은 270건이고 진행 중인 것은 18건, 취하한 것이 25건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편의 특수 사업은 PC민원 접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설 중이며, 시설이 완료되면 민원 전표 없이 구두로 신청 처리할 수 있어 민원 처리에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목록" "민원사무처리안내" 책자 등을 지난 9월 발간하여 구청 직원은 물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텃치스크린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업무를 손으로 접촉하면 과, 계, 담당자 및 원하는 업무의 구비서류 등이 화면에 투시되어 민원 편의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친절, 청결, 편의시설 및 주변환경을 명예행정관이 연2회 순회 평가하여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민봉사 친절왕을 매년 12월중에 구청에서 1명, 동사무소 1명씩을 선발 포상함으로써 대민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 일반 전화기 511대를 디지탈 키폰전화기로 교체하여 업무 능률을 제고하였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밖에 냉방기 세관 및 보수, 구청사광장 음용수대 설치, 구민회관 내부 도색, 대강당 보수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며 11월 현재 1억 1,268만원의 운영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총 3회 49명이 상호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23명을 승진시키고 799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과 통폐합 및 신설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 12개 분야 86명을 표창한 바 있고 직원 취미크럽 운영 지원, 사설외국어학원 위탁 교육 실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 집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였고 방배본동 등 4개동의 노후 동청사를 신축 및 재건축 발주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 2회 140명 지원하였고 특히 구청 시민봉사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홍보 및 주민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3회 운영하였고 동정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초4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4일 분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구청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고 구청사 광장에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장비를 보수하여 명실공히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9일에는 우리 구에서 동경도 스기나미구와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직원 운영은 '96년 2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사업도 일본 이외에 미주, 유럽으로 확대하여 15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민원실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동사무소에 전자 화재 및 가스 감지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친절 봉사 행정의 생활화를 위해 우수 부서 표창 및 친절 봉사 역할 연기 경연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 홍보 및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월 2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구정 및 동정보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동청사 신축 및 재건축사업은 래년 11월 이전에 4개를 모두 완료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동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95년도 육안 안전점검시 D급 이하 판정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직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 3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한 있으나 대상 토지의 진입로 개설 문제 토지 매매가격 의견 차로 '95년중에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95 추경후 '96년도 회계에 명시 이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 시기가 경과하고 위조, 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 전자 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화상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래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매분기마다 11개 분야 142개 사업을 심사 분석하여 정산 추진 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6 . 27 선거시 공약사항 33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급 지시사항 138건을 처리하였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임 전결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 세무 상담을 지난 '93년 7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5회 2,573건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행정 소송 등 송무 업무로는 137건이 접수되어 46건이 종결되었고 6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하였으며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 235대를 보급하여 직원 2.1인당 1대씩 보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는 주요 업무 심사 분석의 내실화를 기하여 문제점을 조기 발견, 개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좀더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지난 6 . 27 선거 공약사항 33건이 본격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 운영은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 법령이 변경 되었거나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 사항 등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개인용 컴퓨터 200대를 보급하여 직원 1.7인당 1대씩 보유 되도록 하여 행정 전산화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18개 분야 111개 항목이 수록된 제8회 서초 통계연보를 발간 하겠습니다.
특수 사업으로는 '88년 서초구가 개청된 이래 각종 자료를 수합하여 그 동안의 변천 과정과 구정의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래년 1월부터 2년간에 걸쳐 서초구청 10 년사를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법률의 이해와 지식이 없어 불편한 구민들에게 친족, 부동산, 재산세 등의 법률 상식 강좌를 년 2회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요가 다양하고 전문화 됨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300 ∼ 400명 내외로 7개 분야 2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와 현업자의 현장 경험을 구정에 반영하는 300인 구정 자문단을 운영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환경 정비로서 10개 분야 5만 여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위한 자연보호 활동은 년 68회에 걸쳐 5만 2,00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화한 바 있으며 내집, 내직장앞 청소를 년간 6회 362개소에서 실시하여 생활 쓰레기를 대대적 수거하여 거리 환경 정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국토 대청결운동 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의 각종 오물을 수거 하였습니다.
공중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기초 질서 확립 캠페인 및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지속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단위 1개 시범 노선을 선정,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동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 사업 1개씩을 선정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물량 건수 위주에서 동별 단위 사업으로 추진 하겠으며 자연보호는 각 동별 취약지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화 활동과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으며 15일에는 내집, 내직장앞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변 취약지 등 생활환경이 정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취약 지역 중심으로 관내 전지역에서 실시하겠으며 질서를 존중하고 함께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행락철에는 청계산 등 3개소에서 행락질서 계도 활동을 기하겠으며 세계화에 걸맞는 범 시민 친절 의식 향상을 위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질서있고 함께 사는 사회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 사기앙양 지원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국민운동 단체원 산업시찰 및 구정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복지 증진사업을 래년에도 계속 운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활 안정기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년 2회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도서벽지 책 보내기운동, 독서경진대회 개최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 ∼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농어린이 친선 교환 견학을 실시할 계획인바 도시와 농촌간의 실생활을 이해 시키고 유대 강화와 어린이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반포근린공원외 13개 장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아침체조 등 5개 종목이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동호인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 체육 행사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호인 조직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제5회 구청장배 수영대회를 8월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으며 탁구 및 볼링대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걷기의날 운영은총 76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걷기의날에는 금년 한해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은 구민을 위하여 개근상을 주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체육센타는 '94년 11월 1일 개장하여 매일 47개 종목에 2,800여명이 체력 단련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 시설물 30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수터별로 이용 구민의 건의를 접수받아 한마음약수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등 10개소에 51개시설물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 감독은 2회 정기 점검하여 위반 업소 6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육성을 위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생활체육교실을 반포체육공원외 13개 장소에서 실시하여 구민의 체력 향상과 동호인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도록 하여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걷기의날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호인 조직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각종 구청장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이수자에 대한 친선경기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노후 동네 체육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여 이용 구민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인근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정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관리는 수질검사를 검사 기관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사하겠으며 주변환경 보존을 위하여 약수터별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년 2회 일제 점검하여 위해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고 수영장 수질검사는 비수기에는 월 2회 성수기에는 주 1회 검사하여 구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래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학생 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자원을 정리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에 년중 2회 실시하여 연인원 3만 7,712명이 참가하였으며 교육에 불참한 7,835명은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와 입영, 소집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437개소, 하절기에 132개소를 점검하여 36개소에 대하여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월동 대책 재해 예방 점검으로 2월말까지 공연장 등 89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기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래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약 807개소에 대하여 기능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절기 재해 예방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은 도로 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 8개 분야 132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래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 행사를 '96년 9월 22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상.