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6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작년도 예산이 말도 안 되게 적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업무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번에 좀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원래 400만원이 맞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예산서에는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작년도 예산에는 16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4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별것은 아닌데 궁금했어서, 그럼 작년도에 여기 똑같은 통계목에 있는 업추비는 다른 성격의 업추비였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건축사업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가 이원화되었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관리를 분리시키는 바람에 표기를 우리 과만 해당되는 400만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368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재, 내곡 쪽에 있는 곳을 한다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몇 군데는 했더라고요,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한 것은 양재·내곡지구 일대 종합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양재R&D 개발 시에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도출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은 대부분 더케이호텔의 복합개발이라든지, 여의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양재1동 관리방안이라든지, GB 내에 개발 요구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집단취락지구는 일부적으로 해제 요건 완화 필요성 이 정도만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좀 다릅니다, 내부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수차례 우리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일관적인 정책 유지를 회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국토부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인접 지자체라든지 우리 서울시에 강화된 기준에서 인접지역 과천도 그렇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에 해당된 지역들을 전부 다 조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그런 일관적인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큰 목적에서는 그때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심도 깊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그전에 했던 것은 국토부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 저희들이 훼손된 지역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국토부에 LH라든지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다 개발하는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 훼손된 지역들 그러니까 국토부에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게 말씀이신 것이죠?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했던 용역에는 지금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목적 자체가 좀 바뀐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취락지구가 된 것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78년도부터 86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2009년도에 집단취락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단취락지구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거주형태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좀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진짜 니즈가 맞는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방안에 대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식유촌하고 송동하고 하나가 어디였죠? 아무튼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참고할 만한 게 지금에 와서는 딱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황 정도로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저번 ······.

했던 용역들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리풀 건축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작년에는 다른 것으로 비슷한,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올라온 이것이랑 OTT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조금 시범 운영을 했다 그럴까요. 시범운영을 거쳐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거네요?

예, 뭐 프로그램 좀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과 인원 확대 그다음에 서초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그런 협의를 완성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종전하고 지금은 약간 확대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OTT랑 서리풀 건축학교가 목적은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TT는 유튜브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고객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서리풀 건축학교는 관내에 학생들을 사전 모집을 해서 여름방학 때 현장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또 기존 건축물 견학 이런 사항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라고 해서 제거랑 전지가 있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 보면 그게 중대재해법으로 강화가 돼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부분도 늘어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조금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이게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추가된 사업이랑 지금 원래 했던 사업이랑 다른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위험수목 같은 경우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

예, 그전에는 없었고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392페이지 보시면 반포근린공원 녹지대 정비라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쪽 공원이. 원래 PPT를 좀 쓰려고 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크게 훼손되거나 그런 곳도 없고 다른 사업 중에서 그 근린공원에 수목식재를 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는 것 맞죠, 거기? 다른 사업목으로 되어 있는.

잠원·반포권 수목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 녹지대 정비는 정비고 수목식재목에 따로 정비가 더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심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반포근린공원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에는 저희들이 올해 맨발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녹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황토로 해서 맨발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녹지대에 보면 하부에 하천 식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흙들이 길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배수로 설치와 하천 식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포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반포근린공원 녹지대 정비사업 ······.

여기가 맨발공원이 있었어요?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 굉장히 이용객들은 많은데 저희가 유지관리는 상시 인력을 붙였지만 계속적으로 흙이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원도 많고 하부 하천 식생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운동기구 교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포근린공원에. 거기가 혹시 운동기구가 많이 훼손됐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올해 3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운동기구를 신규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더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새로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많은 운동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어느 쪽을 말씀하셨나요, 민원해 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설치된 부분에서 조금 더 옆으로 넓혀서 좀 더 많이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운동기구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원 들어온 중에?

반포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반포근린공원 ······.

주로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는 길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달라, 맨발길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기구를 넓혀 달라 그리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주차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 문제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여기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 현수막이 40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현수막이 보통 붙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녹지대 안에 보면 애완견에 대한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맨발길에 대한 현수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안내에 대한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딱히 그렇게, 그냥 쓸 현수막에 대한 ······.

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안내, 계도 이런 사항에 대한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6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마을마당 및 자투리 녹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잠원동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고속터미널 8-1번 출구 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민원인께서 거기가 노숙자들도 많고 물빛광장이 있는데 그 물빛광장이 노후화되었다, 그런 시설을 광장 형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께서는 아예 물빛광장 수경시설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간 자체가 바닥도 그렇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조금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탁 트인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녹지대라든가 앞에 무슨 구조물 때문에 갇힌 공간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숙인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반포쇼핑타운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흡연도 뒤에 골목길에서 많이 하시고, 산책로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산책로가 짧기도 하고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굳이 거기로 안 걸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장소로 조성하신다면 그쪽 뒤는 굳이 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역 가로정원 조성사업도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2017년 이후에는 별도 예산 투입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재역 사거리를 보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새로 더 편성을 해서 교환을 하거나 더 추가로 심는 게 어떤 연유에서 시작하게 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앞은 실질적으로 보면 서초구청의 얼굴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시면 알겠지만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화분은 놓여져 있지만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둘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대처하고자 조금 더 노력을 했고요. 녹지대를 만들어서 모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양재역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공간이 죽은 공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도 조금은 정원 형태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포동 골목길 화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골목길 주택 사이에 있는 계단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양옆에 조성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옆에는 넝쿨도 있고 오른쪽 가보니까 아스팔트 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설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주민들께서 골목길에 대한 부분을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위에는 식재할 수 있는 화분을 놓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을 환토하여서 수목식재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약간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이 다 궁금한 게, 이런 데 토양을 하면 쓸려 나가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쓸려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을 둘 것이고, 흙이 쓸리지 않도록 단을 주어서 조성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경기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장에 길마중길 입구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의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입구가 외지기도 하고 필요는 해 보이는데 의자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에 9개나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입구 개선사업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KCC 나가는 부분 쪽에 실질적으로 진입 공간이 조금 좁기도 하고 조금 넓혀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벤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께서 걸으시다가 조금 앉고 싶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녹지대에서 약간 길 쪽으로 붙어서 벤치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면 휴게공간 주변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안쪽에 더 들어가면 의자 있지 않나요? 기억 안 나기는 하는데.

의자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휴게공간 만들면 그때는 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벤치를 놓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장애길이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이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길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기초 이런 것을 놓는 과정이 한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해서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인접 지자체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접 지자체는 저희하고 광역단체가 달라서 지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거나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도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잘 되고 있는 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인접 지자체라는 얘기가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저희하고 유사한 취락지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공동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기준이 달라서 경기도는 대부분 국토부안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 된 사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풀어주자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2009년도에 취락지구를 하게 되고 필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고 있는 용적률은 건폐율 60에 3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취락지구는 예전에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1세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크고 3세대가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합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국토부에 시행령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어서 실제 주민들의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도 하고요. 지방도 조사해서 그런 것들에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3억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체비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것 땅 소유가 어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서울시 체비지는 서울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밖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것을 펜스를 쳐놓으니까 또다시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니까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아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한 3개 정도 개방을 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방배15구역이 매각해야 될 입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6차례에 걸쳐서 매각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이 좀 좁고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 땅이 너무 좁아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일부만, 전체를 보도를 포장해서 깨끗하게 하면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주민들 민원도 될 것 같아서 일부만 포장해서 거기에 운동기구 3개, 파라솔 1개 정도 설치를 해서 개방을 하면 쓰레기 투기도 막고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뭔가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주택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민들은 어떻게든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할 것은 아니고 조금만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다가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 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의원님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2차인데요. 이것 작년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을 때 총 60억인데 50억, 10억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나갔었으니까. 당시에 저희와 대화했던 것이 분리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딱 50억하고 10억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8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간이 아마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지금 일단 산출은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면 실질적으로 꼭 길이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휴게공간이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구간에 대한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 당초 저희들 계획에도 한 18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것을 예산을 결정하면서 검토하려고 또 한번 오셨었잖아요, 중간에 계수조정할 때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뒤에 하고 있는 1차분에 관해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것은 5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50억 1차 계획 그것은 50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어떻게 길이가 2.5하고 1인데 이렇게 50억이나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50억이 맞고 나머지는 추가로 했었을 때는 2차분은 10억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그때 저희가 분리해서 예산을 그러면 처음 것 해 보는 것 판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분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나머지 구간은 10억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번에 18억이 올라오니까 조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와 설명이 다르다 보니까 ······.

그때 잡았던 노선하고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1단계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더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려오는 진입로라든지 버스 주차장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살짝살짝 변경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60억 할 때 50억 하실 때는 너무 많은 구간을 굳이 나눌 수 있으면 1단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합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때 하고 노선은 조금 아마 실질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길이를 물론 1㎞지만, 1㎞도 진입 공간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내려오는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 원래 예산안 비용 플러스 해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 18억이 된 것이잖아요. 노선 변경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노선 변경은 ······.

살짝살짝 노선 변경해서 8억을 넣었어요.

그것은 노선 변경은 저희들이 8%라는 것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노선을 당초 계획은 이렇게 등고선만 보고 잡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픽스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형을 건들지 않고 하다 보니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구머리근린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요. 제가 계속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었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이게 도로과에도 등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요. 그래서 도로과는 좀 어느 부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주된 산책로 노선 6개 이렇게 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셨을 때 도로과하고 좀 상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는 지금 예산도 그렇게 되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고요. 도로과는 도로변 쪽에 대한 노선 이것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산책로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안쪽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수중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구머리공원을 통과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15등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책로 부분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볼라드등이 들어가고요. 일단 노선에 다시 설치를 할 때는 도로과랑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가 도로 주변 맞긴 맞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산책로도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는 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통학로는 안 하는 것 맞거든요, 도로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산림 유지관리 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전에 139페이지에도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있고요. 여기는 산림 내 유해식물 제거해서 덩굴성 식물 제거, 풀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하고 덩굴이랑 업체가 달라야 하나요?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 나눠서 하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랑 덩굴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대상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산지형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우면산, 서리풀공원 이쪽으로 부서 내에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과목들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로 이런 부분은 청계산, 인능산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들어간 위치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해요, 사업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청계산은 또 따로 있어요, 예산이. 139페이지하고 148페이지는 대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합쳐서 예산 절감해서 하실 수 있게 하셔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서.

그리고 149페이지 옆에요. 서리풀공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137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같아요. 대상이 같은데 137페이지에도 배수로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고요. 이런 것들 정리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추후의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산림 내에 주로 덩굴식물이라 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사업을 왜 넣었냐 하면 우리 기간제분들을 활용을 했더니 넘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령자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지에 대해서 우리 현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

아니, 그것 말고 옆에 서리풀공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149페이지요. 그것하고 137페이지에 산지형공원에 보면 배수로,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리풀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실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늘 하는 배수로 정비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 위치에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신 사항이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눠서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풀공원이 시 공원이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위임되어 있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저는 시 공원은 시비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 공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만 사실 들어가 있고요. 큰 사업 뭐 보상이라든지 대규모 들어가는 둘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물론 시 공원 보수정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투입하고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용들이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리풀공원 입구 개선사업이라고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입구부 시설물 설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으면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진입로 난간 설치사업은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비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고 못 가져오면 저희 돈으로 해야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나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해라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또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선정이 되면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머리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있거든요, 155페이지인데. 안내판설치, 지반정비, 마사토 포장, 중간중간에 등의자 설치하고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한다고 보는데 관목식재, 교목식재, 초화류식재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한 5000만원 돈 돼요. 그런데 도구머리근린공원이 주변이 다 나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저희가 또 꽃나무 넣고 교목 넣고 이렇게까지 해서 5000이라는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맨발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마사토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판과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길을 만들고 나면 그 길에 다른 흙들이 계속 쓸리는 부분들이 비가 오면 흙이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길 주변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목류라든지 그리고 초화류, 초화류는 보통 음지에 잘 사는 초화류 그런 것을 심어서 약간 토사 유입을 방지하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패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회의할 때인가, 거의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길만 어느 정도 다듬어서 한다, 저희 안건 심의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1억 하는 것에 나무 심는 것에 5000씩 들어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지금 한두 군데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총괄 때 얘기하려고 좀 아껴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수목식재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아서 공원녹지과에 계속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등산로 등 보수정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감률을 봤었을 때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43.5%. 그런데 정비 물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시설비가 증가됐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만큼 수요가 조사가 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고 그런 수요 중 못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말씀이십니까?

