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서 서초구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우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 주소만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현재 위원장으로 계신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서울시 거주를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우리 비용을 내려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50:50은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5개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서 구청장협의회도 안건으로 제출해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결과는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자보건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현행대로 가는 게 일단은 유지를 하고 추후에 혹시 국가에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으면 국가경비가 투입되면 그때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최대한 저희 지방비인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른 지적을 하는 것을 일단 담당부서장도 그렇고 위에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세비 부담을 구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움직여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행태인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세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담당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계속 협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위원께서 하셨던 산모 산후조리경비인데 서울시 사업대상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이면 서울시로 특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었을 때 서초구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거주 그러니까 서초구든 강남구든 어디든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 서초구 경비로 나갈 때는 서초구 거주자에 한해서 일단은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서울시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서초구 내에 되어야 서초구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 물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미세한 작은 부분인데 산후조리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엄청나게 비싸게 몇 천만원, 수천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총 경비가 대충 산후조리에 관련해서 조리원에 갔었을 때 한 아기를 낳았었을 때 산모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없고 서울시에 주로 116개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강남구나 서초구가 좀 금액대가 높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2주 평균 산후조리 비용이 414만원 정도 되고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약 470만원 정도가 경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사실은 저는 일반적인 제가 아는 저희 딸애도 출산한 것을 보면 그것은 아주 저렴한 쪽이기는 하고 평균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100만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초구청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서초구의 전체적인 출생률이 작년 2022년도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생아가 19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2020년도부터 따졌을 때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2269명이었고 그다음 해에는 2217명, 그다음 해에는 1915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명가량 이렇게 출생아가 탄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

출생률로 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작년에? 출생률보다도 몇 명, 가임여성 1인당 출생할 수 있는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0.78 전국적으로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0.78이 비슷해요? 저는 한 0.5 정도의 수준 ······.

한 0.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낮네요?

예.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초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 수준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기반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지만 젊은 층 세대들은 요즘은 자기들 본인 위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더 강하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막상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성장을 했을 때 성장 이후에 주거문제라든가 취업문제 아이들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아이를 낳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서초구 관내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적으로 매칭되는 사업지원하는 것 말고 서초구에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이런 현금지급 얼마 단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문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그리고 대학 경비를 보전 아니면 전액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끝내고 지금 123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동안은 21회 횟수별로 시술별로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이 제한을 없애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총 22회인데 제한 지금 없앤 거예요?

이제 하반기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그게 총 22회 해서 22회까지 제한을 그 이전에 숫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2회 제한했던 것을 풀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신선배아 같은 경우 총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 이렇게 횟수별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제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총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구에서 이렇게 저출생에 대해서 대안을 크게 가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출생률을 극복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이런 정책이 매칭사업 이런 쪽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뭘 해야 될 것인지 또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많이 논의해 보고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신선배아 횟수가 원래 이전에는 10회였던 것이죠?

그전에는 9회였는데 이제 서울형 지원사업에 대한 신선배아 1회가 추가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10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이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확대 추진 관련한 질의입니다.

센터장님 안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 게 말이 되나요?

앞에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내용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구매 설치를 하는데 반포1동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청사내 재배치 공사를 하네요. 서초4동, 방배본동, 방배3동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옥외로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1개동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공사 3개동 해서 4억 14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옥외로 왔을 때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도 설치가 됩니다.

특히 옥외 부스 설치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개의 설치비가 21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CCTV 설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고 또 청사내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춰주는 CCTV가 있는 곳에 재배치를 ······.

있는 곳은 안 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외 부스 설치 1개동에 2100만원 안에 CCTV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휠체어 진입경사로 또 냉난방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출내역에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6쪽입니다.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추경에 아주 긴급하게 올리셨는데 제가 방배동 두레마을 같은 곳은 정말로 그 현장도 한 서너 번 정도 가본 곳이고 너무 그 주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원동 나루마을과 또 방배동 두레마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루마을하고 두레마을 부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재를 하고 있고 또 그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루마을은 한 69가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레마을 한 29가구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나루마을은 무허가 건물로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각각 어딘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쪽은 서울시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부지지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어느 기관인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아니고요.

또 그 부지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 올라온 것처럼 초등학교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을 발주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부지 주변 이렇게 환경을 보면 이런 초등학교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하고요.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당연히 검토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번 용역이 시행이 돼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너무 뻔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용역이 나루마을이나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용역은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와서 현안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부서별로.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계속 공무원들끼리만 협의를 하다 보니 이게 69가구에 대한 보상문제 그다음에 29가구에 대한 보상문제로 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이런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꼭 용역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부지에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려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두레마을하고 나루마을 철거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이것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무작정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합당한 이런 보상 절차 없이는 절대 아마 퇴거할 수 없다고 보여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당근책도 제시하고 그래서 해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위해서 우리가 거주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보상 방안들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너무나 답들이 좀 뻔한데 그분들은 거기 개발이 되면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 달라 뭐 이런 것일 거예요. 아니면 현금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주자들이 원하는 이런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입주권 같은 것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데 큰 틀에서 이런 범위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아주 특별한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나루마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 있고요. 두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단지가 많이 늘어서 지금 방배삼익 그다음에 방배 신동아 그다음에 임광1, 2, 3차가 향후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대부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방일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분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약간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조금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용역이 ······.

그러면 건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는 조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조금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이 두레마을하고 나루마을의 초등학교 설치 중요성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좀 보이고 우리 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항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결과물의 정답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낭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곡중학교 그러니까 내곡지구가 새로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중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곡중학교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주민들도 다 입주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구 그 당시에는 제가 비례로 들어왔지만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교육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린 것에 대한 너무나 그 분노가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주민들 모임 사전 입주자카페에 문을 두드렸어요. 학교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저는 서울시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청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의원님이 소개 의원이 돼서 결국에는 교육감님 오시라고 해서 물론 그 과정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노고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교육지원청도 찾아가고 피켓팅도 하고 서울시의회도 교육위원장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내곡중학교를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너무 지금 내곡중학교 설립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멀리 중학교 가서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인근에서 학교가 설립이 돼서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 용역을 줘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등의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취합하기만 해도 그 용역 결과물 이상의 어떤 자료가 구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현안을 많이 거쳐서 그것이 해마다 가면 주민들 소통의 장에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 의견만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주민 서명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 용역 주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나 재건축사업과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정통한 전문가들도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 정말 우리 유능한 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믿어보고 자체적으로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개된 정보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 정리하는 수준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안종숙위원님 그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그것을 거쳤고 직원들하고 저희도 그것을 현안 회의를 해서 많이 그 내용은 같은데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공무원에 대한 의견 검토가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민들이.

안 되는 쪽으로만 하다니요.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물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고 이에 대한 학교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소통의 장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 ······.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 참에 우리가 그동안에 주기 위한 용역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정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을 했다 이럴 시에 그중에 제가 그냥 대안이에요. 한 500만원 정도 성과급으로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직원들 정말 믿거든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 되게 출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청원을 넣던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큼은 저도 선례가 있잖아요.

안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주민들하고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타당성 용역은 결과물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안종숙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가 객관적인 주민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안종숙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상이고요.

