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노후 아파트단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사전기획과 주민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확정과 준공 및 입주 예정단지 사전 공정관리로 입주 지연 및 하자, 분쟁 없는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16쪽, 노후 저층주거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하고, 모아타운 사전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정비사업 정책 공유 한마당 개최입니다.

기존 조합 임원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비사업 리더교육을 권역별·사업단계별 특색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행사로 발전시키고, 복잡한 주택정책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서초형 정비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 약속 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도지역 상향 내용을 포함하여 더불어 사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서초음악문화지구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 신규 추진을 통해 예술의전당 일대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예술기능 강화 및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서래마을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와 카페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케이호텔, 더리버사이드호텔, 롯데칠성 및 렉스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민간개발 사업성 제고 및 도심지 내 필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3쪽, 주민이 안전한 공간, 안전디자인설계(CPTED)를 만들겠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나대지에도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44쪽,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기획부터 준공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설계공모를 도입하는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서초, 건축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 위험 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중 자체 안전진단 결과 시설노후도 및 민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4쪽, 길마중 초록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우면산에서 한강을 잇고 도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이 되는 길마중길을 구민들이 숲을 걷고 머물러 힐링할 수 있는 명품 숲길로 조성하여 서초구 그린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6쪽, 서리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경관을 보며 숲을 통해 휴식과 힐링을 즐기며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즐거움을 한층 더하는 서초 행복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7쪽,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통·화통데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0쪽,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2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활동 및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 및 자진정비 유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9쪽, 약자와의 동행,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서초의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 중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1쪽, 공인중개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의 40%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연루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82쪽, 밤길 안심 서초 축광형 QR코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빛을 방출하는 QR코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밤길 안심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갑진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여기 밀착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안전진단 관련하여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혹시 그런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지역 재건축사업에 영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 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1월 10일날 국토부에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경과 시 안전진단 없이 추진 가능, 정비구역이나 조합설립을 병행해서 추진 가능 2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안전진단을 없이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단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조합인가라든가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2년 정도 기간 단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구는 안전진단 부분은 한 6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진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밀착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보면 안전진단 비용을 이렇게 사전에 빌려준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변동이나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는 양재동에 우성아파트 1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스스로가 비용을 납부해서 예치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빌려주고 있는 그런 단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보면 보상 및 이주 완료를 올해 상반기로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가보면 민원도 들어와서 가보기도 했는데 아직 이주를 하려고 하는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반기 안에 해결이 될 부분인 건지 어떻게 구에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뒤마을은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항측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예전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구상할 수 있는 계획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SH에서는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착공이 되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이 된 게 우면산 무장애숲길이 성뒤마을에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생태다리를 통해서 방배근린공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건축심의를 SH 이것도 구에서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SH에서 지금 지구계획들을 약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도 조금 달라지고 높이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SH에서 하지만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장애숲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우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내년에도 지금 무장애숲길이 방배근린공원으로 가려고 예산을 잡으셔야될 텐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뒤마을의 자연생태다리가 좀 빨리, 물론 아파트 지으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할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조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떠한 점이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나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저희가 거기가 음악문화지구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법률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보니까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과 또 주차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부버스터미널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끌어들여서 그런 계획들하고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지금 된다, 안 된다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종상향을 해 주거나 용도 지역을 변경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에 어쨌든 큰 이익이나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부지들 그러니까 미이용 되고 저이용 되는 대규모 부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에서 60은 저희가 가져오고요. 40은 사업자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대부분 서울시에 올라가면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쪽 의견 부분에서 잘 안 해 주는 입장이었는데 국회법 시행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70%를 가져가는 거고요, 공공계획에. 자치구는 30% 범위 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더케이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기업 비용이 한 9000억에서 1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더리버사이드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제는 기반 시설이 확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대로변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로 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필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한번 여쭤볼 건데 저희 보면 마을마당 자투리용지 정비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래비전기획단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남태령어린이공원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남태령어린이공원이랑 저기 안쪽에 부지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저는 운동시설을 좀 많이 보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시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의 이런 불만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니 그래서 남태령어린이공원과 그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해서 동네 민원이 운동시설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같이 좀 협업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금 한번 과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박정종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서 방배동 977 구역 일대 방배 14구역이랑 맞물린 모아타운 추진계획구역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잘 추진이 될까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도로를 막고 있다, 공공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 상대로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가지인데요. 방배동 977 모아타운 추진 관련 사항이고 또 방배동 14구역에 대한 공공도로가 폐쇄된 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배동 977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인접한 978은 아직 노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차면 그때 977하고의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977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77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배 14구역은 조합에서 제안한 정비구역 사항인데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구역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있고 무상으로 양여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범위 내에서는 정비구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되면 조합에서 도로를 제공하고 도로를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해체공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당연 폐쇄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담당은 하고 있는데 좀 업무에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원인분들 오셨을 때 얘기를 듣기에 그때도 그 옆에 어린이공원인가 그쪽이랑 같이해서 CCTV 철거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서 그때 방배 14구역이랑 그다음에 원래 모아타운 추진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때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배 14구역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신 민원인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래서 모아타운 추진 자체가 혹시 그런 방배 14구역 재건축사업이랑 맞물려서 절차적으로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까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번에 고발 들어오거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민원은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현재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모아타운 이번에 추진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44페이지인데요.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원래 임의규정으로 있다가 이번에 의무화가 되었다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건축관리팀장 김승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조례로 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방침으로 해서 계속 임의사항으로 있다가 저희가 의무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좀 의무화시켜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어떤 내부적인 그런 논의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됐든 이 공모운영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여러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런 좋은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를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또 회의적인 입장도 있어서 혹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여정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개가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에서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설계공모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임의규정에서 의무화시키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공사업가라든가 이런 데서 위촉을 받아서 확대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자라고 해서 설계공모단계에서 이렇게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이렇게 의무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운영을 잘해 보자라고 좀 하도록 하자는 것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품격 있는 설계 공모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이번 의무화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만큼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45페이지에 안전한 서초, 건축안전관리 강화랑 관련해서 사실 공사장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매번 전국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건축알림이앱이라고 해서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안전을 이렇게 저희가 공사장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챙김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게 서초건축알림이앱이라고 만든 저희 앱입니다.

예.

지금 저희 앱에서 여기에서 서로 상호 건축 저희 주민들도 볼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하고 현장하고 서로 상호소통이 되는 앱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알릴 수도 있고 저희도 그 현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현장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느 공정에 있고 이 앱들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한번 가입해서 보시면 내 현장이 어디에 있고 또 몇 개의 현장이 있고 어느 공정에 있고 이런 것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입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 앱을 통해서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민원인이 신고는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이 볼 수는 있는 앱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저희들 통해서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정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어디어디에 현장이 있는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안전에 대해서 알림이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되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알림이앱은 현장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알릴 수가 있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라든가 재난 이런 환경적 영향, 비가 온다든가 이런 폭우 이럴 때도 저희가 지금 서초알림이앱을 통해서 이 재난의 상황을 지금 건물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거기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앱이니까 ······.

