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지웅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의회비 증액 등 의원활동 지원8.2% 증가, 의원실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21.9% 증가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3%인 797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7462만 6000원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의원연구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의정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소송관련 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2024년 예산액 대비 2448만 2000원 감액한 1억 89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입니다.

의회기념 행사 신년인사회 등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의원체육대회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에서 64쪽입니다.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위한 의원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으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53만 9000원 증액한 15억 46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회비는 14억 4424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8800만원, 월정수당 6억 2391만원, 의원 국내외여비 1억 2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608만 3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12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및 정책개발비 1억 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관리를 위한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직원 교육여비 감액 편성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62만원 감액한 8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선진 의정 추진을 위한 국외기관 섭외 및 수행직원 여비 등과 관련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이 5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기록 등을 위한 의정홍보 예산입니다.

서초의정 및 의정 홍보영상물 격년 제작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원 감액한 1억 91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의원실 노후 창호 교체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434만 7000원 증액한 1억 35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에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254만 6000원 감액한 37억 79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9억 9159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 7억 877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용품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비 인상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 대비 650만원 증액한 1억 5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의회사무국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소송비용 감액,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여비 감액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18페이지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5년도 세출예산은 61억 74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79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중 주요 부분으로 21페이지 의정운영 지원 부분의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서초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또는 의회가 특정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로서 소송착수금 990만원 및 소송사례금 1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3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2년에 제기되어 2023년까지 수행한 소송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2024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음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예측이 어려운 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송건수를 당초 5건에서 3건으로 줄여서 책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제18조 별표 1의 각 해당 소송 등에 착수금과 사례금에 따라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의원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2억 1150만원 및 추가경정예산 7680만원을 합하여 최종 예산 2억 8800만원으로 2025년도 증감 내역은 없다고 보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9.5% 증액 편성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전년 대비 0.9%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는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는 2024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7%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집행실적은 아래와 같고 편성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감액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조직의 역량강화 및 내실 있는 의원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4200만원은 의원실 노후 창틀 및 창문 교체 등 각종 소규모 공사 추진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 전년 대비 223.1%인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14.8%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 중 본회의장 의원석 등 의자 교체를 위해 31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06년 11월 구매하여 8년의 내구연한이 상당 기간 초과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능의 문제점 등 안전에 무리가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61억 746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60억 9488만 8000원 대비 1.3% 증가한 7973만 8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체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은 36.3%인 24억 4152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은 63.7%인 39억 331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대상 통계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3억 6108만 3000원으로 총액한도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폭이 있으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증감의 변화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장 및 의원실의 노후시설, 물품에 대한 소규모 공사 및 교체에 필요한 예산 증액편성 등이 있으며, 2024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구보존회의록 제작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수가 1권 늘어났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1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은 익년도에 하지 않고 다음 연도 것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3개 연도를 추정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23년도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셔서 회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한 1300쪽이 조금 늘어난 면이 있어서 하반기 또 의회의 원구성할 때의 회의량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보통은 1질에 6권에서 9권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는 6권으로 예상했지만 내년도에는 9권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62페이지 의정행사지원 내용인데요. 이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이것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올해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준비 과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열릴 때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23년도에 저희가 체육행사를 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응원도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조금 초라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체육대회 진행을 잘하고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서 64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어제 조금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조금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의원연구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사고가 타 자치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아니면 어떤 사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특별히 자세히 그런 것은 없을 테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에 대해서는 보도 난 것을 아직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챙겨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진행 시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사용에 대한 증빙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연구업체의 어떤 투명성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보고도 있고 마무리 준공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도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했던 게 있어요. 저희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앉는 책상 의자 교체가 올해 또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사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낮이 기능이 계속 안 되고 부품도 단종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높낮이 같은 것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들이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나 잘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수량까지는 모르는데 몇몇 개가 조금 안 돼서 아예 들어서 조금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조금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또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 한 분과 같이 현장 일일이 각 의원들 의자를 확인을 했더니 한 개만 딱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확인 했었었고, 올해도 다시 “어? 다른 문제가 있네.” 했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고. 다만 제가 평소에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폭이 넓다 보니까 등을 기댈 때 쿠션 같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지난번 와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자가 어떠냐 하면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면 앉아서 있는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없겠다. 다시 한번 확인 전체 해보시고 이 부분을 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딱 한 개 같은 경우도 쓰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도 절감이지만 굳이 현재 상태를 바꿀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등을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등받이가 이 밑에까지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안을 조금 반영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등받이 꼭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아니고 앉아 있는 간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배지를 매년 해요, 100개씩 하는데. 1년에 100개씩이 계속 추가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비용인데요. 그 100개를 다 사지는 않고 소진되면 그때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 우리 의원들께서 준비하지 못해서 행사 때 약간 대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몇 개 이상은 2, 3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 100개씩 그냥 관례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년 배지가 100개씩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의원 역량 개발해서 40만원씩 2회 8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도 올해 다녀왔지만 작년, 그 전년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보면 스케줄이 구의회 스케줄하고 겹쳐있는 데도 강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교육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진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사후의 스케줄하고 의회스케줄이라든지 개인스케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후보고라든지 사후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방문기념품 관련입니다.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해서 구매하는 부분이 135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필요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보면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거나 방문객들이 공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의원들 개개인한테 방문했던 사람들한테도 이 기념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의정활동 전체 공식적으로 의원활동 지원에 보면 ‘구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빈 등 방문객 우호 증진’, ‘타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배부한다’, 그리고 배부 대상은 ‘우리 구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타 자치구 의회·기관 및 내방객 등’ 그리고 ‘국내외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시 의회 및 공공기관 등’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생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꼭 제한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공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공지도 하셔서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내방문기념품 450개 3만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거지요, 내용물이?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우산도 있고, 남자용 벨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번 달에 구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3단 우산하고, 텀블러를 하기로 ······.