하반기 정신교육 그리고 실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소집훈련 및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태세 확립과 징병검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여권과 업무는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래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현재 36명 정원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는 3개 계가 있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 11월 22일 현재 여권 발급 건수는 3만 1,446건으로 일평균 749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 대비 발급 율은 95.8%로 타부서에 비하여 발급 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4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발급 율이 높습니다. 여권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우리 구청의 여권 발급에 대하여는 대단히 만족해 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며 외무부에서 발급할 때보다 친절, 공정, 신속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 업무를 감안하여 누구든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 직무기술서를 만들어 전직원이 활용 민원의 공백을 방지, 친절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래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권과는 민원 부서이므로 친절하고 상냥한 창구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응대 자세, 바른 예절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요인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직원 사무실 출입금지, 창구 직원 순환 보직, 민원 처리 일일 결산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여행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해외 여행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보고를 하기에 앞서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보고 중에 의장을 위원장으로 표현한 부분은 속기록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정 업무는 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에 대한 현황을의원들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파악할 책임이 있고 파악을 해야 만이 구정에 대한 진지한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최선으로 도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구정 업무는 작성된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보다 상세하고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에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정 업무 보고가 필요하고 이것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밤을 세워서라도 들을 구의원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기구는 3과 8계이며 정원은 78명에 현원은 74명입니다. 예산은 21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5억 3,400만원으로 71.3%이고 약품구입비는 2억 1,200만원, 자산취득비는 6,600만원, 방역사업비는 6,300만원, 기타 2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연막소독기 등 64대의 방역장비와 효소면역측정기 등 50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646개소, 약업소 663개소로 총 1,309개소가 있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은 5개동 7개통이 되며 소독업 허가 업소 17개소와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69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년도 목표 1억 6,098만 1,000원에 1억 9,582만 8,000원을 징수하여 11월 현재 목표대비 122%로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95년도의 방역 실적은 거의 다 100%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번째 건강진단 수첩 발급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 대상은 3만 4,000여명으로 11월 현재 3만 7,000여명을 발급하여 목표대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95년도와 마찬가지로 매 6개월마다 신청에 의거 보건소외 5개 지정 병원에서 발급하게 되며 우편발송제가 시행된 후로 본인의 신청건에 의하여 우편발송을 시행함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95년도 보다 3,000여만원 늘어난 1억 9,380만 9,000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96년도 방역대상은 첫번째, 방역취약지역과 두번째,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셋번째, 하천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다섯번째, 항공소독 대상인 반포천, 양재천, 한강고수부지, 양재시민의 숲 여섯번째, 공동우물 2개소 일곱번째, 쓰레기 처리장 2개소 여덟번째, 자활근로대 2개소 아홉번째, 공중화장실 2개소 열번째, 구립유아원 9개소 등 방역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분무 및 우물소독은 년중 실시하고 그 외 연막소독, 극미량 살충소독, 동력분무소독, 항공소독 등은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으로서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여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절기 비상방역실시 민간의료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주민자율 방역단 편성운영 우물관리 등으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조기 발견 사업으로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환자 발견시 인적사항 및 유행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전염병 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 후 유선 통보하여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겠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발견된 양성자의 접촉자도 추적검사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보균자 관리카드를 개인별로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 감염자 관리강화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 감염자 6명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 면역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AIDS 홍보를 강화하고 성병검사 대상자,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AIDS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제2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과 진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초구 방배동 936-11 현 방배제1동 사무소에 서초 제2보건소를 설치하여 7개동 15만 6,000여명에 대한 1차 의료시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설치시기는 동청사가 이전한 후 수리하고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보건교육, 성병관리, 예방접종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가족보건 사업에서 일시 피임은 보건복지부에서 약제기구가 7월에 배정되어 부진한 편이나 100%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핵관리에서 환자발견이 71%인 것은 지역적특성으로 병원치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사업에 있어서 성인병 관리는 계속하고 있으며 유아원 원아 건강진단 및 자궁경부암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등록된 임산부와 신등록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관리와 안전분만지도를 하겠으며 영유아의 성장발육을 위한 기초예방접종과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자모를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유아원, 노인정,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유지로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및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으며, 거동불편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진료하고, 노인정을 순회하며 의약인단체와 합동으로 진료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지역인 우면지구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월 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BCG예방접종과 엑스선검진으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을 보호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장티푸스,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등 2만 6,200명 목표로 대상 구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유흥접객원, 숙박업소종사자,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 보조자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노인 Green 카드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내용을 전산화하고 그린카드를 발급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주 2회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진료실적은 1만 466명이고 의료보험실적은 4만 5,214명으로서 점점 1차 진료과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율지도와 보건소 지도를 포함하여 1,515건을 실시하여 130여건을 행정처분을 하였고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부정, 불량 의료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균자 검사, 일반병리 검사, X-선검사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 업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존검사를 포함하여 추가로 치면열구전색, 류마치스 인자검사, 요산검사 등을 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사항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의약업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특히 직능단체, 즉 서초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에게 자율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업소 지도점검시에는 부정, 불량의약품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 점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검진사업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1차 진료사업의 적극적인 검사로써 보균자 색출검사,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성병검사, 간염검사, 객담검사, 기타 병리검사, 수질검사 등의 검사를 정확히 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강진단 의료기관을 5개소, 즉 한신의원과 박성신내과의원, 제일의원과 주의원, 오산당병원 등에 확대하여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질병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내에는 5개의 보건인 단체가 있는데 서초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와 약사회, 안경사회 등 토탈 총 1,6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의료인 현황은 의사가 630명, 한의사는 103명, 치과의사 207명, 간호사 621명이 있고 응급실 현황은 8개소, 안마 시술소는 17개소, 마약취급업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각종 퇴행성 질환 및 노인성 질병이 증가되고 있기에 동양의학인 한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당 보건소에 한방과를 신설하여 한방에 필요한 시설 및 한의사를 확보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침, 구, 부황, 투약 등을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문당 진료수가 투약기준으로 1일 기준 900원, 2일 1,100원, 3일 1,400원인 저렴한 수가로 책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의료진 확보 및 장비물품 구입 등 각종 예산은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지금부터 재무국에서 추진할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직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업무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는 재무과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적과 등 총 4개과에 정원은 112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을 총 3,419필지 212만 8,128.9m 와 건물 65동 6만 2,698.53m 를 관리 중에 있으며 재무과에서는 구유 잡종재산 125필지 8,950.4m 를 포함한 국.공유 잡종재산 916필지 29만 1,056.5m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은 '95년 10월 31일 현재 총 84품목에 1,654점을 업무용 및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1,060억 10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이 1,183억 5,865만 5,000원중 776억 1,6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8억 1,445만 9,000원, 불용액은 309억 2,807만 9,000원이었습니다.