저도 한번 가입해서 ······.

가입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건축공사장 위험 공정에 대해서 정기 불시점검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불시점검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시점검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축안전센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점검이라 함은 실제로 따로 점검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급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방문을 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공정을 잘 지키고 그런 이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하도록 계도하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불시점검이 공무원분들 어떤어떤 담당자분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시점검이 실질적으로는 불시점검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불시점검이라는 게 사실 이 안전센터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요원들이 구조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3명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시점검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불시에 진짜 급습을 해서 현장을 야, ‘이제 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언제 갑자기 일정을 정해서 ‘너네 감리를 보겠다’ 아니면 ‘현장을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뭐 진짜 알리고 나갑니다. 언제 몇 시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나가면 오후에라도 오늘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일시는 알려줍니다.

사전에 어찌 됐든 통지를 하고 가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불시점검하고 다른 ······.

그것은 조금 갑자기 나간다고 거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

계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불시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인접지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현장 자체가 제대로 어떤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쪽에서 점검을 해서 그로 인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그런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제재를 한다라기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런 이것은 지금 안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타 다른 민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언제 나간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딱 보여주기식으로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서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는 게 기간을 준다고 해서 위법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금방 불시에 해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이 크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간다 그러면 소음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시에 없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흙막이라든가 아니면 가설울타리라든가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오늘 나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일주일 뒤에 나간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나가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안전 쪽으로는 서초 예전에 유지웅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이었나요, 그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량판 구조가요. 안전성이 떨어진다 얘기가 나오고 사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바라보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승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9일간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257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무량판 구조가 6개소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저희 협회를 전부 통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저희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별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건축심의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가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 심의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가 들어오면 아마 우리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저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무량판 구조를 다른 구조로 적극적으로 구조 전이로 변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추진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지원금액이 250만원 되어 있어요, 올해 것 보니까.

업소당 최대 250만원인데 이게 간선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면도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업소당 간판 교체 비용을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그것은 내가 올해 것을 봐서 그런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간선도로 변에는 거의 그렇게 LED간판으로 개선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있는 데서 하게 돼도 그것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면도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저희가 지금 주요 간선도로나 특화사업 연계에서는 지금 개선 효과가 크고요.

간판 교체가 시급한 구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이든지 이면부든지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면도로에 있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어디 지역하고 상관없이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판 교체 사업 보조사업자 및 대상지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수 조사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노선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업소는 하나씩 해서는 불가능하고 그 이면도로에 있는 업소에서 다 신청을 같이 했을 때는 검토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관내 체비지 환경 정비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초동 1323-9번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용허리공원인가 거기 그쪽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지역을 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좁던데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가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거기 지금 길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비지에 무단 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저희 불법으로 점유해서 파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3월 정도에 대대적으로 강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위성사진인가 이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미 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장애인 주차시설까지 해놓고 막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주차구획선을 긋는 건요. 저희들이 일부 재활용센터에 저번에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철거하고 또다시 비어놓으면 또 불법 점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 그러면 보통 도로 옆에 이렇게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로로 봤을 때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가 도로변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불법으로 점검한 데를 내보내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방배동 458-9 주변에 쉼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55.7㎡인데 50㎡만 활용해서 지금 하신다고 지금 얘기, 왜 50㎡만 활용을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비지가 그 정도 되는데요. 사람들이 ······.

체비지가 50㎡이에요?

아닙니다. 150 얼마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쓸 데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포장해서 만들기는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도로 간선변 도로만 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정도 한 3개 정도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50㎡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것도 이것도 보니까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있는데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펜스를 쳐놓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이 방배동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차라리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때요? 이것을 체육시설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주차난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거주자우선주차 막 서로 경쟁을 해서 막 피 터지게 싸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게 효율성이 없답니다, 몇 대 되지 않아서.

아니 몇 대가 됐든 간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몇 대 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운동기구 몇 개 3개, 4개 갖다 놓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던데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을 주차관리과는 내일이지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주차관리과에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들어서 다시 저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주차 조금이라도 좀 활용해서 그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그게 거기를 포장을 해서 주차를 만드는 게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 시까지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생뚱맞게 50㎡에 그냥 운동기구 몇 개 이렇게 갖다 놓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어차피 거기를 펜스를 철거하고 해서 또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155.7㎡를 전체 조성을 하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만 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50㎡ 정도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평탄화를 시킬 것입니다. 평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지금 몇 번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 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려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본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주차관리과장한테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양재2동 모아타운 관련인데요. 27일 용역이 준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윤곽이 잡힌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는 윤곽은 나와 있는데 서울시하고 한 번 정도 지금 미팅을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1월 27일에 용역 성과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하고 한두 번 정도 더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구역, 2구역, 6구역 중에 어떤 구역을 먼저 입안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가져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의과정을 의원님이나 주민대표들하고 소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 결과물이 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최대한 니즈가 반영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셨나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대표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서울시 얘기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을 또 중간에서 조절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신속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그렇게 최적의 제안서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구역 계획들이 일단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역 대비 또다시 재조정될 수 있고 도로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일단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에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제척시키고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교통량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역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주민들이 좀 저번에도 모아타운 공모 심사에서 조건부 보류가 나고 그래서 많이 실망들을 좀 하셨는데 또 지역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어서 할게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양재2동 일대가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양재2동의 또 발전이라든가 이런 크게 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 관련해서 개발이 조금 여러 가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조건부 우리가 승인이 나서 그 조건부승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준공일은 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나서 한번 저희 또 지역구 이형준위원님하고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대상지가 확정이 되기 전이잖아요, 어쨌든. 아직 조금 사실 어찌 보면 먼 이야기인데 이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1월 27일날 준공이 나면 서울시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느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할 건지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구역을 지정할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민 동의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 2구역 쪽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보가 오픈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단계라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니까요.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의 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재동 일대가 저층주거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수 모아타운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렇게 구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재신청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타운이 개발이 되다 보면 양재2동의 전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교통, 제일 중요한 건 교통 악화예요. 그렇지 않아도 염곡동사거리에서부터 양재2동 큰 우체국 앞 큰 대로변 이런 곳들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힘들거든요.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서울시하고 잘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재동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7층 이하 그거 풀려도 그런데 체감하는 온도는 주민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도 대다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서초구 집단취락 관리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당시에 예산 작년에 심의하면서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실태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도로 관련한 게 취락지구 개선사업지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 및 실태 파악 이게 맞나요, 저희가 좀 플러스시킨 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취락구역 개선사업 당시에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은 법 위반 사항이 돼서 하다가 지금 취소가 돼버려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일단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고 아주 미미한 도로들로 인해서 최소한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관련해서 이런 관리방안 수립을 할 때 조금 제대로 하셔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변화를 바라기는 하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취락지구가 지정되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 니즈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마련하시고 수립용역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주민들한테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용역만 주면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 주민들한테 그냥 어찌 보면 생색내기 사업만 될 수 있거든요, 모형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수립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도시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수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목소리들 너무 듣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가슴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해소해 줄 수 있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초구 지구단위계획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 GB 해제지역이라든가 양재지구중심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GB 해제지역 10개 지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여건이 안 좋았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셨고 또 그때 내주신 공약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는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논쟁의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지구중심은 지금 왜 좀 안 되고 있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유지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초구에는 굉장히 대규모 사전협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재동 쪽에 사전협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아까 얘기했던 더케이호텔도 그렇고 LG, KT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양재지구중심 좀 끌어오고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다 돈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양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볼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양재동 일대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에 도시는 정말로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리에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김지훈위원님 도움받아서 안전한 서초 건축안전관리 강화에서 알림이, 서초알림이앱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못 찾아서 그런지 이런, 그러니까 어떤 현황만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알림이에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준공이 나서 언제쯤 착공이 들어가서 언제쯤 준공이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승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현황, 착공현황은 앱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 나면 사용승인일자를 건축 관계자가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허가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신축, 증축 이런 현황들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있는 것.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좀 들어가서 체크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 각 동에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양재2동도 그렇고 양재1동도 그렇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건축주하고 또 건축의 바로 옆에 존재하는 다른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피해를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재2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이렇게 좀 민원 해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최대한 피해를 받는 쪽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이 피해받는 쪽의 입장을 당연히 들어드려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건축과에서는 ······.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거의가 법적으로 다 그냥 ······.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희의 입장이고 ······.

