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57억 692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621억 1202만 2000원보다 9.0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343억 1037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981억 2976만 8000원보다 9.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4억 4175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78억 5305만 6000원보다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4억 3811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744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2107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8억 995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686억 237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세외수입 3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427억 7360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시비보조금 254억 8733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221억 5844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526억 7520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94억 4924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672억 83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1298만 2000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542억 104만 3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130억 6957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2억 6530만 8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272만 5000원,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88억 344만 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2억 1330만 1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6억 6581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9억 672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8억 8802만 7000원보다 0.08% 증가한 209억 410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11억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억 7109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8억 3119만 2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50억 6833만 3000원, 서리풀 샘 사업 14억원 365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752억 7714만 2000원보다 13.85% 증가한 857억 405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43억 3302만원, 장애인연금 40억 7594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216억 300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39억 4498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81억 4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551억 6340만 5000원 보다 9.43% 증가한 1697억 971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2억 1605만 1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2억 9788만 3000원, 영아수당 지원 319억 3110만 1000원, 아동수당 지원 223억 331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882억 7217만 1000원 보다 7.45% 증가한 948억 467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2억 3184만 7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건립 25억 314만원, 기초연금사업 623억 5803만 1000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4억 3028만 2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9억 32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585억 2902만 3000원 보다 7.74% 증가한 630억 5834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8억 456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30억 5524만 3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90억 1127만 5000원, 재활용 추진 152억 6076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49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과 동일한 2억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4700만원,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 1811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243만 1000원, 예치금회수 3억 568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8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6565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048만 7000원, 기타수입 153만 3000원, 예치금회수 12억 136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단 지원 등 8000만원, 예치금 11억 856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3298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4849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844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420만원, 예치금 11억 18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57억 8646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41억 8646만원,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8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1307만 9000원, 예치금 20억 6758만 1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138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1716만 4000원, 예치금회수 27억 966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1억 7000만원, 예치금 27억 43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746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917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5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7018만 4000원, 예치금 7억 45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7억 1676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2217만 3000원, 융자금회수 2276만 3000원, 예치금회수 6억 718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400만원, 예치금 6억 5276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76억 805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9억 3174만 8000원, 예치금회수 267억 487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76억 805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장애인·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아이와 부모를 위한 사업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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