'95년 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412억 3,000만원중 '95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590억 8,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1.8%이며 총 지출추정액은 1,047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9억 4,700만원, 불용액은 255억 1,3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조정, 징수현황중 구 수입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23억 9,210만 1,000원에 대하여 '95년 10월 31일 현재 26억 2,169만 3,000원을 징수하여 109%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종목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약 건수는 1,077건으로 공사가 128건, 용역이 29건, 물품은 920건이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토지나 건물과 1건당 1만m이상의 토지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를 강화키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별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치와 대부재산의 목적외 불법사용을 시정조치하는 등 각종 공부정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 기록한 표시로서 집행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95년도 지방세 세입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시세, 세입수입 등을 포함하여 3,447억 2,200만원의 목표에 '95년 10월말 현재 3,430억 500만원을 조정하여 93.3%인 3,216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표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과년도 체납징수에 있어 '95년 10월 31일 현재 시.구세를 포함한 총 체납액 631억 2,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 4회 집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전담반 2개조 6명을 편성하여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입 현계업무의 전산화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수납사항에 대한 현계정리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현재 매월 8만여건의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 집계를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을 전산으로 신속 정확한 계산과 집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목표는 4개 세목에 664억원이며 시세는 6개 세목에 2,276억원입니다.
'95년 10월 현재 구세는 69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의 5%를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2,273억원을 부과해서 약간 미달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세입목표는 구세가 4개 세목에 728억원으로 금년보다 9.7%를 증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세 목표는 추후 본청 배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수대책으로는 구세에 대하여는 세목별로 부과시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발급과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 계약서 검인 등 1일 약 960건의 증명을 발급하여 월간 약 2만 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주택부지 및 공공기관 도시계획사업 완료부지의 여러 필지를 1필지 단위로 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후 합병하는 업무로서 지목변경 468필지, 토지합병 180필지를 추진 완료하여 토지소유권 관리 및 각종 증명발급을 간소화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두번째로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측량신청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세번째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6대 도시내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 660㎡ 즉 200평을 초과한 개인 및 법인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로서 '95년에 수시분 65건 38억원과 정기분 394건에 15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금은 85%가 국고로 귀속되고 15%가 우리 구의 수입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는 자료와 같이 보고를 드리고 다음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도곽선, 행정구역선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대상 170매중 금년도 계획 20매를 연내에 정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3만 1,700여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5년 6월 30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공고하였으며 재조사청구의 이의 신청기간을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두어 36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134건은 경정하고 229건을 기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업무로서 현재 6개 조합아파트에 94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76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징수금액 50%가 우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리업무로서 이는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수필지의 토지가 1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용도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신청 종용 처리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우리 구의 총 250필지가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정리분 등기촉탁업무입니다.
이는 지적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 분할 합병된 토지중 표시변경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행사를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대상은 1만212필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6년도 토지관리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며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유도하는 한편 토지와 관련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업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지역에서 100평 이상 거래시와 규제구역 내에서 100평 이하 거래시에 토지거래신고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규제구역 내에서 100평 이상 거래시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소유상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6대 도시내 가구별 택지소유상한 면적이 200평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96년 6월 1일이고 부과일자는 8월 31일이며 약 350건 137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실명제 그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탈세나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한 수단 또는 불법증여를 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95년 7월 1일부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존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예기간인 '96년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는 자료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후 60일 이내 등기신청 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며 등기신청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96년도에는 약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재정비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170매 중 '95년도에는 20매를 정비 완료하였고 '96년도에는 6,160여만원의 예산으로 우면동 지적도 17매, 양재, 방배동 임야도 20매 등 총 37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오측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로서 우리 구에는 총 70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측량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지적삼각점 22점을 더욱 중점관리 하겠으며 맨홀식 도극점 15점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측량 성과검사와 일제점검을 통하여 망실, 훼손된 표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며 조사대상 3만 2,000여 필지에 대해 구, 동, 세무서직원이 합동으로 철저한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11개 사업과 면적이 200평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96년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우면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약 3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에서 50%가 우리 구 수입으로 귀속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전체 740여개 업소에 대해서 구, 동,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무허가 중개행위와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연중 지도감독을 하고 '96년 5월경 전체 중개업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건재순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6개과 17개계이며 인력은 정원 151명에 현원이 152명이며 과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1,020가구 2,633명에게 생계구호, 긴급구호, 자녀학비 등 총 5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둘째, 설날 및 추석에는 저소득 시민에게 위문품을 구입, 지급하였으며 셋째, 반포, 양재복지관 및 내곡동종합시설을 지난 11월초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 하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서초 우면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다섯째, 저소득 시민 연인원 7만 7,000여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12억 7,8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등 1,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자금은 4건에 3,20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랑인 선도활동을 강화하여 289명을 선도하였고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 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158명을 취업시켰으며 또한 의료시혜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1,168세대 3,503명에게 연간 5억 8,9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자 219가구 323명에게 총 3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생계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에게 긴급구호 양곡을 지원하고 연인원 8만 6,400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총 14억 6,800만원의 노임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겠으며 실업자 등 저소득 시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학생이나 실업고학생의 학비를 500여명에게 총 2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시혜사업을 시행하여 의료보호대상자 1,168세대 3,500여명에게 진료비 8억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나 설날 및 추석절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시민 1,600가구와 4개 시설에 위문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3,938㎡로써 총 예산 1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하순에 착공 '97년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387㎡로써 총 예산 1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하순에 착공 '96년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연면적 8,241㎡로써 총 예산 37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하순에 착공 '97년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택지개발지구내 부지 664㎡를 매입하여 사회복지 시설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구인, 구직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기하겠으며 유료직업소개소 26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조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운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노.사분규 발생시에는 신속 대처하도록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 대여를 알선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 육성지원과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 우면주공아파트 주민에게 장애인 통행보조차량 10대를 지원하고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여 양재전철역에 리프트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법정생계 구호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 후원자 150가구를 발굴하여 우리 구 전체 생보자의 60% 수준인 600여 가구에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가칭 서초구자원봉사단 결성을 추진하여 서초구민 한가족되기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실적은 노인정 104개소에 운영비, 명절 특별지원, 경로주간 위안잔치 등 총 1억 5,27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우대승차권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 8,000여명에게 259만 2,000매를 지급하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 254명에게 2,39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무료건강진단은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는 교통할아버지 총 318명에게 7,55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실적은 보육시설 9개소에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생보자 등 저소득가정자녀의 보육료는 총 124명에게 3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2회, 시설장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건전가정의례 실천실적은 가정의례업소 44개 시설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폐쇄조치하고 무신고 혼인예식장 등 위반자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2건, 고발 1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조직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간담회 6회, 교육 3회,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40회 600명에게 조발봉사를 실시하였고 새마을부녀회를 각종 회의, 교육, 산업시찰, 바자회, 자원봉사 등 총 14회에 2,4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부환경봉사단도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시민알뜰장을 운영하여 7회 2만 3,413건에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여성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 서초교실은 연간 3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부녀취미교양교실은 연인원 1,0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종합상담실은 구민회관과 고속터미널에 설치, 운영하여 850명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는 '95년 11월 30일 현재 모자가정 책정 가구수는 63가구로 자녀학비지원 191명에 1,200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안내 23가구, 추석.