그런 게 좀 한계더라고요.

좀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피해 보상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거의 다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데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만큼을 해줘라, 마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조율을 좀 해줘라, 아니면 조율을 ······.

예, 조율을 잘해 주셔라 이런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조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리풀 건축학교가 확대 운영되잖아요. 작년까지는 20명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50명으로 확대가 됐네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축과에서 몇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서리풀 건축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리풀 건축학교가 처음 작년에 저희가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작년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사사무소, 현장, 그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갔는데 만족도, 부모 만족도하고 학생들 만족도가 93%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서 올해는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거쳐서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기록부에다가 저희가 기록을 해 주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이죠?

예, 인센티브를 제공 ······.

그래서 이 모집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금 ······.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학생들이 받게 되면 어떤 이런 체험활동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진학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생활기록부에 아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시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꼭 이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이라는 게 되게 조금 학생들한테 정말로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제공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저는 좀 더 순수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생인데 사실 이런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조금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학생을 이번에 두 번째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확대·개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팀장님, 건축관리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이라든가 받는 게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죠? 그 내용이 간단하게 있습니까, 혹시?

건축관리팀장 김승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지금 강남서초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탑재가 된다고 그러면 등재가 된다고,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확한 커리큘럼이라든지 피드백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연구하고 하는 것은 서초건축사협회하고 지금 프로그램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혹시 과다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활기록부 등재에 수시 모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일단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 정책과 그에 따른 도시관리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국가가 싱가포르 도시국가인데 사실 그 싱가포르 도시국가라는 곳의 이면에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하에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사실 그런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특히 인간, 우리 사람들 사는 데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주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한 요구와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뭔가 좀 이끌어가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에서는 어찌 됐든 뭔가 좀 더 주민의 의견이 더 반영되고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특성과 또 여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사를 좀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과 부서들도 정말 다른 부서들 못지않게 민원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분 한 분들께서도 정말 어떤 그런 민원에 당장 직면했을 때는 좀 힘든 점도 참 많고 하겠지만 뭔가 정말 다 같이 함께 잘 우리가 서초구를 위해서 뭔가 도시계획과 개발, 공원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주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면 뭔가 그런 민원에 닥쳤을 때도 좀 좋게 더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뭔가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이 법이라는 것의 잣대로만 이렇게 민원인과 상대하고 하기에는 좀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나 트러블이 더 오히려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상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상식인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 제도 하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소통과 공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28페이지, 집단취락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혹시 단절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제 기준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혹시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절 토지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요. 기준을 바꾸기는 저희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소규모 단절 토지 관련해서 이 기준을 해제 기준으로 완화한다거나 혹시 그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나요?

단절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대규모 도로라든지 이렇게 단절돼서 실제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소규모 한 만 이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관련해서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뒤마을도 지금 도시계획에 이주 계획이 잡혀 있고 헌인마을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헌인마을은 거의 조만간에 착공 예정일 정도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양쪽 다 그곳에 폐기물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향후 지금 이쪽이 없어지니까 이쪽에 대단히 물량이 많이 쏠린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주라든지 이런 게 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 주민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 지역구로 간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땅들을 구입해 와서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설치하기도 대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재활용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도심 부적격 시설입니다. 도심에 있기는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바뀐다면 지하로 좀 넣는 것이라든지 저희 하림 옆에 있는 청소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좀 넣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확장을 할 계획을 보니까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내다보는 게 나중에 차후에 이미 우리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다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수요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담당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지고 개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장 현재 나타나는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일 나중에 애물단지 아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 서초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미래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꽤 그게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혐오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런 유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번 공론화 장이 될 때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여기 재건축 문제 해결사 ‘재건축 전문가 지원단’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나타난 점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원단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법리적 분쟁이 많으니까 변호사풀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업무도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또는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1:1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의 가장 관심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안정감 있는 주거정비 실현, 안심 재건축 신속 추진 해서 지난해 아마 현장 방문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성과라든지 진행 상황적인 부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과는 공공 관리를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쟁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실적을 보면 한 20여 차례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한 사례가 있고 주요 요구사항들은 이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기본 행위가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요즘은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챙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가 신년인사회 할 때 보니까 반포에 보니까 제가 조금 주민인지 어떤 모아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아마 반포지역이 상당히 원래 좋은 지역이지만 또 뜨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투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사반대하는 이런 문구를 적은 명함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럴 때 아마 관에서는 적절하게 좀 통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알지만 보이지 않는 쪼개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주민등록 열람이라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모아타운 신청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받았는지 양지라든지 일체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일단요. 반대하는 요소도 있지만 거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내용 아는 내용이 있다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반포2동 쪽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관심 깊게 지금 보고 있고요.

