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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6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경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전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익태 의장님을 비롯한 최종배 부의장님,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 박지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 김성주 재정건설부위원장님, 전반기에 의장님을 역임하신 안종숙의원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장옥준의원님, 최원준의원님, 김정우의원님, 이말다의원님들과 구청장 부재중에도 변함없는 서초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님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서초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나가는 전경희의원입니다.
8대 의회 원구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러 6월 30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8대 의회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묵묵히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서초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8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될 때는 후배 직원들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힘겹다는 직원들의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그렇게 독특한 사건 발생 외에는 8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에서의 냉철한 지적은 물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한 본의원도 놀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고 접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국립의료원 원지동으로 이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발 담그고 싶은 여의천으로 개선,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광장 조성 등등 집행부에서도 수긍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과 잘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 사이에도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과의 사이에도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안 좋았던 그 모든 일은 심연에 빠뜨리고 좋았던 일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깁시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도 반가운 사람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들 저와 같은 생각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16분의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8대 의회에서 지적되고 개선·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와 서초구정의 발전을 기원하며 후배님들께서 무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주민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태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6월 3일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8일 해당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 6월 21일 해당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4차부터 제1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일 6월 22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인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서초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전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구청장제출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정비 계획의 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5. 신반포4차아파트(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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