제가 20분을 다 써서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아마 초등학교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안종숙위원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최근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정책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직접 직원들이 책을 만들어서 직접 노력해서 현장을 뛰어서 만든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그 자료가 정말 어떠한 연구용역보다 뛰어난 자료라고 봤습니다. 왜냐? 우리 직원들이 서초에 관한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자료를 다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범사례다,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 그렇듯이 직원들이 힘이 들지요. 충분히 그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 살고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하면 그 현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 제시한 것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분야는 다르지만 그 분야에 착안해서 사례를 한번 방안을 잡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들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꼭 제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총 20명이고 기간은 6개월이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관계자 인력비가 9000만원, 오케스트라 인력운영이 1억 1500입니다. 행사라든지 사무관리비, 홍보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행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2억이 넘는 금액이 활용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관들을 갖다가 초빙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팀인데 이 비용을 잡는 것은 현재 우리 서초구가 내년 세비도 계속 대단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급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흔쾌히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 주시는 의원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현장에서도 우리가 정책을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만큼의 고민 이상의 고민을 거듭해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에 있어서 2억 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교향악단이라든가 금요음악회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 단장이라든가 지휘·음악감독 그리고 수석코치 그리고 멘토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신규사업 그리고 이러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기간이 1년이면 6억이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인원을 좀 늘리면 비용도 늘어나는 예산이고 사실 지휘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 서초구에서 우리 주민을 통해서 만드는 합창단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5년 차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이런 비용을 잡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것은 지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 혼자 지적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부결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추경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할 때 챙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도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근거에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근거가 나온 내역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정리된 자료는 전에 자료를 기 제출해 드렸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이라고 해서 계속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꾸려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6억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 2회 운영을 하거든요, 6시간씩, 6시간씩. 주민들이 이용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보통 공공의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합창단을 꾸려가는 것이지, 이렇게 비용을 갖다가 많이 들여서 하는 합창단은 정식 우리 서초구 합창단이다 그런 경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6개월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의 명목인데 이 비용을 이렇게 주민들의 인력비로 잡아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잘 쓰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구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제가 또 결산할 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통과된다면.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창은 아니고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 연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보건소에서 안병두위원님이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병두위원님께서 출산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우리 출산율 서초구 과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서초구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앞으로 잘 참고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여기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만큼 담당 공무원께서 연구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연구를 한 덕택에 다양한 자료가 오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우리 구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면 사실 관에서 명목이 하나 부동산 개발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단어가 자체 제정이라든지 위탁, 민간위탁 사업 이런 사업 재무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관에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용어를 적절하지 않게 쓰면 이 주변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게 방향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한 번 뜨고 나면 그 주변에 문의전화가 폭발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만큼 관에서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관에서 구청이나 정부 하여튼 관에서 만약에 어떤 개발이라는 용어가 신중히 써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화시켜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만큼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여기 2건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 의뢰해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구단위용역 수립 대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유능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다 합니다. 저도 기업에 다녔을 때 어떤 보고서 작성을 해봤지만 마음먹기 나름이지 한다니까요. 최소한 앞으로 이것이 얼마큼 타당성을 가지고 실행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먼저 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보여주시면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어제 저는 정말 모처럼 우면산에 다녀왔어요. 우면산의 숲 상상학교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 함께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격인데 적어도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시설 조성을 완료했다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조성했나요? 2002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조성된 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에 안 됐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가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도 늦었지만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면산에 가서 시설을 잘 보고 왔는데 제가 보는 외관상으로는 시설이 그런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들 중에서 특히 VR 체험하는 기기들이 한 3년씩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노후되거나 조금 고장 난 부분도 있고요. 그음에 그런 VR, AR 그런 시스템들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세심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또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미 조성된 시설이니까 보완할 것 있으면 잘 보완하고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나루마을하고 두레마을 두 군데 초등학교 조성 문제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두레마을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혼합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공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체비지 부분이 있고 서초구가 소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무허가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 체비지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용도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상 용도는 옛날에 도서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실효 고시가 됐고요. 지금은 체비지 부분은 용도지역은 1종하고 2종 지역이고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은 실효되고 고시가 됐고요.

저쪽 나루마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루마을도 지금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어요.

나루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나루마을은 체비지로써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레마을이나 저쪽 나루마을의 관리부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구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

지금 나루마을 같은 경우는 체비지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체비지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나머지 서초구에서 갖고 있는 2876㎡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구청에도 기존 무허가 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공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서울시에서는 보상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보상대책 이전에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가 먼저 정해져야 그 개발주체에 따라서 보상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하면 또 민간 형식의, 또 SH에서 하면 SH 방법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토지를 우리가 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 일단 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께서 학교 유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이것이 진짜 어려움은 있겠지요. 기존 무허가가 이렇게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구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이상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15쪽에 신원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계획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에 15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압장 시설이나 이런 유지용수 관로 설치라든가 예산이 한 1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압펌프장 위치는 어디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신원천과 합류가 되는 여의천 그쪽 부분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압장이라든가 유지용수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문제는 친수공간 조성 문제가 또 뒤따를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용수와 관련돼서 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수 환경에 대한, 공간에 대한 조성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고 나면 친수 환경 조성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겠죠?

예, 지금 계획으로는 SH공사에서 개수, 그러니까 신원천 개수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가압장과 유지용수 관로를 1.8km 설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SH공사에서 개수공사를 하는데요. 그쪽 주변에 산책로를 만들고 하상 폭도 그다음에 제방 폭도 조금 7m 정도 확보를 하면 그러고 나서 수목이 식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과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알겠고요. 또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119쪽에 잠원빗물펌프장 정비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에 서초가 강남역 주변에 심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계획이 굉장히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의견이 이렇게 좀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대심도 터널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의견이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한강에 대한 직수, 그러니까 직배수 안보다는 반포천으로 배수하는 안으로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반포천으로 빠지는 대심도 터널의 물 자체가 반포천으로 빠졌을 경우에 상당한 반포천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강에 대한 직수 방안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진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원래 5월 말까지로 서울시에서 산정을 했다가 일단은 6월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기재부와 환경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사항이 반포천으로 갔었을 경우 용량에 대한 부족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증가 이 두 부분을 가지고서 서울시에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노선에 대한 부분들, 용량에 대한 초과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시뮬레이션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터널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배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타당성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확보를 하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공문까지도 준 상태입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업무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어서 지금 참고적으로 여쭤봤고요.

최근에 보니까 각별히 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여러 번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5분발언도 하시고 해서 지적을 해서 잘 정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전에 조선일보에 작년에 침수 집중지역 3개 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했더만요, 보니까. 관악구하고 강남하고 서초, 서초에 빗물받이는 비교적 정비가 강남역 주변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침수 대비 하절기 준비는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올해도 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가로행정과장님, 혹시 어제 요청드린 자료는 ······.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다주실 수 있으신가요?

준비는 됐는데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 질의하기 전에는 받아보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신 대로 바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4페이지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논의가 된 것은 액자 하나당 15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좀 더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고 가격이 줄어들면 개수를 늘리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찾아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50만원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당초에 이 액자 가격이 업체에서는 한 200만원이 조금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업체랑 좀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키기는 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추경이 확보가 정확히 되면 업체를 좀 더 만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다만, 조금 이 금액을 저희가 유지를 시키고 싶은 이유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잘 그려지거나 잘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을 텐데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액자가 조금 보완해 주고 하면 또 거리도 좋아지고 골목길도 좋아지고 또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그린 작품이 이렇게 훌륭한 액자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더 마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우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금액만큼 저희가 액자 수를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골목 갤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액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50만원의 액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더 저렴한 액자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면 애초에 사실 제 입장은 150만원이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안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좀 더 저렴한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게 적합한지, 있으면 저도 좀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 관련된 사진은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이 관련된 업체를 힘들게 수소문해서 찾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말고 또 물론 더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금 그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 잘 편성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단독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좀 더 수소문하고 어차피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꼭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콘택트를 해서 단가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줄여보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액자 개당 설치 노무비가 20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액자 하나당 노무비가 다 20만원씩은 아닐 것 같은데 ······.

현재로서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액자에 대한 노무비라는 게 액자를 처음부터 액자 틀을 짜기 위해서 선반, 금형 틀을 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공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노무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게 저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체를 저희가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업체를 알아볼 것이고, 최대한 힘들게 여기 추경 예산 편성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고요. 책 문화의 거리 용역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이 상임위나 이전에 예결위 회의 때는 질의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과장님하고 너무나도 많이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따로 주고받아서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서요.

