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은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 질의에 이어서 모레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후환경과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건에 1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로행정과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조성 설계용역 총 1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0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추경예산은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긴급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는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전반적인 예산 편성기준을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긴급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 추경 방향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법정의무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요새 코로나19를 3년간 거치다 보니 민생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민생경제 위주하고 그다음에 엔데믹으로 인한 일상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판단을 안 하시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적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들을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성,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엔데믹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가 긴급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중점을 사회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을 둔 예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어떤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우선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조금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많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적기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빠른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긴급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다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잘 통과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금방 엔데믹이라든지 그런 사회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총괄 질의까지 좀 뽑아주십시오.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 추경 소관 관련해서 재무과장께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 다시 한 번 짚고 좀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세출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 그래도 많이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2023년 본예산에서 이자수입 관련해서 14억 3000여만원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결산서도 한 3년 치 모두 다 살펴보고 한 결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아주 14억 3000에서 14억 4000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20억이 조금 넘었나요, 한 23억? 그런 것들은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경예산을 안 하면 모를까 추경예산을 한다면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재산세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저희가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세입이나 또 내지는 보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보조금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게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14억 3000이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 증가율이 한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추경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증감을 하든 감소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464억이라는 큰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내년도는 정부의 기조가 2020년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세출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축 재정을 하기보다는 저희 부분이 작년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우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각 부서랑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부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외부 재원의 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각 집행부에서 외부 국·시비 관련해서 공모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내년 세입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220억원이 넘는 예탁금을 제외하면 사실 추경 규모가 70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도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감추경이 예상될 정도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들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외부 재원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나 국가 차원에서도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도 아마 적게 내려오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지까지 해 왔듯이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꼼꼼히 챙기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체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지 않은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금 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납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입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체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1% 안쪽입니다.

다른 쪽은요?

다른 쪽은 조금 비교우위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열심히 잘 걷히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조금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는 납부율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도 그렇고 항상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체납률 가지고는 내년에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더 걷는다고 해서 세수가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체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1% 정도, 재산세 1%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못 거둔 금액이 한 30억 됩니까?

올해 한 52억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안 내는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52억 안에는 분납을 요청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수 어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는 30∼4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우리 423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아마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것으로 잡힌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는 지금 긴축 재정에 어떤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봤을 때는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하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0억 정도를 예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재정을 운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차후에 또 질의드릴 일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분장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부서에서 이 업무가 이 예산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를 비교해 봤었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임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우면산에 있는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관장을 해요, 산속에 있지만. 그런데 지금 도구머리공원에 있는 이수배드민턴클럽 또 이런 체육시설 그리고 여기 양재고등학교 옆에 있는 양재말죽거리배드민턴클럽 이런 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체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체육과가 체육기구라든지 운동기구, 기타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때그때 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특히 또 방배체육공원 같은 경우, 배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해요. 이 구분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부서로 정확하게 배분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관련의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공원이나 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제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오는 민원만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왜, 거기만 계속해 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시설 인프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처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할 때도 물론 법적으로 업무 분담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산속에 있는 것은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면산에 있는 그것도 산속에 있잖아요, 배수지체육공원. 거기는 왜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뭐 체육시설이다, 뭐 아니면 운동시설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책정한 것 같은 경우에 보면 예컨대 청소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길거리 액자 같은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 같은 쪽이 적합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경우가 약간 외진 곳 이런 쪽에 시설물, 조형물을 설치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한다 하는 경우는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예산편성된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 상상하고 숲하고 하면 이름도 구분하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게 과연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상상 숲 학교 조성 관련해서는 주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조성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것은 공원 안에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자 어떤 관리하는 관점에서 다가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 안에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성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관리나 이런 운영 부분에서는 통일되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서리풀공원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 비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물론 장애인이 포함돼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왔지만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분장하는 것, 아니면 이왕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하되 그 협업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부서 간의 장벽도 있고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부서가 포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공원녹지과 이번 같은 경우는 주체적으로 그분들이 장애인을 위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한 것이고요. 공원녹지과도 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수입이 적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감을 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올해 추경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련해서 추진 근거에 나와 있는 조례를 보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가 콘텐츠 개발 및 공간 구성, 시설물 디자인 제안 등 제가 봤을 때는 유형의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부의 설치물이 됐든 간에. 그런데 어찌 됐든 국중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업내용에 있는 유형의 어떤 사업보다는 저는 무형에 관련된 사업도 함께 병행되어야지 용역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꼭 어떤 거리의 구축물이라든가 거기 조형물이라든가 거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조력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기 문화거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기 예술의전당부터 한강변까지 쭉 이어져 오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거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리도 물론 국중도도 있고 도서관도 있으니까 특색이 있는 지역이긴 분명한데 막상 도로를 가보면 뭘 하기는 애매한 거리이기는 해요,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양재권역인가 어디, 오솔숲 그런 도서행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가미하셔서 지역 도서관에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가 설명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잖아요, 예술의전당부터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거리에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사업인데 이게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 일대가 반포대로 양쪽 사이드 일대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양한 사법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대를 브랜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은 학술용역과 학술대회 개최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법과 행정은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상담 같은 것은 사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과 차별화된 무언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지역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국내 유일한 인프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해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할 때 쉽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민 편의 차원에서 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진근거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책무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어쨌든 브랜드 가치 제고한다는 쪽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어떤 목적이, 저는 목적이 있으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 솔직히 여기가 가보면 다 법조단지 건물이잖아요, 변호사, 노무사. 이런 곳에 어떤 허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어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학술연구 용역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예정이고 또 사법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을 때는 각 법원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지금 있는 기관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투어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기관들과 MOU를 맺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투어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법률교육도 실시해서 아까 투어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학생들부터 주민들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예정이고 또 창업 변호사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유오피스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아무래도 눈에 띄는 특화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행태나 입주 건물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아니면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법률서비스는 다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어차피 혼자 여기만 허브 조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추경이 진행되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산책길 체계구축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산책로가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따로 있나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서초구 산책길 체계구축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양한 산책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안내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본인 집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이나 직장인 누구나 본인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또 거기에 연결되는 상권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등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종합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브랜딩 작업이라고 있잖아요, 서초산책길. 그런데 이게 스토리 있는 브랜드 개발이라는 건데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산책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지역구 주변밖에 모르기는 하지만 양재 쪽은 잘 모르지만 반포동 쪽이나 잠원동 쪽은 피천득길이나 길마중길 다 스토리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스토리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쪽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도 있고 저희가 양재 쪽에는 양재천도 있고 여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브랜드화를 할 예정입니다.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게 아직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저는 안 다가오는데 이미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을 테지만 어쨌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천을 하나의 정보로 통합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안내를 하시겠다는 목적인 것이잖아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 산책길이 공원도 있고 숲도 있고 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도 하고 각종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추경안을 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산책로를 어찌 됐든 띄엄띄엄 있더라도 연결지점이 대부분 맞닿아 있잖아요, 양재천이든 반포천이든. 그런 게 잘 연계되어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올린 추경은 아니지만 다른 공원녹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서리풀 상상학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서리풀 숲 상상학교 VR이나 AR 콘텐츠를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발할 당시에도 계획상 교육체육과가 콘텐츠는 개발하고 공원녹지과가 그것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애초에?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와서 보니까 특별하게 학교라고 해서 서리풀 숲 상상학교라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일반 구축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후에 서리풀 숲해설가랄지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다 보니까 용역은 저희가 하고 추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그 당시에 현안회의를 거쳐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개발할 때도 개발하고 나서 몇 년까지 콘텐츠를 유지보수해 주겠다는 게 계약상에 있었나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AR사업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개발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과가 다 하는데 여기와는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콘텐츠 개발은 교육체육과가 하고 운영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왜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게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조금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총괄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발해 놓은 AR 콘텐츠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콘텐츠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위주로 학부모 체험으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혹시 알아봐서 끝나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지 않았지만 관련된 회의록을 한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한다고 착각해서 계속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도에 교육체육과에서 개발해 놓은 콘텐츠를 활용할 것이고 운영한다고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하기로 한 AR사업도 기존에 교육체육과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교육체육과에서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 사법정의 허브 조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 26페이지에 보면 서초구가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법조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추진근거는 좋다고 봅니다, 솔직히. 추진근거에서 위에 보면 목적은 사회적 약자 구민 대상 법률상담, 법률교육,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놨지만 추진근거가 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놨습니다.