등산로 등 보수정비요, 16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등산로 등 보수정비하고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중대재해 관련 때문에 약간 연간단가라든지 사업 위주로 조금 사업을 변형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비 물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중대재해는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43.5%라고 하는 그 비율만큼 올렸다는 얘기가 나와야 예산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한 얼마가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이만큼 다 소진이 되는 게 합리적으로 더 맞는 얘기겠죠. 그만큼 또 모자랐으니까 우리가 증가를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화를 다 못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린다, 이 설명이 있어야 이게 좀 보고 심의를 해보든지 어쩌든지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정비 물량이 어느 정도 더 이제는 니즈가 있었던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정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이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항상 늘 만족한 100%는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를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지 진행된 사항들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위험수목 등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되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감률 보면 67.9%인데 위험수목 제거는 작년에 89주에서 올해 48주로 됐고요. 그리고 위험수목 전지가 170주에서 300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두 가지 내용만 있었고 밑에 관목 전정이랑 임목폐기물 처리 이것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안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게 뭐 폐기물도 항상 나오는 것일 것이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실 중대재해입니다. 우리 기간제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약간 시설비 부분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에서 이번에 인건비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이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면서요. 왜냐하면 기간제분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다치는 비율이 많아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한테 의뢰하고자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관목 전정은 약간 공원 내에 보면 큰 관목들이 있는데 임야형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무차별 범죄하면서 관목 뒷부분에 가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무가 어느 정도 관목이 크다 보니까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런 제거를 하면서 임목폐기물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못 넣었었던 것 ······.

예, 그렇습니다.

보면 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 사업을 보면 60 몇 억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넣으면서 이게 4억이 됐어요. 사라진 이 60 몇 억, 한 65억 정도 되는 돈들이 지금 각 사업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라고 22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황톳길에 꽃나무 식재하는 그것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시면서 계속 당연히 황토 유실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황톳길을 우리가 이번에 꽤 조성하는 것 같거든요.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안건 심사했었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계속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길만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족장 그리고 신발보관대 그리고 세족장을 위해서는 상수도 인입, 여기에도 보면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꽤 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길을 만들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공원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전부 녹지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데 그 흙들이 계속 길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느 정도는 약간 수목을 큰 수목 말고 음지에 있는 수목을 심어서 유입을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심사했었을 때 하도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반포공원 같은 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한 195m 정도 되는데 한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만 만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세족장 이런 것 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주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주 큰 비용이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용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예산이 22년에는 1억 예산을 했었고요. 23년도 예산안이 2억 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1억 9750만원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작년에 예산안 올렸을 때의 금액이 맞았었나, 1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올해 이제 한 해를 관리를 해보시고 나니 그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 없지는 않겠죠. 조금 물량을 줄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것은 이 정도가 지금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것도 그렇고 이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그런 식이에요. 많이 작년에 증가가 됐었는데 예산이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금액이 잘리고 난 다음에 올해에는 그대로 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했던 부분이 합리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데도 못 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시라고 하지만 그전에 민원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서 물량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해 이후에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비가 특히 주택가 주변에 이런 부분은 정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전년도 물량이 수시로 들어가는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여름 폭우 대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전에 작년도 사실 돈이 남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돈이 내려오다 보니 같이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많이 내려오길 기도해야 ······.

최대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니까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및 자투리 녹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인데 방배1동 공영주차장은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방배동 2752-6번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전원마을이에요. 전원마을인데 전원마을에서 꾸준히 들어온 민원으로 보자면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원을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래 그 사업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는데 거기 남태령 있는 전원마을 있는 데 들어온다 하니까 체육시설 보강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 쉴 곳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에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은 파고라하고 포장 부분이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보면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랑 똑같이 2000만원 책정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씩 4개 단지를 했고 이번에는 1000만원씩 2개 단지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한 군데에서 예산이나 이렇게 좀 추진을 하다 보니 행사비나 기타 보수 이런 부분에서 보통 700에서 8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해 보니까 의외로 신청하시면서 추진하는 게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4개 단지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2개 단지로 해서 산출기초를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생활밀착 사업에서 벼룩시장이 있어요, 아파트로 찾아가는 벼룩세상. 그런데 이 벼룩시장은 그 아파트만을 위한 벼룩시장이겠지요, 주변 주민들이랑은 상관없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폐쇄성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개척으로 해서 이 벼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밀착사업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수리센터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새로 이번에 신규로 만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과연 벼룩시장이 잘 이루어지겠느냐를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담보가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이 되면 그쪽에 주민들로 해서 한달 정도 계도하고 인근에 아파트나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쪽 구역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를 본 것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행감했었을 때 1억 이상 되는 것은 예산심의 태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가지고 검토하거나 말씀 나누신 것 있으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도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원사업 자체가 15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파트 측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규정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팀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28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2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1인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씩 1인당 잡히는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태조사가 제가 다니는 분들 보면 대단히 전문가적인 고급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실태조사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1인당 20만원씩 잡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는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에서 파견조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1일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20만원입니까, 최저가 20만원입니까?

최고가 20만원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뽑는 것입니까?

예, 서울시 인력풀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하고 123페이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서초음악문화 지구단위 수립의 지금까지 결과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찰이 한 번 되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서래마을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따로따로.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1회 유찰이 되어서 2차에 걸쳐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모레 용역사가 들어와서 용역에 대한 착수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액이 5억 2500만원이 이미 기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금액이 서울시 50%, 저희 구 50% 해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3억 5000을 다 주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억 7500을 주고 내년에 1억 75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 5억 2500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성과가 유찰이 되어서 2차에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더 진행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착수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 가면 서래마을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진행사항을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가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게 되고 저희가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사항을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당초에는 업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착수보고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이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가이드라인 수립과 책자 제작으로 모두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몇 년마다 수립하세요? 그리고 이게 수립하고 나면 한동안 제작은 안 하는 것인가요, 책자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 가이드라인 광고 수립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은 사실 도시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간판이 저희 구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이라든지 우리 서초에 걸맞은 간판의 제작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광고업체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2억 10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보면. 23년도 1월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2억가량이 지출됐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되는 것들을 저희가 강제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가 또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7월 470만원 이렇게, 10월에 520만원 엄청나게 예산이 9000만원에 대한 작년에 6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이것을 수거보상제라는 게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지금 저희가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요즘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활동이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통 저희가 1장당 금액을 기존 10원에서 20원으로 월 한도 금액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 주고 광고물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운용에서 왜 하지요, 우리 예산에 넣지 않고?

당초에는 2013년, 14년도에는 구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구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비도 좀 받고 있습니다.

시비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표시된 것이 없어서 지금 정비용역을 주었는데 꼭 주민이 보상제가 필요할까요?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수거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게 성과가 ······.

어르신들한테 그런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이 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어서 201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공사 안전점검, 기타 긴급 안전점검 금액이 공사장 전기안전 33만 5000원씩 2명이서 이것을 다 하나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1조 2명, 2명 해서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량 산출을 하기 위한 산식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2명이 될 수도 있고 점검 건수 또 안전점검 건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 2명씩 해서 25일을 하는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면 25일이 되겠고 건수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농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토 구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하면? 이것을 왜 지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의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많고요.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

시비는 40만원밖에 안 돼요, 구비가 1억 7200이고. 그럼 저희가 전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농가, 화훼단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야 될 그런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토,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뭐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끊는다고 하면 참 내가 몰매 맞게 생겼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은 사업가인데 저희가 이런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209페이지에 보면 코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딘지는 잘 아시죠? 공원 정비사업 다 한 번씩 갔다 오셨나요?

예,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 지금 파고라 2개소, 의자 10개 이런 것 설치할 공간이 없거든요, 파고라는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앞길을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으로서 볼 때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자도 어디 10개를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거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농구장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농구장이 좁고 실질적으로 반원어린이공원과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하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파고라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약간 목재에 노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육안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도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멀쩡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목재에 노후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전혀 아니던데.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 놀 때 어머니, 아빠들이 거기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왜 바꾸나 하면 굉장히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자는 거의 놓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의자는 거의 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 농구장 그 학교 측에서 농구하는 애들이 농구볼이 넘어오니까 펜스를 쳐달라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펜스는 저희들이 쳤습니다.

아, 그래요? 쳤어요?

올해 했습니다.

그것은 뭐 알겠지만 하셔서 괜찮겠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 파고라나 의자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좀 한번 이것도 그렇고 ······.

설계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운동시설, 휴게시설을 정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사업에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그래요. 잠원근린공원 정비사업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고 제가 더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잠원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 사진을 보니까 노후 운동시설, 여기도 운동시설도 제가 이렇게 다 돌려봤고 만져봤는데 지금 바닥만 하시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기분이 아니고 바닥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책로도 뭐 거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게 되어 있는데 산책로를 흙길인데 좀 황톳길로 하면 낫지 않을까, 요즘 황토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맨발길을 조성해주면 다른 데는 손볼 데가 없다. 여기도 파고라가 지금 2조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보지 않고 나온 설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파고라가 2개 설치할 데도 없고 하나가 있는데 파고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붕 덮개 해서 밑에 의자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파고라 2개가 설치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아시겠지만 이용층이 약간 고령화 추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산책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부분, 말 그대로 배리어프리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민원을 계속 꾸준히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고요. 콘셉트 자체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부분이 안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용객들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도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고라 2개를 어디에 설치하지, 이거 진짜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잡은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좀 가보시고 그런 사업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질의할 게 많은데 왜 벌써 정회를 해요? 질의할 사람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 되잖아요, 오후에도 질의할 게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오전에는 공동주택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먼저 전·월세 대출이자 우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지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이게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 여기에서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해서 한 2억이 편성이 됐어요. 총 100가구 해서 신혼부부 50가구, 청년가구 50가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대출잔액 연 2% 최대한 300만원까지 되고 또 청년 같은 경우도 최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연계가 돼서 만약에 대출잔액이 총 5%다 이러면 이자가 5%면 서울시에서는 뭐 2%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 지원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강남구가 또 23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정책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형적인 현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정책 효과분석도 나름 좀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임대인 배불려 죽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하는 데는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혼부부하고 청년가구 50가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 홍보 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50가구만 딱딱 해줬어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소진 이후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 대상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런 목적과 다르게 형평성이나 선정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구 자체에도 청년 인구수나 신혼부부가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아무래도 강남구와 비슷하게 서울시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정착이 어렵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이제 ······.

도입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알고 ······.

