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8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안 안건이며, 4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조례 규정 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수정 등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조문 정비를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의 확대를 위해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있어 건물주 및 토지주 등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양재천 수영장 복원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2023년부터 개선·발전된 시설 운영으로 서초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급식 지원대상과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을 현행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하서영위원으로부터 급식 지원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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