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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아르떼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재위탁 보고 13.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아르떼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재위탁 보고 13.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4호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6호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7호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0호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41호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42호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서초성모어린이집, 서초어린이집, 서리풀어린이집,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방배열린어린이집, 서초4동삼풍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서초성모어린이집, 서초어린이집, 서리풀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은 서초구 전원말길6에 위치한 정원 99명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초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은 서초구 고무래로8길 21에 위치한 정원 175명으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서초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2271-1에 위치한 정원 185명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은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위치한 정원 49명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6월 30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2개소는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입니다.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매헌로16길 40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20명으로 개인 심정남님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헌릉로8길 22에 위치한 정원 49명으로 개인 권동화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1개소는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으로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에 위치한 정원은 39명으로 개인 윤보영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7개 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운영체와 새롭게 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체 간 경쟁을 통하여 선정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은 서초구 방배로 173에 위치한 정원 75명으로 개인 조경희님이 2019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9일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5동 103호에 위치한 정원 17명으로 개인 정희정님이 2019년 6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31일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상 2개 어린이집은 모두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성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9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호부터 제142호까지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9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9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 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령어린이집 등 7개소는 내년 2월 말에서 6월 말 등에 현 재계약 위탁기간이 종료 예정입니다. 한 번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방배열린어린이집은 2013년 개원하였으며, 현재의 위탁체와 2019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초4동삼풍어린이집은 2017년 개원 이후 2019년 현재의 위탁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시설 각각 2024년 2월 29일과 2024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현재의 위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위탁체 선정방식 관련 공개경쟁의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재위탁에 대한 동의인지 재계약에 대한 동의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대상 시설들의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위탁 기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동의안을 보면 7곳은 재위탁이고 2곳은 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동의안을 보면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과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동의안은 현재 위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안에서처럼 위탁체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총 9건에 대해서는 7건은 재위탁이고 2건은 재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2건의 재계약 사항은 사실은 비경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2023년 8월 14일에 공문을 보낼 때 앞에 본문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비경쟁으로 간다고 표기를 해서 보내고 별첨 서류에 아마 저희가 꼼꼼히 못 살펴서 경쟁으로 단순 오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위탁하고 재계약하는 동의서 쭉 살펴볼 때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현 상태를 파악해서 그리고 전문심의위원들에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주로 평가하려고 하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원장님의 프로필을 좀 봤어요. 학력, 경력, 수상 및 자격사항 보면 그분의 이력이 쭉 나오기 때문에 잘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사 및 감독사항에 지적사항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건·사고 사항, 사건·사고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특별하게 아동학대라든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보는데 그건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 중에서도 현장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상대하고 다루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을 쭉 현장 스케치를 한 것을 보면 그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은 만족도조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하고 교사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보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것을 고려 그리고 원아생 수 이런 것을 살펴보고 해서 원아생 수가 적었을 때 더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교사들도 만족하고 원생들, 학부모들 다 만족하는 그런 수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원수를 교사들이 담당하는 수를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좋은 올바른 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장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D등급을 받은 서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B등급을 받은 방배아르떼인가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D등급을 받은 서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부터 해서 시설 면에서 공원하고 가깝게 하는 그런 시설이 처음부터 잘 안 되어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B등급을 받은 곳을 보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돼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현장 평가와 보육진흥단의 활동과 그리고 회계컨설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만족도평가 인정에서 서초성모 ······.
안병두 위원
성모어린이집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서초성모어린이집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B등급 받은 사유는 여기가 지금 반포4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하고의 어떤 민원 갈등 상황에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만족도 조사에서 다른 데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리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서리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초3동에 사랑의교회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최초 개원은 2014년에 개원이 되었는데 2014년 개원 당시에는 지하 3층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놀이시설로 인정을 받은 부분인데 그 중간에 2022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지하에 있는 놀이시설은 놀이터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규모를 축소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곳으로 지금 신청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9월에 나오기 때문에 9월 말쯤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모든 부분은 문제가 없어서 A등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 제가 서초성모어린이집이 B등급인데 다른 쪽을 이야기해서 정정합니다.