그래서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가 됐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홍보 자체는 내년에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이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부분이고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할 부분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계속 정착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녀 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줄 부분이라고 그렇게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상 가구 수가 신혼부부 50가구, 청년이 50가구이다 보니까 가구 수 자체는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 구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작지만 일단 혜택을 주고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모니터링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확대 여부라든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정책 효과 같은 분석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지금 전세사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더 좀 강화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비단 이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건축과뿐만은 아닙니다. 도로과 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재건축사업도 포함이 되려나, 공원녹지과 뭐 이렇게. 건축 인허가 처리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이렇게 모두 계속사업이잖아요. 업무대행 건수 감소와 세입 감소에 따라서 두 사업 모두가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릴 게 피복비 관련해서 올해 행감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피복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지급되는 피복 이런 게 상하 한 벌로 계절마다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또 업무하다 보면 손상도 되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복을 하는지 좀 빨아 입고 내지는 약간 수선하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매년 구입해서 1년만 입고 폐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이게 모든 부서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처리 직원 24명, 건축안전센터 운영 10명이 서로 어찌 보면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각각 피복을 구입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옷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안전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직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1년 정도 입으면 사실 겨울내내 거의 매일 현장점검을 다니는 사항이다 보면 다시 뭐 세탁을 해서 입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서장으로서 매년 또 직원들 동절기에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 나갈 때 따뜻하게 안전하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

그러니까 피복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모라든가 특히 안전화 같은 경우는 1년만 신고 그만 둘 그런 성격의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화를 구입할 때도 있고요. 피복을 구입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약간 세분화시켜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조금 잘 빨리 피부에 와닿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신정태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집단취락지구 용역 관련한 것인데 용역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의 어떤 타당성이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어쨌든 공감합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취락지구 민원도 많고 또 어떻게든 제 마음도 그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박탈감이나 어찌 보면 내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고공행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토교통부 훈령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지구 해제 기준이 주택호수 20호, 호수밀도 10호 그리고 또 같은 지침에서 시·도지사는 주택호수 100호, 호수밀도 20호 이렇게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국토부 지침 최대 기준 보면 3-3-3을 적용해서 주택호수 100호, 호수밀도 20호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바로 인근 과천 거의 서울이랑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서초구 관내 6개 집단취락지구에 서울시의 이런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거주주민의 권리를 어찌 보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곡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서초보금자리지구와의 어떤 부조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주택호수 20호 이상, 호수밀도 20호 이상 등으로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어떤 서울시에 또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건의 및 제안을 해 왔어요. 그렇죠? 설명 안 하셔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조사도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5차례 건의 및 제안을 했는데 딱 한 차례만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준이 어떤 정책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뀔까, 참 의문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택호수가 보통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탑성마을 가면 1동에 몇 세대가 ······.

탑성마을 1가구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택호수라는 이게 사실 많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

제발 논리를 잘 개발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용역을 아무리 주고 해도 우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서 또 21년도에도 이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답 없는 메아리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용역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수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어찌 보면 예산낭비다, 맨날 똑같은 답변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취락지구 개선사업 시에 어떤 지적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내 집 앞에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공도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제3자가 이런 것만 싹싹 매입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막 하는데 이 상당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락자구 개선사업을 78년도에 6개, 79년도에 6개, 그다음에 또 79년도에 3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사업 결정도 되고 지적승인도 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됐는데 이게 당시 대통령 특별지시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시정지시로 이게 대부분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야무야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체를 조금 이 취락지구사업에 용역에 넣어서 포함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용납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정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리도 제대로 안 한 것은 어찌 보면 행정착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99%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소송 당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락지구 개선사업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하고 말씀 잘 하셔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함께 조사를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이야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들도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을 거예요, 도로과와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지요, 도로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취락지구 서초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하는 곳이 6곳 외에 상당히 많지요? 혹시 요청하는 곳이 파악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금 이외 지역에 좀 더 있지요?

지금 취락지구는 이 6개 전부이고 취락지구에서 해제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된 데는 지금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6개 외에 5개 지역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지역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개 지역은 우면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암산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인접하고 같이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아직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해서 해제된 곳이 많고 그분들 왜 불만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이라든지 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분들은 이미 집에 살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아마 소외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빨리 지구단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언구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구비어린이공원은 주변에 상가하고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특히 야간에 이용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 봤는데 상태가 생각보다는 되게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성포장재나 그네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공원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내구연한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은 내구연한이 없고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기 시설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이냐를 따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불편함이 많으냐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부분인데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정비를 했지만 노후도가 심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했을 때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가 보니까 바닥은 잘 모르겠는데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바닥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밤에 사람이 많이 와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밤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나 이런 것도 1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체로. 벤치도 문제가 좀 심했나요? 아니면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벤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나 저희들이 약간 한두 개는 수시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다 보면 바닥포장도 괜찮아 보이지만 탄성 부분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201페이지를 보면 잠원·반포권 공원 수목식재라고 이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도 뒤에 현황도에 보니까 언구비놀이터 사진이 있어요, 수목식재 한다는 사업에. 그런데 언구비어린이공원 사업 자체에도 관목하고 전지가 있는데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겹치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반포권 수목식재라고 하면 저희들이 권역을 2개로 나누어서 양재권하고 잠원·반포권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목식재에 대한 나대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합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언구비 부분은 사실 조금은 중복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전량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서 잠원·반포권을 하더라도 만약에 중복된다면 언구비는 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여기에서 딱 언구비 부분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잠원·반포권 수목식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신 것이지 딱 어느 구역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신 ······.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2구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반포1동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위치를 보니까 자이아파트 안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바로 옆이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토지 자체가 자이아파트의 소유인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입니다. 우리 시설녹지 시유 땅이고요. 단지 들어가는 약간 아파트 변에 면해 있는 녹지입니다.

여기가 정비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밤에 운동하러 많이 가기는 하는데 밤에 걸어다니다 보면 되게 위험해서 여기가, 정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약간 항상 여기 다닐 때마다 그랬던 것이 여기 반포1동이 들어갈 때, 자이아아파트가 들어갈 때 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기는 해요, 경비원 아저씨가 막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가 사업이 정비가 되면 반포자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현장을 한번 돌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도 있는데 반포1동에서 오는 주민분들이 반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약간 지하보도 같은 데를 통해서 들어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체계도 조금 개선한다든지 해서 그쪽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외부인에 대해서 약간 못 오게 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해는 되지만 이왕 여기가 만약에 예산이 넘어가서 정비가 되어서 운동기구가 생긴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옛날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린플러스 도시숲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던데 여기가 서초구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인가요, 벤츠코리아 자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대기업 이런 분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녹지 만드는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말죽거리공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그쪽 지역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진행된,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책로 개선 여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가 쉼터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23년에도 산책로 개선 및 쉼터조성 공사에 여기가 포함이 됐었었나요, 작년 예산사업 진행했을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

벤츠코리아 한 지역하고 우리가 시행한 지역하고는 별개의 대상지입니다.

올해는 혹시 여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예,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수목가꾸기 이런 것은 다 진행합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수목관리에 대한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찾아가는 아파트 수리센터에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찾아가는 수리센터는 지금 저희 구 자체에 자전거 수리라든지 우산 수리 뭐 이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산이라든지 자전거, 칼갈이 수리 이런 식으로 수리센터를 같이 찾아가서 그쪽에서 인근 단지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팀장님, 조금 전에 아파트 찾아가는 생활밀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산 수리라든지 자전거 수리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요청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시작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파트의 폐쇄성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에서 자전거 수리나 우산 수리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자체 아파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으로 뭔가 장을 하면 인근 단지에서 개방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는 우리 서초구에 양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있고 잠원권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애매모호한데 그리고 우리가 세차 서비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도를 보고 거기가 얼마나 활성화가 일어났느냐를 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르신 일자리로 공공의 이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중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예전 사업이라든지 보시면 중복성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뭐 다른 할 말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리하는데 참여하는 데는 지금 우산 수리나 이런 자활센터나 자전거 수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간다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자전거 수리센터라든지 이미 세차 서비스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렇게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느냐. 차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우리 아파트 열린축제 281페이지입니다. 주민축제해서 1500만원 2개 단지 했는데 이것은 어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준공된 지 3년 이내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내년에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잠원나루 축제나 그다음에 말죽거리 축제나 이런 데는 동 단위 축제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잘 제가 ······.

모르시죠?

예.

잠원나루 축제 그다음에 말죽거리 축제 이런 데는 지금 1250만원입니다. 동 단위로 한 몇 천명 한 2∼3000명이 모이는 자리인데 열린아파트해서 1개 아파트 1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열린아파트 축제 자체가 아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재건축이나 공사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갈등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아파트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면 인근 아파트단지도 다 초대를 해서 약간 권역별로 동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예산을 그렇게 조금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동 단위로 한다고요, 동 단위로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크게 하는 행사 주민축제가 있는데 거기도 금액이 작은데 여기 1500만원은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대행 검사원 지정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건축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2개로 나눠서 그리고 대행 검사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것 아니죠?

그냥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사협회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무작위로 추천해서 특별검사원이라는 건축사가 파견되어서 나옵니다, 당일날.

여기 지금 상주해서 계시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승인 건수마다 특별검사원 건축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나온다고요?

예.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좀 많아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언구비공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조금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거기도 사실은 파고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2개 설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 잠원·반포권 공원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목식재 여기에 보면 세 군데 장소가 나와 있는데 신동근린공원은 전년도에 신동하고 명주공원 정비사업에 2억 정도 1억 9989만원을 갖다가 시행을 했는데요. 잠원동 근린공원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뭐죠? 또 해야 되나요, 전년도에 이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반포권 공원 수목식재는 이 지역 전체적인 어떤 수목식재에 대한 주요한 내용으로 신동근린공원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근린공원은 사실 작년에도 정비할 때 시설 위주로 아까 들어가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 위주로 정비를 했고요. 그 이외에 나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수목식재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소규모 공원 식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에.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전년도에 명주공원 정비 그러면 수목식재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 또다시 예산에 넣어서 또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중복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표현 자체를 소규모 정비라고 표현을 하면 시설물 정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식재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 아까 같이 길을 만들어서 옆에 토사 흘러내리는 부분 일부 정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수목식재 부분은 이제 수목식재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실제로 나대지 부분은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소규모 정비는 지금 이 예산은 5억 5000만원은 여기 올라온 공원 정비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원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빼고 다른 데를 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가지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토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안 하게 되면 ······.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전답을 가진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토라든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1억이 넘기 때문에 많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어떤 농가를 조금 더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그것을 지급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다 안 주면 큰일 나겠죠, 뭐.

그렇죠.

사람들이 받다가 안 받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화훼농가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상토는 사실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화훼농가가 꽃을 재배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잖아요. 판매하는 데인데 거기에 비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되나, 진짜 가정에도 다 비료 사다가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직불금 나가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농가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 이게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거의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불만이 많네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체비지 주민쉼터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계속 쓰레기가 좀 누가 무단투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다가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햇님어린이공원이랑 청두어린이공원도 있고 도구머리공원도 있고, 단순 쉼터 조성이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면 어쨌든 체비지 매각까지가 언제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매각 전까지는 몇 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비지가 속해 있는 게 방배 제15구역 재건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상태고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주민쉼터가 한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공원처럼 주민쉼터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펜스를 해놓으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것이고, 매년 또 쓰레기가 적치되면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개방화시켜 보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유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CCTV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135페이지입니다. 기계톱, 송풍기, 예초기 매년마다 5대씩 꾸준하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뭐 고치는 데, 수리하는 데에는 많이 한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리도 해서 쓰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사실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매년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매년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5대씩 되는 게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 새로 팀이 꾸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좀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타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 그 부분에서 방향안내판 교체가 지금 1개당 1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방향안내판 날개 수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대 날개 방향으로 최대치를 잡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향안내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방향안내판도 아까 같이 물론 날개 부분도 있지만 사이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내판 산지형공원 할 때는 방향안내판뿐만 아니라 이용안내판 같은 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것 50개소 전체가 다 날개 4방향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체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면산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아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서 조금은 플러스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50개소라고 해서 개소당 단가를 잡은 부분이 있는데 개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단가 부분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냥.

그러면 272페이지에 안내판도 1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예산서에 어떤 저희들이 모든 사항들을 언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평균적인 중간가격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판 별로 얼마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네요, 꽤?

예, 의외로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파고라 2개소 설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기존에는 파고라가 몇 개가 있었나요? 21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2개소예요?

예.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서, 1개 아닌가요, 1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파고라가 원래 기존에 1개였는데 왜 2개가 설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홍씨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변에 어린이집도 사실 많은데 시설 노후로 정비해달라는 어린이집 요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1개소가 있다고 해서 꼭 1개소를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공간이 나오냐 이거지요?

세부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파고라 기존에 1대라서 1대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총괄 질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보충이 되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뫼어린이공원이 어디가 있나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우뫼어린이공원 위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에 있습니다.

양재1동 어디요?