사실 목적하고 추진근거하고는 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목적은 좋은 방향을 잡아놓고 왜 추진근거를 갖다가 범죄자라든지 피해보호 쪽으로만 말씀을,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잘못 맥락을 짚은 것 같은데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근거에 법과 조례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 관련 조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기재한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이런 근거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근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추진을 하느냐, 위에 목적에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교육이라든지 좋은 말을 다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왜 범죄 피해보호 조례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서 위하고 맥락이 다르다는 말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취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가 맞고요, 그다음에 법률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사항 중에 법 전체를 관련 법을 용역의 범위를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도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을 기재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의 종류가 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추진근거를 갖다가 이 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보호 이 근거를 말한다고 그러면 위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너무 소소한 부분의 범위를 잡아놨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총괄 질의 때까지 다른 내용을 찾아서 근거를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범죄 사실에 대한 조례를 했다 이 부분은 맥락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와 관련된 조례를 보다 작성하다 보니까 편협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추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공공체육시설에서 종합체육관 실외 암벽 시설 확충 공사라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일반회계비로 계속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 체육시설에는 시설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많이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서울시의 예산을 매칭으로 따온 것 알고 몰라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의 용도를 본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확충해서 계속 사업을 확충해 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부서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지 추경에 들어오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잘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이 시설이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인프라가 일어나고 여기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 올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초 암벽센터에 설치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수익사업의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암벽등반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에 실내에만 3개의 사설로 하는 암벽등반이 있어요. 그런 동호인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봉구, 노원구에서 야외에서 하는 데는 한 5000원 정도밖에 금액은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창출 이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없는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입을 올려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의 말씀은 다릅니다.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적절한 수입과 배분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 답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험용이고 전시용입니까?

아니, 일반 동호인들 알려서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 젊은 층에서 실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받습니다.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아직 책정은 안 되고 해보고 여러 가지 조례를 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시적인 부분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입이 있다는 것은 수익창출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해 3, 4년간 담당 부서장님 다 계신데 담당했던 두 분이나 계신데 그때도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입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났느냐 다들 곤경에 처한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계신데 이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한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 시설투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홍보도 될 것이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 예산이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코로나나 뭐나 위탁사업체들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암벽등반은 적자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흑자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수익 개선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개선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수익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오케스트라 지금 하시는 것 있지요?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 구성이 대단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오케스트라 관리자 인력 단장 및 음악감독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몇 분이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케스트라 구성은 최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인 1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1인 1학기를 경험했던 중학생들을 포함해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또한 은퇴하신 연주자들 그리고 경력단절자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최대 20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분들을 멘토하고 끌어가실 분들, 수석이라든가 단장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치해 주실 주 강사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 학생들한테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연습할 때 무슨 간식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연주를 할 때 무슨 이런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 같은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인력비라는 것은 지금 인건비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제경비, 경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인력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명목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물어본 것 두 가지인데 인건비가 2억 500 정도가 잡혀있고 사실은 오케스트라 인력 운영에 한 1억 2500이 잡힌 이 부분에서는 제경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건비가 거의 2억에 가까이 금액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초등학생에게 간식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제경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6개월간 운영하는 주민들을 이용하는데 3억이 들어온다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명확성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혼재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을 코칭할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최대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계상한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인건비가 2억 500인데 20명 정도 구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급할 건가 구성비를 작성한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사법 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의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 정의의 허브 관련해서 방금 정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의 사례입니다. 헤이그가 비록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국제사법기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 정의의 수도로 지금 브랜드화해서 다양한 국제 방문프로그램이나 유학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 아시아의 사법정의의 허브로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지금 첫 단추로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셔서 제가 며칠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게 얼핏 생각하면 약간 사상이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저도 대략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헤이그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사업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라는 게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어쨌든 이렇게 좀 획일화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법 정의가 붙으면 주관적인 생각들이 각자마다 그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아서 좀 느껴져서 제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덕적이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법원이나 검찰청 그리고 법조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법 관련 인프라가 많아서 저희가 용어가 사법 정의 허브 조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헤이그 세계적 정의의 수도인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모델 삼아서 저희도 도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이밍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헤이그에 관련된 국제적 방문프로그램이라든지 유학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다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 자료를 저희도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려고 지금 학술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헤이그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국제형사재판소랑 사법재판소 그다음에 중재재판소 등 많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국제사법기구의 사법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헤이그에서는 이런 공간적 가치를 가지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정의의 수도로 브랜드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별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위상을 정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제적인 방문프로그램이나 유학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이 용역 외에도 이번 추경에 학술대회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전문가들과 발제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이 용역에서 도출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시간에 또 저희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 186페이지고요. 여기 공무원 교육여비 약 1000만원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셔서 증액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공무원 교육여비 지원 증액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비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일비하고 숙박비 예를 들어 식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었다면 2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 상한액이 7만원이었다면 10만원으로 그다음에 광역시가 6만원이었다면 8만원으로 조금씩 여비가 상향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비대면 하는 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다소 부족한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사업계획서 부탁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 책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벤치마킹하고 있는 어떤 거리, 도서관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하였다고 한다면 마포구의 책 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철도를 갖다가 바꿔서 지금 거리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은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만의 서초구만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현장에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참,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로를 책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조성하고자 진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의 힘을 조력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반포대로에 이런 통행하시는 주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거리를 조성했을 때 효과가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서초구 유튜브 채널 구독해서 보시면 ‘서초에 가면’ 이라는 콘텐츠에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 영상을 보던 저도 ‘아,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안에 재밌는 콘텐츠들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책 문화거리 조성을 벤치마킹할 때 다른 책과 관련된 거리들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이촌동에 있는 것, 사실 거기도 박물관 앞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박물관에 왔을 때 그 박물관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산책로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카페나 또 한글박물관까지 해서 즐길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가서 잠깐 쉬다가 갈 수도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런 책 문화거리를 조성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바로 한번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88페이지인데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해서 저희 소미타참서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미타참서는 지금 대성사 전통사찰 저희 구에는 전통사찰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대성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해서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660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해보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서초역, 교대역 그리고 그쪽 법조타운 쪽을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내가 뭔가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그쪽은 요즘 가고 싶은 거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쪽에서 워낙 시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법정의 허브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런 시위 문화도 조금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은 많지만 사실 이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떤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쪽에서 지금 자주 하고 있는 어떤 시위, 시위문화에 대한 개선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위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앞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해당 지역에서 상시로 운영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무료 법률상담이 법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현장방문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방문대기자가 많고 하면 실제로 방문하고도 이용을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을 해서 쉽게 언제든지 무료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해당 지역에서 시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엊그제 보도도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회나 시위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기 있는 경찰서와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이 용역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학술대회를 할 때 다양한 법조인들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기관 등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사실 저희가 발제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법제화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뜻깊은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잠원스포츠파크 철거 공사인데요. 여기 특교가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금인가요?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3300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해서 내려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서 36페이지,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사실 요즘 저희 어린이집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행정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타이밍이 사실 어린이집도 지금 저희가 많이 만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와서 보니까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그런 행정서비스의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지역의 어떤 과밀학급 문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타당성 용역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행정서비스의 타이밍을 위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원동에 무허가로 있는 분들이 69가구가 있고 두레마을도 29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 용역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 자체는 사업을 원하시는데 객관적인 증빙을 가지고 그쪽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이 진행을 해보니 이런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금 무허가 촌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 방안은 크게 그렇게 잠원동에 무허가 판자촌 69가구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잠원동의 주민분들께서는 계속 신반포4지구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근에 신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과밀 학급이 되고 하다 보니 계속 저희한테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해서 69가구에 대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본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초등학교 용역 타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립 여부에 대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자 그렇게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준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법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의라는 부분이 사법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게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 사법의 정의를 쓴다는 것은 허브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내용입니다. 학술연구를 통해서 사법의 정의 이런 부분에서는 용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사법의 정의를 잘하고 광고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거리라든지 다양한 좋은 용어가 많을 텐데 사법의 정의를 쓴다는 것은 행정부가 행정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제가 생각해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이 지역이 사법 관련 기관이나 그런 법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국제 세계정의의 수도인 헤이그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브랜딩화 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정의라는 부분이 약자하고 어려운 분을 보호하는 쪽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의로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지, 사법의 거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이 공간도 저희가 기본방향 콘셉트를 잡아서 발전시켜 나가고 브랜딩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혜택은 저희 주민들한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 서초 서리풀청년 아트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기획진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성과라든지 올해 목표 방향은 지난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주간 예술의전당과 협업을 해서 한가람미술관에서 2주간 작품전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9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예술작가들이 이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올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청년작가들을 갖다가 좋은 청년작가들이 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홍보하고 잘 안내해서 더 좋은 작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추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성으로 증액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가람미술관에서 가벽이 만약에 작품전시를 할 때 가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가벽이 저희 전시하고 잘 맞아서 그것을 재활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가벽을 쳐야 되는 부분도 발생했고 그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보니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회에 앞서 잠깐 제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잠원동 필지나 아니면 방배동 필지에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규모가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필지 규모가 가능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 나루마을은 면적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한 분교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어쨌든 62가구, 또 각각 29가구 이렇게 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저는 과연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을까? 이분들의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산적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잠원동 나루마을의 29가구는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의 29가구는. 그런데 다만 두레마을 분교는 인근에 재건축을 하는 임광1, 2, 3차 아파트가 향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방배 삼익 그다음에 방배 신동아조합에서는 저희 구청과 함께 이주민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금액이나 그쪽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초등학교 분교 정도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설립이 안 된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미지가 비쳐서 저는.