일단은 사실 그전에 있었던 서초문화예술회관 관련된 공사비도 이 예산서만 받아봤을 때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이 비용을 들여서 여기 공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였는데 사실 현장을 방문해 보고 필요성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 책 문화의 거리도 어떤 거리를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거리를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경의선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고 여기가 거의 10차선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현장을 다녀와 보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이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책 문화의 거리에 같이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현장에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

그러게요. 제가 차마 주말에 부르지는 못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그렇고요. 저희는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문화의 거리를 저희가 5개 테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5km를.

그중에 하나의 테마의 거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거리 자체는 좁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뭐가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이 용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 어떤 구축물이라든가 조형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교보문고가 저희한테 10월 달에 협력사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문화의 거리, 책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력사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냥 독서골든벨을 하자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니까 그렇게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진행되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짜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반포대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걷는 독서도 필요하지만 보는 독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전문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전히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이 5개 테마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책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말 책 문화 용역이 필요하고 거리 조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5개를 만들기 위함인데 여기를 뭘 할까, 이렇게 해서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는 게 사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 거리에 시설물 디자인 제한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또 조형물이 설치가 될까 그것도 너무 우려스러운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이 진짜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같이 좋은 의견도 평소에 많이 주고 계신데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끼워 맞추기식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5개의 테마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넣는다.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진짜 처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는 자산이고 거기서도 다른 협력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중요한, 소중한 콘텐츠를 같이 개발한다든가 협력사업이 많은데 지금 관장님이 안 계셔서 부재중이셔서 관장님 들어오시면 그런 협력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과 MOU가 맺어져서 좋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도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독서를 우리가 진흥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고요.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800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3억 5000이 학술연구용역이라서요. 또 보충자료로 주신 것 중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들을 보면 무료 법률상담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용역을 해야만 확대가 될 수 있는지 또 사법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고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사법 견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법률교육, 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창업 변호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4가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 와닿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학술연구 용역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이 한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허브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크게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무료법률상담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요일별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해서 저희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법률상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현재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상담이 현장에서도 법원 그런 데에서도 약간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접수해서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쉽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접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법 견학 프로그램은 지금 학생이나 구민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까지 다 사이트를 활용해서 투어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견학코스를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법원이나 각 기관별로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테마로 연결해 주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교육은 저희가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확대를 하고자 하는 수시로 강좌개설이나 교육 같은 것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 변호사를 위한 공익활동 공간 오피스 조성은 현재 변호사회관에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지만 그닥 와닿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여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조성 기본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치를 현재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첫단추를 끼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크게 2개의 헤더로 묶이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가지의 법률서비스 그다음에 허브공간 조성 기본 방향 마련인데 이 기본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나 브랜드 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테마나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앞서 말한 무료 법률상담, 견학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조성 이런 것들은 용역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용역은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함인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가 답변드린 게 아마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일단 조성하려면 여건이나 행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기관이나 변호사들 사무실이나 그런 타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을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도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2페이지 맨 아래 추진일정은 전체적인 연구용역 추진 일정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이 되는 대로 해서 디자인개발 학술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니즈가 나온 것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성을 위한 공사비까지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추진일정이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개발, 두 번째 단계는 콘셉트 이미지, 디자인 방향 설정, 세 번째는 상징물 및 특화거리 조성 이런 것을 보면 앞에서 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법률교육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리조성하는 테마나 브랜드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는 지금 왜 그때 용역과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일정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일정만 지금 해 놓은 것이고 물론 이 안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이나 그런 문화적 가치 같은 것 어떤 식으로 창출해서 브랜드화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법 견학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까는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법원, 검찰, 경찰서 이런 것 테마가 없어서 테마를 연결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테마 말고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각각의 기관별로 본인들의 기관에서 간단하게 하는 정도만 파악했고요. 현재 테마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관련기관들과도 MOU을 체결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 다 한번 영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청장님께서 문화벨트 육성하시겠다고 하는데 5개 벨트 구역을 나누셨는데 혹시 한 군데라도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대로 문화벨트는 청장님 취임하시고 1월에 신년인사회 때도 이런 사업이 소개가 되었고 소식지 등에도 다수 수차례 소개가 되고 각종 인터뷰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가 서초구의 중심은 반포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강남대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의 중심을 반포대로를 좀 정말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반포대로 문화벨트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만의 의견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서초의 중심은 반포대로인데 이 구간이 대로가 넓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더 필요해서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구간마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중에 사법정의 허브를 맡아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법정의 허브로 하는 것도 네덜란드 헤이그 사례처럼 세계 정의의 수도로 지금 자리매김한 것처럼 저희는 아시아의 정의의 수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첫단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손에 안 잡힌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저희가 지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강남대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것이 뭐 있습니까?

강남대로는 이미 많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자체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 것인데 반포대로는 ······.

반포대로는 저희 서초의 중심을 지나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주변 인프라가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와닿지 않아서 단순히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책문화거리조성한다, 대법원이 있다고 해서 사법정의 허브를 조성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독서 실태조사를 해서 독서를 제고하겠다 아니면 뭐 저희 서초구 관내 법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태조사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뚜렷하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계속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법정의 허브는 이제 건물만 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2022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전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1788만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약간 상담이 일어났던 부분은 한 6.6%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 법률접수로 되는 사건이 이 정도 규모면 접수하지 않는 것도 훨씬 몇 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필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그게 결국은 발전된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도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이 서초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나오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저도 이런 자체가 사법정의가 너무 거하게 지자체 수준에서 맞는 것이냐 했었을 때 인프라는 조성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언론 피해 본 사람들 구제해 주고 도와주고 확산하고 이런 쪽이니까 네이밍 이름되어진 것하고는 조화가 잘 안 된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미 청장님의 계획도 있으시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대검찰청,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있는 이런 입지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워졌지만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정의롭고 누가 사법을 하고 이런 거창한 구호에 걸맞느냐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헤이그를 자꾸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서초구 관내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거나 또 숨겨져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기리고 기념하고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우리나라에 현재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옛날에 말씀하시던 어른이 없어요. 갈등이 그냥 진보,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그 완충지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는 정의롭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하고 반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한마디 조언하면 정치인들도 따르고 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런 법률구조하고 하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법조인들이 해요. 왜 우리 영역을 침해하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많고 한데. 그리고 지금 로펌 나온 이런 변호사들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봤었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자리잡을 때는 물론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 잘 나가는 쪽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법정의라고 만약에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숨겨져 있는 아니면 드러나 있는 분들이 법조인들이 해 왔던 행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기념하는 것을 동상을 세울 것은 아니겠지만 기념관을 해서 거리를 만들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가 손잡고 와서 보면서 이런 좋은 분들이 있었구나 해서 우리도 반성하고 사실 법관들 같은 경우도 니편 내편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저런 쪽에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하셨던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서 정말 사법정의가 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법의 정신이 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저희가 용역에는 다 담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저희가 어필하다 보니 무료법률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브랜딩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민생 쪽에 추경이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10% 후반대 정도가 한 200억이 안 되는 금액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생이라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919억 중에서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계기로 민생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19억이고 일반회계가 917억, 특별회계가 2억인데요. 917억 중에서 전체 다가 아니라 일반 사업들은 71건에 188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63억이고 매칭사업이 103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5억이고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예탁 가는 것이 2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188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 분류할 때 민생경제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 주민생활 밀착형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이 부분에 민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내용 중에 188억 정도가 민생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받은 자료에 비하면 민생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이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긴급성, 시급성, 적합성으로 해서 민생에 많은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번 예산은 그 외에 큰 사업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지 민생 부분은 부족하다 내가 보니까 민생 부분이 집중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자리경제 쪽에서 많은 투자가 되어 주어야지 민생이 직접 느끼는 방향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후 민생 부분을 말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바로 민생이 느낄 수 있는 생계유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최소한으로 조금 편성한 면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할 때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인데요.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부득불 불출석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제경비를 보통 110%에서 120%를 인건비를 제경비 부분에 그렇게 잡는데 이 부분에서 제경비 부분이 사실 미확정 금액으로 잡은 건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상당히 여기에서 보면 19억 4000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잡으셨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용역비 산출하는 것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는데요. 일단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 용역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사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 청사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도시계획 쪽도 매칭사업인 부분도 있고 충분한 질의 방향이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의 어떤 청사관리 이쪽 통합 용역에 대해서는 방향이 많은 자료가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쪽에는 지금 추경보고서 외에는 큰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왔을 때 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계획을 잡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요구하는 방향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만큼 실시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훌륭한 자료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지요. 직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향후 용역이 나가기 전에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고 또 기존에 검토됐던 자료들이 좀 있는데 아마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용역 부분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반복성 어떤 용역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용역 자료가 나와서 정말 흐뭇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 용역이 있지요. 우리 서리풀 우리 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에도 가보고 직접 체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우면산하고 단지 서리풀하고 명목이 이름이 좀 다르고 개발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이 절감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역량이 어떤 다른 한쪽으로 이전할 때 그 기술을 얼마나 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이 조금 예전에 개발된 금액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느껴보고 거기에 다시 그 바탕을 가지고 서리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더 절감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상상나라 디지털 콘텐츠는 3년 전에 우면산 유아숲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이 돼서 기간도 연도도 지났고 그래서 전 콘셉트를 가져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부 콘텐츠는 저희가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활용하는 방안에서 우면산 상상나라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계약했던 위치가 서초동 산36-6인데 이것을 서초구 전역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걸리지는 않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계약할 때 동일 업체와 계약을 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면산 상상나라는 특정한 기구가 있어야지 구현이 되는 폐쇄형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기기 카메라 QR 인식으로 하려는 QR 인식이기 때문에 이 구현 방식을 변경하는 데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장애아동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와 산업통상부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콘텐츠 활용 표준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많은 장애아동들이 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또 AI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서리풀 상상나라 숲학교 조성할 때 최신의 콘텐츠로 또 역동적으로 아이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번에 접목을 하고 저희가 또 개발한 콘텐츠는 우면산 상상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저 생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방향이 뚜렷한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도 대단히 잘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좀 바뀌어야 되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지 큰 명목으로 서리풀이라는 우면산이라는 이름만 바뀌고 콘텐츠가 들어가는 건데 기존 업체가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체험공간 기반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조성에 대한 구성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2억 2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체험 공간 기반공사 시설공사 2억 2000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희가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기초적인 기반 초벌공사로 목재 데크라든가 안전 난간 그다음에 조성된 이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원두막이라든가 장의자 그다음에 초벌공사에 필요한 흙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상세 내역은 없는 거지요, 구성안이지요. 그게 맞지요?

