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의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우면산 주요등산로 공원등 및 CCTV 설치, 반포천2교 보수·보강사업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망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 주민 생활 밀착 사업, 세수 감소 대비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1% 증가한 1조 57억원으로 일반회계 9624억원, 특별회계 433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6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억원인 1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복구공제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773억 1506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66억 8550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53억 5354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0억 4816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3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47%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2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2억 56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94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16억 90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23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605만원, 환경 분야 10억 127만원, 사회복지 분야 139억 2525만원, 보건 분야 65억 95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785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527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 30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억 4472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59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86.09%인 916억 9084만원이 증가한 1409억 64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6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891억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2.92%인 2억 8238만원이 증가한 99억 6265만원으로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 절감 솔루션 운영 4000만원, 스마트 생태계 조성 8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47%인 38억 9605만원 증가한 261억 913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10억원,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15억 64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10억 127만원 증가한 654억 404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8억원, 기후환경교육 40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5%인 139억 2525만원 증가한 4057억 628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9652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7958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10%인 65억 9599만원 증가한 292억 656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5억 8422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7964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21.54%인 5억 7858만원이 증가한 32억 6434만원으로,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4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억원 등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88%인 12억 5276만원 증가한 117억 976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 6억 8140만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94%인 27억 3057만원 증가한 256억 634만원으로,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확장 사업 10억 3612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1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01%인 56억 4472만원 증가한 490억 425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8억 8658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2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27%인 40억 1898만원이 증가되어 168억 733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2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2억 56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14억 9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차장 적립금 10억 684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5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54억 8756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세입감소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이자수입 895억 6599만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 조정,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억 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ㄴ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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