조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많고 공무원들 현안 회의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잠원나루마을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주민들은 객관적 자료로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말고 좀 그런 용역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인데 이 부분에 만약에 초등학교 설립이 안 된다 싶으면 혹시 다른 대체 방안 ······.

그것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청년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시간을 뺏어서 제가 ······. 위원장님이 진행을 충실히 하시고,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뤘어요, 다뤘는데 여기 예결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재건위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계셔서 좀 주위도 환기시키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나 수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굉장히 부실화 되어 있어요, 수입 대비해서.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벽 등반하는 그런 인프라를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이라 제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분당선 같은 민간들이 하는데 터널 같은 경우도 민자를 투입했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몇 년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코오롱스포렉스 하다가 손을 떼고 나갔고 그때는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90%의 적자보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적자보전도 안 하는 형편인데 자료를 보면 4000, 3000,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겠냐. 결국은 부실화되고 운영도 엉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초구청에 가고 구민들이 지게 된다 그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것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보조시설비 해서 7%, 8% 받는 것 자체 가지고도 아주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시고 학교용역 같은 경우 다 공유하셨었고 그런데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라 다른 질의는 그만하기로 하고 그 내용이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의인가요?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밝은미래국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과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성, 시급성, 합리성을 따지는데 이 부분이 민관협력 사회공헌 부분이면 공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추경의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는 기아주식회사에서 자발적 기탁사업비 4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환경교육 부분에 써달라고 자발적 4000만원 기탁해 왔기에 이 부분을 자라나는 어린이, 유아 등 환경교육에 쓰고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어떻게 받으신 거지요?

기아에서 기존에도 저희 서초구청에 한 1억원 상당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000만원 정도를 더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를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아 교육환경 교육부분에 쓰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이 부분이 기아에서 수렴이 되어서 기아주식회사로부터 4000만원 기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지구도 지키고 교통안전 지키는 초록자동차 붕붕이 연극 공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에 편성된 환경교육 예산도 좀 부족하였고 그래서 기후환경 분야의 교육을 시키고자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기탁하는 업체의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초록자동차 붕붕이 연극을 개발해서 기아와 같이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부터 성장하는 어른들까지 결국은 환경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 주지 않으면 머릿속에 체계성이 박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7회를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27회입니다.

사실 27회면 한 번에 대상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저희 관내에 지금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43개소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 또 27회, 기아주식회사에서 받은 돈 4000만원 한도 내에서 27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더 반영해 주시면 전 개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환경부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과를 보고 내년에도 어떤 방향성을 보고 확대해 가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환경을 갖다가 요즘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서 다 교육을 못 해 주거든요, 사실. 이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기후환경이 작년 9개월 동안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이 부분에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서도 더 많은 기후교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제안서를 올릴 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지요? 전문가라든지 주변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상의를 하시지요? 그냥 담당 부서, 팀에서 이 내용을 적어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 서초구 환경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교재도 짜고 과정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해 주실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용역할 때 그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의뢰를 하세요. 사실 공무원 행정직이 보직이 1년 반, 2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대 변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줄 때 시대에 맞는 방향을 비용이 아마 용역비에서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배치해서 제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동의율이 높고 이 사업 하는 데 대해서 아마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후환경과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서초 프로젝트는 지금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 363개소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로 계속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고 그중 76개소 120대의 환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올해 미세먼지 경보가 많이 발령되고 그럼으로써 관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부근에 환기청정기가 설치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49개소, 54대를 환기청정기 설치 비용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11월부터는 맑은 실내 공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서 질의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셔서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그런 국가 책무 등의 이유, 근거를 들고 추진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한 번 설치했을 때 얼마나 개선이 있는지도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한 번씩 하게 되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금액이 투입되면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러 왔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차후 모니터링은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연히 환기청정기를 설치한 곳이 설치 안 한 곳보다 실내 공기질이 훨씬 높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열심히 챙기고 서초 주민이 맑은 실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통합되는 건데 맞습니까?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결국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청년센터로 아마 변경되는 것 같은데 향후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늘어나면 결국은 젊은 세대, 결혼한 세대가 있으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기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하면서 입주 세대에 대한 여성보육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한 결과 신혼세대가 있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고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어린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수요가 너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센터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간 어린이집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아마 정리가 될 때는 그만큼 심사숙고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청년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년이 발전을 해야 결국은 결혼을 하고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를 어떤 근거로 진행하겠다, 방향성을 잡은 것 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전용 공간은 있지만 청년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을 넓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떤 중심이 되는 센터가 있으면 더 많은 정책을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 중심은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실행할 때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정확한 좋은 자료라든지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담당부서의 능력이 부족하면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어떤 아동청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방향 제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수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완벽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구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육 공간, 진로 설계 지원, 창업 창작 공간 지원, 상담 지원을 하는 목표로 하는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또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청년들이랑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간이 청년센터의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취·창업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이런 설문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항목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총괄 질의 전에.

예,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우만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난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예산을 제출하셨죠?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0억을 추가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의 전출금을 편성해 주셨고 저희가 기존에 육성기금 운용 예산에서 20억으로 해서 총 금년도 60억을 운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두 달 반 정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이미 24억 이상 대출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자금난이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긴급하게 추경으로 10억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이 받기 위해서 절차를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절차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 신한은행에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희망하시는 중소상공인께서는 저희 제2금고 신한은행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신한은행에서 1차, 담보라든가 신용도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잡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한정이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은 분들한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상한선을 1억으로 조정하고 자금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하시는 범위 내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담보라든가 신용도의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총 22년도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27개소에 46억 7000 정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얼마 나옵니까? 평균 받아 간.