예?

상세 내역은 아니고 구성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상세내역이 나중에 나오면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용역이 이번 추경에 많은 관심사인데 이것 역시도 좋은 방향이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 현재 지금 개발된 자료를 보면 대단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또 그대로 쓸 수만 있다고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대로 응용되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컴퓨터 부분이 좀 노후돼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지적을 보면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이 저희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최신의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용 대상자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이 잘 표출되도록 잘 만들어서 서초의 명소가 되도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어제 숲 학교 관련한 콘텐츠라든가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9억 이상 거의 19억 이상의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설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용역 준 것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3년 정도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콘텐츠 개발이 얼마든지 이번 서리풀 상상나라 숲학교 관련해서는 함께 적용을 해도 되겠다 아니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면산 내에 관련된 상상나라 숲학교 관련해서 조성을 아이들한테 뭔가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기 콘텐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것을 뭘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고 이럽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비교적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봤더라고요. 장애인 관련한 콘텐츠는 식물이나 동물 성장 스토리하고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 아동들도 일반인들도 이곳은 이미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요?

이미 데크도 만들어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다 보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신체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가서 보니까 식물, 동물 성장 스토리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렇게 목에 걸든가 해야 되는데 약간 사이즈는 A4 용지 사이즈고 이것을 가지고 들고 그것도 직접 어린 아이가 이것을 메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른이 같이 오면 학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메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불편해 보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활용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맞죠? 저기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맞다고 생각되고 너무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아까 새롭게 하는 곳에 보면 그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디지털 디바이스해서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A34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디바이스는요. 저희가 장애아동 대상으로 할 때 단체수업을 할 때 일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없는 아동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스마트기기입니다.

이것은 태블릿 PC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1개가 있더라니까요. 어쨌든 그것을 들고 숲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들한테는 지금 우면 인재개발원 거기서 활용하고 또 하는 것도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일일이 산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그것을 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저희가 물론 스마트 공기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로 화면을 크게 보는 게 생동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 입장이어서 그런지 아이들 입장에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동물이 나오고 성장과정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피 같은 주민의 혈세를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추가로 ······.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규로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할 사유가 뭡니까? 대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효과 서초 1인 1악기 등 우리 구 각종 문화사업 홍보 효과 극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대효과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서초구가 우리 학교에서 1인1악기 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도적으로. 그렇다면 서초구민들이 1인 1악기를 조금 해서 뭔가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에 국한돼서 하지 않고 제 생각은 우리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동은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또 어느 동은 다른 악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초구민이 하고 싶으면 1인 1악기 정도는 얼마든지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클래식의 메카 예술의 1번지 서초에서 지금 문화재단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주 단체가 있습니다.

서초교향악단이라고 독일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수학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전문적인 예술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굳이 기대효과가 1인 1악기를 조금 극대화시키겠다, 문화사업 홍보도 하겠다 이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에서 특화된 1인 1악기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관계자 등 인력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어느 오케스트라 단장에게 주는 겁니까? 운영 인력도 지금 보니까 1억 1500이 나가요, 운영하는 데.

그리고 제1바이올린에 5명, 제2바이올린 5명, 비올라 3명, 첼로 3명, 베이스 1명, 오보에 2명, 바순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서초 주민 중에 전공자 또는 악기 유경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단원으로 모집하겠다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릴 건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서초교향악단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지금 소요예산도 상당한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건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꼭 1인 1악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1인 1악기 사업은 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통합에 포커스도 맞췄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추경에 올리게 됐냐 하면 ······.

세대통합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동에서도 이런 악기수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초의 이 문화예술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양질의 그런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DNA까지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는지는 알겠고요.

두 번째 나오신 김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래하는 대한민국 서초다움편. 시비보조금으로 9500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금 신청을 한 것 맞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명목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공모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의 그런 도움도, 조력도 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되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TV조선 방송국 예능프로그램 중에서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매주 진행되는 KBS의 전국노래자랑을 약간 리메이크한 그런 버전 같기도 하고 또 전국노래자랑이 전국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방식처럼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도 좀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의 행사 주체는 아마 TV조선일 테고요. 우리 구는 이 행사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트로트라는 그런 장르에 국한돼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트로트 쪽으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민들께서 벌써 입소문이 났는지 저희 과로 오셔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비슷한 것이 또 HCN에서도 지역별로 지난번에 서초 HCN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봤는데 지역 주민들도 오지만 타 구에서도 좀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방송국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를 방송국 예산으로 안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 되고 있는데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국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주제작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제작해서 그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 수주 등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수익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해당 지방도시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무대설치비 또는 그에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또 지금 3200만원에 대한 것은 또 초대가수 사례비로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좀 저는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편이 자치구에서 제작이 되려면 한 1억 20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00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전 국민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전국노래자랑이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 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 말고.

어떤 것을 말씀 ······.

전국노래자랑이 서초구편 만약에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여기 구청 주차장에서 하지 ······.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 구가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제작비라든가 가수들 출연료를 한 푼이라도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런 가수들 출연료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 서초구편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초대가수 만약에 예를 들면 강남구편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4월인가 방송이 됐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한 4000의 초대가수 사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가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안 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우리 많은 주민들이 ······.