서초성모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부모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감사 및 감독 사항의 지적사항 9페이지를 보면 민원에 의한 현장점검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성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민원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한 부분은 아니고 운영상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부정수급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10월에 모든 부분이 환수가 되어서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게 운영상의 미숙이 됐으면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이렇게 해서 다시 정정하면 되는데 환수됐다는 것은 운영상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운영비 그러니까 각각의 회계 목에서 각각의 목별로 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일부를 운영비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총평에 제일 밑에 하단에 2023년 예산편성 시 전 회계연도 이월분 4대보험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과 과년도 지출, 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회계연도 이월분 4대보험을 당해연도 3월에 지출하면서 과년도 지출이 아닌 원금, 원장 급여, 보육교직원 급여, 법적부담금 지출로 관, 항, 목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회계적인 부분이.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아까 제가 체크포인트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하고 보육교사들의 평점인데 여기는 보육교사들의 평점이 66.4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성모 같은 경우는 반포권역에 속하는 어린이집이고 반포권역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데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원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어서 2021년도에 대대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 저런 민원, 회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양해 말씀, 이따 추가 질의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25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아까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고선재
예,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서를 보면요. 19페이지를 보면 보고자료에 여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19페이지에 제기된 교사들의 보육 이외 기타 업무 과중 문제가 나오는데 학부모의 만족도와 교사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데 “고유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타업무(서류, 공유를 포함한 원 내외행사 등)가 많습니다. 야근, 퇴근 후 가정에서 업무를 이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혹시 방배아트자이 ······.
하서영 위원
예, 방배아트자이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이것은 재계약 보고 건인데 그냥 답변을 ······.
하서영 위원
예, 예. 제가 이제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아니, 제안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아니, 기존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초등교사들의 그런 어떤 불행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업무의 과중에 대한 그런 일로 어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 생태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자료에 나오니까 이게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업무 과중이나 또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괜찮은데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수시로 체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학부모 만족도랑 보육교사의 어떤 만족도랑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도 업무를 하면서 덜 힘들게 저희가 계속해서 모임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서무일이라든가 각종 시스템,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온라인으로 어떤 폼을 주고 그것으로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공유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수치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교사들이 덜 힘들도록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지금 낳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떤 불행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초등교사들의 그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사실.
과장님, 각 어린이집의 이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도 바랍니다. 불행한 사고가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무적인 능력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덜 힘들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보육교사들의 어떤 힘듦이 있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보육교사 휴(休)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남태령어린이집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뭐 좀 계속 저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저조한 상황이죠? 인원이 늘지는 않죠, 정원이? 현원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태령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99명이고 지금 현원이 6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배2동 소재하고 있는 곳이어서 지금 특별히 뭔가 어떤 더 늘어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현황을 지금 보니까 서초어린이집 인원 현황이고 남태령어린이집 인원 현황이고 전반적으로 이게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더 심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뭐 지금 출생률이 엄청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그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뭔가 우리 자치구에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 자치구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그게 또 미지수고 그래서, 그런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보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그래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기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 충족률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만 봤을 때 67.3%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50 몇 %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원 충족이 그래도 그나마 국공립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25개 자치구 비교해서 정원 충족률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육 서비스 질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옛날에는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500세대 이상,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국공립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을 확충하고요. 다른 어떤 500세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공립 확충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현황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가 문제인데 미래 비전을 갖고 뭔가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서 관계자분들께서 인구 유입이라는 것, 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것도 타 부서하고 뭔가 협업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야 그렇지만 민간 가정 위탁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그쪽은 아주 지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그 현원 보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여성보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이게 임팩트한 게 필요하지 그냥 행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만의 사항은 아니고 어떤 저는 총체적인 역할이, 총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보육의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더 좋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점수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같이 서초구 관내인데 유독 여기만 민원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비교해서. 그런데 서초성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정원 대비 현원, 그러니까 보육 인원 자체가 1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면서 원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담임교사, 어떤 보육교사의 인원도 다른 곳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시·구 합동으로 해서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도출이 돼서 원장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납 조치가 되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원장 교체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회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은 정상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원수도 많아요, 다른 어린이집 같은 데 비해서는. 포레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인원도 거의 뭐 제일 많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66.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기타의견으로 해서 학부모 의견이 있는데 왜 교사들 의견은 조사가 안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키즈노트를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뭔가를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이게 나오지만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보면 어떤 지적이 되어 있냐 하면 학부모의 만족도는 99%고 교사 만족도는 97.1%로 나와 있어요. “원장이 교사에게 보육 과정에 대하여 많이 요구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원에 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보여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지도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9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장에 대한 자질이, 원장의 자질이 사실 보육 서비스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플라자에 의뢰를 해서 쑥쑥 아이맘 사업이라고 해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지금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보수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에 교사들 내용을 보면 한쪽은 “교사들을 먼저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추가보육인력에 대해서도 변화에 맞춰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전담교사, 연장전담교사” 뭐 등등 해서 이런 인건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교사분들이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더더구나 많은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게 뭐 100여 개 되는 우리 어린이집 할 때 진짜 여성보육과장님의 책임이 중차대하고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서경란 국장님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저기 사고가 날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의 후생복리라든지 급여 같은 부분이 좀 나아져야만 그 자리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꾸 자리 이동이 돼서 이직률이 높잖아요, 어린이집이.