평균으로 치면 약 한 1억 7000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받아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치기간 1년에 4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 수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환급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초스피드 대출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총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도 동일하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전액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를 하거나 상환을 안 하고 계신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전액 다 회수를 해서 상환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환율이 높은데 금액을 좀 높인다든지 금액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액을 높이면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리겠지만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금액을 높이면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출 규모를 점차 늘려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쯤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해서 못 받는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면 그만큼 담보라든가 신용도의 기준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옆에 38페이지 서리풀 아트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요즘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마 신규 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가신 이래 확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서울시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 희망자들이라든가 초기 창업자들에게 판로를 넓히고 또 소비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리풀 아트마켓 사업을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국장님한테 민생 사업, 엔데믹으로 인한 어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관련된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최근 들어서 우리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진행 상황을 보시고 이게 바로 민생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올 연말에도 어떤 진행 상항을 보고 한번 해 주시고 확대라든지 민생 부분에 어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두면 어떨까, 저는 간곡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마지막 한마디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시정연설이라든가 또 오전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저희 이번 추경의 방향이 담겨져 있고요. 저희 사업이 또 그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면밀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서초구의 다양한 곳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사용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작가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청년 작가들 60명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20개소에 3개월씩 돌아가면서 카페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20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정류장 갤러리라고 해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전함에도 지금 작가들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작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분전함에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카페랑 정류장에 홍보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카페, 정류장하고 분전함 외에 다른 곳들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곳들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청년 작가들 이번에 20개소에 전시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떤 작품을 더 좋아하는지 선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를 실시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 3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중에 3점을 가지고 엽서 그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보내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 웰컴키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그림카드를 보내서 저희 청년 작가들에게 이런 작품이 있다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가로행정과에서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작품을 이 분전함에 홍보하는 것도 작품을 많이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비용을 들이면서 거기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카페, 정류장, 분전함 외에 다른 곳들은 한번 살펴보신 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 청년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작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청년 작가 캘린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굿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사장 울타리에 청년 작품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청년들 갤러리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어떤 규정을 청년들 작가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청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구는 공사장 울타리를 공모전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의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장 가설 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명수는 22명입니다.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6명 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가설 울타리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완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청년 작품들과는 무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설 울타리 쪽은 아무래도 디자인 쪽 작품이 많은 거고요. 저희 작가들 작품들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미술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작가들 작품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캘린더나 굿즈, 엽서 카드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가설 울타리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혹시 사용료나 이런 게 따로 지불되는 게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 울타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사용권 협약해서 7년 동안 사용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장이 건물이 철거되고 지어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최대한 7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들의 작품들이 강남구 같은 데는 공사장 울타리, 우리 또 서초구에서는 분전함, 버스정류장. 눈에는 잘 띄겠지만 사실은 좀 잘 맞지 않고 그 작품들을 전시해서 감상하는 쪽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는 잘 띄겠지만 사실은 잘 맞지 않고, 작품들을 전시해서 감상하는 쪽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시설들이 서초문화회관이 있고 심산문화 해서 이런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분전함에 작품해서 누가 지나가다 작품 설명을 듣고 감상하겠어요?

그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차라리 분전함을 그 비용도 1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 46개 1개당 1000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아동청년과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거론하셨기 때문에, 분전함은 차라리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런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진지한 자리 이런 거리에 나오는 간판식이 아닌 그런 자리가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개설하는 방배숲환경도서관 이런 쪽, 도서관 관내 아니면 문화관 관내 이런 쪽에 자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길에 내몰려서 버스정류장 쪽에서 그것을 감상하고 작품을 산다 어쩐다 그렇게는 상상이 안 돼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완전히 신진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작가들이라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게 하는 게 좋은, 그 작품의 작품성에 비해서 이 작가들의 작품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서 저희가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카페 갤러리만 하다가 이번에 정류장 갤러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사실 작가들의 호응도 많이 좋았고 자기 작품이 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청년 작가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고 지나가시던 시민들은 광고보다 오히려 작가들의 그림을 보이는 것이 좋았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 청년 작가들의 상큼하고 예쁜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많이 위로를 받는 시민들이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년 작가의 자기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의전당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갤러리를 만들겠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 홍보해서 하고 지금 서초 예술의전당 밑에 악기거리 되어 있는 그 공간에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지요, 문화음악거리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거리가 아니고 문화음악거리라고 하니까 물론 악기하고 연결이 있다고 해서 음악거리라고 특정했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이런 쪽에 문화예술해서 미술품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의전당 주변으로 해서 이런 공간도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분전함이나 버스정류장에 보고 감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작품의 진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작품을 정말 알리는 데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한쪽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 이왕 아동청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공간 창출하는 데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청년들이 약간 한정된 공간에서 청년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공간에서 전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삭막한 공간 안에 청년 작품들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다르게 반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이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지하에 있는 청년아트갤러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과는 다른 게 거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시는 작가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아트갤러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년 예술가들 어느 정도 저희보다 조금 더 작가 수준에 올라가신 예술가들이 기획전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까지 아직 단계에 못 미치는 그런 데까지 기획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가 없는 작가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아리 작가들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취약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관리 선제적 환경안전망 구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에는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가 있고 국가 등의 책무,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구의 책무, ｢환경보건법｣ 제5조 책무, 국가 등의 지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명목되는 것이 12조의2항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추진근거에 5개 이상이 적혀 있는데 사업목적에는 특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는 단어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취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저소득이라든지 표현이 못 사는 부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다양한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 큰 머릿말에 취약계층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는 부적합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단어는 삼가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부분에 환경에 취약한 대상을 생각해서 환경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질환에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고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63개소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들어가는 시설에 50개 시설에 특히 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장소들이 이번에 54개소에 환경청정기는 전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취약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수혜자들이 볼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로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관한 지원 해서 여기에 취약계층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지도사는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후환경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주로 우리가 설치된 데가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공서 이용할 때 이왕이면 좋은 용어를 듣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용할 때 편리함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이야기드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 의견의 일부인데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미 근거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머리말은 다양한 용어를 좋은 말을 적어주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고선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138쪽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현재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7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이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자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을 하자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일부라도 살려서 시범으로라도 운영을 한번 하게 해보자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은 예산 규모를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그때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2000년부터 2001년도에 걸쳐서 기본적인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해서 지금까지의 사업경위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정별로 소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20년도에 처음에 우면산 숲 상상학교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2020년 말에.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교육체육과에서 만드는 인프라 플러스 주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유아숲체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유아숲체험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을 운영하면서 숲 상상학교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2021년, 2022년 두 번을 올렸고요. 두 번 다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숲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우려에 대한 부분과 일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사항과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일단 숲 상상학교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코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고요.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서 일부 하반기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정코자 합니다.

지적하자면 이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공원녹지과장이 이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심의 시에 본예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규모를 줄여서든지 일부만 하여튼 인건비로 활용해서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은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감추경으로 들어온 것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상황이네요, 보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은,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예, 매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좀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을 하고 행정 편의적인 예산편성 사례다,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아숲체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자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VR수업을 통해서는 진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것 당초 시설을 조성할 때 사업 예산은 얼마나 들었지요?

9억 3000여만원 들었습니다.

사실 우면산의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9억 3000이나 들인 예산을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서 9억 3400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해 놓은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향후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해보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정도 남은 그래서 5500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추경 예산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세부사업벌 설명서 7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감 추경으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예산인데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여기에 적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추경 사유를 공원녹지과장 자세히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 된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국비가 지금 예산 국가에서 예산사업을 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도 일정 비율을 보고 구비를 예산 반영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추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것은 오히려 감추경이 아니고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에 이것이 반영해야 될 예산이 거꾸로 온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시비 자체가 이미 제로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을 예산서 상에서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것이 본예산안에 편성돼서는 안 됐을 그런 사업예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국비·시비가 어느 정도 사업 진행 자체가 계획서가 내려와 있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제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확실치도 않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예산을 매칭 사업을 물론 예측은 확실한 것으로 예측을 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보조금 지원 결정은 불확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임산부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양을 조금 더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농식품부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비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서상에서만 살아 있는 어떤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감추경을 부득이 올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추경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의 감추경 사례를 보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예산편성이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76페이지고요.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최정희 과장님께서 사업의 목적이나 추경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 그리고 간접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산출방식은 산림사업운영사업지침 상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요. 직접 인건비는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당으로 따지면 8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잡은 거고요. 직접 경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거기 들어가는 투입되는 재료비, 피복비 등에 대한 실제 투입 경비를 산출을 하고요. 제경비는 그 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상이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 거지요?