아니, 노래자랑 하면 초대가수는 당연히 있는 거죠, 없을 수는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 제작이 우리 구에서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런 민영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어찌 보면 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앞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 주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별 주민자치위에서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초교향악단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주민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면 어찌 됐든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

아까 뭐였죠? 세대통합 오케스트라를 만약에 동별로 그곳에서 하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 기금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초교향악단에 계시는 전문 음악가분들이 세대통합 오케스트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말이나 이런 때 이루어지니까 어찌 됐든 예산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하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기금이 발생하는데 아마 동별로 보면 그 기금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학생들도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주말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평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저녁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을 다 조합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교향악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진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었던 서초다움편 그것과도 관련해서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이런 방송계 생태계를 보면 지자체와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이 있고 했을 때 그것이 예능이 됐든 교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같이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송사에서도 요청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런 어떤 방송사든 간에 다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방송사 주도하에서 이렇게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 구에 대한 홍보효과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홍보효과와 또 초대가수나 이런 분들도 좀 서초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약간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편, 무슨 편 이렇게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초답게 하기 위해서 서초다움편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방송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서초구에 제안이 들어오고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니까 꽤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 서초가 또 바라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의 깊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제 다 같이 우면산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AR을 사용해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것과 같이 좀 더 융합해서 할 수 없느냐,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 교육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관리를 어찌 됐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로 문의를 했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인수인계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셨을 때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는 ······.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프로그램 인수할 때는 저희들이 목록을 받지요, 인수는. 어떤어떤 시설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운영을 어쨌든 AR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옆에서 보셨으면 장애인분들이나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셨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디바이스라든가 콘텐츠 관련해서 좀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면산은 장애인을 사실 고려하지 않았고요. 물론 장애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미한 장애가 있는 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중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 프로그램 콘텐츠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이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용역 계약했을 때 콘텐츠 활용이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계약서상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도 오래 전 일이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지금 봤는데 ‘본 용역이 성과품에 대한 지적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지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초구가 소유하며, 서초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관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일정 로열티를 안 내더라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생각나서 처음 질의드리는 것인데 답변이 생각보다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AR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 관내에서 이미 우면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수정이라고 하셨죠, 아까? 수정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어쨌든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AI 부분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우면산 상상학교 계약을 할 때 저작재산권과 작성권이 서초구에 있어서 이것을 서초구 전역에 어느 곳이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활용을 전체 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3년 전에 설치됐고 또 우면산 유아숲학교에 적정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이 콘텐츠만을 가지고 우리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고 일부는 저희가 활용해서 그 법적인 게 모두 다 해결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다 된다고 하면 일부는 수용해서 저희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한 3억가량 정도가 디지털 콘텐츠 개발 그거더라고요, 예산이.

예, 2억 9800 ······.

예, 약 3억 정도.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AR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외 집합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AR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처음에 그 디지털 콘텐츠 개발 2억 9800은 우면산 상상학교 콘텐츠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순수 우리 개발비로만 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유아, 장애인한테 적합한 콘텐츠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면산 상상학교 콘텐츠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는 또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을 짜실 때는 따로 우면산에 관련해서 AR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면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예산을 짰으면 어땠겠나 싶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AR 우면산에서 쓰고 봤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AR은.

그런데 어쨌든 질의를 드린 취지는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도 더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우면산 상상학교는 콘텐츠를 플러스알파로 좀 가지고 오고 싶은 욕심이 지금 막 생기고, 저희 원래 개발비는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장애 아동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장애 아동이 나중에 조성된 숲속학교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풍성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일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대상이 자꾸, 제가 볼게요. 우면산은 유아 ······.

박미정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

예.

박미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들을 때는 대상 자체가 실은 우면산은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는 장애인과 일반 그리고 노인 누구나, 맞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콘텐츠의 자체 질이 다르다, 그렇죠? 내용도. 그 말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면산 상상나라는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는 주대상은 장애 아동입니다. 주대상은 장애 아동이고요.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방형으로 하려다 보니 장애 아동뿐만 아니고 장애 아동이 단체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간은 자유롭게 일반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성인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일반 장애인 또 신체가 조금 불편하셔서 무장애숲길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것이고요. 주대상은 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그 장애인,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아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장형 스토리 말고는 없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지금 우면산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성장 스토리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고 일반 아동들한테도 필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우면산에도 이게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이것을 이용할 장애인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주셨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언어학습을 할 수 있는 AR 콘텐츠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상세적으로 어떤 것을 하자고 부모님이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만약에 고래가 AR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아이가 고래를 한번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만약에 “고리”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줘 하면 뭐 “고래”가 될 때까지 좀 반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폐쇄형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로는 이용이 안 돼서 그것 직접 사용은 못 해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어렵거나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장형 스토리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일반 아동이든 장애 아동이든. 장애 아동에게 특별하게 성장형 스토리여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일반 아동들이어도 충분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장 스토리로 해서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장애 아동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한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게끔 해서 또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성장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강하고요.

이것은 현재 우면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 숲속학교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외에 만약에 AR 개발을 안 한다면 이 시설물 캐릭터 홍보물 디자인이나 체험시설, 조형물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는 신체놀이 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비용이 없어진다고 해서 시설물이나 캐릭터 홍보물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쭤본 바로는 콘텐츠 개발할 거고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향성은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성장형 스토리가 있으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성장형 스토리로 개발한 다음에 양쪽 다 그 스토리를 운영한다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차피 제가 듣기로는 개방형으로 어쨌든 바꿀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리하면 성장형 스토리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이 3년 전에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과거에 좀 있는 내용이라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성장형 스토리가 들어온다면, 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프로그램이 매년 바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것이 지금 너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올드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최신으로 바꾸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오픈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개방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콘텐츠 개발과 개방형으로 된 것을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고 그렇다면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사실 이 숲 상상학교 관련해서는 저는 그전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왜 했나, 용역을. 되게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면 또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게 어디 나눠서 재정건설위에서 해야 될 게 갑자기 행정복지위로 간다든가 이런 게 조금 몇 개가 보여요. 이런 것들은 부서의 어떤 그동안 뭔가 좀 질서가 파괴되었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하여튼 이번에 용역이 되게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목적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서 어쨌든 그 구간에 우리 구만의 특화된 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데 되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된 책 문화란 과연 뭘까요?

저희가 아까 점심 이후에 우스갯소리 하나 했어요. 아니, 그러면 책 문화의 거리, 사법정의 허브 그쪽에 다 명소거리 다 있는데 그러면 사랑의교회도 엄청 큰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종교거리 안 하나 이러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전문직으로 계셨던 교수분들이나 ······.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적자원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책 문화 거리에 대한, 특화된 책 문화 거리에 대해서 ······.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건데 위원님,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물적,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 가지 다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또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조형물을 구축한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내서 의견 제시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문화의 거리 하는데 물론 조형물 좋아요. 조형물 놓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구는 예술의전당 등을 비롯해서 이런 서초3동 일대까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서초3동부터 서초역까지는 서초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고요. 조은희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이 거리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각종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대표 장소다. 그리고 그런 상징성도 있고 공연 및 이런 악기 관리 시설 등의 문화 인프라가 나름 충족된 곳으로 그에 나름대로 걸맞은 음악 문화지구나 문화의 거리 지정의 목적이나 그런 것에 좀 부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초 예술의전당에서 반포 성모병원까지는 서초의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고 노력하는 것 반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있다고 해서 다 챕터별로 이것, 이것, 이것 하는 것은 참 좀 어쨌든 저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제가 책 문화 거리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서점가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유사한 그런 기존 상권 등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어쨌든 추진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대로가 왕복 8차선 어쨌든 그런 대로고, 그 구간에 국립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조달청, 효성반포빌딩이 전부고요. 그 맞은편에 성모병원밖에 없는 어찌 보면 되게 황량한 대로변이에요. 유동 인구도 거의 그쪽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찌 보면 자동차만 오가는 도로고요. 그런 모든 구간에 일체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인프라가 전무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대로변 보도 등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또 관련한 시설물 설치도 용이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도 있고요. 또 우리 구가 조성하려는 이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 소유의 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도 상당히 확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 사업이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소요 예산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문화 거리 이것으로 유명한 곳이 마포구에 경의선책거리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그 용역심의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써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의선책거리는 그 주변에 출판사라든가 서점가라든가 나름대로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저도 그 거리를 가보았습니다.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경의선 철로변 공원이나 그다음에 산책길 이런 곳들이 상당한 면적으로 해서 유휴공간이 소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게 또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에 반해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하나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책 문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구상 자체에 조금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용역 주는데 어쨌든 5500만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하는가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서초 문화의 거리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물론 책이라서 연관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 어떤 과제다 그렇다면 문화행정과하고 그런 미래비전기획단, 그다음에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추진해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작년 아마 본예산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비전기획단 고유 목적사업으로도 저는 보여져요. 이 용역발주는 웬만하면 철회했으면 좋겠고,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도록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용역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T/F팀 구성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그 예산 일부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해 주고 이러면 정말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제가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좀 쌓여야 된다, 우리가 악기거리를 생각하고 축제의 거리를 생각한 것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의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써 가려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로에서 뭐가 이루어질까 걱정도 많으신데 대로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예산 책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8분이 남았는데, 제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법정의 허브 조성 이 대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명소거리랑 좀 겹치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겹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이트가 반포대로랑 서초대로랑 서초중앙로까지 그 바운더리에 해당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인 것 같아요.

