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6% 증가한 8638억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22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015억원 대비 208억원, 2.5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330억원이 감소하여 3305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0.19%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109억원 증가한 106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189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241억원 늘어난 29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2.85%인 15억원이 증가한 55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15억원 대비 100억원, 19.49%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0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95억 74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1억 5546만원, 교육 180억 4205만원, 문화 및 관광 216억 4572만원, 환경 637억 9684만원, 사회복지 3883억 3141만원, 보건 228억 1748만원, 농림해양수산 24억 857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5억 2607만원, 교통 및 물류 226억 40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3억 5911만원, 예비비 81억 3272만원, 기타 1598억 3851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5%인 104억 9942만원이 감소한 495억 742만원으로, 통·반장 운영 33억 8583만원, 동청사 운영 22억 3631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409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6%인 2억 6672만원이 감소한 101억 55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착한 서초코인 운영 4억 105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8억 690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4912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53%인 6억 6082만원이 감소한 180억 4205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4307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0억원, 학교급식 지원 76억 3775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09%인 16억 1916만원이 증가한 216억 457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6억 1971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85억 6898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8억 8351만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6%인 21억 9530만원이 증가한 637억 96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30억 5524만원, 재활용 추진 152억 607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4916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40억 154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8.75%인 312억 5364만원이 증가한 3883억 3141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원 420억 499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2억 1605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542억 3441만원, 기초연금 사업 623억 5803만원 등이며, 보건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37%인 10억 4166만원이 감소한 228억 174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6억 2843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8억 11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4억 3517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9%인 3억 6141만원이 감소한 24억 85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5342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2억 3935만원 등이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7.31%인 7억 1691만원이 증가한 105억 260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16억 2800만원,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11억 4662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6억 4596만원,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10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인 10억 6011만원이 증가한 226억 403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3482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 사업 21억 5077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 공사 17억 901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인 33억 7386만원이 감소한 443억 591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7억 3916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0억 2931만원, 공원유지관리 74억 2916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8.29%인 113억 6757만원이 감소한 81억 32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2억 94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9억 651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402억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30억 2815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120억 2283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억 444만원, 예비비 4억원, 적립금 99억 73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기금조성액은 2723억 9105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대비 6.05% 감소한 2559억 697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4억 4440만원, 예치금 345억 5947만원, 재정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 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48억 1431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 44억 5337만원, 예치금 35억 8778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등 130만원, 예치금 3476만원,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5억 9995만원, 예치금 13억 965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64억 2000만원, 예치금 24억 520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 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811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단 지원 등 8000만원, 예치금 11억 8565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420만원, 예치금 11억 1878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능력 개발 등 지원 7018만원, 예치금 7억 4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80만원, 보육정책 사업 지원 29억 1307만원, 예치금 20억 6758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등 1억 7000만원, 예치금 27억 4385만원,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융자금 지원 6400만원, 예치금 6억 5276만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예치금 276억 8050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8억 3784만원, 예치금 16억 6226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911만원, 재난 사전 대비 및 긴급 복구사업 등 12억 3300만원, 예치금 150억 8584만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등 96억 7142만원, 예치금 95억 7525만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 건립기금은 예치금 1227억 8868만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 관리 등 사업비 4억 144만원, 예치금 13억 7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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