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청사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 보유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만큼 주차장은 부대시설을 넘어서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현재 운영 중인 32개의 공영주차장 외에 3개의 주차장을 신축하고 있는 등 팽창하는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에 대한 구민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사 주차장은 총 154면으로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충전소 등 지정 주차면을 제외하면 일반차량 주차면은 96면에 불과합니다.
서초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약 65만 4000건이었으며, 구청사에서 개최된 구민 행사는 12개 부서, 55개 행사로 추계 참여인원이 1만 70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상시에도 많은 민원인과 다양한 구민 행사로 구청사 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서초직거래장터를 개최할 때는 구청 광장에 주차하는 48대마저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그야말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함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사실이 구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을 합리화하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구청사 주차장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정차량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219대인데 사업장별 주차를 제외하고 구청사 주차장에 36대, 외교타운에 45대, 환승주차장에 15대, 서초문화예술회관에 24대를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표본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정차량 및 통합 배차차량 등 행정차량 44대의 하루 평균 주차시간은 약 5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등 응급상황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40대가 넘는 행정차량이 평일 근무시간 9시간 중 5시간 이상을 구청사 주차장을 점유한다는 것은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교타운, 환승주차장 등의 주차면을 확대 확보하는 한편 기관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서초직거래장터를 개최할 때는 구청에 주차하는 행정차량들도 최대한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는 한편 정기차량 이용자들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직거래장터 이용 구민의 편의와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차 요금의 할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초구청이 표본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차량의 경우 주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5대로 전체 주차차량의 약 5%인데 이처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차량이 아니라 인근 민영 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주차요금을 알고 주차만을 목적으로 온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 주차장은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청사는 다수의 민원인과 구민 대상 행사 개최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차장의 원활한 순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후 구청사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시간에 비례한 주차요금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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