이런 게 자꾸 연계되다 보니 결국은 이게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애를 맡기기도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설치하고 또 CCTV를 설치해서 와서 학부모들이 와서 애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면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 해서 CCTV 보자 그러고 억지 부리고 이런 것도 기사에 나와 있어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고발·고소하는 아니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구 차원에서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교사들의 부담을, 또 여기 한편에 보면 교사들이 본업 말고 애들 케어하는 것도 사실은 15명, 20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 교사가. 현실적으로 이건 진짜 그냥 사육하는 것이지 케어하는 것이 아닌 그런 수준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숫자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외적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를 떠나서 서초구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위에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현시를 잘하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화두로 되어 있는데 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이런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그러려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마무리 좀 듣고 싶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또 하시고 참 힘든 자리입니다. 전에 제가 서경란 국장님, 아니, 김일남 과장님 계실 때 3D업종이라고까지 했었는데 가장 힘든 보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해 주시는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아르떼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시 5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0항 아르떼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아르떼어린이집,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떼어린이집은 방배천로18길 11에 위치한 정원 4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개인 신경진님이 2019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9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두 번째,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은 명달로9길 57에 위치한 정원 4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개인 윤현주님이 2019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9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개의 어린이집 모두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개의 어린이집은 모두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아르떼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 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르떼어린이집,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재위탁 보고
13.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
11시 5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2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및 서초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와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잠원로8길 38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에 있는 내곡심리상담소는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는 서운로26길 3 서초동 열린문화센터 4층∼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두 센터 모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연구, 교육개발 및 운영 등 여성과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2018년 9월 11일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재계약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5년간 재계약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으로 오늘 재위탁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는 연구센터 사람과 사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법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기에 재위탁 추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센터 모두 지난 6월 8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7월 27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운영평가 심의결과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오는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예정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재위탁 보고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 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조례 때문에 조금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가 지금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초센터가 지금 재계약을 포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공모사업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쪽에 공모를 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했었을 때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감사라든지 기타 업무적인 보고, 실적보고가?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민간위탁금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가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각각의 공모 기관에 서류를 접수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뭔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뭔가를 저희들한테 내서 저희가 확인을 해 주어야 된다든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한 전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떻게 공모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어떤 인원으로 해서 몇 명 정도 했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그 자체를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만약에 여가플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하는 사항을 서초구의회에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과정이?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
안병두 위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추정하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 다해서 신청했는데 아니 이것을 자율적으로 구비도 아닌 시비 같은 경우를 공모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게 공모사업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구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비 보조금도 삭감이 되고 관련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가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 그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해 보니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1년에 몇 건을 하라라든지 그런 것을 지시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이에요.
안병두 위원
그렇게 본다면 공모사업이 권장되어야 하는데 이 공모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하면 그 압박을 많이 받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있어서 가족플라자에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지도점검 그리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을 구의회에서 ‘이것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하나 따서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해서 확실하게 했었을 때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벌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다 자료를 해서 또 회계감사도 다 받고 외부 기관에 받고 해서 다시 보고하는 과정이면 일을 사실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서 여성가족플라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더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2배, 3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만족도 조사에 주민들의 니즈까지 반영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공모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여성가족플라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굉장히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에 당첨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하이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성가족플라자의 능력이 과장님께서 2배, 3배 높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이 높아서 그렇게 안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예컨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였던 위탁업체가 손을 들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아, 여기는 공모사업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고 아주 불편하고 힘들었어.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 안 하고 할 거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는 결국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사실은 저희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 만족도, 주민들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다 서초구청이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조건으로 해서, 조건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하고 해서 그런 데 적극적인 위탁업체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잘하고 특별히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미 서초플라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탁체를 찾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공모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지금 안병두위원님이 서초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살펴서 앞으로 어떤 수탁자가 또 선정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없도록 뒤에서 행정지도도 잘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탁자가 4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왔어요. 그렇지요? 4년 계약을 하셨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탁기간은 4년으로 정해서 지금 올 12월 말이 만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굳이 5년 계약에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4년 계약해서 운영을 잘해 왔던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돼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보통 수탁자들이 이렇게 한 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재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데 수탁자로서 좀 적정치 못하다 그런 면이 지적됐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자체 내부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개관을 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4년간 위탁을 한 상황인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민원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와 서초센터 모두 지금 2023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월평균 1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용자도 많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특화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잘 알겠고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서초구에 세 곳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은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수탁자가 또 위탁을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정한 수탁자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서초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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