교육개발원인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현장을 얼마큼 잘 아시나 제가 아까 다 안다고 해서 여기가 알기가 쉬운 곳은 아니에요. 주공아파트하고 동양고속아파트 사이에 있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먼저 뭐가 하나 계산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어찌나 많던지 들여다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59쪽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자, 9만 1488원x7명x299일 해서 얼마 나옵니까? 이것이랑 같이 포함한 것인가요? 반장 수당 이것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것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1억 9148 나오는데요?

9만 1488x7명x299일 ······.

1억 9148만 4384원 나옵니다.

1억 9148.438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384원이니까 그것을 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해야지요. 여기에 계산이 된 것은 1억 9148만 5000원이잖아요. 실제 계산해 보면 1억 9148만 4384원 나와요.

예, 맞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리시라고요. 계산도 틀렸잖아요, 일단.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일단 청두어린이공원 207쪽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사업 관련해서 청두어린이공원, 청계숲어린이공원, 양재근린공원, 새쟁이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1개씩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공원별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다 전면적인 정비 부분인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주말에 한 곳도 빠짐없이 네 군데 다 가봤어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것이면 1개씩 해서 제대로 청두어린이공원에 바꿔야 할 것 어떤 것, 청계숲 어떤 것, 새쟁이, 양재근린공원 이게 다 나와야지요. 이러고서 개략 올려놓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가 본 곳 중에 마지막에 어제저녁에 갔던 데가 청두어린이공원이에요. 물론 조금씩은 정비는 필요한데 재건축 15구역 쪽이잖아요. 5, 6년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거기 가장 큰 문제는 참 이용률은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운동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도 많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 문제는 아무리 건의해도 여기는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주변 공원이 들어선 곳 양쪽으로 다해서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놓으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실제로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특히 다른 과하고는 도로과라든가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굉장히 현장의 생생함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찍어 와서 우리가 질의할 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저는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으로 몇 개, 몇 십개 계산하기 좋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자, 그다음에 한번 틀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참 부족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하나씩 정말 갖고 와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 때문에 여기저기 주말도 없어요, 저희는.

청두어린이공원 합시다. 어제밤에 갔거든요. 여기 공원 내부에요, 합격증까지 있고 여기 해 보면 2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 운동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데 불편하냐 했더니 운동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다, 그다음에 저는 여기 재미있었던 게 바닥에 아이들 낙서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런 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린이공원답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런 것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해요. 여기는 새로 생긴 곳이지요, 이게 뭐라고 하지요? 쉼터라고 하던데, 에코쉼터인데 공원에 이 정도 넣어주니까 이 시간이 꽤 됐고 어둑어둑해요. 불이 들어왔는데도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책을 보고 있고 하더라고요, 이것 일단 너무 좋았어요.

또 이런 데도 특별하게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의자도 멀쩡하고 블록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어떤 나무를 조금 더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어떤 것이 여기 부족하고. 게리어린이공원 여기 제 지역구에요. 여기는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세요? 제 판단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어린이 딱 쓸 수 있는 공간에 모래가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오래 되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런 어른들 놀이시설도 다 확인했는데 크게 이상은 없었어요. 이런 것도 다. 그다음에 여기가 유일하게 약간 공간이 분리가 살짝 되어 있어요, 그 공원 안에도.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데 작은 초화류 같은 것 이런 것 심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있는 것 없애면 안 돼요, 이것 너무너무 멀쩡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검사 날짜가 다 써 있어요. 여기가 그곳이고 이쪽이 분리된 쪽이에요. 이런 데만 초화류나 아니면 꽃도 심어도 좋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도도 너무 멀쩡했어요, 다.

그다음에 또 여기는 바우뫼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본 곳이에요. 여기도 공원이 정비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동네에서 가끔 가는 곳이에요, 의자도 다 멀쩡, 문제는 여기 보니까 쳐놓은 데가 이런 나무는 고사가 되어서 이런 것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 공간도 너무 아이들이 잘 놀고 있었어요. 여기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바닥도 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는 바꿀 필요는 있겠다. 주공아파트에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데크가 문제더라고요. 이 데크 하나는 바꾸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만 해 주면 너무 아이들이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데 지저분한 것은.

여기는 EBS쪽 교육개발원 거기 올라가는 쪽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의자들은 다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맥문동이지요. 언덕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왜 이것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주공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이 선 쳐놓은 것, 이것 과장님 어디에서 쳐놓은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된다면 여기도 아까 맥문동 같은 것 심어주면 좋겠다, 초화류 같은 것.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쓸만하지만 어쨌든 꼭 해야 한다면, 여기 안에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런 양옆에도 저 앞에도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계속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새쟁이어린이공원처럼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예쁜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되게 자연친화적인 곳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일단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있던 축구하는 청년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 동네에 사는 애인데. “여기가 어린이가 얼마나 이용하냐” 했을 때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에요. 얘네들은 축구도 하고 하는데, 계속 넘겨주실래요. 이런 것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으나 쓸만했고요. 이 안에도 너무 멀쩡한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청년하고 얘기 한동안 많이 했는데 ······.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를 저희가 올렸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놀이시설하고 바닥 ······.

그다음에 등의자 이런 것도 다 너무 멀쩡했어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교체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놀이시설 교체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아니, 관목 초화류 이런 것 왜 안 들어갔어요, 5000본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올리고서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주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이것은 사실상 보면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물 교체를 하고 나면 일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

그래서 과장님 이 4개 공간에 등의자 10개를 어디에 아까 할 것인지 흔들기구 8대는 어디인지, 그네 어디인지, 시소 어디인지, 조합놀이대 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주세요.

공원별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세요. 이런 놀이기구도 너무 멀쩡, 또 그네도 나쁘지 않았고 색깔 약간 변형된 것은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도 모래놀이터도 있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 여기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여기도 다 의자도 전체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해는 안 갔습니다.

제가 청계숲 여기는 청계숲유치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공원이에요. 이 주변에는 어르신 경로당도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시설이 있고 여기도 또 결과에 대한 전기시설점검 검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다 나름 괜찮다고 나와 있고. 계속해서 시소 이것도 아주 쓸만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청계숲유치원 인근이에요. 바로 이 공원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랑. 해서 여기 아이들은 여기서 쓸 것이고, 사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달라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사진은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이런 데에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게 탁탁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 경로당이고 아까 전체적인 것이고, 이런 데는 식재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 중간에 비어 있는 곳들 여기하고 입구 여기하고 그리고 또 계속 돌려봐주실래요?

여기는 이제 홍씨마을이에요. 아까 누가 질의했는데 이형준위원님이였나? 여기 파고라 2개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에요. 여기 입구에요. 여기는 내곡구립어린이집 있고 홍씨마을 경로당 있고 옆에, 이곳도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다 쓸만한 의자들이 아주 잘 있고, 이런 것들은 오래 돼서 분명 교체는 해야겠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어떤 것을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으로 잡혀 있어서, 아니 홍씨마을은 따로 있구나, 여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쪽은 괜찮아요.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가시죠. 약간 전체 풍경, 여긴 모래놀이터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홍씨마을경로당 있고 여기가 내곡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홍씨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정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관련한 것.

그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양재근린공원이에요. 늦은 시간에 축구하고 계셨고 옆에 어린이공원 봅시다. 여기도 이제 스마트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또 공원별로 되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놀이기구 앞에 여기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는 꼭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몇 년 됐어요, 이것? 몇 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 확실하게 꿰고 계셔야죠.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은 사용할만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사진이 좀 안 나왔는데, 또 가세요 계속. 전반적으로 이런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탄성포장이 있고 이런 의자들은 다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사진을 제가 돌아다시면서 찍었는데 놓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방배동까지 가보긴 했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은 잠원권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곳 한곳 한곳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세수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은 곳에도 좀 하나하나 살펴서 예산을 좀 명확하게 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 보면 100개 곱하기 뭐 5만원 100개 곱하기 10만원 이런 것들이 공원녹지과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데 물론 믿고 우리가 뭐 예산심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원도 현장사진을 보고 직접 확인하고 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교체 사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올릴 시에 분명히 현장사진 플러스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진에서도 다 보여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매달 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면 보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 날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주기마다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4개소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점검을 다 한 상태에서 이용도가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변명 같지만. 그래서 일정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우뫼로공원 같은 경우는 잘 보여주셨다시피 주요사업 내용에 사실 계단이라든지 진입로 부분 정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는 것이랑 저희들 보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 정비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놓친 게 있는데, 솔말어린이공원이 안 보이네, 솔말.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해도 돼요, 위원장님?

예, 계속하십시오.

솔말공원인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나눠서 솔말공원 정비하고 거기가 LH5단지거든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탄성포장재가 대부분이 교체가 많은데 요즘 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금 거의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탄성 우레탄트랙을. 이것하고 친환경으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밑에 하부에 깔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일단 탄성 부분 인증을 받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치를 통과해야지만 깔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시행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탄성할 때는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한 차례 해주셨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서 페이지는 125고요. 방배동 체비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사업 내용 하단에 보면 방배15 정비구역으로 체비지 매각 시까지 주민쉼터로 운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인즉슨 매각 전까지만 주민쉼터를 운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예.

이게 혹시 대략적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배15구역 재건축이 지금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균 한 5년 11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조합해서 이주 완료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적게 잡아서 한 5년 정도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3000만원가량 예산을 편성을 해서 5년간 활용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충분히 이 비용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이 기구 설치랑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하기에 면적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를 많이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포장도 여기 전체 면적이 한 15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포장은 한 50㎡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또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쉼터 조성 관련해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구민분이 민원을 따로 제기를 해주신 것인가요?

저희한테 민원이 당초에 어떤 민원이 왔었냐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가 계속 많이 돼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민원이 좀 굉장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다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활용하기에는 토지가 기형적으로 생겼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결정이 되면 주민들 의견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주민들이 뭐 운동기구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확정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뭔가 변동이 있으면 기구 설치를 처음에 3개 하신다고 하셨다가 뭔가 여의치 않으면 2개로 줄이고 그런 예산은 또 불용되고 이러는 것인가요?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포장도 사실 50㎡만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장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것은 주민들 의견 한번 받아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비지를 주민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그런 노력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참 그렇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대로 놔두면 또다시 쓰레기가 또 제가 봐서는 쌓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이것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또 한 2∼3000만원 또 들어가거든요. 뭐 내년에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2∼3년 지나고 나면 이게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는데 또 너무 많이 기구를 설치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활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선이 가장 적정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치우는 데 3000만원을 들이나 이 기구를 설치하는 데 3000만원 들이나 대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민원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안을 선택을 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처음이어서 이게 아니면 대부분 부서에서 활용하면 저희들이 체비지를 빌려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을 때는 공짜지만 일반인이 할 때는 이게 또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취지는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민원이 계속 쓰레기가 발생해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면 사전에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확정적인 안을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최소 95% 정도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도 좀 사실 전혀 의견을 안 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유지웅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는 되는데, 또 실제로는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과 또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픽스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면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들 좀 찾아뵙고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조금 뭐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후에라도 의견수렴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139페이지 보시면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시를 드는 것인데 위험수목 제거, 위험수목 전지 이렇게 따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 확정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 보통 위험수목이라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주택가 주변 수목입니다. 경사지에 있는 수목들 중에서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가 그리고 매년 사실 수목도 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라난 부분 일정 부분을 가지치기하는 것을 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기울어져서 수목에 동공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량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서 물량 산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 위험수목 제거 350주, 전지 345주 이게 민원을 통해서 체크한 개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순찰 돌면서 나온 수량입니다.

개수가 많잖아요. 이것 그러면 면적 대비 몇 개 정도 이렇게 위험수목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추정치인 것인가요? 이게 정확한 개수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시는지 최종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340주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신청 들어오고 작년도에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일단은 작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찰 돌면서 발생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보면 완전 디테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이 여기 위험수목이 있다고 따로 민원을 넣어주시는 것인가요?

예, 민원을 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우면산 등 산지형 공원 4개소에서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695주이라고 사업 규모 올리신 것은 작년에 민원이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이것 관련해서?