용역의 범위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세요. 사법정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이나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허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법정의 중심을 조성 그러니까 곧 사법정의의 중심을 조성한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그런데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는 이런 사법 등과 관련한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등이 이런 관련한 법조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조성이 되고 있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거창하게 사법정의 허브를 어떻게 허브를 조성할까 먼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허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해당 사이트에는 말 그대로 법조 관련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경제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랜딩화해서 그런 것을 창출하고 ······.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법조계 아니면 법원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무료법률상담이나 법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미 법원이나 기관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씩 약간씩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것도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술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 방안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법의 영역인데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학술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법조기관이나 관련부처와 MOU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이것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용역에서 할 부분, 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같이 공동 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 공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께 기본 방향 ······.

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는 것은 뭔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공간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콘텐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또 한 축으로는 그 지역이 말씀하신 법조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체되어 있고 조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나 행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니즈까지 파악해서 기본 콘셉트랑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안사유 보면 사법정의 허브 조성으로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구민 대상 법률상담 및 어떤 법률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내 학술대회 개최 등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견을 분명히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용역심의위원 하면서. 이 구간은 사법 및 검찰, 변호사단체 등 관련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고 대표적 법조단지로서의 우리 구 브랜드가치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둘째, 법원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사회적 약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활발한 무료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 등 법률 복지증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국내 학술대회 개최 등은 각급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구조 어떤 제도에 관한 조사나 연구나 전문적인 학술대회 등 이런 계몽사업 등이 어떤 전문가 단체에서 수시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법정의 실현을 하는 공간이 이미 조성되어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안 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요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콘셉트 이미지 도출하고 기초 현황조사하고 조성여건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조사분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사법정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의 개념으로 정립할 자격이 있나요? 자, 두 번째 또 조성지구 지정 또한 이미 좀 첫 번째 얘기한 것이랑 겹칠지 모르지만 검찰청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계속해서 말씀드린 변호사단체 이렇게 소재지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단지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특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별도로 또 뭐를 지정할 것인지 명확한 그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콘셉트 이미지 도출은 어떤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 콘셉트 이미지인데 이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이미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게 법원들 혹시 가보셨으면 아니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 저울은 어떤 개인 간에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는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의미와 또 두 눈의 안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로써 이렇게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계가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부터 저도 많이 걱정스럽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조단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물적 기반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기반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정감을 활용한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지역 콘셉트에 맞는 공간을 조성해서 브랜딩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내 사례도 파악하고 브랜딩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도 처음에 여쭈어봤을 때 어디에서 그것을 진행할 것이냐, 이미 구청에서 하고 있고 법원 쪽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한데 장소를 어디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어디에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설명드리러 갔을 때 저희가 그전에 현황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충분히 더 검토하면서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전문기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이나 또 관련한 지원이 전문가인 어떤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을 주축으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술대회 콘퍼런스 또한 이런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에서 어쨌든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면 전문 관련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이유나 또 내지는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는 공무원들 활용해서 해 봐라, T/F팀 구성해서 좀 이것 또한 저는 직접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계자료를 조사했을 때 한해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극히 미비했고 실제로 저랑 저희 팀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어봤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저희가 이 공간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주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술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급 법원이나 전문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학술대회는 이 사법정의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 전문가나 그런 데 의견들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브랜딩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전문가나 주민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약간 공청회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학술용역이랑 혼합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해서 T/F팀 구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세 번째 말씀하신 T/F팀은 사실 저희가 올해 3월 6일 자로 사법정의 허브의 거리 조성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 인력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법조 관련이랑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1분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앞에 계시니까 ······.

아니, 여기 끝맺어야 되니까.

일부 마저 짧게 ······.

됐어요. 하세요. 이따 또 하지요.

잠시 정회 후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진재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4월인가요, 지역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강남 쪽에 침수 관련해서 현장도 보고 방배2동까지 갔었었는데 작년에 100년만에 왔다는 비 앞으로 더 빈번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기상이변이 예측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년 예측해야 되는 것인데 예측이 안 되어서 많은 사고가 나고 인재 내지는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보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가 그간에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3㎜ 거의 200년 빈도의 비였습니다. 올해 연도에 만약에 그와 같은 비가 똑같이 온다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침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은 많이 되어 있지만 인프라 쪽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개선하거나 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그런 상황은 맨홀이 열리지 않게끔 하는 것 하나하고 맨홀이 혹시나 열리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사항, 그리고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 그리고 그간에 공사해 왔던 하수관 개수·보강 그다음에 하수박스에 대한 신설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3㎜ 정도의 비가 왔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용역사항으로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심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심도입니다. 대심도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 개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1년 만에 제가 거의 그간의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작년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봤었을 때는 그런 파손된 부분에 대한 개수와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그간의 그러한 시스템적 이외의 사항들, 하드웨어적인 것, 인프라적인 것은 그만큼 충분하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침수예보 경보시스템 부분, 만약에 비가 왔었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느냐 빨리 알려주느냐라는 것하고 주민들과 그간에 작년도에 경험을 해 봐서 많은 분들이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보완이 안 되고 이렇게 강남구하고 저희 구하고 또 갈등이 있어서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울시 관계분들하고 같이 협의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대심도 터널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노선에 대한 선정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턴키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271쪽에 하천경관 향상 및 수목 식재가 있어요. 여기에 신원천이 유지용수 관로 및 가압펌프장 설치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의천도 건천으로 되어 있어서 양재천의 물을 펌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그 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의천을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설치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은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 이럴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여의천 펌프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천 이런 쪽이 많이 말라서 건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원천도 그런 현상이라서 지금 여의천하고 같은 형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마다 이렇게 건천이 되면 다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는 현재 대부분이 건천이고요. 지금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5개 지방하천에 있는데 지금 다 물이 흐르고 있고요. 소하천 중에서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나고 있는 하천이 신원천입니다. 신원천의 구간이 1.8km 정도 되는데요. 1.8km 구간 내에 아파트의 대규모 단지가 한 13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하천이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요.