가정의 달에 위문품 전달 및 동계훈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총 9회 6,590명, 청소년독서실 이용 연간 2만 6,394명, 환경교실은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아홉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실적은 소년소녀가장 13세대 28명, 준소년소녀가장 2세대 5명에게 실태조사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열번째, 육아시설 성심원 운영지원 실적은 아동위문 5회 660만원, 생계비.운영비는 연간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복지시설 건립.추진실적은 우면동 노인정은 2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 4월 준공예정이며, 동산마을 노인정은 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은 8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서초구 여성회관은 39억을 투입하여 '9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열두번째, 복지시설 부지는 송동마을 노인정, 서초노인종합복지관부지 등 2개소 총 182평을 8억 2,6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노인정 106개소에 난방시설별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특히 구립 노인정은 시설보수비 5,400만원을 지원하며, 구립 노인정 18개소는 동절기에 월 5만원의 난방비를 별도 지원하고 서초노인대학 및 노인회 운영비는 총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노후생활안정 지원계획은 경로우대승차료는 1만 9,282명에게 4억 7,200만원을 지급할 게획이며,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 254명에게 월 2만원 내지 5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무료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희망노인 300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주간에는 위문품 전달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겠습니다.
셋째,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는 교통골목할아버지는 228명에 1억 4,900만원, 공원유지관리 노인활동은 10명에 1,200만원, 솜씨할머니 활동은 20명에 500만원, 봉사요원 활동피복 지급은 318명에 1,700만원 그리고 민속놀이한마당 개최, 노인을 위한 바둑교실운영, 경노바둑대회 개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재롱잔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은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것으로 시설은 구립 9개소, 민간시설 2개소 총 11개소이며, 생보자 등에게 보육료를 면제하고 '96년도 소요예산은 8억 2,500만원입니다.
다섯째,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 가정의례업소 4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조직의 지도육성을 위해 15개 단체 4,000여명을 육성하고 부녀지도사업 추진 및 주부환경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자원봉사단을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을 지속 추진하여 '96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부녀교실 운영확대, 여성교양대학 서초교실 운영, 주부백일장 운영, 여성솜씨작품 모음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일곱째, 요보호여성 지원계획으로는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종합상담실을 고속터미널과 구민회관에 운영하여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미혼모예방사업으로 청소년 1,500명에게 성윤리강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토요서당, 한문교실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운영하며, 모범청소년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방학 중 1박2일로 운영하며, 청소년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를 5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생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후원자 발굴 결연을 추진하며,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를 연초에 실시하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복지시설 확충 계획으로 서초노인 종합복지관은 연면적 559평으로 총 예산 22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고, 송동마을 노인정은 연면적 69평으로 총 예산 2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은 연면적 75평으로 총 예산 3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초2동 노인정 토지건물은 4억 9,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는 50.2평이고 건물은 지상3층에 86.9평입니다. 또한 방배4동 어린이집 토지.건물은 4억 5,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는 88.7평이고, 건물은 지상 2층에 65.3평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신규 허가.신고 및 변경신청 등 총 4,038건의 위생민원을 처리하였고, 둘째, 위생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관내 1만 1,000여개 업소를 모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셋째,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계도 5회 7,200개소, 교육.홍보는 2회 1,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여, 백화점 및 주민다중이용 판매업소 중 153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수거검사도 2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2만 9,347개소중 1,737건을 적출하여 허가취소 17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생업소 개업상담창구를 지난 9월 25일부터 운영하여 위생업소 신규개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1,532건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5건을 적출하여 개선명령 76건, 허가취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단속실태는 서울시에서 각 구로부터 직원 2명씩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매월 4∼5일간씩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개선방안으로 구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합동단속반을 8개반 32명으로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식품 진열판매행위 단속,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판매행위 단속 등 시민건강위해식품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심야불법영업행위 감시활동 방향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방향은 지역책임제 시행, 유관기관간 단속공조체제 유지 및 고질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단속인력의 소수 정예화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단속인력을 현재 2개계 28명에서 1개계 14명으로 감축하고 1일 2개반으로 편성하여 책임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단속활동은 심야영업 고질업소, 퇴.변태업소 및 행정처분업소는 주1회, 기존 무허가업소는 월 1회 이상 단속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단란주점 추가고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해제는 '93년 9월 1일자로 고시하였으며, 고시내용은 블럭단위고시는 잠원, 방배, 양재동 등 5개 블록이며, 지번고시는 385개소입니다. 그러나 지번고시로 인한 형평성 결여 및 블럭 단위 인위적인 설정 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관련민원도 서면 또는 구두로 다수 제기되고 있어 재고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재고시시에도 주택가 주변까지 확산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우려, 특혜시비, 기존업주의 반발해소 등이 심도있게 고려되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위생민원 및 전산업무 처리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개선내용으로 반려민원에 대한 설명서 송부, 전직원의 민원안내 요원화, 친절응대,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겠으며 전산장비도 1,300만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전산망과 연계 사용하는 도면입력용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자료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업무 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실적은 기금조성지원 현황을 보면,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억 8,500만원을 융자하고, 잔고는 8억 5,6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구 기금은 12개 업체 9억 8,500만원, 시 기금은 11개 업체 9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융자조건, 기금용도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실적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361세대에게 1억 8,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95년 11월 20일 현재 잔액은 12억 1,8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 기금운용, 사용절차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유소 적산식 주유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내 45개 업소의 계량기 718대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달에 실시하였으며 폐석유통 재활용을 위해서 20ℓ 450개를 수집하여 재활용회사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물가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업소수 3,285개소중 1만 9,625개소를 점검한 결과 1,059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하여 현장시정, 위생점검 및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간담회와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유통시설을 특별지도 단속대상으로 하여 구.동에 20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중점관리업소 27개 품목, 1,645개 업소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센타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96년도 보급계획은 3,000가구에 연장 5.5㎞로써 '96년 보급률 목표는 총 가구수 12만 9,000가구의 64.2%인 8만 3,000가구에 총 연장 246.2㎞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석유류판매업소는 81개소이며, 석유류제품 품질관리 강화 및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능력 보강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하여 미달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과 병행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불량계량기, 부정계량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성 있는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주말아침장터를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남부농협 및 영동농협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개장하고 채소류, 화훼 등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기분은 1,000㎡ 이상2기분부터는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95년도 부과실적은 총 5만 1,639건에 36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86.8%인 3만 8,628건에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대기배출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셋째, 폐수배출업소 2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41개소를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개선명령 45개소, 배출부과금 병과 7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신고대상 배출업소 2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6개소를 폐쇄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넷째, 한강 지류천인 반포천, 사당천, 양재천, 여의천, 세곡천 등 5개소 16.2㎞에 대한 순찰 활동을 178회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동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 6,597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529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529대, 과태료는 402대,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섯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6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44개소를 적발하여 이행명령 7건, 고발 7건, 개선명령 1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 950만원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생활소음 진동 및 건설소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9개소를 적발하여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1건, 방음시설 설치명령 20건, 행정지도 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여덟째, 유독물 안전관리를위해 판매업소 17개소에 대하여 업소별로 3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선 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홉째, 환경보전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홍보내용은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2회, 560명 등 보고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겠으며 모범공사장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인 정비공장 26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으며 특히 아직도 난방연료를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방지입니다.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는 페수배출업소 293개소에 대하여 년2회 이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또 비밀 배출시설과 페수의 무단방류는 하지않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존초과 업소는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지류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1회 이상 도보순찰토록 함은 물론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주2회 이상 정기 순찰토록 하여 지류천의 오염도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셋째,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규제입니다.