예,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선정한 겁니다.

10세 미만요?

그리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아숲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우면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오는 플러스 거기에서 VR 부분을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숲에 대한 체험도 얘기하고 그 숲에 대한 어떤 말로써 그리고 어떤 수업활동에서 하는 플러스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VR을 통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실제로 VR부분이 2020년도 그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플러스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학생대상 청소년 표준 교육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올해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 VR, AR을 활용한 표준교육을 선보일 예정이고 가상현실 VR에서 생활 속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을 체험하고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서 표준화된 생활제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도 시대의 흐름과 걸맞게 흥미와 지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용률과 만족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경과와 효과에 대해 올 예산 심사 전까지 의회에 전달해 주시고 그 경과를 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할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이 10세 미만이니까 10세 미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교사들도 같이 오는데요. 저희들이 오는 교사들한테 설문지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학부모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플러스해서 그런 식으로도 만족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제가 처음 1년 만에 접해보는 국인데요.

저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지역구가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이 우면산 쪽이 많이 접해 있고 도구머리공원, 방배근린공원 산이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들도 많고 제가 민원 이전에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최정희 과장님께 작년부터 해서 건의를 드렸을 때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고 그 공사들이 도구머리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이 굉장히 쾌적하게 되고 현재 물론 제 건의는 아니지만 서초약수터 쌈지공원 쪽도 지금 13억 들여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 있는 것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숲 상상학교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내일 1시 반에 현장을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을 잘 압니다. 전에 이전의 청장님이 계실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걷기 대회 할 때도 그쪽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그 지역은 조금 산행을 하는 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참, 이 지역이 좋다 시설물들도 저는 오래 전에 봤고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을 할까 접근성도 좋고 사실은 숲도 많고 산도 있고 하지만 서초구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른들이 가는 우면산 도로, 청계산 산행 이런 정도 예컨대 양재천 이런 쪽이 있지만 있어 봐야 문화예술공원 이런 정도고 아니면 저기 몽마르뜨공원,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인데 이 우면산에 있는 중에서도 이 자리는 굉장히 명당이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도 깊숙이 한 번 다녀본 적이 몇 년 전에 있어요. 그랬더니 쑥도 있고 해서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 사람 손을 안 탄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방배 근린공원에도 숲 체험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유치원생, 어린이집들이 차들이 많이 와서 그 자리에 경험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는 지금 숲 상상학교 하는 그 장소가 훨씬 더 쾌적하고 넓고 그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는 그런 곳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서 왜 이 예산이 깎였을까 적어도 시설이 기 1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깎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의지가 좀 있으시고 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쭙기로는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들이 숲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정해진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앞으로 또 다른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아숲 체험은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드린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면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어떤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주변 여건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그런 말은 좀 있었습니다. 방배근린공원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유아숲 같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오후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오전반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외손주가 둘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6살이 있는데 걔들이 몇 년 전부터 큰 애 같은 경우는 저 분당에서 사는데 숲 체험을 와요, 돈 들여서. 그러면 우리 청계산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돈 들여서 지금 작은 애도 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원 여기도 옛날에 지금은 K호텔이지만 옛날에 교육문화회관 옆에서 지금 진짜 여기도 좋은 장소지요. 거기 서울시민의 숲, 매헌 시민의 숲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은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 많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진짜 산책하고 조용하고 쾌적해서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제 그 사이드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안병두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문화예술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본계획 용역도 사실 올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조금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맞춰서 문화예술공원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프라 같으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낭비성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이상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교육체육과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숲속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오전에도 다른 국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데 방배 그 뭡니까, 배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또 교육체육과에서 해요. 숲에 있고 산에 있는데 그런 것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명확한 전문성 같은 경우가 좀 구별되어서 예컨대 이런 상상의 숲 같은 경우도 시설을 교육체육과에서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물론 교육체육과도 관여하여야 되겠지만 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지만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가 주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모든 게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총괄하는 것은 맞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원시설 중에 각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크게 보면 테니스장 같으면 테니스장 주관 부서가 있는 것이고요. 도서관이면 도서관 주관 부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합니다.

방배배수지 같은 경우도 중복결정이 된 부분인데 배수지는 중복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상수도 이런 것은 관리하고요. 상부에 대한 공원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실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진행을,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구분되는 것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하는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식 저희들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을 통해서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율적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업무에 약간 구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운영하는 전문적인 보는 시각이 교육체육과 체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국장님 차원이라든지 서로 협업해서 그야말로 주관 부서가 있고 협업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이고요. 부서별로 전문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당연히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면산 숲 상상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체육과와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질의드리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실력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해서 서초구 관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방배동에 있는 쪽하고 잠원동 쪽에 두 군데 학교부지 용역이 들어왔는데 거기 학교부지, 용역이 과연 용역으로써의 가치가 있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용역을 왜 하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서 두레마을하고 나루마을은 학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견해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지만 아마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사실 생각뿐 아니고 지금 제도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마다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도 그 답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그렇지요?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더 그런 민원도 해소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뭔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자리를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과 나루마을은 저희 과에서도 지금 SH공사라든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나루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급계획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올 상반기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교육청에서 주는 학교 설립하는 용역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가속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성이 좀 적더라도 SH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다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하면 일종의 직무를 방기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초음악문화거리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왜 여기서 서초음악문화거리라고 돼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는 음악문화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1쪽에. 음악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명명이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음악문화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문화지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문화지구 안에 현재 어떤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악기거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기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구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악기거리에서 거리가 아니고 골목 안에만 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수립을 하는 주최측인 우리 서초구에서 뭔가 뚜렷한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 이번에도 보면 사법정의 허브, 문화책거리 이런 것 하는데 그것 할 때는 용역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립·설정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 담당 과나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잘 현장도 둘러보시고요.그 지역이 지구를 더 넓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면산 숲 상상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을 보면 2022년, 23년 그다음에 23년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2억 1600만원을 올렸고요. 2023년도에는 1억 1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원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처음이 최초에 할 때는 어떤 사업 규모를 유아숲 플러스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2억 1000만원, 한 6명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 고선재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운영, 시간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 8, 9 정도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 축소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500 올리셨는데 이것도 4명인데 7, 8, 9월 해서 기간이 준 거지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규모를 보면 면적 차이도 나는데 이 면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면적 차이는 사실 유아숲 체험을 저희들이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쪽이 한 1만㎡ 정도 되고요. 내용에 보면 실제로 나머지 숲에 대한 면적을 다 플러스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1만㎡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을 하면서 실제로 시설물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숲에 대한 면적도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업 프로그램은 사실 주변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면적 차하고 실질적으로 큰 사업규모에 대한 차이는 면적에는 가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면적을 얼마큼 표현했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서는 8만 4000이었는데 1만으로 준 것은 ······.

8만 4000은 저희들이 우면산에 관리하는 전체적인 면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만㎡는 유아숲 체험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면적 지역이 ······.