부동산정보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투기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 선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접수가 되면 엄격하게 또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가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체비지 환경 정비 추진 관련해서 사실 서초동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및 실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2월에서 3월 계획 수립을 하고 4월, 5월에 행정대집행 때 영장 통지 실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에 무리는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항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한테 이행강제금도 굉장히 많은 2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고요. 20억, 30억씩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법 서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방배동 458-9 주민 쉼터 여기는 어디예요?

전북장학숙소 옆 거기 말씀 아니에요?

방배15구역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비지는 언제쯤 매각이 되나요?

방배15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마 이것은 어떻게 활용 못하고 팔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잡는 것으로 ······.

그러니까 그 기간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3년에서 5년 그렇다면 뭐 이렇게 또 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6기, 7기를 거쳐오면서 거의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 사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때 했던 정비사업 내용을 조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기간이.

매번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기준이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부분 정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 공원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박정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사용빈도에 따라서 이게 노후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이게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이용빈도가 적은 곳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한 7년∼8년 정도 지나도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해서 이렇게 노후도가 심한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교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부분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봤을 때 이 부분이 목재가 좀 상했거나 좀 깨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정비가 되는데 그게 정도가 심해 넘어가 버리면 전체 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이 각 공원별로 좀 수요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곳은 상당히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 이용 횟수라든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이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공원들을 좀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곳이라면 조금 더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할지 세대 융합형 그런 공원으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원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어린이 시설 위주로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실버공원이라든지 노인 복지 차원에서 노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위주로 제가 좀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번에도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 대략 하지 마시고 할 때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실내에서 머무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업무보고 58쪽에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식물들을 키움으로써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또 내지는 실내 공기 정화라든가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23년도 추진 실적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200세대에 보급이 돼 있고 원예프로그램 7회가 운영이 돼 있고 클리닉 90회 실시 만족도조사도 3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만족도조사가 혹시 나온 것 있으면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예.

이런 반려식물 보급 관련해서는 어떤 노인맞춤 그다음에 장애인 300세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 사업은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40%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되게 사업이 좋으면 구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더 사업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무장애숲길이라든가 길마중길 정비라든가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리풀둘레길 조성하는 데도 특교세 받아서 15억을 하고 계시고 길마중길도 15억 이렇게 가져와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작년에도 보니까 23년도에도 이 청계산 등산로 입구 환경개선 해서 특교세를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우리 저기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 관련해서도 조금 좀 이게 지금 이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미리 좀 계획을 짜셔서 특교세 좀 받아서 진행하시면 어떠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늘 김성주 위원장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시하고 아니면 좀 외부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반면에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우면산 산사태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갖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에도 우면산 쪽에 뭐라고 해야 되지? 데크길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데크길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 없어지고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많이 박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산은 산대로 몸살을 앓겠습니까? 예를 들어 야자매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좀 재고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경보존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팀장님 무장애숲길은 이번 1차는 완공 언제 합니까?

1차는 3월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 마무리 작업 중이겠네요.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도 특히 신규 사업이 많은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기 공동주택관리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별 회계감사를 많이 다녔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특히 지적사항 있는 것 있었습니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공동주택에 회계감사를 다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17군데인가. 여기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혹시?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에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제가 특별하게 지금 기억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은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 실태조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점검하고 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17군데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고 혹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도 많으니까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지난해 받은 것이니까 있었으면 주십시오, 내용이 있으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하나만 ······.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초의 16억짜리 옹벽 아파트 또 우면산 산사태에 파묻히라고”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이쪽 같아요. 여기가 재건축사업과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세대가 지금 입주하지 않은 이유가 건축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요. 동부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인데 매봉재산이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도 시정지시가 나갔고요. 저희도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구역 내에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옹벽 매봉재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식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

단지 식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은 여기에 보면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비탈면의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다 맞춘 것인가요?

현재는 3m가 이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계선에서요.

3m가 이격되어 있는데 매봉재산이 거기가 사유지인데 낮은 부분은 높이가 2m고요. 높은 부분은 한 4m 정도 됩니다. 평균해서는 한 3m 정도 되고 그리고 설계 때 감리자의 안전 부분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안전은 이상이 없다는 이유가 있고요. 법령상으로도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가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아직 최종 사용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곳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이런 주민들이 안전에 정말 이렇게 좀 떨지 않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 속개를 하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의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물에 설치된 IoT계측센서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진·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재초교 및 서초3동 복합청사, 신반포중학교 통학로의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초대로와 방배로 분전함에 디자인 외함을 설치하여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초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명소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고 건축선 후퇴 공간에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여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서초의 대표 명소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장 주변 자재 적치, 집회 현장 및 불법 노점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경사가 심한 고갯길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초형 안심 보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폭 12m 이하 생활권 도로에 보행로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스마트보안등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보안등을 IoT 기반 보안등으로 전환하여 서울시 안심이앱과 연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태봉로 확장 및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면2지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태봉로를 확장하고 강남대로와 연결되는 양재천 우안도로 건설을 완료하여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촘촘히 정비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침수 예·경보 시행, 침수 우려도로에 대한 교통통제, 재해 약자 대피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서운로 주변 저지수로·고지수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우수 배제 체계를 조정하고 강남역 일대 저지대 취약지역의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의천을 수변활력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의천 일대를 도시지역과 하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다채로운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악취없는 맑은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하수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요인을 조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악취를 저감시킴으로써 맑고 깨끗한 그린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쿨링·온돌의자, BIT, 열선 등 편의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자인 운수업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양재천 자전거수리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그런데 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횡단 안전수칙을 노면에 비추어 보행자의 교통법규 이행을 유도하여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0쪽에서 8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구룡 및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전용구획 공유주차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유휴시간대 주차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면 활용으로 부족한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인도 등 취약지역은 집중 단속하고 이면도로, 소규모 음식점 등 주변은 계도 단속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안전아트조명, 솔라안심등, 순찰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아트조명을 제가 아직 솔라안심등이나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아트조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범죄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아니면 “청렴도시 서초입니다” 이런 문구가 위에 ······.

로고젝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고. 그다음에 순찰표지판은 여기 위치가 어디인데 서초경찰서 연락처는 몇 번입니다 해서 야광처럼 빛이 나오게끔 환하게 합니다. 밝은 빛으로 환해집니다, 어두운 곳에.

그다음에 솔라안심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인데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이 됐다가 3, 4일 정도 밤에 시간대를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심반사경은 내 뒤에 모습이 좀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고요.