생활소음과 건설소음 및진동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재발을 예방하겠으며 생활악취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고물상,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등은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17개 업소가 있으며 단속반원은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하여 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는 환경과 전직원을 점검반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으면 사고 발생시는 관할 경찰서와 유관기관간의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 서초구민 실천위원회와 환경보전 자문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보전의 홍보를 강화하며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인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건수조사를 실시하여 부과 . 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규격봉투 2,565만 4,000매를 제작비 8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제작, 공급하였으며 봉투의 품질을 개선하고 봉투판매소를 303개소에서 488개소로 확대, 시정하였으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714건에 3,55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수집반을 확대하고 구선별 집하장을 양재동 212번지내에 개장하고 재활용판매대금 8,276만 6,000원 중 재활용 종사자 보상금 등 2,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일반 청소행정분야를 쇄신하기 위해서 특별 청소반을 순찰차량 2대, 미화원 9명으로 기동편성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청소장비 보강을 위해서 청소차량 대폐차 2대 및 신규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사당역세권 공중화장실을 3,900만원을 투입하여 세계화 수준으로 시설을 개량하여 지난 9월에 개장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은 년1 ∼ 2회 시설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18건 2,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 대행구역을 정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지역청소는 종전 70% 수준에서 100% 대행으로 확대하였고 구청에서는 가로청소와 재활용수거를 전담함으로써 청소인력 장비 감축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째, 재활용센터를 양재동 212번지 학교부지내에 5,7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지난 10월에 개장하였으며 일곱째, 청소관련종합시설을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건립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내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득하고 토지보상 매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의 계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뒷골목 청소 및 자율감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관내 3,846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회수 및 처리대책을 확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수거 전담반 배치, 재활용센타 홍보활동 강화,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반 주택지역 15개 등 60개소에 대단위 보관용기를 설치, 운영하겠으면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전년도 보다 150% 이상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재활용 판매기금을 적정관리 하겠습니다.
셋째, 일반청소 행정분야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연간 3,200만매를 제작하고 봉투 품질개선과 생활이 어려운 세대 1,238가구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년간 1,900만원을 구예산으로 부담 지원하겠습니다. 가로청소차 6대는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 27개 노선 184㎞에서 매일 작업을 실시하고 가로청소차 기동반은 순찰차량 2대 미화원 9명으로 운영하여 특별 청소대책을 시행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20개소 유지관리와 환경미화원 직무교육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일자 지정 운영과 방배동 놀이터 공중화장실을 세계화 수준으로 개량하고 오수정화 및 분뇨 정화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소각장 건설 및 열이용 방안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향후 7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정비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잠원동 59 - 3번지의 잠원 현대 주택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을 처리하였고 서초동 153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 건물외 3개소에 대한 사전 결정과 입지심의 2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장 11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수시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공사와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저소득자 123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5억 5,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88년부터 '95년도까지 신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총 1만 600건으로서 그 중 8,231동 철거하였으며 잔여 건물에 대하여는 발생년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자세 계획을 수립한 후 철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10월 말까지 아파트 내력벽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자진 원상 복구기간이 경과 됨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동사무소 직원 1명과 관리주체에서 주민대표로 선정된 4명이 1개조가 되어 관내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1,792세대를 점검한 결과 6동에 3건이 적출되었으며 적발된 위반 아파트는 기간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동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관내 공동주택 122개단지 843개동중 15층 이하 공동주택 114단지 612동에 대해서는 건축사 및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고 주공아파트 4대단지 221동은 주택공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6층 이상 아파트 1개동은 관리주체에서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 점검을 의뢰,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새서울아파트 1개단지 1동을 제외하고는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극동, 서일, 황금연립 등 3개단지 40동이 D급 판정을 받아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지시를 하였고 97단지 439동에 대하여는 경미한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관리주체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공사 중인 곳은 서초우성아파트외 11개 동사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순찰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대하여 상 . 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 ∼ 6월중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불법구조변경행위 근절 및 신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주민 참여의식 고취와 주민 협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3 ∼ 4월중에 봄맞이 환경정비와 연계, 아파트환경 가꾸기 경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주변환경정비, 공간조경등 환경정비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잔존무허가 건물정비 대상은 집단지역 884동을 포함해서 2,389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자체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철거토록 조치하고 철거와 병행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위법 건축주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있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 3개소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며, 서울종합터미널과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변경등 도시계획입안, 결정요청이 33건으로 그중 결정된 것이 28건이며 5건은 서울시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헌인마을내 사회복지시설과, 폭12m이하 도로결정등 구청장 권한사항 27건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138필지에 21만 2,000㎡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이 점유되어 있는 208건에 대부료계약 및 변상금 19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불법 고정광고물 559건과 이동광고물 29만 2,601건을 철거하였으며 이중 6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898만원을 부과하고 대형불법광고물 설치자 6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영세민 184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발생즉시 철거를 하겠으며 기존 무허가 건물도 전산조회를 통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토지, 건물, 자동차등 재산을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함으로써 계속 불법 조성시키고, 나대지 쓰레기와 폐자재투기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 담당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앞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점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 1,000m를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정비 관리에 대하여는 정돈된 광고 표시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시범지역을 집중정비해서 자율정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단계적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효성있게 앞으로 광고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로를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로 육성,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시켜서 가로경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전산화해서 연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달에 우리 구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서울시에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6월말이면 완료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수립해서 시에서 결정된 건축위배된 것이 아마 결정이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수정, 보완을 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결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성뒤마을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에 적절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신설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서울특별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95년도 5월 우면동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역을 회차하는 새로운 지역순환버스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29인승 버스 10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잠원, 반포지역 주민과 통학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잠원동 ∼ 서초고교 ∼ 예술의 전당간 노선과 양재지역 주민들의 국립도서관 및 성모병원 이용과 서초지역 주민들이 구청래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구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잇는 2개지역 순환노선버스를 신설해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지구 주민교통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우면동에서 양재역을 거쳐 교대역을 회차하는 노선을 인가하여 그 중 일부버스가 투입되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그동안 도로에 연접한 상가 등 일부 주민이 일방통행제 및 주차허가제를 반대해서 추진에 상당히 여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과 10월 10일 지역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사업 내용을 수행하도록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선 및 황색선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할 중앙선표시,횡단보도설치, 가로등은 중단된 상태인데앞으로 마무리가 되면 사업지구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야간에는 인근 주민에게는 고유번호와 주차허가증 부여하고 귀가시간외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도,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주차허가제는 주민들의 원하는 관리방안을 우선 수용하여 동사무소에서 총괄관리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 황색선도색 및 주택가 박차시설확충, 도로안내 표지판 등 각종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주택가의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서초구 3공원을 비롯한 3개 지역 1,000여평의 공원부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40억원을 투입해서 총 230대 규모의 주차능력을 가진 소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시설 