그러면 어쨌든 22년도나 지금이나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표기를 그냥 이렇게 한 것인가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사업내용을 봤을 때도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때 이 개발한다는 것은 뭘 개발한다는 것이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개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개발 비용을 지급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콘텐츠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콘텐츠는 저희들이 좀 보완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간다면 매년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비가 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 보면 아까 운영을 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뺄 것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나하나 깊게 보고 있냐 하면 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과 연계해서 제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번에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으로 AR 개발 프로그램 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한 번 개발하면 10년 정도 프로그램 개발까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매년 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거기는 실질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데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10년간 그것을 다 무상 보증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실비부분은 일부는 투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22년도 본예산과 23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제가 저번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력이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아숲 체험과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은 사실상 유아숲체험사라고 그래서 인증받은 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AR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인력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사실 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채용도 하고 그 교사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활동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아닌 인력으로 해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기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비용이 투입돼서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콘텐츠도 조금 더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것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때 보면 VR 체험해본 분이 740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VR을 체험했다기보다 AR과 VR 같은 경우는 조금 기기 사용법이 다른데 체험이라기보다는 오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기기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런 거다’라고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하는 것이 있다라고 유아숲 하면서 조금 보여준 거지요.

그러면 이 상상학교랑 유아숲 체험이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 열매의 어떤 모양 갖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열매를 갖고 만드는 작업, 목걸이도 만들고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뭇잎이 있으면 그 나뭇잎에 대한 어떤 생성과정부터 해서 낙엽이 질 때는 낙엽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자연물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AR, VR 같은 경우는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영상으로 조금 더 표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조금 더 키워준다고 그래서 숲 상상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실제 운영되는 유아숲 체험과는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VR, AR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일단 교육체육과가 20년도에 개발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공원녹지과에서 이 콘텐츠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과에서 하냐 하면 우면산 유아숲체험원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업을 어차피 유아숲 오시는 분들이 같이할 수도 있고 물론 개별 예약을 통해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장소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숲이라는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수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떤 VR이 있다면 그것 하는 장소에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이면.

그러면 이것이 10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 숲에 방문한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원이나 기관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끼리 왔는데 10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들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서울시에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갖춰지면, 왜냐하면 기기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은 따라다닙니다. 그 선생님의 통솔하에 가족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개발한 추진현황을 보면 VR뿐만 아니라 AR도 있는데 여기서도 AR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AR, VR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도 작년 본예산 때 들어갔는데 교육체육과에서 9억 들여서 개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몰랐을까 하고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이 22년도 본예산 때도 올라왔는데 그때는 사실 9대 의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8대 의회였고 그때 회의록을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다 개발을 했다라고 설명을 다 해 주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개발했다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한 다음에 여기 사업설명 내용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있으니까 당연히 콘텐츠 개발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저는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의회와 집행부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난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낭비도 이루어졌고 2년 넘게 사용을 못 했고 그러면서 구민분들에게 어쨌든 피해가 간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조금 파악을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혹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년도에 얘기했으니까 올해 당연히 아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족했던 부분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띠녹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초1동이죠, 교대역에 가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 진행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아직 진행, 터만 파놓고 아직 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던데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휴일 일요일 날에 지나가 보니까 저쪽에 법원 쪽 앞쪽은 하고 있는 것 같고 휴일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고, 이쪽 교대 쪽에 있는 쪽은 계속 지금 바리케이드만 쳐져 있고 보도블록만 일으켜져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거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마 주말에 비가 잡혀 있고 이러면 요즘은 사실 공사 시공하면서 인건비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작업이 비가 온다고 잡히더라도 작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보가 있으면 요즘 작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금요일입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거기에 공사 인부들이 터를 파놓고 지금 보도블록만 일으켜져 있고 아무 진행되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제가 일요일, 토요일 나갔을 때는, 토요일 날 나갔을 때는 저쪽은 일요일에도 공사 중이고 이쪽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할 거면 휴일에도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이쪽은 계속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지금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배로하고 서초대로는 시공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할 때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왜 다르죠?

나눠서 발주됐습니다. 서초대로 사업은 사업명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방배로는 빗물정원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의 구분도 다르고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오늘 아침도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내 지역을 많이 돕니다. 빗물받이 정원이라고 지금 서울고부터 시작해서 이미 효령로에서도 지난 연말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된 게 강남대로에서 설치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현재 관리 시스템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대로 그 낙엽은 빗물받이 위, 흙 위에 쌓이고 그 낙엽은 다시 도로 밑에 떨어지고 있는 하수구를 막는 현상이랄까, 상당 부분 낙엽이 그 사이로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를 계속 설치한다고 시설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번 기회에 나무라는 부분이 낙엽이 적게 떨어지는 나무목이라든지 관리가 되어야만 관리가 필요하지 계속 설치하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 설치하는 것은 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우리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상록성이 아닌 이상에는 계절별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만 어떤 식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상 우려돼서 식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조금 ······.

지금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와서 보여드리면 그렇겠지만 찍어왔거든요.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다.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상록성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낙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어떤 빗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갖다가 추가, 이 시설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설치가 자중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에서 5:5로 매칭사업을 했지만 우리 구비 관리 플러스, 계속 또 유지·관리비 플러스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미 우리 효령로라든지 서운로는 빗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피해를 크게 봤다는 현실을 한번 직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는 추가적인 신설은 자중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현장에서 제 주민으로의 입장에서 느껴본 관점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담당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지만 제가 현재 살고 있고 거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개선이 앞으로 물관리과가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중단을 했다가 그 계획이 섰을 때 시설을 해 주는 게 맞지 계속한다는 것은 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빗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심에 대한 불투수면적에 대한 어떤 문제는 빗물을 많이 머금지 않은 녹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빗물정원은 사실상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빗물정원은 어떤 다른 것과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초기 우수를 조금 더 머금을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더 확충하는 게 빗물정원길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어차피 시·구 매칭이라서 50:50이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 경우가, 떠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흙도 파임이 심하고 낙엽도 밑으로 떠내려가고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서운로 일대는, 효령로라든지 낮은 지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조금이나마 대심도라든지 여러 방향을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걱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제가 돌면 이 빗물정원이라는 부분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제 눈으로 봐서는 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시설을 중단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철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사실. 그만큼 관리를 해줘야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것 하는 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입장이 된다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나서는 맞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항상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챙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챙기는 것도 유지관리하는데 그 제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리는 안 된다는 요소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말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또 충당할 것인가, 제가 현재 강남대로라든지 서운로 일대를 보고 낙엽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관리가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낙엽이 쌓여 있다고 보기 싫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말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되셨고요. 충분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으로 보면 39만㎡면 한 12만평 정도 되는 것이고 이 뒤에 하나는 음악문화지구는 19만평 하면 한 5만 70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면적 차이로 보면 한 1억 정도 차이 나지만 면적으로 보면 거의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뽑을 때 면적 대비 또 거기에 뿌려지는 어떤 제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결국은 면적이 넓으면 거기에 기술자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기에 제경비도 다 있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여기 GTX-C 노선이나 여기 우리 구청 청사 주변 여건 타당성 용역에 비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비하면 조금 빈약하다고 그럴까, 어떤 분명히 여기 일을 시작할 때 컨설팅을 한 번 받았을 거예요, 전문가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느냐, 방향을.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한 장에다가 사진 한 장 붙여놓은 게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정확한 이 7억 정도 예산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매칭사업이 5:5인데 정확한 예산이 잘 통과가 되려면 이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해요,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는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

그것은 받았습니다. 제가 양이 많아서 여기 어떤 근거에 제가 전문가하고 비교해 보기에는 저도 역량도 부족할 수 있고 솔직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

