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호 및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조 1201억 148만원으로써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예산현액 1조 677억 5061만원보다 523억 50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8231억 808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969억 206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8억 6354만원, 사고이월액 143억 4960만원, 계속비 이월액 587억 6399만원, 보조금 반납금 317억 1568만원, 순세계잉여금 1572억 2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9997억 49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006억 613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543억 8974만원, 불납결손액은 45억 460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7억 25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7998억 732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2545억 16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6억 5022만원, 사고이월액 133억 9811만원, 계속비 이월액 383억 928만원, 보조금 반납금 316억 5060만원, 순세계잉여금 1365억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680억 1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1억 653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57억 117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233억 76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24억 41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억 1333만원, 사고이월액 9억 5149만원, 계속비 이월액 204억 5471만원, 보조금 반납금 6507만원, 순세계잉여금 207억 195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3648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36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억 6978만원을 차감한 667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830만원, 순세계잉여금 2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6471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2억 8608만원, 실제수납액 12억 860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5억 9410만원을 차감한 6억 919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억 1333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63억 2879만원이며 954억 42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39억 8917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억 3614만원, 미수납액은 294억 174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223억 4372만원을 차감한 416억 454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9억 5149만원, 계속비 이월액 204억 5471만원, 보조금 반납금 26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 12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405억 286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313억 3623만원에서 2022년도에 376억 5342만원을 조성하고, 284억 86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3억 3996만원으로써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 155억 9696만원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채권 83억 2621만원을 추가하고 소멸한 채권 65억 8321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99억 9908만원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사업 등 25건에 57억 6209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2억 2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억원, 지출잔액은 8억 409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억 5998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 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과 재정 운용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6479억 9809만원으로써 유동자산 5836억 521만원, 투자자산 132억 5466만원, 일반유형자산 4123억 6261만원, 주민편익시설 1조 4092억 548만원, 사회기반시설 3조 2244억 7791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50억 9222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478억 3592만원으로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6001억 621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3053억 5959만원, 관리운영비는 1516억 8265만원, 비배분비용은 256억 9169만원이며 위 세 과목에서 비배분수익 230억 1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순원가는 4597억 3392만원입니다. 재정 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476억 6822만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 운영 결과는 -879억 3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 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 운영 결과를 차감 후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써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6001억 6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425억 821만원입니다. 이 중 72억 73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억 3446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91억 408만원이며 42억 6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억 974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4억 4328만원이며 12억 97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5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2102만원이며 6억 64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89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7215만원이며 7억 1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 6768만원이며 3억 93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9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말 조성액 491억 3519만원에서 8억 9214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329억 9600만원을 포함한 500억 2733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으로 신설되어 20억 38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