및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양재역에서 능곡4거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양재천 고수부지에 마방공원쪽 약 2,000여평에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주차장규모로 약400m 규모의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곳 양재천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양재, 내곡동 주민들의 주차편의는 물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방배지역의 중앙로변 상가의 이용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택가 골목까지 무단주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배동 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기능 체계 및 도로기능에 부합한 도로시설, 주차장정비, 주차운영방법 개선, 일방통행제실시, 통과목적외 차량의 이면도로규제 , 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등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1단계 사업으로서는 중앙로의 양방통행제를 실시하되 서측의 일렬주차로 100대 규모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2단계공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로서는 약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공사비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해소, 무질서한 박차행위 근절로 긴급시 소방차 및 구급차등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4m 이하의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이를 30m이내 막다른 골목길은 주차를 허용하고 6m, 8m 이면도로는 일렬주차로서 지금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약70%가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 박차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8m이상 도로여건에 따라서 양렬주차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교통난 감축을 위해서, 기본 몇가지 우리가 제시한 항목을 이행할 경우에는 교통위반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지난 8월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행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기업체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다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은 사당복개천 1개 지역외에 12개소에 1,980대분을 설치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주차관리 및 퇴근하고 나면 야간 또는 휴일취약시간대에는인근 주민들이 오물을 투기하거나 특히 사당복개천의 경우 중장비등을 주차시켜서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또 월정 주차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당복개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특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자가 적정 위탁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개선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야간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불시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마을버스 안내표지판을 통일된 규격과 모형 및 색상으로 일제정비를 해서 마을버스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을 정비함으로 해서 마을버스 운행질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안내 기능이 미흡한 도로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교통안내 체계의 연계성 향상과 인식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 시민의 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모든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차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황색선이 표시된 구간은 우회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는 절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교통 문제를 효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자 위주의 정보 접근과 교통 안내 체계 및 도로 시설의 일괄적인 연계 관리를 위해서 교통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산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측도, 버스전용차선 설계 도면, 각종 교통영향평가서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차선 폭, 정류장, 각종 도로 시설물 등을 조사 입력하여 종합적으로 전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표준화된 교통 자료 및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 시설물 수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에 용이하고 지방경찰청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 자료 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14만여건 단속해서 26억을 부과하여 현재 16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도 1만 7,929건을 단속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은 택시 3,135건, 버스 704건, 화물 105건을 단속해서 조치하였고 무단 방치차량 552건을 수거하였으며 그 중대부분을 폐차하고 현재 31대는 양재 임시적치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흥가 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계도위원을 앞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계도위원을 위촉을 해서 자율적인 주차질서 활동을 전개하여 범시민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대상 도로범위를 종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0m이상 간선도로와 황색선 표시도로, 견인표시판 설치지역 및 견인표시판 설치지역만 단속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 과잉단속에 따른 민원을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에게 과잉 실적위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커 발부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과태료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과잉단속 등에 대한 불만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주차단속 등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외국의 선진제도를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외국에 많이 보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많이 배워오도록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모니터 요원을 많이 위촉해서 교통업무에 관한 여론조사 및 의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조례에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건의하고 이를 우리 구에서도 반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력을 지금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차선에 내년도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시 감시기능 유지로 위반 심리를 억제하고, 단속요원을 축소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도 현재 노선관리 체계에서 초소별로 집중 지도감독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비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4개 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1급, 2급 정비업체와 350여개에 달하는 카센타에 대해서는 상설점검반을 투입 상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 정비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총736건으로서 월평균 7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50건 보다 50% 가량 증가된 것으로서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이는 최근 신축이 활발한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가 많아서 건수가 많아진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처리 건수는 총 449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건축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준공허가 건수가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기되는 건축 진정민원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민원이 일반 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라서 주차난 가중과 일조권 및 사생활이 많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중점 민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총 342건을 접수하여 이중 123건이 부결 또는 재심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경관이나 건축기능을 제고 시키고 안전 등에 문제가 되어서 재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선업무는 동청사 신축, 증축 및 사회복지관 등 금년도 영선업무는 28건에 52동으로서 공사완료 8동 공사진행 6동, 공사발주 중에 있는 것이 9동, 동사무소 전도 23동으로서 영선업무가 기간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은 건축사 조사 및 대행건축물과 중, 대형 건축물 1,278동을 점검하여 그 중에 80동이 위반 사실을 적출하고 건축주 고발하고 감리자 등을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m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도 점검해서 지장물을 설치한 182동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7회에 걸처 실시 하였으며 대형 건축물 및 다중 이용시설물 89동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건축주에게 지시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재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황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면 건축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용한다든지 건물주가 발급을 받아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1,000여동에 대한 구 건축물 관리대장을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등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 감리자, 주차장 현황, 배치도 및 각종 평면도를 기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증, 개축을 한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시에 현황 도면을 활용토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 등록 공부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관련분야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을 위해서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이 건축물에 대한 동담당 직원을 지역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이라든지 증, 개축 행위등을 적기에 적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건축 행정 질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관 도로변 3m 건축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은 주민 불편이라든지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주변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0m 이상 굴토 건축공사장과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대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장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해빙기와 우기 태풍시기에는 건축 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완공 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웅섭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건설국 하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왕에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아침에 이야기 한대로 계속합시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국소관 일반현황과 건설국 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일반현황 보고로서 건설국 기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건설국 인력현황은 국 전체 정원은 251명이고 현원은 정원대비 8명이 부족한 243명입니다. 현원 243명의 내역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 주요관리대상 및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서 도로점용 시설물 가로판매점, 버스매표함, 구두수선박스 등 3개 종류의 시설물 2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로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 지하상가가 3개 공구 656개 점포가 있고, 강남전철역 구내에 대우상가 1개소 139개 점포 등 총 4개소에 795개 점포가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 도로현황은 도로의 총연장은 333.5㎞이며 그 중에 간선도로가 18개 노선에 58㎞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율은 23.39%, 포장율은 99.3%로서 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현황, 조명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및 치수분야로서 우리 구 관내 하천은 한강,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 등 6개 하천에 길이는 25.11㎞이며 하천과 연결되는 수문이 26개가 있습니다. 한강관리는 서울시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기타 하천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하수관거 35만 9,007m, 빗물받이 1만 8,900개소, 맨홀이 7,223개소입니다.