민원은 굉장히 유선으로도 오고 수시로 ······.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 전지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나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개수를 다 산출하시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주변에 “위험수목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물론 제거할 수목도 있을 수 있고 정밀검사를 해 보면 괜찮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그 주변에 봤을 때 10주 정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10주 정도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고 그래서 발주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든지 전지했다든지 실제 물량을 맞추어서 정산을 하고 발주할 때는 그렇게 물량을 맞추어서 발주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산출방법 자체에 일단 민원 들어온 것이랑 현장점검해서 면적당 몇 개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치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추정치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 올린 것보다 물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줄이는 형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나중에 추경 올리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먼저 위험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가지치기만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넘기는 것이죠,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350주, 345주보다 훨씬 더 많은 수목들을 ······.

그렇지요, 나무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예산은 최소치로 올리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최소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2배, 3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산출액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험수목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그러면 그래도 따로 처리를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제거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을 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풍에 저 나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저도 이것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눈으로 읽어보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현장 나가시고 저도 몇 군데 다녀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또 검토를 하고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편성된 예산이 맞는지 타당한지 이런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기는 한데 뭔가 뭉뚱그려서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컨펌을 넣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찾아뵌 분이 있으세요?

우리 팀장들이 계속 연락해서 라인 쪽에 시간 빌 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분들 ······.

그게 일정이 계속 안 맞아서 저희들이 좀 설명드리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워낙 민원인들도 많고, 하시는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바쁘신 것은 알고 있고 현장도 자주 점검도 나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은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면 뭔가 이런 것을 매칭도 하고 다각적으로 얘기도, 생각도 해 보고 할 여력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내용만 보고 현장을 나가시거나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타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런저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복적인 질의이고 주문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것 같아서 한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심의를 하시면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그 과정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린 예산들은 대부분 8, 90%가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항상 민원인에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사항을 모아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민원을,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접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들어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 파트의 모든 예산들은 그런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따로 사진이랑 같이 보여 주셨는데 청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관련해서 놀이시설 교체 따로 장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기존에 잘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물들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멀쩡한 것을 뜯고 또 교체하면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역 주민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시설물을 잘 활용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 쓰고 있던 것을 왜 멀쩡한 것을 뜯어서 내다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다라고 아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을 예를 드셨는데 청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은 2017년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이죠. 그러면 사실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용을 빈도에 따라서 놀이시설 부분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위험한 부분은 교체해서 합격은 나옵니다. 합격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전체적인 검사를 이용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바뀐 연도라든지 이용도 다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매년 점검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순위가 들어간 게 지금 청두, 새쟁이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새쟁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전체 어린이공원을 10년 주기로 교체만 하더라도 5개, 6개는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 5군데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 주기에 교체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빈도라든지 청두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빼고는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마트 파고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놀이시설을 가서 보시면 노후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니까요.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도나 노후도라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기준들을 놓고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놀이시설은 사실 모든 지자체는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이라 하면 그러면 자치구별로 다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자치구 내에서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체 연도를 따질 것이고 언제 이루어졌는지 먼저, 그다음에 이용 빈도를 따질 것입니다. 많이 이용할수록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심해지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변 여건에 놀이시설이 여기 말고 더 이상 없는 것인지, 아까 같이 주택가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할 것이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빈도가 더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덜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예시는 모르겠으나 사람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시설 교체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상태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

해 주십시오.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면 여기도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242페이지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야자매트랑 식생매트랑 뭐가 다르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자매트는 우리가 보통 바닥에 깔려 있는 갈색 느낌이 있는 얼기설기 그게 야자매트이고 식생매트는 우리가 말 그대로 초화류를 매트화해서 실질적으로 맥문동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심어야 되거든요. 식생매트는 판 같이 나옵니다. 판 같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식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져오면 일단은 활착률이 좋고 그리고 초기에 빠르게 녹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훨씬 비싸겠네요, 야자매트보다?

야자매트는 사실 밟는 것이고 식상매트는 그냥 초화류입니다.

그게 밟는 게 아니에요?

밟는 게 아닙니다. 초화류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자주 밟는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초기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한주 한주 심으면 거기가 훼손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트화된 것을 식재를 하면 이런 부분이 빠르게 피복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낫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적으로 식생매트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것은 야자매트 저는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봤을 때도 리서치를 보면 검색해 보면 야자매트 따로 식생매트 따로 안 나오고 야자매트를 치면 같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자매트 가지고 하도 위원님들이 뭔가 컴플레인을 하시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라라고 하시니까 이 비슷한 다른 식생매트로 뭔가 항목에 넣으신 것인가, 야자매트인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야자매트랑 식생매트 관련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식생매트가 깔려 있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길마중길 가도 보도에 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물론 그냥 초화류 식재한 부분도 있는데 식생매트를 아까 같이 초기 피복률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훼손한다는 부분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경관적으로 빨리 그쪽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비용이 된다면 식생매트가 유리하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적 측면 때문에 식생매트는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식생매트는 다양합니다. 초종에 대한 부분, 혼합종도 있고 단일종도 있고 그럼 혼합종이 들어가면 거기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른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생매트가 기존에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식생매트를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초화류를 심는 목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화류를 심을 때는 하부 피복에 대해서 하부가 없으면 그 부분이 토사유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부에 토양이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경관 쪽으로 불량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생매트라든지 초화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식생매트 관련해서 기능이라든지 장단점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재하고 그런 자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이고요.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작년에 이 구간 2.5㎞ 50억 들여서 사업 시행했고 이번 연도 1구간 1㎞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5㎞ 구간에 대해서 1, 2구간 나누어서 지금 사업이 원안대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하셨고,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액은 60억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연도에 10억 아니라 18억인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야외 테이블이라든지 데크쉼터, 안내판 등 전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지웅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부분은 지금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을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주변을 2단계로 잡았습니다, 같이 가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잡은 이유는 그 지역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같이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단계 구간하고 거기에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에서도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2차 구간을 다시 전년도 대상지가 아닌 2차 구간 대상지를 따로 잡아서 18억으로 산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대상지가 전년도랑은 다른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상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목 식재 같은 경우 다른 것은 다 5분의 1, 원래 기존에 있었던 50억 들였던 예산에서 5분의 1이고, 7분의 1까지도 해서 올라왔는데 관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굳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1㎞ 구간밖에 안 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목식재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든 높이가 높든 낮든 다리발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하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안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18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크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 ······.

데크 높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2.5㎞ 구간보다 그만큼의 양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 왜 대상지가 바뀐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원래는 전체가 다였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하기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는 사업을 조금 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1차 구간하고, 1차 구간에는 일부 국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배수지가 전체 시유지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그러니까 1개년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이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방배배수지가 빠졌기 때문에 1개년도 했고 어차피 내년도 1개년도 한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연속성상에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가는 게 사업 효율적인 면을 봐서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을 때는 예술의전당에 뒤에 있는 무장애길과 배수지 뒤에 있는 무장애길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잘못 계획한 것이네요?

아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 것입니다, 1차 연도에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여기는 먼저 주민들이 원했고요. ······.

1차 연도에 전체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자르는 바람에 예술의전당 뒤에만 하게 된 것이었지, 급작스럽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대상지가 바뀌게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올(all) 다 60억이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도 연결돼서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지금 2차 구간 대상지 부분은 빠졌겠죠. 배수지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배수지가 원래 1차였고 예술의전당이 2차였잖아요, 작년에 설정을 했을 때.

아니요. 예술의전당이랑 배수지랑 같이 1차였습니다. 그래서 60억 올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 해서 한꺼번에 연결이 다 되는 것이었잖아요?

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이쪽으로 가서 일부 이쪽은 끊기는 부분이 일부 있었죠. 배수지 부분은 들어와서 같이 도는데 지금 연결이 다 안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말로만 이쪽 저쪽 하면 어떻게 알아요? 사진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 우리가 참 제가 사실 ······.

전년도 것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주시고, 총괄 질의 때 자료가 되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바뀌고,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추가 용역이라든지 보통 시유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거든요. 이게 주민 요구사항이었는지 어떤 서초구에서 꾸준히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지적도 많이 했고 이 사항이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내일이라도 보충자료가 되면 좀 설명을 ······.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세요.

오늘이라도 되면 하여튼 보충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우선은 예산심의 들어오시기 전에 다 숙지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빠르면 금일 아니면 내일이라도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들이 중복이 된 금액인 것 같다 내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셔서 예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산은 줄 것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알아서 과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어쨌든 내일이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그러면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면 자를 것은 자르고 같이 보태서 해야 될 것은 같이 보태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하죠. 내용이 심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자료를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총괄 질의 전까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무슨 녹지대 했었던 게 원래 69억이었는데 연간단가로 4억으로 이렇게 된 게 각 사업에 녹아들어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기간제를 쓰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때 장비들이 있어요, 보면 금액이. 그 장비들은 지금 다 붕 뜬 것인가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기간제들이 썼던 장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 기간제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장비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재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활용도가 되는 것인지? 그 인원들이 썼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설명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억 단위에서 절사했던 내용 그리고 345주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데 절사는 뭐 백 단위에서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예산 세우실 때마다 검토를 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원래 용역으로 계속 준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됐다가 올해 추경에 했을 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본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은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정리해서 내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내일 설명하지 말고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 사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예를 들어 50명을 썼는데 거기에서 20명 줄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장비를 원래 돌리시는 분들이 전원이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앞에 것이 빠지고 뒤에 부분이 신규적으로 구입할 부분 들어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하다 보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 차서 일정 비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정에 대한 부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몇십원, 백원 이렇게 해서 산출하기는 그래서 저희 벤치 같은 경우도 가격은 있지만 중간가를 따져서 50만원짜리 몇 개소 하다 보니 단위가 억 단위 되는 것도 있고 백만 단위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 이것은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4명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살림 이쪽 하시는 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은 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시겠다고요?

예, 예산 반영은 기간제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운영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용역비. 위탁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운영 용역입니다. 뒤에 내용만 봤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어떤 용역업체 선정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기간제 올해 ······.

올해도 지금 용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기간제로 직접 운영하신다고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용역으로 하셨던 거예요?

추경 때도 용역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기간제. 내부 세부 산출내역이 기간제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지금 기억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

확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가 안전점검에 대한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예비비 줄면 저희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수익이 거둬들인 게 좀 줄어서 거기에 20%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점검에는 2023년과 2024년 거의 대동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재난재해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예비비 줄어드는 것이랑은 상관없이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행강제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여기 상상숲 지금 올해 운영되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참여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운영 요청하는 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지요, 여기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아들이 많이 오는데 참여율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조사 나온 것 있습니까, 23년도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9월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8월에는 사실 폭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됐던 부분이고 9월부터 했는데 11월 기준으로 274명이 참여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유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라온 계산대로 보면 향후 9개월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날씨 춥고 여름 덥고 비 오고, 작년에 지난해 예결할 때 이 사업 때문에 찬반도 되게 많았습니다.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 올라오니까 이 운영 자체가 220일을 올렸는데 1년을 다 거의 올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기도 워낙 많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환경이 많은데, 특히 아이들은 환경이 좀 불확실하면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3개월 운영해서 274명이 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봐서는 실적이 ······.

11월 기준이니까요.

11월 기준인데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적은 인원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는 이것도 다음 내년도 사업인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방향의 계획이라든지 의견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올 추경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그때 유지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를 보자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는 해 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물론 저희들이 5점, 3점으로 해서 매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이 5점으로 해서 매우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물론 274명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주말이라든지 주중에서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홍보를 좀 더 한다면 내년도에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별 리스트 날짜별, 며칠 운영됐는지 그 일지를 한번 공개를 해주십시오, 날짜별로 간단하게 다 준비가 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니까 추경 때도 용역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0쪽에 내곡꽃단지 봄·가을꽃 조성이 있어요. 이게 그 꽃단지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조성할 때부터 이곳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었고 계속해서 꽃밭 조성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6000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실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굉장히 녹지나 이런 비율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꽃밭 조성도 좋지만 이런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 관련한 시설을 좀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했고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쪽에 내곡중학교 앞에 체육시설 부지, 생활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먼 이야기예요, 2∼3년 새에 될 ······.

