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0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10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다음 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8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김지훈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토록 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여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속 및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을 개정하여 의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자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다 충실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하여 윤리심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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