우리 구 하수도 보급율은 100%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99.7%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반포유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빗물펌프장은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서래펌프장 등 5개소에 모타펌프 19대, 엔진펌프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 하천 수문현황은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개발제한 구역은 우리 구 전체 면적의 51.7%인 24.57㎞입니다.
임야현황과 공원현황, 가로수현황과 녹지대, 수림대, 수벽현황, 지정 보호수현황 등은 보고서로써 보고를 갈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도로.하천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조정액 70억 1,588만원에 징수액은 56억 9,037만원입니다. 주요 체납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는 업체수 1,430개 업체, 면허수 1,754개 면허입니다.
세부추진실적은 606개 업체의 건설업 면허갱신 업무처리는 8, 9월중에 마치고 '95년도 신규면허업체 전산입력은 12월중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사후관리 지도.점검으로서 지금까지 실적은 606개 업체 모두 끝냈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점검 대상은 4개소에 795개 점포입니다. 수시 점검 월 2회씩과 정기점검 연 2회 실시 등 지금까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3건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였으며 우기시 배수불량지역 1건은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지하상가 출입구 보도공사로 인한 누수현상은 보도브럭 원상북구로 시정조치하였으며 한신지하상가 「캐노키」부분은 누수되는 2개소도 보수공사를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현황은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초소는 반포대교남단, 반포대교진입로, 한남대교남단 등 3개소입니다.
교량별 차량통과 제한기준을 말씀드리면 한남대교는 32t톤이상 차량을, 반포대교는 40톤이상 차량을 통과치 못하도록 제한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4,355건이며 검차하여 그 중 3,814건은 통과시켰고 509건은 회차조치하고 위반차량 32건을 적발하여 2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처리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강화 추진상황은 우리 구에서는 주요간선도로 14개 노선 46㎞와 터미널 주변, 지하철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장소와 아파트단지입구, 재래시장주변 등을 특별정비지역으로 정하여 주.야 불문하고 중점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환경정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노점상 6,501건, 노상적치물 3만 449건을 정비하였으며 부당이득금 504건, 과태료 204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유 허가시설물관리는 우리 구은 가로판매점 60개소, 토큰판매소 49개소, 구두박스 111개소 등 총 220개소의 BOX형 도로점유 허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관리는 관내 방배2동에 1992년도 서울시에서 설치한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좌판부는 방배2동 사당천 복개시장에 151개 점포가, 포장마차부는 방배2동 사당역세권 주차장부지에 32개 점포가 있습니다. '95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 동안에 구비 783만원의 예산으로써 노후천막을 응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상이 6건이며 그 첫째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구간 보상입니다. 금년에 보상대상 10필지에 대하여 87억 7,688만 7,000원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시비사업 두번째, 방배동 867번지 41호에서 882번지 38호간의 도로확장공사 구간의 보상관계는 보상대상토지 39필지와 지장물 73건에 대하여 203억 891만원으로 보상을 끝낸 바 있습니다. 시비사업 세번째입니다. 지하철 7호선 19공구 보상관계는 당초 그 보상대상이 지하영구사용 보상금 40필지와 공사기간동안만의 일시 보상대상 4필지 및 지장물 2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달 말에 추가 보상물량 2필지가 발생함으로써 보상대상이 최근에 확정된 데다가 지하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계약은 15필지뿐이고 나머지는 불가피 '96년도에 재결절차를 걸쳐 공탁 할 예정입니다.
포이∼내곡동간 도시고속도로 공사구간 보상은 보상대상토지 16필지, 지장물 1건에 대하여 금년 12월 초순까지 보상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헌인능 진입도로 확장공사구간 보상은 협의계약이 우리 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난 8월 26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재결이 되는대로 금년말까지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구간 보상은 순수 주거용 비닐하우스 5동에 대한 보상제외 관계로 민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계획된 보상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 7건입니다.