그리고 신원천 같은 경우는 지금 SH공사에서 10월부터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여의천의 시점부터 600m 구간을 끌어올려서 산책로를 만듭니다. 하천을 한 4m 폭을 확장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기 때문에 산책로를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정작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3∼4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천이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천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것 보면 저희가 가끔 산책을 하거나 그 지역을 지나보면 특별히 물이 제대로 된 물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인공적으로 양재천에서 펌프를 해서 끌어올려서 한 달에 3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물을 흘려보내면서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천에는 우리 양재천 합류점에서부터 1일 7000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000 톤을 끌어올려서 하천 수위가 한 3cm에서 5c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천 최상류이고 청계산입구 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가 하천의 생태기능도 유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길을 따라서 청계산 쪽으로 걸어봤는데 거기에 매달 300만원씩 들여서 끌어올려서 보내는 것에 비해서는 관리가 그렇게 차라리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거기 좀 다녀보셨지요?

예, 여의천은 많이 다녀봤고요. 신원천도 마찬가지로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신원천에 추가로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전기료는 그보다는 좀 적게 들 거예요. 한 15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여의천이 있는데 신원천 같은 경우는 그냥 건천으로 두고 거기 깨끗하게 해서 비올 때나 물이 흘러가는 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들 일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하니까 하는 건데요. 어찌 됐든 그 경비가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에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왕 공사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면 관리를 좀 더 깨끗이 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정체돼 있고 물이 깔끔 하지가 않아요. 일반 개울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에서 하는 복합청사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서초구로서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사업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용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서초구민의 관심사가 되는데 일반적인 청사들이 너무 호화스럽고 화려하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라 그러면 아무래도 외관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방문하는 민원인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초구 청사가 벌써 저희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 30 몇 층이 지어진다’ 하고 ‘우리 어디로 이사 가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튀어나온 곳이 지금 현재 여지껏 해 왔던 그 용역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모르기는 했지만 나름 제가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어서 재건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과연 이 신청사를 지을 때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포괄적으로 지금 말하는 문화예술회관, 양재고등학교 그리고 환승주차장 또 그리고 GTX 나오는 주차장하고 포함해서 외교안보센터 이런 쪽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것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재정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파악해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구청사 부지 내에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상임위 때라든가 지난 검토사항을 지켜보면 이 부지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구청사만 지어도 될 것이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그런 것보다는 보다 부지에 대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 열이면 열 다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측에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의 청사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위원님 질의에는 사실 동일한 얘기 같지만 LH나 SH의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한 돈 한푼 안 들이고 짓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LH나 SH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계획이 됐었나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모든 건설비를 다 이렇게 세이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시대가 지금 건축 자재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3000억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관내에서도 지금 아파트에서도 수천억을 지금 더 건설사에서 주지 않으면 건설이 어렵다는 뉴스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그 이후로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SH, LH와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개인적인 이유로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것을 갖다가 조금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부서 차원에서 자문을 구했지만 그는 공식적인 게 좀 부족해서 정말 그러면 이런 대안을 놓고서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LH, SH를 둔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배제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되 또 땅을 부지를 서초구청 부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양재역 환승주차장까지 같이 병합해서 할 것이냐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GTX-C가 들어오고 환승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복합청사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열사람한테 물어보니 열사람이 다 복합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나은데 그 재정하고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전문가 의견들은 수익성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설을 적정 배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청사는 수익성이 만약에 배제가 될 수는 없고요.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으로서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서초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가 2017년 12월에 있었고요.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용역이 2021년 12월에 있었어요.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 사업성 분석한 게 있어요. 서초구청이 직접 개발할 때 그러면 손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2027년도에는 795억의 순이익이 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195억 그다음에 196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간 위탁을 했었을 때도 27년도에는 755억 그다음에는 156억, 157억 이렇게 가요. 이 결과물을 봤었을 때 민간이 하든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간에 이익이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

수익이 나는 것은 맞는데 처음 초기 투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율 같은 것도 따져야 되고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느 쪽이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용역을 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결과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재정사업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에 한 20층짜리를 짓는 것하고 민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양재 환승주차장하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여기에 50층 이상 70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하고는 벌써 이게 이 지역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송파에는 랜드마크적으로 롯데월드가 있고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무역센터가 있고 강남에 이런 굵직굵직한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있는데 과연 서초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양재역이 지금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천지개벽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본 거고요.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얼마고 또 무슨 산출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수익이 차후라고 하는데 수익을 다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수익이 차후라고 하고 랜드마크만 집중하면 그러니까 호화 청사라든지 이런 말이 가는 거예요. 실용적이고 굳이 구청사를 서초구에서 랜드마크로 할 일이 없어요. 삼성이라든지 저런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건물만 높은 랜드마크가 굳이 왜 필요해요. 실용적이고 구민들이 잘 사용하고 이 부지를 활용을 잘한 그런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해야지, 랜드마크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용역도 용역이 시행이 되더라도 진짜 실용적이고 그런 쪽의 차원에서 보셔야지 이것이 자꾸 확대해서 큰 그림 그려서 희망 고문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또 원상으로 가고 이라크,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런 전쟁으로 물가가 올랐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지요.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랜드마크에 초점을 두거나 이렇게 하면 좀 작으면 어때요, 실용적이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당된 발언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할당된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91페이지고요.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분전함 사진들을 쫙 받아봤는데요. 우리 서초구에 있는 분전함 외형, 디자인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2018년부터 외함 분전함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요. 시트지형도 있고 또 외함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도장 형태가 있고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식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돼서 다 각각 다양하게 분전함 디자인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분전함 외형 개선에 관련돼서 담당 주체, 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에서도 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이 분전함 외형을 설치하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녹지대는 공원녹지과가 분전함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가로행정과가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의 관리주체는 원래는 한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외함을 개설할 때 지중화를 하면서 또 외함이 나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외형 관리하는 거예요. 외형 관리는 한전이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외형 관리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요. 부서는 녹지대 안에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가로행정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전함을 할 때 이 분전함의 디자인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뭐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 너무 여러 가지의 분전함 디자인이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서초구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indentity)가 녹아 있나,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분전함이 아까 시트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가격도 다 다르고 또 외함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배로에는 전체 내방역부터 이수교차로까지는 전체를 한번 통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들을 또 새로운 비용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 이 분전함 디자인 통일에 관련돼서는 과장님도 좀 의견이 같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 외형 디자인을 할 때 정해진 것으로 모든 서초구에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고요. 그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디자인으로 모든 서초구의 분전함은 적용할 예정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쨌든 노후가 되어야 저희들은 추진할 수 있고요. 또 노후도가 최근에 추진한 것들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화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다 이 디자인을 적용하실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제출해 주신 나무로 된 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색상만 나무고요. 재질은 나무가 아니고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합금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녹슬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추가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 현재 나무로 추진을 전체를 했다가 유지·보수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도 설치비용은 적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서 차라리 우리 구처럼 유지·보수비는 안 들더라도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갤러리형인 분전함 외형은 1대당 1200만원인데 여기에 디자인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 ······.

그러면 최근에 개발한 분전함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른데 이 하나하나당 디자인 개발비용이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만 설치하고 계속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디자인 개발해놓고 확산은 안 된 거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형식이 LED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만족도가 LED형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색상과 또 그 LED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부분도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방배로에 되어 있는 것들도 보면 예술작품들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것 할 때는 혹시 1대당 얼마였나요?