그것도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다르게 면적의 고저 차에 따라서 보정계수들이 조금 다르기는, 나중에 직접 그것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게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을 조금 보정계수를 조금 더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출 대가를 적용하게 되면 한 용역을 하는데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계수를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가 뭐냐 하면 지금 서래마을은 대부분 주민들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면부에 주택까지 다 근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정주환경이 조금 침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 용역을 요청해서 지금 매칭펀드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청을 한 것은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과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제가 많이 삼갔는데 오늘 여기 위원으로서, 추경 위원으로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GTX-C 노선 환승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을 보면 양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든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충분한 계획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억짜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내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충분히 그 정도의 6억, 7억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부서에서 정확한 방향성이라든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제시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용역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요구서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 위원회에서 GTX-C는 통합개발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질의를 못 드렸어요,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일모레가 총괄 질의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지금 사실 당연히 서울시 매칭사업이니까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산은 서초구에 타당한 사업인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종상향을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보고 사업성을 준 것이지 우리 서초구에서 이게 또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 구에서 판단할 일이거든요. 이거 위원들이 판단할 노릇이에요,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방향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서래마을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여기 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게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제시할 때 실사 용역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도 아니고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을 진행한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정확한 연구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이나 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시를 설득을 시켰고 그 설득시키는 시간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다. 그게 작년 타당성 심의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전 타당성 심의가 11월 달에 되다 보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부득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왜 추진하느냐,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1종, 2종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옛날에 종세분화 이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용적률 체계상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을 상회하는 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다음에 그쪽이 잘 아시다시피 보행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차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상 보행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카페거리가 있는데 옛날의 명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상업가는 상업가대로 그다음에 주거공간은 주거공간대로 정주환경도 지키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카페거리도 종전보다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의 한도 때문에 개발 행위가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수선이나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 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음악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맞나요, 2018년도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지구는 보통 서울시에서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그다음에 대학로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도 음악문화지구로서 어떤 특성을 발전시키자 해서 문화지구로 1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대부분의 문화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반이 돼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안 고치고 소프트웨어만 고쳐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 그 목적하는 취지 그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할 때 특히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혜택,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쪽 조례에서 인정하는 혜택도 주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문화, 음악과 관련된 용도들을 지정을 해서 가급적 그런 용도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공연장을 짓게 하고 악기점인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쪽의 도시 계획적인 수법을, 수단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빠져서 따로 가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디자인 거리를 한다든지 음악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지구의 특성을 더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린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 말씀드리면 말씀 중에 서래마을 일부에서는 종상향을 갖다가 바라는 분이 많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살고 우리도 외국에 갔다 왔지만 도심에 건물 높은 빌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땅도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외부에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종상향을 통해서 건물을 높게 짓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는 주민들만큼은 오히려 현재의 거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분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최고의 행정을 지향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7억이라는, 6억이라는 이런 용역계획서는 제가 처음 봅니다, 현재 6년 동안.

서울시는 워낙 많겠지만. 현재 9억도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 용역사업의 일환에서는 큰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서울시 입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충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구단위 용역대가 기준은 제가 시에 도시관리과 주무팀장을 하면서 그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예산을 짜게 주다 보니까 거의 업체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되고 그런 식이 되면서 굉장히 일은 어렵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대가를 현실화하자 했고요. 그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용역대가 기준을 2020년도에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7억도 사실은 그 대가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정계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해서 낮추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원가계산서 그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잘 평가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될 때 원만한 예산도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22페이지이고요. 공공건축물 리뉴얼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워서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비교·분석을 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용역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한 이유는 앞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위탁 개발이 어려워지고 또 양재역 주변으로 해서 상황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양재역 주변으로 개발 마스터플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연계해서 가깝게는 구청사 앞에 3호선 양재역에 GTX-C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함께 양재역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양재환승주차장이 2026년도 되면 사업을 다시 계획을 짜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서울시에 숙제로 남아 있고요. 또 가깝게는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사업이 2026년에는 착공이라고 서울시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양재 AI특구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양재역이 천지개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사가 이 개발 중에서 복합개발을 통해서 랜드마크적인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서초구청의 복합개발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든 시설들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 될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또 서초구청을 구청사 복합개발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민간개발 방식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포함해서 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반사항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봐서는 양재역 환승 GTX-C 수직구가 우리 구청사 내로 진입로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불가함을 국토부에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환승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전적으로 100%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사 부지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환승센터와의 역학관계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시기에 용역을 추진해서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국토부 사업하고 같은 선상에서 저희 서초구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이 한시적인 기구지요?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연장되어서 언제까지인가요?

현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올해 연말이면 기획단의 설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연장을 저희들이 요청해야 될 사항이고요, 업무에 따라서 ······.

이게 진짜 서초구 청사를 위해서 기금 조성된 게 한 1200억 ······.

1134억입니다.

1100 가까이 이 기금이 조성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지요?

한 7, 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이 조성되어서 기금으로 계속 묶여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는 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구청사뿐만 아니라 인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를 자꾸 1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획단이 기획하고 업무하는 데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한시조직이지만 어떤 조직의 연속성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때 가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적어도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이 아주 중차대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구민의 전체적인 구청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모든 복지 관련되어서 중요한 시설을 이 타운을 설치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기한, 기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해야만 미래비전기획단의 뭔가 권위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미래비전기획단에서 단독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서초구 조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안병두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볼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은 SH나 이런 쪽에서 공공개발하는 것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건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가 인건비도 오르고 또 자재비도 오르고 LH나 SH에서 서초구청에서 복합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반사항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끌고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직은 양 LH나 SH나 국토부나 저희나 공식적으로 일몰을 하자는 어떤 공식적으로 결정사항은 없고 단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의사를 교환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일몰이 되어야 된다면 안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용역이 100%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하고 상의드려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정말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용역이라는 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결정하기 위한 기본 어떤 안을 갖다 삼는 것이지 그것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용역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나온 결과를 존중해서 거기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용역 나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다 해서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비전기획단의 임무도 기한도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단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적어도 구청장님이라든지 위에서 이 비중을 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개발로 했었을 때 과거에 했던 용역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개발에 대한 결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안 되겠지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공개발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7억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을 당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구청사 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공개발을 할 계획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 건은 단독개발이 아닌 양재역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한다든가 또 그때와 틀리게 지금은 더 구체화된 것이 GTX-C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구청사만 부지를 단독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시설과 복합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 문제가 새롭게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용역 건에 대한 결과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의 어떤 안은 환경면에 있어서 거의 방향이 틀리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 단독으로 했었을 때 그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으며, 양재환승주차장하고 인근 지역을 다 양재고등학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참 좋기는 했어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은 좋은데 더더구나 올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시하기가 더 쉽지는 않겠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사를 민간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높게 지어서 임대도 하고 하면 청사를 짓는 비용도 별로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용역이 나와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구청 자체로 했다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와 SH와의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 B/C가 1은 넘어서 어떤 운영 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투심이라든가 통과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건설비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3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운영수익 면에서도 어떤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발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LH와 SH에서도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 경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서초구 복합청사를 짓는데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한 발을 뺀 상태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3000억 정도를 선투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여건상 3000억을 선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렵다는 의견은 제시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일몰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왔고 또 최종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확대해서 용역을 주고 시간 좀 끌기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하시기는 해서 자재비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 있었던 SH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없겠다, SH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또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것 검토한 연후에 이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선결되어 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저희가 수긍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정도 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SH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LH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었던지 당시에 나온 게 지금은 수익성 얼마나 예상되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모르고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용역비를 이렇게 인정해서 다시 가자 하는 것은 계속 덮어두고 자꾸 확대해서 시간만 끌고 용역 맞추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먼저 용역 나와 있던 부분을 좀 주시고 SH하고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경우가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SH에서 힘들다 했다든지 3000억을 선투자하라고 했다는 그런 근거, 그러고 나서 3000억 투자를 달리 우리가 있는 기금도 천 한 몇 십억 있으니까 그것 하고 또 어떻게 융자를 받든지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받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세세히 따지고 난 연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양재ICT하고 결합해서 복합하고 환승주차장 하는데 그 철도가 언제 생길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당장은 지금 구청 청사가 비좁아서 환승주차장에 세를 나가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 사무실도 없어서 휴게 공간을 쪼개고 여러 가지 구청 청사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직원들 휴게 공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 청사가 빨리 될 수 있는 길을 우선 찾아보자 용역을 일단 받았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고 SH도 했다는 것을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도 주시고 질의내용을 서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통합개발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준공이면 언제로 되어 있지요? 이게. 내년 10월입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놓았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는 10개월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맞습니까? 혹시.