첫번째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2차구간 보상업무는 금년도 보상대상 11필지에 대하여 지난 9월 26일까지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 두번째, 청권사옆 도로개설공사 구간 보상관계도 보상대상 토지 6필지에 대하여 지난 9월 26일까지 종결을 했습니다. 구비사업 세번째,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구간 보상관계는 보상대상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금월 23일 모두 공탁처리하여 보상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구비사업 네번째, 헌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보상관계는 보상대상 토지 7필지와 지장물 2건 등에 대하여 지장물 2건은 협의계약으로 토지는 지난 8월 26일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금년말가지 종결하겠습니다. 구비사업 다섯번째, 방배동 18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상관계는 보상대상이 1필지로서 협의계약으로 지난 8월말 종결을 하였습니다. 구비사업 여섯번째, 서초동 1734번지 1호에서 반포동 125번지 8호간 도로확장공사 즉 정보사 이면도로 공사구간 보상관계는 추가분 보상물량이 발생하여 약간 늦어졌습니다마는 사업기한인 '96년 4월 7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보상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구비사업 일곱번째, 구비사업 마지막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의 보상관계도 금월 22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바 사업기한인 '9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원만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및 과태료의 '96년도 구비징수 목표액은 17억 3,049만 6,000원입니다. 계속점용분에 대하여는 '96년도 3월 31일한 조정.징수하고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은 발견 일로부터 1월이내 수시 부과, 징수하겠으며 누락 분에 대해서도 6월과 12월에 일제조사기간을 정하여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는 '96년도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에는 양재, 방배지역업체를 하반기에는 서초, 반포, 잠원지역 소재 업체를 조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 지하도상가관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점검 대상은 4개소에 795개 점포입니다. 수시 점검 월 2회씩과 정기점검 연 2회 실시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하고 통로 무단점용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기타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면 알아 듣도록 해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불법시설물은 연 2회 일제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관리에 있어서 관내 5개 하천의 총연장은 25.58㎞이며 그 중 20.88㎞만이 우리 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96 건설기계 관리계획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8번입니다. '96년도 가로환경정비는 노점상 없는 서초구의 훌륭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주간 근무는 물론 심야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신발생 노점상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고, 건축공사장 등에서 도로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여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도로점유 허가시설물 관리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풍물시장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서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 2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요구예산이 확정되면 '95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못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전면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좌판부와 점포중 공점포를 없애고 현재 운영 중인 점포만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96년도 건설공사구간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상대상 사업은 시비로 추진 중인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구간 보상과 서초역과 동작대로간의 도로확장공사구간의 보상 및 우리 구비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 보상금 이월비 집행 등 3건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구간의 보상관계는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 계속 실시하여 '96년 8월까지는 계획된 보상업무를 모두 끝을 내겠습니다.
서초역부터 동작대로간의 도로확장공사 보상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구간은 방배동 701번지에서 방배동 876번지까지 길이 1,192m 구간의 기존도로 폭 25m를 40m 폭으로서 '99년말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보상비용 총액은 시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96년도 집행예정 금액은 230억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72필지, 지장물 34건이며 '95년말까지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면 '96년초부터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보상협의 추진은 '96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 보상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총 보상대상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수목 등 5건 등에 대하여 '95년도에 협의계약을 필하지 못한 토지 6필지, 지장물 2건 등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95년 11월 22일 수용재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말까지 동 재결수용이 우리 구에 통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재결금액으로 공탁처리하여 보상업무를 종결할까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 있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대상 43건, 이월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 264억 5,515만원으로서 구비사업은 32건에 177억 8,015만원이고 시비사업은 11건에 8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완료사업으로 방배동 426번지 일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의 16건으로서 33억 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래년 완료예정 사업으로는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외의 13건으로 8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예산으로서 재이월이 불가하여 타설준공 예상사업은 3건으로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와 청계산 진입로 가로등공사, 이수중학교옆 도로개설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으로서는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서 헌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취소 및 보류사업은 각각 1건으로서 서초동 132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주의 교환 불응으로서 취소되었으며 반포로 보도정비 공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상징거리 가로조성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시민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유보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저희도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29건에 108억 7,000만원으로서 구비사업은 27건에 76억 8,5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2건에 3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사업에 있어서는 구비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당복개천 도로 타당성 조사 외의 3건으로 2억 5,000만원이고 도로정비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개설 및 정비 15건에 49억 9,0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건에 9억원, 조명시설 공사는 6건에 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88올림픽도로변 방음시설 공사와 주홍교 확장공사로서 31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96년 우리 구 토목분야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관내 경사보도정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 주변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기존보도를 원상복구하면서 보도구배를 기준구배 2%보다도 훨씬 높은 경사를 만들어서 시민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노후 파손된 보도구간은 구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철저하게 기준구배로 정비하고, 불량 차량출입시설은 건물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건물 신축공사 후의 보도 원상복구는 기준대로 보도정비가 완료된 후에 건축물 준공허가를 하여 주는 방향으로 하는 등 관내 경사가 심한 보도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 추진실적은 총 투자 사업비가 34건에 133억 1,300만원이며 이중에 구 투자사업비는 26건에 54억 3,300만원입니다. 시 투자사업비가 8건에 78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수사업 총 34건중 수문정비공사 외의 2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외의 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에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 외의 5건은 금년 중에 완료예정이며 반포유수지 정비실시설계와 방배2동 2732 주변의 하천정비 공사는 사업추진 공정상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안전사고 방지와 수방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투자사업비가 28건에 110억 7,900만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우리 구비사업이 23건에 63억 4,3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은 5건에 4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사업이 8건이고 치수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구 투자사업비는 23건에 63억 4,300만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 투자사업 5건에 47억 3,600만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투자사업 총 28건에 91억 8,305만 2,000원으로서 이중에 완료사업이 22건에 15억 4,501만 3,000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에 76억 3,8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6건 중에는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 정비공사와 한남입체교차로의 녹지정비공사, 청계산진입로 가로수식재공사 및 '95년도 가로수 민간위탁사업 4건은 금년중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사업 2건은 토지매입 사항으로서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지역 23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동네 소규모 공원용지 매입 총 42억 4,284만원, 방배동 시설녹지 매입건은 계획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키로 게획되어 있던 사항은 서울시에서 매각 불응하여 위치를 변경하여서 현재 방배동 산44번지의 공원용지를 매입코자 관리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21건에 34억 7,200만원으로서 공원사업이 6건에 17억 2,700만원이고 녹지사업이 15건에 1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6건의 17억 2,700만원 중에는 청계산근린광장 조성사업 6억 4,700만원과 행정편의 위주로서 명명되었던 공원명칭을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정서에 맞게 금년에 개정한 공원명칭 표석을 80개소에 공원마다 제작 설치하는 사업에 1억 8,000만원,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원, 동네 소규모 길모퉁이 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녹지사업 15건 17억 4,500만원 중에는 가로수 전지작업비가 1억 5,000만원, 방배동 시설녹지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지역 조경사업비가 2억 5,000만원과 주택가 주변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 수목 제거비를 2억원,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 방음림 조성사업에 2억 7,000만원, 남부순환도로변 및 고속터미널 앞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비가 9,000만원, 서초로 분리녹지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6주요업무보고-3실,총무국
`96주요업무보고-보건소
`96주요업무보고-재무국
`96주요업무보고-시민국
`96주요업무보고-도시정비국
`96주요업무보고-건설국
(부록에 실음)

안건
2. 휴회의건
13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 의 있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용을 ...)
긴급동의라도 사전에 좀 주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긴급동의이 있다고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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