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억 7168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은 52억 236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4.6%이며, 전년도 집행률 86.6%보다 2%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80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그외수입”의 경우 ‘의장 불신임의결 등 취소 청구의 소’ 관련 2022년 행정소송 결과 서초구의회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2024년 11월 소송비용 전액 1329만 1000원이 납부 완료되었고 임기제 공무원 대상 착오 부과된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액 473만 6000원, 유류결제카드 적립포인트 입금액 등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 소송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액 2억 901만 4000원, 집행액 1억 2770만 7000원, 불용률 39%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사무관리비로 2023년도 제323회∼제330회 영구보존회의록 제작과 14종 62부의 신문구독료, 전문위원 계약기간 만료 관련 소청 및 심판에 따른 소송비용, 각종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의원활동 지원의 경우 의원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600만 6000원, 집행잔액 5018만 4000원, 불용률 3%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의원동행직원여비)는 예산액 1120만원 중 359만 5000원이 집행되어 7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원 국내연수 시 수행직원 여비로 상·하반기 직원 각 1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수행직원을 최소화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공공·민간)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경비로 각각 59%와 3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매년 높은 수치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사업의 경우 의회사무국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9168만원, 집행액 7706만 6000원, 불용률 16%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비교시찰 인원감소, 행정차량 사용을 통한 교통실비 지급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와 직원 대면 교육참여 감소로 인한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국내여비”는 2차에 걸쳐 15명이 비교시찰에 참여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총 11회 16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바, 직원 교육 참여 활성화와 추후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보수 등 지급을 위해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액 38억 2186만 4000원, 집행액 31억 354만 3000원, 불용률 18.8%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