순찰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과에도 이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주소 표시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에 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좀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올해 도로과에서 스마트보안등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따로 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이것 작년에 할 때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학교 앞이나 이런 데에는 갤러리보다는 LED화면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전에 관련된 아이들 교통안전 이런 것을 조금 내용을 좀 넣거나 아님 구 광고할 수 있는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 게 있으신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분전함에다가 LED를 넣어서 구청 광고로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홍보라든지 또 아이들 학교 앞에는 안전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저희들도 구 광고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 분전함으로 했을 때 한 1200 정도 본다고 그러면 청년갤러리를 했을 때 1400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갤러리도 안에 LED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컴퓨터나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부착하는 식으로 했을 때도 그 정도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로 다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앞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전함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들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

분전함 위치가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딱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학교 앞에 아이들이 많이 지다니는 그런 적합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조사를 해 보고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지금 함지박사거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4개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 설치가 되나요,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보조명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방배동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시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방배로 2개소와 방배중앙로 카페골목 쪽 2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개 장소를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1개 장소를 선정해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치(안)이 있는데 보면 한 코너에 2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에.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

예, 예시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고젝터도 보면 화면을 여러 개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4개의 화면이 돌아간다고 하면 세 가지는 교통 안전에 관련된 것을 집어넣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금연거리면 그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좀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공유주차 활성화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서초1동에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보면 저희가 서초동성당 있는 데 그 주변이 조금 아파트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거주자우선주차들이 있거든요, 도로에. 그런데 작년 2월에 제가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쪽이 많이 필요한 주차 거주자우선 칸들이 쏘카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그것을 조금 주민들 잘 안 사시는 상가 있는 주변으로 쏘카를 배정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쪽이 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 데는 일반주민들한테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올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도 올해 배정을 하면서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민원이 그때 여러 군데에서 세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작년 2월에 들어왔던 민원이다 보니까 혹시 그것을 간과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챙겨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험시설 안전점검 다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정밀안전 같은 것 진단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알림서비스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한 것을 별도로 주민분들께 통보하는 부분은 없고요. 건물주, 건축주에게는 현장에서 같이 합동점검하니까 결과를 아실 수 있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에게 게시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말고 제가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반포천 정밀안전이 그게 생긴 지가 한 50년이 됐다고 해요.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년이 돼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데 나는 혹시 해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주민들한테 여기는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마쳤다는 그런 것을 알림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있나.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여기서 50년 이상 사신 모양인데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팀장님이 와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안전정밀진단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알려주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50년 된 복개도로인데 밑에 어떻게 정밀안전진단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이렇게 누르는 것 있죠?

비상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비상벨. 이런 것은 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무차별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가 1900여개의 비상벨을 일괄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들도 다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에 시행을 한 것이 비상벨의 표준안이라 해서 좀 유형을 보기가 일치되게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그 표준안에 맞춰서 설치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시행했고요. 그것은 작년에 일단 전체적으로 각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일제히 점검 다 해서 수리는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뭐 정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 번 지나가다가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볼 때 고장이 났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를 제가 볼 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각 주민센터에 안전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순찰하시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설치해 놓으셨으면 작동이 항상 작동이 돼야지 이게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의 형태가 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냐 하면 스피커와 비상벨이 동시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스피커가 있는 것은 경찰서와 연결되든지 관리소와 연결되어서 내 응급상황을 스피커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벨도 누르고 스피커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관리실이나 경찰서에 통보되는 유형이 있고, 비상벨만 눌렀을 때 외부 공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경찰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청 청사 내에 있듯이 경찰에 통보는 안 되지만 이쪽에 비상벨 눌렀을 때 소리도 나고 빛도 반짝이는 유형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르셨던 그 형태가 그냥 단지 비상벨의 소리만 날 수 있는 그런 건지 경찰서에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

아니, 아니 그러면 눌렀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소리만 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청하고 연결됩니까?

청사 관리실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고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같이 가서 한번 그것은 했는데 경찰서하고 연결된 것은 금방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끊었는데 그때가 누른 것은 이게 눌렀는데 아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로 설치해 놓은 것은 항상 작동이 되게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한 연 2회 정도는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해서 안전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보도에 자전거하고 이렇게 같이 자전거 도로 겸용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계속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용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공사하는 데 어디에 하신 것은 아세요? 최근에.

작년에 보도는 저희가 네 군데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것 있고 제가 항상 다니는 길도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잘 보이시겠지만 ······.

이것 보이시죠?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 이게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에 있는데 한 150m 되는 구간에 이게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150m 정도 되는 거리에 10개가 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필요한지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사람이 아주 10m 간격으로 이것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들어가는 데하고 이렇게 한 몇 개만 해 놓아도 될 건데 너무 많이 파헤쳐가 지고 이렇게 해놓다 이것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러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조밀하게 설치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중간 정도만 해놓아도 한 3개 정도만 해놓아도 그 길은 겸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민원 들어온 사람들도 너무 열받아서 왜 이렇게 이것을 파헤치면서 너무 많이 그냥 설치해 놓는다고 했던 일이 있었으니까 좀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조금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어떤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특히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구에서 단속할 때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피해서 단속을 하는데 특이사항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물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지만 바쁜 시간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가요.

그러면 아니 이것 이 시간에는 단속 안 한다고 그래서 다 앞에 주차시켰는데 단속을 하니 이게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는 사실 그 단속을 받으면 업소에서 그 돈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 그랬을 경우에 단속을 조금 이동 조치를 좀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업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래도 잠시라도 신고한 사람을 피해서라도 이동 조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서로 그렇게 우리가 단속을 조금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니 왜 단속 안 한다고 그래놓고 단속을 하느냐 그러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부터 해서 제가 분전함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새로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건 보니까 총 49대를 설치하시기로 하셨고 서초대로 명소거리 또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올려주셨어요.