전달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건립용역을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그것을 하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

어쨌든 이 민원이 분명히 교육체육과 아니면 내곡동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부지가 두 군데잖아요? 한 군데는 용역을 주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밭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서울시 체비지잖아요, 구 저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꽃밭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이 몇 년째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금 한번 같이 주민들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정해진다면 저희들 사실 꽃밭은 임시적인 용도거든요. 그 부분을 버려두기보다는 그래도 볼거리를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활용도 정해지면 저희들은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형준위원님,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신 데크길 조성 관련해서 1년 새, 1년도 안 된 새에 금세 사업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전체 계획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기 이전에 어쨌든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같이 사업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다음에 아까 159쪽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6억 57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거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위험수목 관리해서 대체적으로 공원 내 위험수목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있고 126개소 관내 1억 6700, 그다음에 또 위험수목 관련해서 어디 위탁 주는 것 하나 있죠, 사업이 또 하나 있죠?

지금 시설비가 2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들은 그동안에 거의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사항이었죠?

예,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많이 좀 위험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아까 찾아보는데 지금 잠깐 안 보여서 분명히 그것을 봤는데,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도 우리가 23년 본예산 3000만원에서 지금 233%가 늘었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안전 확보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전문업체에 이게 의뢰하는 것이네요, 1억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인가요, 그러면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게?

그렇지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다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조금 ······.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뽑아서? 이런 산림 내에 위험수목도 정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을 뽑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 보면 어디 보면 반장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반장에게는 또 수당이 더 지급이 되잖아요, 다. 반장이 뭐 특별하게 더 뭐를 많이 하시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현장 관리체계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누군가는 약간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반장제도라는 것을 두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갑질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민원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로 질의가 새는 부분이 있는데 반장님하고 또 어떤 여성분하고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계속 와요.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때 우선적으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한 ······.

했습니까?

예.

그럼 됐고요, 더 이상 그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문업체에 의뢰도 좋은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위험수목 정비 있는 것 그동안에 해 왔듯이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령도 낮추고 그럴 수 있는 분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이중으로 계속 그다음에 아까 위험수목 넝쿨식물 얘기하는데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정말 길이 안 나는 곳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다녀보기는 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굳이 전문업체에 맡기고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저희들이 물론 굉장히 숙련공이나 이런 분을 쓰면 좋은데 저희들이 모집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주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그동안 오시는 분들 보시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위험한 중대재해 때문에 계속 사고율이 보니까 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작은 사고, 중대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업무에 구분을 두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연령도 낮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이 큰 나무를 자를 때 나무가 떨어져서 다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자를 때 전문업체에 의뢰했고요. 경사면 사고가 많았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그래서 경사면에 대한 작업을 조금 더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간제를 줄이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사고율을 줄인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를 줄입니까, 내년에?

기간제를 줄였습니다. 산지형도 줄였고 인원수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였는지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안 한 솔말소공원 정비사업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솔말소공원 정비사업 바로 옆이 이것을 우면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해서 3000만원 올라왔고 이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산책로 주변에 의자 설치 10개소 해서 올라오고 관목이라든가 초화류 식생매트 이런 것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여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고 그늘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솔말소공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이곳은 저녁 무렵에 갔던 곳이고 이곳이 주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삼삼오오 이어서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대화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쪽이 5단지 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거의 아파트예요, 이쪽이.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 이런 데는 평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놀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는. 자, 이런 의자들 또 다 좋고요. 식수대 지금은 멈추어 있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바로 옆이 5단지 아파트 503동이고 이곳은 주민들 안에 있는 카페처럼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주민카페 그래서 바로 이 앞이 이 공원이에요. 그리고 나름 적당히 다 있어요. 꼭 필요하다 싶으면 1, 2개 정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다니다 앉을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공원에.

여기는 이곳은 바닥분수, 여기가 바닥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재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 일단 산책로 정비라는 것은 어디 산책로를 정비한다는 것인지 ······.

여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산책로에 물이 차서 걷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책로를 녹지대보다 높여서 만드는데 과거에 만든 공원시설들을 보면 녹지대보다 산책로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출퇴근 통로로 이용하시고 많이 가로질러 가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거기 인근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인근에.

그래서 배수시설을 해 주고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는 산책로가 좁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산책로 그렇다고 쳐요. 안내판은 뭐예요? 안내판도 뭐가 잘못되었나요?

기존 전체적으로 안내판이 노후화되었고요. 그래서 안내판은 아무래도 ······.

노후화되지는 않았던데요. 그리고 벤치를 지금 솔말어린이공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우면동 주민 휴게공간 여기도 의자 10개 설치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지금 벤치를 10개를 놓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그리고 우수·배수시설 정비해서 배수로 설치 250m 이게 전체적인 250m 산책로 정비를 배수로 설치하는 거예요?

산책로 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중간에 조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종방향, 횡방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진행하는 ······.

저는 물이 찬다는 얘기는 제가 그쪽에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는데 ······.

그런데 민원은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것은 저도 바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벤치 의자 설치 10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바로 여기는 그렇게 산책로 아까 주민 휴게공간 사업 3000만원 올라온 의자 설치 10개에 수목 초화류 식재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곳에 이런 게 설치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목식재도 관목해서 작은 것으로 해서 1000주를 심겠다는데 그러면 저런 뚫려 있는 잔디밭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1000주라고 해 봐야 심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산책로를 만들고 나면 주변에 이렇게 아무래도 조성하고 나면 훼손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산책로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지금 길 부분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길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 포장하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만들다 보면 주변이 훼손되어서 나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도 메르세 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네요. 그것 어디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고등학교 뒤편에 가서 약간 올라가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말죽거리공원 쪽이네요?

예.

이번에 말씀드린 청년주택 옆에 공원, 도시자연공원이죠, 거기도?

말죽거리공원 ······.

거기도 말죽거리공원이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요, 여기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죽거리공원은 그때 한번 ······.

시비 받아서 한다고 했나요?

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원녹지과가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그리고 뭐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살림 내 위험석 정비해서 청계산, 인능산, 구룡산, 말죽거리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요. 같이 있는 게 산림 내하고 물론 공원 내 위험수목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상당히 이것 말고 겹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까 우면동 주민 휴게공간 관련해서도 150m 거리잖아요, 사업 규모가 300m인데 의자가 어쨌든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도 10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네요, 이 부분은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 ······.

아까 276쪽, 그러니까 150m 거리에 의자를 10개 설치하는 게 되게 촘촘한 것이 아닌가, 조성할 공간은 봤을 때 머물러 앉아 있는 공원 느낌보다는 산책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산책로 약간 느낌인데 앉아서 경치 구경하고 사람 기다리고 이런 공간은 솔직히 좀 아니기는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약간 하천변으로 지나가는 쪽에 있는데 휴게공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리상 보니까 10개소가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공간에 비해서요?

예.

저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목이나 초화류 같은 경우에 이게 어찌 보면 3000본 하는데 적지 않은 편인데 어떤 식재 후에 제가 보기는 관목이나 초화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또 해놓으면 금방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관리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도 감안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해서 편입되어서 매년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250쪽에 보면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해서 1억 9700 올라왔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그늘에도 잘 자라고 풀깎기도 하지 않는 그런 수종으로 가급적이면 골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식재를 금방 했는데 금방 여기가 뽑혀지고 문화예술공원 옆에 보면 한동안은 거기에 멀쩡한 식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게 많이 보였다 말이죠. 어디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공원 제일 끝부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시는 관리사무소 있고 거기 가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멀쩡한 요만한 식생들이 뽑혀서 거기에 많이 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관리 좀 잘 하시고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정말 고민해서 해야 돼요.

우리 여의천도 보면 도로 옆에 식생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 서초구인데 어떻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관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식재해 놓냐 정말 서초랑 안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식재할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도로 옆이나 이런 곳들은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대로 고민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2024년도 사업이 200억 정도 되고 2023년도에 한 2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제가 이쪽 재정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특히 우리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면산이라든지 여러 공원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번에 이 두 가지 사업에서 2023년, 2024년 해서 시비를 얼마나 받아 확보했는지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내일.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자료로 해서 2024년 사실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비 확보 부분 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시비를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겠다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시 사업을 많이 하고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자료 검토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흙먼지털이기 설치하신다고 하면서 5000만원 딱, 이렇게 지금 퉁쳐서 써놓으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흙먼지털이기 가격이라고 쳐봐도 조달청이나 어떤 관급 자재 구입한 것에 있어서 한 평균 3000만원 정도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구매하시고. 그런데 이 5000만원은 그냥 이렇게 딱 하나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에어건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여기에 다른 부자재가 있는 것인지 캐노피가 설치되는 것인지 같이 그런 것까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흙먼지털이기가 기계가 들어오면 밑에 약간 캐노피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전기 인입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이것이 딱,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확 와닿지 않아서요.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기 인입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자재 들어가는 것들 다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흙먼지털이기 이번에 총 몇 개 설치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왜 하나뿐입니까?

지금 우면산 먼지털이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럭스빌 지금 구간 옆입니다. 옆 구간에 주민들 이용이 많은 구간인데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라서 이번에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도 캐노피라든지 에어건이라든지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자료 가능하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이 자료 주실 때 주세요.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이런 장비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양수기, 잔디깎기 이런 동력기계 공원, 등산로, 식재, 산림병 정비 및 관리에 아마 활용하는 것 같아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래서 구매 부서하고 구매일자, 구매대수, 구매비용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0쪽에서 231쪽 공원 내 노후 전선보수 및 공원등 고효율 LED 공원등 교체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2024년도 예산을 이렇게 1억 7300만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30.8% 절감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두 우리 구비로 진행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시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는지 우리 구가 지난 2021년 7월 우면산 등산용 등산로 LED 보안등 개량사업에서 서울시로부터 또 3억 2000만원 교부금을 받았고요, 21년도에.

그리고 서울시도 2013년부터 서울공원의 조명을 LED 교체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또 우리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을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비로 올리는 사업들은 시공원 사업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LED 공원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구 관리 근린공원 이런 위주로 사업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린 2개소 반포근린, 청계산 수변공원도 구 관리 공원입니다.

예, 두 개인지 알아요.

그것이 구 관리 공원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리공원 대상이어서 그러면 서울시비 확보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시비 확보는 시공원은 어차피 시비로서 확보는 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황토로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 마사토 포장은 또 뭔가요? 이것이 길마중길 건강 산책길 조성사업 해서 300m를 맨발 흙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사토 포장하고 정말로 이 황톳길 포장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차이를 두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조례할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칭으로 맨발로 걷는 길입니다. 그런 길에 재질을 황토로 쓰느냐 마사를 쓰느냐 기존에 그냥 있는 산길 흙이냐는 차이인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황톳길이라고 표현하면 그때 100% 황토는 수분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도가 있어서 황토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섞어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섞나요? 황토하고 그냥 흙하고 ······.

예, 그렇게 섞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황토 재질은 나지만 그런데 무르기 정도가 조금 딱딱함이 있는 거고요. 마사 같은 경우는 마사토를 깔아서 어떻든 간에 그것이 마사토라는 것은 흙이니까 그 부분들은 또 물이 잘 빠지고 물이 고임이 없고 그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사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수요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에 어울리는 기존에 다 무슨 기존 산길인데 거기가 달랑 이렇게 황토를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황토 플러스 흙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또 마사를 원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셔서 저는 이것이 다 맞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능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흙길이 너무나 좋게 잘 걸을 수 있게 다져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단, 그곳을 조금 더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흙도 좀 갖다가 다져주고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양재역 가로정원 조성사업 한번 보세요. 양재역 사거리 랜드마크 정원 조성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교목 식재하고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지금 서희건설 이렇게 건너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도 정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초화류 식재하고 그렇지요?

