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한 용역 지금 서울시 3건이 진행되고 있고 서초구 1건 총 4건으로 해서 한 17억 3000, 용역이 시행되었거나 또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6억, 21년 우리가 7월 22일에서 12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경부간선도로 지하 구조화 상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3억 6000, 2023년 3월 24일 그다음에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6억, 이것도 2023년 3월,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 개선 기본구상 1억 7000, 2023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향후 내년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추가 용역 2억 5000, 저는 예전에도 참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20년까지 해서 거의 10억 들여서 했고 그렇게 공론화하고 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스페인인가? 다녀오셔서 발표를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나중에 예산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 이후에 좀 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지상도로 재편 방안 수렴이라든가 또 지상도로 간 평면 교차로 조성 검토, 주변 도로 교통영향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서초구만의 교통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하면 어찌 보면 자칫 그 결과를 두고 시와 상이한 입장에 부딪쳤을 때 경부간선도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어떤 서울시와 관계 악화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염려도 스럽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좀 면밀히 보고 서울시하고 어떤 끊임없는 소통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교통성 검토를 좀 추가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처 의지와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서울시와 서초구의 계획 방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는 어찌 보면 또 한번 시행한 용역은 그 결과가 어찌 보면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어쨌든 서울시 권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제가 참 그동안에 누차 강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와 소통을 좀 매끄럽게 잘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요청사항을 충분하게 꾸준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인프라과에서 그간 충분한 용역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존 용역 결과 가지고도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서울시가 그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간절하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떤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우리 구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한발 한발 차근차근 좀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 아닌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울러 서 우리가 양재-고양 민자 고속도로 사업 있잖아요. 그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7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초IC하고 반포 구간은 지하로 통과가 되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제가 감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래 보이고, 양재·내곡지역은 새로운 IC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혼잡 문제랑 그다음에 소음 그리고 인접한 우면동, 양재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권한 부서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가 정말 엇박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관계가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하고 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도 계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좀 잘 하셔서 우리 서초구의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의견을 내고 답변은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