내년 2월에 예정입니다.

맞지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3000억 투자를 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서초구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혹시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 1년 투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가보기는 했어도 투입 예산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얼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보이고요. 그만큼 투자를 하는 데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느낍니까, 주민들이 그 예산을 투입을 받지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불편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지요. 순천은 그 고통을 겪고 미래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 여기 서초구도 통합개발을 위해서 결국은 그 고통을 감수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만큼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구의원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통합개발 환승거점 마스터플랜 25만평입니다, 여기는. 25만평에 대해서 지금 17페이지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 서초구는 지금 양쪽으로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요소도 있지만 5만평입니다. 서울시는 25만평을 갖다가 용역 개발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고 우리는 5만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억입니다. 우리는 7억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올라왔지만 이것은 2월에 나온다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에 나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러 왔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2억, 3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향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진행상황을 보고 이 나온 자료를 보고도 충분히 올 본예산안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방향을 가다 보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참, 말씀 나누고 싶어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모든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방향도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더 큰 기관이거든요. 여기를 보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간다 우리 계획도 있어야 되지요, 무조건.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국·과장님도 한번 신중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양재역 지역중심 전반에 대해서 토지이용 구상 등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서울시 용역은 서초구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또 서울시의원님의 협조하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설계획과에서 지난 2023년도 5월 22일날 저희들하고 서초구와 시설계획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요청한 내용이 서초구의 개발 방향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대안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2억 용역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서초구가 바람직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들 서초구의 어떤 주장을 계속해서 서울시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 공무원끼리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때 용역을 잡아서 2월에 끝나는 서울시 어떤 양재역권 마스터플랜에 저희들이 동시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또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C의 수직구라든가 또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제시를 안 하면 그대로 우리 앞마당에 수직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양재환승센터는 또 개별적으로 서초구청 복합청사랑 별개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설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를 해야 할 입장이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입구를 논하고 어떤 그 부분에서 단순하게 연구를 안 해놓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단지 우리 앞마당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 표현은요. 하는 업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그 당시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될 때 이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방향이 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연구를 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업체에도 잘못된 발언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출입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함부로 뜻대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는 것은 땅 크기를 보고 그만큼 땅이 크다는 얘기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5만평하고 25만평입니다. 거기의 산출근거를 보면 저한테 산출근거 혹시 주셨습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과장님 주셨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출내역을 따로 뽑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는 정확한 인건비, 제경비 제경비가 일부 운영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기술용역이냐 실시설계 용역이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실시설계 용역은 앞으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적합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정립이 부족한 게 우리는 실시 타당성 용역을 내서 이렇게 건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싶다 서울시에 그렇게 건의를 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가야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어떤 해야 할 명목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안 맞습니까? 혹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논의 과정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시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타당성 조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하는 데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구상 정도 수준에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저희는 그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준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용역비가 더 서울시보다는 더 많게 들어간다 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측면 재무 회계적인 측면들이 더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도시교통 분야나 이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의 입지여건이 GTX-C의 환승시설하고 환승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증빙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 자료 제출할 때 전문기관이라든지 외부의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혹시.

김성주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업계하고 또 어떤 금액 정도까지는 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용역으로 보면 5억 이하 기준이냐 5억 이상 기준이냐 이렇게 나뉜 것 같습니 다. 서울시에서도 5억 이하의 기준의 어떤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업계가 입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용역을 해보지만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시에서도 거의 10억 이상 되는 용역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업체를 입찰공고를 하지만 업체가 들어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기술사들 전문가들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것이 5억이 크다고 보면 엄청나게 크고 적다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솔직히 땅값 비례해서도 산정을 합니다. 비싼 땅값에서는 비싼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구성을 따로 합니다. 녹지 같은 경우 아무 가치 없는 땅 용역해 달라고 그럽시오, 싸요.

그리고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심가의 땅을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프랜을 짜는데 얼마나 높게 부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회의된 자료라든지 근거자료만 제시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 아무런 제시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큰 분량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우리는 지금 3페이지를 저한테 저희가 요구해서 이것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3배가 넘는 3.5배의 금액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맞는 분량만큼 질적인 향상이 되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서울시 예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이 그것을 보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연말에 늦지 않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충분히 우리는 더 좋은 이 자료 나온 것을 보고 업데이트해서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면 더 좋은 자료가 더 있다는 얘기지요?

남을 나쁘게 말하면 베낀다, 뭐 복사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진행이 되는 것으 보고 우리는 더 일취월장 하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용역 과업 내용과 또 천천히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과업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GTX-C 환승센터 환승역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국토부 회의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입지 선정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승센터 부분도 서울시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시비나 국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박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말로 어떤 식으로 제시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저희가 회의 갔다 와서 결과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은 행정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방향을 잡아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가 높을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깊이 있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더 좋은 자료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금방 요청했던 회의 자료는 또 깔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용역 과업지시서 보면 쓰여 있잖아요,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워낙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시려고 보니까 차이점을 명확하게 말씀 못해 주신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마스터플랜 큰 계획 자체 내에서 우리 양재역 일대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GTX-C 출입구 수직로라든가 아니면 환승센터나 지하주차장 입구 출입로 문제 이런 거나 아니면 여하튼 용적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할 부분이 좀 더 있잖아요. 그 출입구나 수직로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해하기 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청에서 이 복합개발 관련 용역이 지금까지 총 몇 건 진행되었나요?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청사 관련해서는 서초구에서 진행된 것은 총 3건입니다.

3건이 타당성하고 투자심사 이것은 제외하고 나서 하나가 사업전략 관련된 내용 용역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1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결과에는 GTX-C와 환승주차센터에 연관된 내용의 결과물이 있나요? 이 내용 용역 안에는 ······.

그 내용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피상적인 것, 그냥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 점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그 보조에 맞춰서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공감할 사항은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까 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괜찮다라고 정말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누가 또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연에 미리미리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이 용역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관례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또 요청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GTX-C 수직구가 결정되는 것이 혹시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GTX-C가 착공이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환승주차센터는 민간위탁 만기로?

예. 26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시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GTX-C 수직구나 아니면 환승주차센터 관련해서 혹은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용역하고 차별점이 뭔지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뭐가 빠졌고 7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세부적인 안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마 논의 과정이 더 짧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더 잘해 주셨고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어쨌든 저는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한 문장이 더 와닿았거든요. “2억의 용역보다는 7억의 용역에서 우리 입장을 더 대변할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더 와닿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나중에라도 공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용역을 하고 용역의 수명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용역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명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전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를 건설공사나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구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어떤 행위가 되겠고요. 그 전 단계에는 어떤 우리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방향을 설정하려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이 지역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용역이 실시설계가 빨리 진행이 돼야 만이 빨리 이 용역이 타당성이 접목되는 것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기를 놓치면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용역을 해놓고 지금 보십시오. 구청사 통합개발 용역도 하셨지만 그 용역은 못 쓰거든요, 이미.

그리고 용역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용역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용역을 못 써요, 왜냐하면 길이 바뀌어 있고 도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는 빠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했지만 2억의 용역보다 7억의 용역이 훨씬 더 깊을 것이다, 사례가. 그렇다면 7억으로 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제시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도를 높여서 당연히 동의해 드릴 것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핵심이 빠진 것이죠, 사실은.

담당 부서로서는 미래비전기획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청사, 경부고속도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미래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방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계속 질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과업 내용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 부지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국토부 그다음에 외교부 이런 학교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과업내용서도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과업내용서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는 단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왜 특히 어렵냐, 구유지 땅은 서초구청만 우리 땅이지, 종합복지관만 우리 땅이지 나머지는 다 서울시 땅이고 복지 옆에 있는 학교는 교육부 땅이고 이쪽 옆에 있는 리스 땅은 국가 땅이고 실질적으로 환승센터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더 조율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공문이라든지 사전 협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