그것이 한 2017년에 저희가 ······.

이것은 별로 보기 싫지가 않던데요, 잘해 놓으셨던데요.

무성하기도 하고요. 약간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엘리베이터 만든 부분 뒷부분이 굉장히 휑한 부분이 있어서 할 때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죽거리로 건너가는 부분은 이렇게 대형 화분이 있잖아요? 목재 화분.

예.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화분보다는 말 그대로 녹지화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화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포장면이 많이 보이다 보니 비둘기가 계속, 거기다가 먹이를 던지고 하고 ······.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운전자라든가 이런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요?

지금 당연히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캐노피 부분은 여기에는 아까 지금 있는 이 높이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그 선에서 실질적으로 녹지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기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희건설 거기도 보면 여기에 식재해 놓은 것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자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식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는 우회전하면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지장을 오히려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특히 운전자 시야에 우회전하는 부분은 시야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수목들이 보면 그 밑에 초화류도 보면 굉장히 키가 많이 자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계속 치기도 하고요, 옮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 당초에 어떤 이루고자 했던 경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저분하게 ······.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은 식재에 있어서, 그렇지요?

당초에 약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공동주택관리과 팀장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렸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 주민축제가 있고 밑에 우리아파트 소통·화통 데이가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우리아파트 소통·화통 데이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것?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파트 소통·화통 데이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열린아파트 주민축제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아파트 소통·화통 데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주민축제나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었고요. 열린아파트 주민축제는 지금 입주한 지 3년 정도 되어 있는 신규 입주단지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가 입주하는 사이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웃 주민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갈등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단지하고도 더 갈등 요소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오픈하는 주민축제로 해서 인근 아파트단지하고 하는 그런 주민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10월 달에 운영되었던 주민 인근 아파트 축제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그 아파트 주민들만 왔어요, 축제에 가 보니까. 과연 우리 아파트도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올 수도 있겠지요. 어떤 방송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작가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소통데이라고 해서 옆과 융화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제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얼마나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신 것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소통·화통데이를 추진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정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주변 인근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추진하시면서 인근 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초대하셔서 유도하는 부분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정 홍보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콘서트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인근 주민들도 즐길 수 있고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와서 먹거리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픈할 수 있게끔 인근 단지들이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찾아가는 밀착형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사 부스와 실제로 이 예산은 행사 부스나 행사용품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 예산이고요. 저희가 깔아 놓으면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에서 오셔서 직접 수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수리비라든지 각종 일어날 수 있는 발생 비용을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행사 부스, 실제로 행사용품을 까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입니까?

예.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을 이용하는데 많은 테이블이라든지 작업 용도로 많이 필요하냐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수리센터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서 많이 오셔서 인근 단지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이즈를 크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벼룩시장과 수리센터가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함께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나만 원한다고 하면 하나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심의에서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십시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생활밀착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당연히 취지도 좋고 작품을 길을 지나다니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감소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장소에서 어번캔버스 설치된 모습을 보고 거의 저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셨는데 여기에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너무 진짜 말 그대로 생뚱맞은 장소에 있어요. 전혀 그 근방에 있는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철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번에 2024년도 어번캔버스 대상지 이렇게 따로 예산안 올리신 자료 보면 2019년도에 설치된 작품이 노후화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셔서 이것은 조금 재고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요. 말씀하셨던 우면동 우면교회에 있는 사업은 2019년에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주변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워낙 사실은 녹지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래도 따뜻하거나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후화도 됐고 주민분들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도 하고 계셨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철거할 계획이고 이 공간에 맞는 공간으로 변경해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각 하부 쪽은 사실은 이 부분이 조도도 굉장히 음침하고 실제로 어번캔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래가 많은 곳은 왕래가 많은 곳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왕래가 적은 공간은 그 공간이 방치되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가 적더라도 빈도수가 적은 인원들이 지나갈 때 그 부분이 음침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도 공간을 활용하는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말씀하셨던 부분은 철거하고 이 지역에 맞는 사전조사들을 통해서 현황에 맞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 작품은 철거하시고 새롭게 또 작품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저 자리에,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이 공간은 주민분들이 운동을 간단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조도를 개선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저희에게 여러 번 유선으로 접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저곳을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공공디자인사업도 2019년이나 이 당시에는 실제로 조형물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부각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때는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사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건축적인 마감재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방향을 설정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없애기도 하고 산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대상지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기 작품 자체를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굳이 여기를 설치,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

계속 ······.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강조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2019년도면 20, 21, 22, 23, 4년 정도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트렌드는 그랬고 사실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다른 것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맞아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설치하고 나서 주민조사를 했을 때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나면서 계속 추이를 봐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위원님 의견들을 취합하면 이 공간이 휴게 공간,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잠깐의 놀이며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잠깐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먼지가 굉장히 차량이 지나가면서 교량 하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을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운동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유휴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세먼지를 간단하게 차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디자인과 말고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복되는 업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형적인 운동시설, 아니면 공원에 대한, 공원을 딱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하는 계획들은 당연히 각각의 사업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의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든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금까지의 방식과 조금 다른 방향의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시설물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공간을 함께 개선하는 그 지역 주변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에서 어번캔버스 사업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어떤 비용으로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철거비라든지 이렇게 잡아놓지는 않고요. 이것은 디자인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기본 콘셉트만 가지고 저희가 업체한테 디자인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이 굉장히 다르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세부내역으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푼 사실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사업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으나 이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등 해서 7억원 이렇게 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여기 부서의 내부적인 사정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7억원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50개소라고 하는데 이 200만원짜리 50개소는 대체 어떤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후에 어떻게 이것이 쓰일까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작성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세부내역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 설치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는 게 저희가 관리가 사실은 어번캔버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계속되고 저희가 이것이 지속 사업이고 50개소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50개소에 대한 전체 일괄 연간단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긴급하게 저희 조명이 나간다거나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단가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면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 정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그때그때 어떤 작품의 훼손 아니면 조명이 나간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미리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그때그때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렇게 공제하는 개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개소에 대해서 매년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청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청소 계획을 잡아서 1년에 몇 회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별도 발주가 나가고요. 나머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따라서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 그다음에 이것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조명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교체 계획을 잡아야 돼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발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미리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인 거네요. 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억이라는 수치로 이 예산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때는 이 예산에서 미리 잡아놓은 예산에서 그러면 개별 콘텐츠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대략적인 1억 한도 내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개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50개소 전체에 대한 청소와 유지 그다음 점검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고 ······.

그중에 몇 개소는 크게 고장이 나거나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단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저것은 철거를 할 것이지만 녹이 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거나 해야 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된 예산보다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5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명이 나가고 어디가 파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그리고 이것은 기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

그러니까 이것은 개략적으로 그냥 잡아놓으신 것이라는 거네요. 어쨌든 실제로 나중에 유지보수를 내년에 운영을 해봐야지 안다는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1억이라는 금액으로 잡아놓고 ······.

1억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유지보수나 콘텐츠 업그레이드는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억 한도 내에서 사실은 어번캔버스라는 사업을 50개소를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 ······.

최소한도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실제로 일부 파손이 더 심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로 ······.

예,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올해 신규로 잡혀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규가 아니라 2019년에 이렇게 대규모로 개선이 필요한 완전히 전체가 바뀌는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을 따로 하신다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하거나 유지보수는 1억이라는 한도 내에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번캔버스 사업은 신규 대상지를 새로 발굴하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콘텐츠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대상지 두 군데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각 3억씩을 잡아놓으셨어요. 어번캔버스 디자인 개발 제작 설치 및 전기공사비 해서 그런데 각각 그러면 3억 안에 아까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콘텐츠 개발하고 어떤 작품으로 따로 설치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3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면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대략적인 콘셉트에 대한 부분을 업체한테 제공을 하고요.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전체 디자인부터 해서 세부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디자인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조정해서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이 2개소 3억씩 일단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럼 이것은요?

지금 ······.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면적도 다르고 기존의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보수하고 약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저희 드는 예산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3억, 3억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

그것은 2개소 해서 6억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해보다 보니까 교각 하부나 이런 데에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했을 때는 2억 5000 정도 지금 우면교 하부는 약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부간선도로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훼손이 좀 많이 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을 콘텐츠로 변경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건축적인 마감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습기나 이런 부분에도 강하게 개선을 하려면 3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에 3억 5000, 우면교 하부 제가 아까 사진으로 띄웠던 그 장소가 2억 5000 해서 2개소가 합하면 한 6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예측을 한 것이지요, 그럼요?

예, 그 안에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 한도 내에 그것에 맞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예산에 맞는 디자인을 결과물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점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짧게 여기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57개소 1억 1400이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리스트도 나와 있지요? 어떤 부분을 보수하고 어떤 일로 활용되어서 수리를 했는지 나와 있는 리스트가, 내일 총괄 질의까지 나오시지요?

뽑아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진짜 어번캔버스 거기에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한 그곳을 저도 갔다 왔는데요. 진짜 생뚱맞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2019년도에 했다고 그랬나요? 2019년도. 2019년도에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예산을 올라가면 몇 억씩 올라와서 적어도 그 정도 들어갔으면 굉장히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너무 생뚱맞아서 그것을 지금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바닥면에 보도가 지금 도로과에서 또 보도를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어둡잖아요, 밤에. 밤에 어두워서 밝히는 것을 특색 있게 도로과하고 해서 바닥도 특색 있게 하고 해서 거기를 좀 해놓으면 저런 시설물은 사실 잘해야 본전이고 진짜 욕먹을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사할 때 같이 협업을 하셔서 도로과하고 해서 거기를 그런 예산을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2억 5000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5000이 다 안 들어가도 충분히 거기에 밝게 하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 수 있는 바닥이 좀 괜찮으면 위에까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그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좀 했는데요. 2019년에는 8개소가 통합으로 같이 발주가 나가서 2억 8000에 8개소를 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8개소 우면교를 포함한 나머지라서 ······.

아니, 거기 것만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

말씀해 주셨던 교각 하부에는 최근에 저희가 서초1교나 다른 교각들 같은 경우에도 조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조명으로 하는 것 외에 지금 서초1교 하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일부 시설물하고 거기는 워낙 통행이 많은 곳이라서 조명을 교각 자체의 조명을 밝히는 방식으로 해서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을 같이 해서 디자인스럽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면 그리고 조명을 그냥 제가 호화 찬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춰주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가 아마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와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휴게시설물 제작·설치 5000만원 3개소가 있습니다. 서초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서 수상한 작품을 활용해서 공공디자인 공모전 휴게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 같은데 5000만원씩 3개소를 예산안에 적어두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물에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가 서초구 산책길이나 하천변에 어울리는 휴게시설을 주제로 공모를 받았고요. 공모작에 접수된 최종 선정작이 2주 전에 선정이 돼서 아직 대상지는 저희가 우수작 중에 우수작이 다 양재천길 그다음에 반포천 산책길로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와 작품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5000만원씩 했다는 것은 그냥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대상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를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예상가로 잡아놓았습니다.

제품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셔야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휴게시설물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앞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PPT 띄우는 것처럼 사진을 가져와서 이것을 이런 것, 이런 것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씩 3개소인데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물어보기도 편하고 또 대답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얼마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용으로 설치됐다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모전에서 청년 디자이너들 작품들인데 실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목업(mock-up)으로 설치해서 이벤트로 하나 설치하고 없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저희가 디자인 캠프를 통해서 실제 전문가들 멘토링을 다 거쳐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휴게시설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통해서 다른 시설물들하고 같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하여튼 한 번 설치되면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어서 좀 할게요.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강여정위원님, 오지환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양재초 부근이기는 하지만 양재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쪽을 거의 다니지를 않아요, 일단. 그래서 이것이 따뜻하게 좀 꾸며보고 싶다 해서 이것 했다고 하는데 따뜻한 느낌이 일단은 전혀 없고요. 되게 생뚱맞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019년 몇 월에 여기 지금 설치했어요? 지금 한 4년 활용한 것이거든요. 4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설치한 것인가요?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 이런 것 하나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은 때와 장소와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서 설치를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해야 하는 곳이고 또 이 어번캔버스라는 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찌 보면 아무도 별로 이용도 안 하고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 사례 한 곳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다가 4년 정도 활용하고 지금 없애겠다 정말 이것은 좀 납득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거비용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 철거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형물 자체로는 되게 나쁘진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장소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앉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조금 개선해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다음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깊게 생각하고요. 어번캔버스 사업, 앞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나 이런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면교 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녹슬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고 진흥위원회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와 어번캔버스 제안서 평가위원회, 디자인 특허 여러 가지 관련해서 디자인개발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 ······.