2019년도에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외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533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리와 여기가 연결된다면 또 여기 분전함 따로, 지금 새로 하는 데 분전함 또 따로가 되는데 기존에 여기 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작품 같은 것들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도 절반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고려해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은 고흐 그림이 지금 6점이 걸려 있는데요. 그 분전함은 지금 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설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거리에는 청년작가 작품, 청년작가들 갤러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26개 정도 분전함에 대해서는 갤러리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분전함들은 방배역에서 남부순환로 방향 쪽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도 충분히 작품을 실을 수 있고 이미 디자인 개발이 다 되어 있고 500만원이라면 이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재질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전기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않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작가 작품들을 전시를 하면서 조명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배로 일대의 거리가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조명을 지금 넣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이 디자인 안도 사실 앞으로 우리 서초구 모든 분전함에 적용이 돼야 될 분전함으로써 디자인이 되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어차피 디자인 개발이 다 되어 있고 비용도 이것의 절반도 안 되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조명을 개발하는 것을 앞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 고민을 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에 적용할 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이 분전함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안전상의 우려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그때 추진하고자 했던 곳은 양재역하고 강남역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말죽거리 지중화가 새로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 또 분전함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강남역이나 양재역 일대는 그때 나오면 별도로 새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 또 방배로 일대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빗물정원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시너지를 또 제고하기 위해서 방배로 일대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일대에 또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방배역 인근에는 청년갤러리로 이렇게 조성해서 그 일대 전체를 한번 조금 더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앞으로 계속 같은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그 거리의 특색을 더 넣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서초구에는 통일된 아이덴티티(indentity)가 있고 거기에 거리마다 약간의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전체가 다 서초구 같아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가 다 중구난방으로 너무 다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한 번 더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담당인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통일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부서 간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그 부서가 잘할 수 있는 부서라고 그러면 공원이면 공원에 대해서는 가장 거기가 잘 알지만 나중에 운영 주체는 다르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여러 요소가 말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할 때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하고 조금 공감이 덜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면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산출계획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종목의 구성요소 2개가 우리 직원이 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건을 본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는 리스트가, 내용이 쫙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고 하나는 서초음악문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추진기획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신규로. 2개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음악지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면 거기에 맞는 명목이 공통종목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앞장하고 2개 다 똑같다는 겁니다, 31개의 명목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역 면적에 대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투입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면적당 투입 인원수에 따라 제경비나 기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 대가기준을 포함해서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 정비냐,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전면적으로 신규로 다 수립하는 것이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재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했던 것을 재정비하게 되면 기존에 기초조사된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다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에 대한 것만 검토한다든지 건축물에 대한 계획만 검토한다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를 산정하고 제경비를 산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대가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경비하고 인건비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종목의 구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분을 하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음악지구 그 부분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름은 똑같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음악지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히 구성요소를 바꿔야 하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한다고 보지만 그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보는 관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가산정 기준이거든요.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가를 산정할 때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입찰을 보느냐 그리고 적정한 업체가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부분적인 내용들이야 여러 가지 요소들,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교통처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지 녹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지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상할 때 그런 계획들이 없어도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고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원수가 포함 안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계획내용에 대한 검토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용역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꼼꼼하게 자료 나오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원회 심의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똑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도 기술자들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추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 신규로 하고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현장조사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용역 준공이 나면 정산해서 안 했던 부분이라든지 안 나갔던 부분들은 다 감액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빼는데 직원이 뺐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자료가 나올지 또 차후에 결산 때 연구자료 한번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장님이 없으셔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고 계신데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부분의 추진 근거가 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법｣은 크게 보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 문화 다양성 균형 있는 조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 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6개월이라는 여기 1인 1악기도 있고 뭐 오케스트라라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이 부분에서 이 단기간에 어떤 보편적, 우리 구에서는 보편적 보통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특정인이거든요, 사실 20인에 관해서. 이 부분에서 이 비용을 이렇게 강하게 들인다는 것은 여기의 취지에도 부적합하다고 나는 봅니다, 사실은.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택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우리 구민들한테 문을 열었을 때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선발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짧은 시간에 홍보비가 2500만원 쓰이고 사무관리가 2500만원 쓰이고 행사비가 4400, 원래 행사는 그 행사를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오케스트라 만드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충분히 오케스트라가 문화재단에서도 훌륭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1인 1악기를 해서 특정인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이렇게 구민 예산을 짧은 시간에 잡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 행사만을 위한, 그런 공연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기간이지만 우리가 좋은 세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생들을 모아서 잘 꾸려서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문화 교육에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라면 보편적으로 저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 인원이 수시로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면 인원이 바뀝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바뀝니다.

그럼 구성을 하면 내년에도 이 금액 이상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거의 확실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더 이상 우리가 더 증액하는 부분은 없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서초다운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답다는 것은 진짜 서초구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예술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없는 그런 것을 문화정책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이 거리 그리고 일상이 문화예술이 되고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재정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꼼꼼히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결국은 답변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서 답이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서리풀 숲상상학교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저희도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을 어찌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또 그 용역을 줬고 그래서 용역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별로 가져오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로 어느 정도 나중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납품 내용을 보면 보고서가 5부가 있고요. 소책자 3부가 있고 USB 저장 1개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어디 갔나요? 이런 것을 왜 제출을 못 하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검증을 해야 예산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장 거의 10억원을 들여서 한 용역인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납품 내역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라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SH하고 LH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그게 무산이 됐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우리 구 예산을 포함해서 한 10억원 이상이 용역으로 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용역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 어찌 보면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청사만 짓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개발하는가, 이게 단지 바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억을 들여서 지금 4월부터인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기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GTX-C 환승센터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인가요?

예, 2억, 2억씩 해서 4억 ······.

2억, 2억씩 해서 4억 해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고 한 5개 안 정도로 함축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여러 가지 제가 소관청이 다 다르고 한데 이런 용역 추진하기 전에 어떤 그런 기초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단계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서울시 용역이 나온 다음에 보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떤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어떤 성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결국에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구 소유 부지에 구청사 고유 건물만 신축할 수는 없는 것인가. 분명히 이런 현실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 복합개발해서 또 문제가 돼서 여기서 나가떨어지고 저기서 나가떨어지고 그래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청사기금이 11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굳이 결과적으로 어떤 수천억원대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건축비 상당을 구청사 내 상가 등 입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에는 정말 저도 의회에서 지금 벌써 이제 4선 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에 약간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로 좀 독자적으로 우리,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임대 사용료에 대한 어떤 장기간 보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소유권 등을 넘기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에서 어떤 독자적인 소유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사 신축에 대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정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위원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제안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고 근본적인 어떤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수립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또 추경에 올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고 본예산에서 올리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사업을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단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음악감독님이 혹시 이미 섭외가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섭외는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확실하게 이런 K-클래식이라든지 클래식에 맞추신 특화되신 분들인 음악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단장님을 좀 섭외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리풀 갈라콘서트도 그렇고 방배 봄밤의 클래식도 그렇고 그때 기획을 하셨던 그 음악감독님도 정예경 감독님이시죠.

맞습니다.

그 감독님 보면 지난 경력들을 다 살펴보니까 상업 음악 쪽으로만 하셨던 분이에요. 클래식이랑 전혀 관련이 없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클래식 분야를 맡으셨을까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가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이 사업 분야에 맞춰서 진짜 특화되신 분들로 섭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봄밤의 갈라콘서트 했을 때 감독님이 그쪽에서 일을 했을 뿐이지 기본 틀은, 기본은 베이스는 K-클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미래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빠져 나왔지만 아직 그 여파로 인해서 고금리와 시장 변화 등으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문제나 또 기후변화 문제 등 또한 놓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번에 제출된 저희 밝은미래국 추경안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말씀대로 엔데믹이 선언이 됐지만 코로나가 3년여 이상 동안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들을 보듬는 한편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추경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국은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일단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와 매칭으로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해 보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돼서 비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됐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활용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서비스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금번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는 흉물스럽고 위험한 지상 돌출 시설물, 특히나 분전함과 그리고 지중화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하수관에 대한 보수, 노후 하수관로하고 빗물펌프장의 긴급보수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인프라 시설들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서초대로 명소거리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보도 부분의 연속성, 안전성, 편의성, 녹지시설 등의 부족 등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공공 영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설계 용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서초구 복합청사에 대해서 정말 걱정과 또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간이었고요.

하지만 이 용역비를 꼭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용역비가 좀 반영이 돼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역 일대의 모든 사업들에 저희 서초구 의견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영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된 부분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신규사업 추진에 의한 구비 매칭 사업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 편성을 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에 충분한 또 소통을 하면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후환경과,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건에 1억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06 출연금, 01 출연금, 1)서초문화재단 운영, 2)사업운영 출연금(세대통합유쾌한오케스트라) 등 총 2건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50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지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에 앞서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