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4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올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해 민선8기는 만 2년을 지나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서초다운 서초’를 목표로 밑바탕을 완성하고 주요 사업에 속도를 한층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애정으로 또 서초를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서초구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민 편의를 개선한 행정 사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대형마트 반경 1km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응답자의 85.3%가 “매출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중·소 슈퍼와 대형마트의 상생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의 대못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 유통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입니다.
디지털민원실도 행정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한 생활밀착형 행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구청, 동주민센터 모두에 전자민원서식 작성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종이를 없앤 페이퍼리스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사무공간 활용도 상승,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동반됩니다.
아울러 생활 불편을 덜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현할 구민 숙원사업도 척척 해결되고 있습니다. 반포2동 열린문화센터, 반포느티나무쉼터, 서초청년센터 등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서초의 자랑인 푸른 자연을 보행약자도 어려움 없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면산 무장애숲길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20여 년간 골칫거리였던 서초동 무단점유 재활용센터는 엄정한 법 집행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완료했고, 곧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초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공약이행 평가’에서 8년 연속 S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합니다. 구민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만든 성과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는 서초구의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구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9대 서초구의회에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직접 제·개정하신 조례가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이 중에는 청년, 아동, 난임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조례가 많았습니다. 구민을 최우선하는 의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의정이 서초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구민 10명 중 9명은 “서초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구민들께서는 구정에 관심이 크고,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했지만 내수는 아직 부진합니다. 농산물 물가 고공 행진으로 ‘장보기 무섭다’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을 내기도 벅찬 소상공인의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부담을 덜고 민생을 헤아리기 위해서 갈 길이 멉니다. 이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심의 요청드리게 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별해 편성했습니다. 총규모는 1335억원으로 일반회계 1316억원, 특별회계 1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주요사업 122억원, 보조금 반환금 146억원, 국·시비 매칭 구비부담금 116억원, 기금 전출금 등 1억원, 기타 세출 조정 93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과 편성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서초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4월 강남역 일대가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양재천길 상권에 이은 쾌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서초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역과 양재천길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서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앞을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양재천길 상권은 질적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서울의 명소이자 소비자가 찾고 싶은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재아트살롱을 운영하고, 보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서초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될 요인들을 미리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한 5개의 문화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광, 쇼핑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일대 ‘책있는거리’에서는 지역 도서관, 서점과 함께 독서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고속터미널 인근 ‘관광·쇼핑거리’에는 ‘반포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해 향후 서울시 최고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품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구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각지대가 없게 시설 개보수는 물론 방범, 방역 등에 힘쓰겠습니다. 반포천2교와 샘마을육교는 조속히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등 우면산 주요 산책로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초소를 정비해 지역 방범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방역사업을 추진해 감염병과 해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방역 효과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셋째, 주민 숙원 해결에 힘써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올해 초 소통의 장에서 제안해 주신 망루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을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파크골프장 건립은 반포종합운동장 실내에 우선 스크린으로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로 주민 이용이 많은 길마중길은 꽃길과 흙길을 주제로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최근 인기가 많은 맨발길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다려주신 우면주민편익시설은 올해 말 10년 만에 드디어 준공됩니다. 동주민센터가 멀어 불편을 겪으셨던 우면동 주민을 위한 민원분소와 자치회관 그리고 도서관까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사전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30년 숙원인 우면종합사회복지관도 하반기까지 증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축을 통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행 편의 또한 향상시키겠습니다. 반포동 사거리와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드디어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주변 상권과 상생을 위해 긴 시간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속하게 설계·공사를 추진해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했던 서초문화예술회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 정비에 맞춰 장애인체육회를 올해 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복리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주요사업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서초구는 국비·시비·구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는 정부 및 서울시의 보조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가분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맨홀 정비, 새원천 재해예방 개선복구 사업 등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GTX-C 양재역 환승센터,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은 광역 교통망 구축과 서초의 중장기 종합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GTX-C 노선 편입 토지 매각 수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서초구의회와 민선 8기 서초구가 구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좋은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1900명 서초 동료 공무원과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던 초심을 되새기며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고, 나라 경제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고민을 거듭해 심혈을 기울인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배경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의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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