그다음에 사업 간담회도 10회씩이나 해요. 누구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현장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양재천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치했을 때 정말로 많은 소통도 하고 해서 당시에 도시디자인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런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영도 해 주시고 해서 소통이 상당히 잘됐어요.

그런데 이 어번캔버스 하고부터는 그냥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제가 알았다면 왜 여기에 이런 것을 설치했는가 문제 제기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시던데요?

매달 지금 진행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위원회 운영이 안 돼서 서면으로 진행했던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공공디자인사업은 다 안건에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인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난번 제안서 평가 때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참석을 못 하셨 ······.

그랬나요?

위원님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제가 답변 받았고요.

어쨌든 그것은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번캔버스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은 위원회에 다 상정해서 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겠고.

그다음에 이 조형물 소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쉼터 휴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휴게 공간이 대체로 보면 약간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가서 또 여기서 휴게 공간을 활용할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세먼지 쉼터의 이미지가 너무 과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일부 미세먼지나 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온실 같은 미세먼지 휴게소가 들어가거나 그럴 계획에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쉼터 휴게 공간 조성 보면 완전히 ······.

이미지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무슨 버스정류장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의자까지 있고 휴게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이런 것은 어제 갔던 청두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바로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와 연관된 녹지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에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이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게 오히려 이렇게 이 보도 바로 옆 인근에 살짝 길을 터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고속도로, 이 우면교 하부 밑에는 이런 휴게 공간이 들어선다기보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많이 원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런 오브제 말고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요즘에. 그곳에는 비가 와도 안 맞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공원들과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조금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약간 가미를 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공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원하시는 공간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면 일부 먼지나 이런 것들 교각 하부의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는 먼지들도 있기 때문에 먼지를 일부 저감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디자인 어떤 것을 할지를 우리 하기 전에 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콘셉트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디자인을 제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수에 어느 정도 공간에 이것을 놓겠다 이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주변 옆으로는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고 이러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여기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관련해서 2023년 5월에서 10월까지 제1회 서초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우수작 선정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 나서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어번캔버스 보시기에는 추진근거가 범죄 예방 그리고 도시 미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해서 ······.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에 잘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예, 저는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주민들이 저희에게 항상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에게 어번캔버스 사업을 본인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적 감각이 없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나오는 조형물이고, 트렌드? 2019년에도 그렇게 미학적 조합 하나도 따지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2023년 지금이라고 달라질까 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면교 그쪽 부분은 그냥 다 철거하시고 조도 맞추고 스마트도시과와 협의 보신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범죄 예방률 변화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일동제약 사거리 음식점 술집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어번캔버스 액자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 매번 지나갈 때마다 눈살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흡연 장소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본디 목적에는 하나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예산, 저는 다시 짜야 한다고 봅니다. 다 철거 쪽으로 그냥 예산 방향 맞추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하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부채납의 업무를 추진하는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건축사업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사전 재개발 사업장과 사전협상할 때 인허가의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전 협상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을 인계받을 우리 공공 기여분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토지와 건축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목적물이 들어오면 효율적인지 수요와 공급 자체를 조사하고 기존에는 유지관리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던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그러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도입된다 그런 취지가 강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인계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계획 단계부터 건축물 준공 이후까지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를 전담 건축사가 관여토록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부채납하게 되면 회람을 돌리지요, 재건축사업과에서요, 아니면 건축과에서요. 그리고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니즈가 강한 것부터 하겠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2030년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보고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것들을 예상해서 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현 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고 지금 그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건축 전문가에게 물어보냐는, 물론 건축 전문가에게는 다른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 목적이 건축물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공시설물들이 업무가 추진되는데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돌려서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문제점은 크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원한다고 해서 설치를 도입이 필요하다, 시설을 원해서 설치했는데 어떤 여러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주변 인접 지역에 동일한 유사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 민간기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중에서도 그렇고요. 공사 중에서도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때까지 관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구성해서 같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현재와 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해야지요, 일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해서 이것은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 공사예요, 주된 것이요. 이번에 남태령에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남태령이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의견을 드렸는데 체육시설 같은 것이 되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외관보다는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기능성 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남태령 주민들이 들어왔던 민원은 체육관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가구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다가 체육관 조성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그런 니즈를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밀착형 디자인, 이것은 어번캔버스예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계속 질의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서울시가 유니버설 공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어번캔버스는 지금까지 해 왔지만 지금까지 조성한 것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주력할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7억으로요. 우선 그것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대상지를 신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사업을 발굴하는 것, 대상지를 늘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했던 사업지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콘텐츠를 바꾸는 사업들은 저희가 매년 실제로 4∼5개 정도 계속 대상지를 늘려왔었는데 작년부터 대상지를 신규로 발굴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교각 하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상지들 중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지들에 대해서만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상지 자체가 대규모 사업지여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늘려가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추가로 장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자체는 개소도 줄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담장, 학교 등굣길에 설치되어 있던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자체를 학교 측으로 계속 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들은 조금 가능하면 몰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도 효과성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공모를 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든다 그것을 또 돈을 대규모 투자해서 한다는 계속 시설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해서 어번캔버스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에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갔었을 때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지, 새로운 시설 또 만들겠다 이것으로 해서 사업만 늘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디자인들이 공모한 게 제대로 된 게 나오면 기존, 저희 충분히 많이 됐다고도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번캔버스가.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활용을 하셔야지 여기서 또 사업을 늘리려고 예산을 5000만원씩 투입해서 어번캔버스할 때도 제가 계속 계약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지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그것 무슨 제한경쟁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긴 있지만, 그럼 거기에서 디자인들 공모해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야지 새로운 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공모 이것 했었을 때 과연 동의를 그렇게 선뜻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디자이너들의 경력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생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아니면 수요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제안받고 그 부분을 청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저희 디자인 정책에 활용하고자 만든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번캔버스 사업하고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서 이게 중복되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사진 자료는 제출해 드릴 것이고, 되어 있는 휴게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시설물에 대체할 수 있는 휴게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경기도 어렵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재정 건전성 시정연설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시설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의견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번캔버스 정확한 뜻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는 도시 내에서 일상 속에서 그런 예술적인, 도심 속에서 예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든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떤 주변의 예술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좀 즐기면서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만들어서 제가 여기 처음 만들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 되게 질의 많이 하고 효용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교체가 나온다, 되게 좀 미래 지향적인 모습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설이 4년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 말씀은 하셨지만 그쪽에 차가 많이 다니고, 위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예상했을 것인데 시설이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갖다가 바로 철거를 한다, 이 부분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충분하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많이 변화가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하는 부분이 초선이지만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연령층 그러니까 세대융합형, 그전에는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였잖아요. 이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세대융합형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제가 또 실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곡동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남태령 어린이공원 한 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제 점점 어르신 연령층이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어우르는 공간 등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개소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잘 통해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예술어린이공원을 1차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예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시 의장상도 받았고요.

예술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예술의전당 맞은편에 있는 안쪽에 있는 공원이고요. 지금 양재동에 있는 동산어린이공원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 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22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미래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한 10년 정도 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에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이어왔는데,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시민위원회 운영이 있고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회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에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교통개선 방안 용역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과업지시서에도 전반적 교통성 검토 그다음에 주변지역 교통영향분석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미리 했을 때 좀 상이하게 나왔을 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 용역 분석보고가 개발 방향도 서울시가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나온 것 보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또 국토부에서 사전에 그렇게 또 우리 서초구가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결과 중에서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원동 구간이 일단 달리하고 있고요.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까지 차선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구간 양재IC 구간까지도 저희가 서초구 입장에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구두상으로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 공원이 좀 면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차선을 좀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말로만 ······.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과업지시서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것 보고 해도 안 늦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게 우리가 더 부족한지 그런 것을 보고 용역을 주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

시기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상반기에 용역이 준공되면 바로 사업부에서 기본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설계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나오는 것 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변 역 교통개선 방안 용역입니다. 지난해에도 23년도에도 1억 8900이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에서 올해 또 2억 5000 이 예산하고는, 이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용역입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성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입체화 전략사업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선 운영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상부 공원에 어떻게 입체화를 구성을 하고 차로수 운영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 주민들에게 좀 더 이로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번에 금년에 올리게 된 용역은 전체 우리 서초구간에 보면 17개 정도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평면 교차로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입체 교차로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또 그다음에 주변에 동서 간에 미치는 도로의 영향 그다음에 본선에 차선 조정,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23년에 하고 있는 것은 위에 상부에 대한 공원 쪽이고, 이것은 교통개선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작년에 1억 8900에 용역할 때부터 현재 앞으로 공원 용역하면서 지금 우리가 설명회를 3회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그 용역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합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에.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그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총 금액이 얼마나 집행한 것이죠, 이게. 지난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저희가 전에는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나 대공청회 이런 수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작년도에 서울시가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 예산을 축소를 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 의견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전에 용역은 전체적인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지상 부분의 공원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모았다고 그러면 올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주민분들한테 유리한 것인지 이런 부분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이 이게 상당히 큰 사업비로 확장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교통이라든지 다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대조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때로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안 하고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이중성은 아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다가 잘 판단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 잘 감안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면교 하부는 많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별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가 길이는 길고, 높이는 낮아서 사실 디자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이형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뭘 채워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내고, 오지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셔서 무형의 무언가를 디자인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반포동 130번지인가요? 거기도 2023년도 어번캔버스 대상지였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뭘 했었었나요?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깎여서 여기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가 물이 새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이번에 설명 와주실 때도 건축처럼 아예 다 막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그때 뭐 했었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벽면에 뭘 세운다면 그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예산이 사실은 그전에는 어번캔버스 사업이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개소를 늘리고 하나의 단가를 좀 낮춰서 확산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필름이나 이런 재질을 사용을 해서 이게 오래 가지는 못했거든요. 최근에 하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건축적인 마감재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번캔버스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습기가 많으면 벽에 패널 같은 게 뒤에 배수판 방식으로 해서 뒤에 습기가 흘러내리더라도 앞에 있는 것들이 습기가 있어도 상하지 않는 건축적 마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사용이 되는, 습기에 강한 마감재들 그런 건축 방식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마감을 하고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데는 19년도 이전에 언제 했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었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어서 지적은 따로 안 하겠지만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 주신 서류 중에 맨 앞에 보니까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생활 속 예술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라고 써 있어요, 어번캔버스 설명 내용에.

그런데 사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라는 형용사가 굳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신다면 여기 지하도는 특히나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랬었거든요, 물이 새고. 이런 것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학교 그 부근에 다녀서 물이 새고 현장에 가보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반영구적이다, 완전 전환을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시설이 맞지만 위원님들께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안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할 게 있습니까?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경부간선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이 새거나 하는 것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정말 영구적으로 이 습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건축의 지하나 이런 데 습기에 강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눈에 도드라지지 않게, 훼손되는 게 눈에 너무 도드라지지 않을 수 있는 건축적 마감재, 그다음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는 조립식 그러니까 조합이 가능한 그런 마감재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눈에 너무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생겼어도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한 마감재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번 많이 지적해 주신 어번캔버스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기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작년, 재작년 저희가 했던 마감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건축 마감재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유지보수가 거의 손에 안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2019년이면 4년전인데 이미 물이 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반영구적인 시설 마감재로 개선하지 못 했을까, 4년이라는 시간은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이미 이런 생각이 나왔더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