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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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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오지환의원 외 3명 공동발의) 4.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병두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병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안병두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지역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병두의원입니다.
우선 종년 기운을 웃돌았던 무더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 방역 현장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과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서초구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과 운영 내실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건강, 웰빙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체육시설의 중요성 및 그 수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 곳곳에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규칙적인 체육 활동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사회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막대하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설은 단순히 운동공간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공간 및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실제 공급은 주민들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비교적 근래에는 2018년 12월 양재·내곡지역인 원지동에 서초종합체육관을 개관하였고 향후 내곡지구 내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서초종합체육관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포권역은 어떻습니까? 서초구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1994년에 개관한 시설로 매우 노후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배·서초권역은 어떠합니까? 다른 권역에 비하면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작년 4월 서울시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서울시 지역 생활체육서비스 시설 불균등 분석 현황을 보면 서초구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소외지역 발생률이 서울시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서초, 건강도시 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 축제성 예산을 줄이고 잠자고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구정운영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청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사 당시 많은 행사 축제성 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주민 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향후 철저히 예산집행을 지켜보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임기 동안 생활체육을 위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고 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우리 서초구민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초 구민들이 우리 서초구의 품격에 맞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출신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급변하는 도시 변화에 따라 지중화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는 2021년 서초구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유동인구가 많고 학교 주변 등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강남역 일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게시)
서초4동 서초대로77길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골목길이 전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선인 건물 주변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서초4동 강남대로61길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민생활 밀접지역임에도 전봇대가 엉켜있는 전선이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서초2동 강남대로43길입니다. 서초4동 서초대로73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길 건물 주변에 마구잡이로 얽혀있는 전선과 공사 중인 주변의 전선까지 더해져서 보행자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진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같은 서초4동이지만 지중화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지중화율 100%를 고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서초구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공중선 제로를 목표로 간선도로 70곳, 이면도로 18곳을 지정하였는데 간선도로의 경우 2025년까지 추진되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따라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 통신사 50% 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시 입주민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전선 지중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밀집지역인 골목길, 주택길, 상업지역 등 이면도로는 거의 100%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지역인 강남대로는 도시재생으로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반면 전신주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구민의 요구와 필요성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담당 부서는 본예산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중화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중화사업 지원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기금의 효율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보육기금을 운용해 온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2016년 48개소에서 2021년에는 89개소로 약 2배 가깝게 확대되었고 보육수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지중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가의 건설비용을 고려한 기금 조성을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중장기적인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기금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도로 조성 및 운영하는 것이지만 또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합목적성, 비경상성 등 설치근거에 적합하게 운영한다면 서초구의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중화사업의 안정적인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중화사업 지원기금 설치를 촉구하면서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5항에 향후조치 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3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2년 8월 22일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34건이며,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박재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0차부터 제24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여정의원, 유지웅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오지환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0시 3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6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9월 28일, 10월 5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에서 제15호까지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재건축한 반포우성아파트 및 신반포14차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보육 수급률이 저조한 방배1동과 방배4동의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호에서 제15호까지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319회제1차행복위 부록에 실음)
ㅇ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 유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9회제1차재정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박미정의원,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이현숙의원, 오지환의원, 유지웅의원, 강여정의원, 박재형의원, 하서영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오지환의원, 부위원장에는 하서영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지환의원님과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제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11시 1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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