텀블러요?

예.

3만원이에요, 그게?

3만원 이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에서? 그런데 연간 450개를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3만원 이내에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사기 위해서 계산 수치를 산출하기 편하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물론 의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의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를 한다거나 국내외 어디 같이 연수를 가는 데에 있어서도 그 지자체에다가 선물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의원님을 뵈러 갔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홍보물을. 참 고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 방에. 그래서 참 예의 있고, 배려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별것 아닌데 사실 그게 금방 얘기하신 텀블러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을 때 쓰는 가습기가 될 수가 있고 소형가습기 다 작은 선물이에요, 큰 게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평의원들도 필요할 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의원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해외에 주지사님이 초청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도 평의원도 개인적으로 백악관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개인 돈으로 사서 갖고 간다는 것은 어차피 가는 길에 서초구의회도 홍보도 하고 큰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의장님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그럴 때는 우리도 서초구 홍보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홍보물을 사용할 권리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의무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초청장이 있다거나 어떤 공문이 왔을 때는 평의원님들에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공식활동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안병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들이 개인의 어떤 위치에서 일반 내방 민원인이나 그런 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

그런데 모르겠어요, 국장님. 선물 저도 외국에 나갈 때 주지사 초청에 의해서 초청장을 제가 다 보여드렸고 직원분한테 그래서 가져간 적도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홍보를 하고 왔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국분들이.

그리고 또 제 방에 어떤 분이 오셔요. 우리 서초구민이 아닌 외부 분이 오시는데 절대 민원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서초, 제 사무실에 모시는 분은 서초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지요. 그럴 때는 저도 1개, 2개는 드릴 수 있지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는 차원에서 개인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편의를 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예민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민한테 주면 안 된다, 같은 관내에 있는 구민한테 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의원님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필요하고요, 그것은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의장님한테 꼭 컨펌을 받고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선물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의회를 홍보한다든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의회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본회의장 의자에 대해서, 제 의자도 되게 불편해요. 아까 앉으니까 뒤로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 회의가 길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분한테 제가 고쳐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른 의자로 교체하는 것보다 다른 것은 아직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좀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종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좀 더 사용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병두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쿠션을 조금 준비해서 사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 얘기는 제가 2022년도부터 한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제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 방 사이, 사이가 벽이 소음이 너무 잘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작년인가 해서 방음을 할 수 있도록 두께를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방이 바짝 붙어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원인들 오고, 보고하고 할 때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 부분은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것이 예산이 의자보다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 환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예산 책정이 안 됐지만 혹여라도 국장님 떠나시고 나더라도 체크하셔서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그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 자체가, 청사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포괄비로 자산취득비나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 그렇게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부분이나 자산취득비 부분에 1000만원씩 포괄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집행 시에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이 없는 행정 하기 위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행이 될 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자기기를 잘 못 다루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정책지원관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회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회의업무용 프로그램 구매로 해서 한컴독스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태블릿PC에 깔아서 문서를 편집하고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기기 사용에 불편한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시설장비 유지관리,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장 의원석 의자 교체 등 총 1건 31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운영위원회 조정내역

방금 이은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은경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