먼저 분전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따로 드렸었는데 그게 일반형이 있고 갤러리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의 전기인입공사라고 하나요? 그것 해서 갤러리 작품이랑 같이 접목시켰을 때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사실 전기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반형과 갤러리형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 일반형 자체가 조금 그런 단가가 비싼 게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그때 내구성이라든지 차 사고가 났을 때 내지는 기타 다른 안전사고 관련해서 있을 때 이게 조금 더 내구성 측면에서 훌륭한 분전함을 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그때 1200만원 정도 선에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애초에 그 분전함 자체가 약간 흉물스럽게 녹도 슬고 기타 그게 재질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심미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실 분전함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게 목적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내구성도 같이 이렇게 좀 고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내구성 자체를 고려를 해야 할 만큼 그래서 그 몇백만원짜리 지금은 1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단계를 낮추면 한 60∼700만원 선에서도 충분히 분전함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6∼700만원짜리 분전함과 일반형 1200만원짜리 분전함의 그런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일반 기존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분전함 개선을 쭉 추진을 해왔는데요. 시트지도 하고 외함도 하고 또 도색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외함 설치하는 것들을 예전에 나무재질로 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재질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또 현재는 지금 아연, 도금, 합금간판을 써서 내구성을 강화를 했는데요.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설치한 것들 보면 외함 설치한 것들이 함이 비틀림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철로 한 것들은 녹이 슬고 이런 결함들이 발생이 돼서요.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하고 또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질을 좀 더 내구성이 강한 것들로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저희들이 너무 각양각색이라가지고 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좀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도시디자인과 협의를 받아서 디자인도 통일성 있게 자연 친화적인 또 색감과 이런 것들을 전체 고려를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도 지금 유지관리에 지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문의도 온 적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한 것들은 지금 양재역 앞에만 해도 철로된 것들은 지금 좀 뒤틀림이 발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재질도 좀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했고 디자인도 통일성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용이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어찌 됐든 잘 사업을 시행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셨으면 하는 그냥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강남에 있는 분전함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내구성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아연, 합금 간판이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일반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이것과 강남에 지금 설치된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분전함과 내구성 측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아까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든 설치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튼튼한 재질이나 이렇게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람도 맞고 사람들의 손도 타고 하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녹도 슬고 뭔가 좀 파손도 되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 비용을 투자할 만큼 그 내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런 아웃풋이 있는지 좀 그게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도 지금 설치한 게 지금 오래는 안 됐거든요. 벌써 지금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나무라는 재질의 합판으로 이루어진 그 분전함 자체가 금방 파손이 된다 예상보다 그래서 그 교체시기가 좀 빨라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이 있었다라고 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로 된 것들도 지금 녹이 슬고 뒤틀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재질을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재질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질을 썼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따로 데이터는 없는 거지요?

앞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아니 저는 이 설치물 자체가 반영구, 영구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철로 하더라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녹이 슨다든지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지금 아연에다가 도금도 강판을 칠을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성은 많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

그것도 사후적으로 있는데 몇 년 동안 설치 후에 지켜봤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라는 것은 이후에 그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있나요? 따로 이런 재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오래 간다 타 재질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어떤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들이 이런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녹이 슬고 또 뒤틀림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에서 아무튼 문의를 주셨다고 했는데 강남에서 저희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단순한 문의였던 거지요?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재질 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제가 분전함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아까 매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랑 잘 이렇게 접목이 돼서 외형도 개선을 하고 뭔가 실제로 내구성도 개선이 돼서 이게 구민들의 그런 일상생활에 또 좋은 그런 점으로 작용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분전함을 봤는데 이게 1200만원짜리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것 보면 이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충분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구민들도 분명히 있겠다. 당연히 심미적으로 개선이 되고 뭔가 흉물스러운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좋은 작업이고 시각적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뭔가 당연히 개선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냥 구민 중에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어요. 어찌 됐든 잘 추진해 보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뭐 태클을 걸고자 함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이 동일한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막상 우리 일상에 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결과물들 이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한 만큼의 그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게 느껴져서 제가 매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

위원님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요.

예전에 설치한 것들을 보니까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600만원, 800, 800 이렇게 쭉 들어갔거든요. 했는데 800을 들여서 했는 것들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장기간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더 생각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뭔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내구연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리고 심미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1대 설치할 때는 단순히 몇백 차이지만 50대, 100대 이런 식으로 하면 억 단위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300만원짜리를 설치를 했을 때 500만원짜리를 설치했을 때 800만원짜리 설치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야심차게 1200만원짜리 해서 조금 더 내구연한을 늘리고 더 좋은 그런 결과치를 얻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앞으로도 이게 몇 년간 유지가 되고 이런 점이 좀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 타 재질로 했을 때 분전함과 비교해서도 이 정도 가치를 들여서 할 만큼의 충분한 그런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퀘스천(Question) 마크를 가지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 때 어떤 샘플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같이 올려주셨잖아요, 자료로. 그래서 플랜트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플랜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물론 당연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인공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수반되는 그 외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플랜트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신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초대로에 어쨌든 플랜트를 설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 서초대로 일대가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고 또 다른 거리에 비해서 특색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불법주차 문제도 개선하고 미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논의 중에 있고요. 3월 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것을 한번 그게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한번 더 설명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그리고 플랜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게 불법주차 방지용인지 시각적 개선을 위한 것인지를 어느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불법주차 방지용이라면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기타 다른 설치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게 시각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설치를 하시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흉물처럼 설치 안 했을 때랑 비교해서 크게 나아진, 오히려 그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흉물처럼 새롭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마음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 위에 설치물을 많이 설치해서 또 개방감도 방해되고 이런 것들은 저도 반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서초대로에 맞는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고요. 또 시설물 설치 잘못 해 놓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지적도 받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도 충분히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옥외영업 관련해서 초창기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관련해서 한 업체, 두 업체 거의 수요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혹시 몇 개 정도 따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어반아이트라고 1개가 있었고 작년까지 6개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6개가 옥외영업을 하고 있고, 금년 1월에 제가 서초대로를 화분 설치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갔었는데 1개가 옥외영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물을 밖에 설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저도 대로에 옥외영업하는 게 어울리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앞에 띠녹지라든지 이런 것들 쉼터도 조성해 주고 또 도로과에서 포장도 일부 하고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일부 구간은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 도로과에서 포장한 부분 바로 옆에 교대역에서 고속도로 왼쪽으로 한 100m 정도 오시면 거기에 새로 하나 옥외영업을 하려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1월 지난주에 제가 봤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는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에 가로행정과에서 진행하시는 중점사업인 만큼 많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챙기셔서 좋은 선례로 자리 잡으면 이후에 후속적으로도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모범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자문도 충분히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밀착 행정으로 서리풀원두막 설치를 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이 서리풀원두막을 설치할 예정이신지 올해 말고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단지 올해 설치를 위해서 각 부서에 해당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켜보면 한 10곳∼20곳 사이 정도로 신규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24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로 따지면 어느 정도는 웬만한 곳은 다 설치가 되어지지 않나 싶고 이것을 관리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동절기 때 미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원두막을 활용해서 어떻게 도심 미관도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때도 서리풀트리 관련해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서리풀트리를 하는 게 꼭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고민들을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아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발견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트리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의견들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도 필요하고 여러 과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구들도 많고 바닥조명도 쏘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덮개를 전체적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덮개를 하고 있는 재질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천이지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타구와 차별화될 수 있게 좀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작은 것에서 우리가 서초만의 뭔가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청사초롱을 밝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서초만의 뭔가 우리가 원두막도 서초에서 시작이 되어서 많은 자치단체나 지방에서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도 검토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트리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서초의 퀄리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배전기기 외함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도 나오고 또 우리 아까 강여정위원님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 보도 상에 지상배전기기 이 분전함은 어디에서 원래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간선대로 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공중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변압기 역할을 하는 그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분전함 배전기기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러면 34쪽에 있는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시설물 이설에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분전함 이설은 검토를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분전함이 완전히 도로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로 좀 이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분전함은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

