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안건 3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하서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코인 제공 활동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통해 주민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서초구민의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제204호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서초4동써밋1어린이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일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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