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4934억 410만원 대비 0.22%인 10억 7482만원이 감소한 4923억 2928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90억 2364만원 대비 28.37%인 82억 3337만원이 감소한 207억 9028만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2억 6911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05억 224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0억 78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84억 444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93억 402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2576만원, 이자수입 37억 4280만원, 재산 매각수입 61억 9743만원, 기타수입 35억 8000만원, 변상금 621만원, 순세계잉여금 558억 60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765억 2371만원으로 지방소비세 48억원, 지난년도 지방세 14억 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08억 8744만원,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2억 9741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40억 1787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12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189억 6981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57억 3000만원, 재산세 2832억 39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69억 7316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9억 7716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3억 535만원,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6억 9065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7억 9027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8.37%인 82억 33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3년도 예산 대비 58.29%인 113억 6757만원이 감소한 81억 3272만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3년도 예산 222억 9790만원 대비 51.2%인 114억 1545만원이 감소한 108억 8245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 정책개발 및 평가 관리 4660만원, 위원회 통합 운영 1억 400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1억 3026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722만원, 소송배상금 7억원, 창의행정 활성화 626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3년도 예산 48억 2755만원 대비 66.1%인 31억 9035만원이 증가한 80억 179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5억 9678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106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6804만원, 재무제표 작성 20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2억 8448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3년도 예산 7억 3425만원 대비 10.4%인 7659만원이 증가한 8억 1083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5억 2427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8645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1007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8162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3년도 예산 7억 3502만원 대비 0.1%인 39만원이 감소한 7억 3463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7252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4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3년도 예산 4억 2892만원 대비 19.7%인 8446만원이 감소한 3억 4446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3억 311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39억 7306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2억 6199만원이며, 예치금은 345억 5947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억 4828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31만원이며, 예치금은 48억 1431만원입니다.
주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