한전에서 설치를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봇대도 한전에서 설치하고, 한전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우리가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단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이런 분전함들도 지상에 나오지 않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로 지하에 설치를 하거나 이런 여건 변화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분전함이 그 자체가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하에 설치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몇 번 했고 현재도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일동제약사거리 쪽에 던킨도너츠인가 거기 사거리 주유소 있는 데 그 앞쪽에 보면 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하에 다 설치하면 되는데 그게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전에서 지금 꺼립니다. 그것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리고 또 습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100%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방배동 쪽에 지난번에 일대가 정전이 되어서 그것을 지상으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상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요즘에 그런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밖에 있어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저기가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분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하고 뭔가 협업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 아웃풋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반면에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 정도까지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강남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랑은 예산 차이 면에서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는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이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무로 한 것이 있거든요. 녹지대나 이런 데는 나무로 했습니다. 그게 한 300, 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 400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상시설물 이설 이런 것들도 사업내용이 전주나 통신주 및 여러 가지 것들이 이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옮겨주는 것이 맞는데요. 그게 보행에 아주 크게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대역 쪽에 신태평양 앞쪽에 보면 그게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일반 주민들이 거의 걸어 다니는 가운데에 그게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전하고 또 건물주한테 옮겨달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옮길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한전이라든가 문을 두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비만 순순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행 불편을 주는 이런 지상시설물 이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로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전봇대라든지 전주라든지 어쨌든 분전함이라든지 한전의 방향은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이설을 할 때 이설을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도 개인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봉로 확장 관련해서 양재천 우안도로가 곧 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곧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사업은 도로과가 맞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인가?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공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죠? 굉장히 거의 10여년이, 제 느낌으로는 10년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17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될 텐데 지금 보면 1차로 개통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신년회 때 어제인가요? 구청장님께서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것 또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끌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도가 있잖아요, 차도가. 지하차도가 그렇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병목현상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특히 그쪽은 지난번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할 때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안도로 개통을 3월 말쯤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SH 사업시행자하고 매월 우리 국장님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통을 위한 본선 구간에 공사는 1차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하차도에 미흡한 부분들 또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말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준공은 태봉주유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7월 말쯤 개통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태봉로에서 양재천 우안도로 가는 왕복 4차로 이 구간은 3월 말에 개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우리가 지난번부터 논현로 45길 쪽에 보도 육교하고 또 그다음에 녹지 거기를 가로녹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구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못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현장을 파악하고 답사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만간에 좀 가셔서 보도 육교도 육교지만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 공원녹지과는 없지만 같이 함께 하셔서 그쪽에 어떤 개선이 꼭 돼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시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여의천을 수변활력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수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의천 그러니까 매헌교에서 여의교 일대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정말 너무 쉽게 잠기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자꾸 이런 뭔가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게 주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양재천의 자체 존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그다음에 봄에는 벚꽃들로 인해서 이쪽에 사람이 참 많은데 여기에 자꾸 뭔가를 플러스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관리과 치수팀장 안상혁,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30억 정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주변의 도시지역과 하천구역이 연계를 해서 통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제방 위쪽으로 조경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다채롭게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

거기는 이미 서초문화예술공원 쪽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숲도 있고 입지적으로 상당히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이 많아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수변 여의천 안쪽으로 해서 무슨 수변 뭐를 만드나요?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감성도시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주변에 도시지역 사람들이 하천으로 더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취지고요. 그다음 ······.

그런데 그 취지는 이미 우리는 그 취지에 부합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럼 꼭 이쪽이어야 하느냐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의견 한번 듣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요 ······.

왜냐하면 이미 양재천하고 이쪽은 굉장히 가깝고 양재천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의천 시작점부터 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어떤 내곡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쪽에 어느 쪽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왜 자꾸 ······.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그쪽에 4월 정도에 벚꽃이 많이 피어서 전경이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정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물가에서 발을 담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 정도의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

하여튼 좀 이런 설계가 나오면 이번 상반기 때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위원님께 미리 공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편의 시설물들이 많이 확대돼서 설치되고 있어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서리풀 쿨링·온돌의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온돌의자는 현재 저희가 구에서 설치한 게 200개가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 시비를 해서 설치한 게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8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설치한 건들인데요. 지금 한전에서 전기인입 작업이 끝나야지 작동이 되는데 한전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지금 ······.

어쨌든 작년에 설치된 것 말고 그전에 설치된 것들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라, 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가서 하고 이런 관리는 아니신 것이죠?

설치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에서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재1·2, 내곡지구만 봐도 주차장이 새롭게 신축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차장 수요로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낮은 수급률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민원도 빈번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은 신축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룡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양재천근린공원주차장도 그렇고 만약에 완공이 됐을 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적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지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최대한 거주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 관련해서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민원도 물론 많거니와 체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꼭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같이 들은 건인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구청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6개 정도 있나요? 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전달해 주세요, 아니시라면.

왜냐하면 저녁때 행정차량들이 너무 다 충전을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고장난 것도 한두 군데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공공장소나 나아가서는 공동주택까지 관리해서 어떤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데를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아니지만 주차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것은 아마도 건축주,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와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부산에서 콘크리트 맨홀이 부서져서 그 위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추락하여서 부상당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철제 맨홀보다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그런 것 실시된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치수팀장 안상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일어난 것 TV에서 봤는데요. 맨홀뚜껑 이름이 컬러 콘크리트입니다. 이 컬러 콘크리트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재질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게 맞고요. 2000년대 초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2000년도 초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차도보다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에 위험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균열이나 파손에 대한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물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 보도에 한 1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험한 것을 파악했으니 시에다 일단 시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급하게는 추락방지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로 가닥을 잡으신 게 아니라 추락방지 그것만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아니고 전면 교체를 할 것인데요. 주철맨홀로 전면 교체를 할 것인데 지금 급하게 임시로 급하니 저희가 추락방지 시설이 사람이 빠지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급하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바로 주철맨홀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200여개 중에서 부식되거나 부서진 맨홀은 많이 있던가요?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파악 중인데 아직 몇 개 발견을 못 했는데 몇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심 지뢰밭이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이슈화되는 사안이니까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정비에 따라서 불법현수막 단속이나 철거 업무를 맡고 계신 것이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로 위에 텐트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여쭤보는 게 그렇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서희건설 앞에서도 하도급 업체, 하청 업체가 자신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전철연 현수막은 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래도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집회자들이 공식적으로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받고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가로행정과보다는 나중에 한번 도시계획과나 해서 여쭤보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에 주차구획선이 많이 삭선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지속된 민원 때문에 제가 한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양재 우성KBS아파트 앞에 부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기존에는 원래 주차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 세대수에 따른 주차 차량 대수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 따라 주차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부체도로에다가 좀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고려해 주실 그럴 사안이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통의 장에서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선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행이나 안전에 적합한지 서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가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려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서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진행 사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안 계셔서 안상혁 치수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작년에부터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2023년 7월 14일에 시작해서 올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나왔습니까? 용역이 준공됐으면 좀 용역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 치수팀장 안상혁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물관리과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용역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관리과 치수팀장 안상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는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하수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초구 전역에다가 지금 하수악취 농도 조사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할 용역을 올해 지금 예산이 2억 편성돼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악취방지기라든가 아니면 정화조에 개인정화조에 탈취시설을 한다든가 또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인 준설토 제거라든가 또 하수관에 탈취시설을 넣어서 탈취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결과에 나오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빗물받이에 악취 못 올라오게 이렇게 방지하는 거 빗물받이 그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방식은 지금 악취방지기라고 해서 빗물받이에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그게 지금 빗물받이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고 평시에는 냄새가 못 올라오게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게 역할을 하지만 그게 좀 고장이 나면 비가 오면 좀 빗물이 안 빠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고장난 데도 많고 그래서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것, 냄새가 위로 못 올라오게, 지금 냄새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보통 업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거기 위를 덮어놨거든요. 이렇게 덮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이렇게 치우겠지만 냄새 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수요 조사를 좀 주민센터에 조사하는 것을 맡겨서 주민센터에서 거기를 하기는 좋잖아요, 동네니까. 그래서 아주 악취가 심한 데는 그런 것을 덮어서 그런 거라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이렇게 건널목에 딱 섰는데 냄새가 너무 올라와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던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실태 조사를 해서 빗물받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용역을 하게 되면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악취방지기를 단기 대책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장기 대책으로 그렇게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 동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기동반이나 빗물받이 전담 관리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대리해서 팀장님께 이번에 여기 62페이지 보면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예산을 하면서도 질의를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지금 방향은 잡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좀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관리과 치수팀장 안상혁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매년 하수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 악취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하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 도로에 있는 하수관으로 이렇게 배출됩니다. 그 도로에 있는 하수관으로 배출된 그런 생활하수들이 좀 정체나 이렇게 되면 빗물받이로 올라와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구비로 2억을 받아서 서초구 전역에 악취 농도를 조사를 하고 그 용역 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악취 저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 용역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5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원인이 나오면 내년 사업에 그 원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한테 결국은 살수할 수 있는 부분을 물관리과하고 고려를 해 보겠다 또 우리 지금 보건소 건강정책과장님이 물관리과에 오래 계셔서, 청소행정과에 오래 계시고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람도 냄새가 나는 게 입에서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갖다가 원인을 봉쇄해 주지 않으면 입구에서 냄새를, 물받이에서만 차단할 수 없다는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오늘 왜 질의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서운로에도 보면 연결되는데 이미 이 일대가 재건축이 됐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됐는데 지금이야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공사를 갖다가 서이초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이초에서 이쪽 우리 남부순환도로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남부순환도로하고 이 서운로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뱅뱅사거리 그리고 남부터미널 쪽에서 내려오는 물 이 부분에서는 아직 하수암거가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이 그 하수암거 공사를 밑에 어떤 케이블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그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로 구간 지금 1단계 구간인데요. 지금 1단계 구간이 지장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지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용허리 저류조 쪽에 시행 부분인데요. 그쪽에 지금 하수관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가 시행되면 그 대심도 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운로 1단계 구간은 저희가 지금 그 끝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할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운로는 이미 재건축이 서초2동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가. 마지막에 신동아만 한 군데 끝났는데 이전에 아마 재건축을 할 때 이 부분에 암거 공사라든지 함께 대책을 세워줬으면 지금 아마 안전한 침수대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과장님들한테 조금 전에 자료 드렸죠.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잠원3지구 공사 거기가 지금 국장님 보시면 거기가 구유지 맞죠? 그 땅 도로는요.

신반포4지구입니다.

예, 맞죠?

신반포4지구입니다.

예, 지금 거기 제가 공사를 아마 하수암거 터널 공사를 아마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이미 재건축 현장에 제가 자주 다니지만 조합원장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거기에 하수 공사를 갖다가 지금 땜질 공사라든지 노후돼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구유지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40년, 50년 된 관로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갖다가 미리 계획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미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완공돼 버리면. 이때 재건축이 될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해줘야만이 지금 완성되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지금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요.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구반포라든지 이때 다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재건축 현장에 사업비라든지 구유지인데도 증가를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합에서 다시 우리 물관리과에 아마 이의신청이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문제 때문에. 이게 재건축을 한번 하면서 다각도로 이미 지중화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성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줘야만 예방을 할 수 있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공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장을 한번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물관리과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한번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 현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구유지, 그러니까 구도로 하수암거 공사를 재건축에 포함되어서 공사가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수관로 관망의 체계가 바뀌고 도로에 대한 사항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도로와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교량 또는 그 신호 체계들도 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하수암거에 이분들이 만약에 몇 세대가 되는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기존에 있는 2, 30년 된 하수관로에 연결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조건으로는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상당 부분이 이 관로가 구유지 땅인데 왜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 향후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그 당시에 요청했던 공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한번 물관리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아마 우리 구청장에게도 민원이 가지 않을까. 미리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답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요. 조건도 확인해 보고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 재건축이 한창 반포지구에는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재건축,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건축사업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에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에 포함시키든지 우리 지금 지중화도 잘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참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혹시 주간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해서 주차단속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략 한 3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 활동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게 30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이렇게 10명씩 해서 잡혀 있는데 이 10명의 대상이 누군지가 궁금하네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 줄은 저도 잘 ······.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아보고 ······.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동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열선에 대한 아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서초구에는 하자율이라든지 주민들이 열선 가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열선이 차도 17개소, 보도 3개소,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선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지요? 솔직히.

과거에 비교해 보면 혹시 비교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비교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눈 올 때 초기에 저희가 사전에 열선을 가동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운행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끝까지 항상 심의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