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님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국가 정책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급 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 정책도 단순히 현금만 지급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기르고 또 충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듯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쿠폰은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게 소상공인 업소에만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업소의 선별이 정책적으로 목표가 흐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쓰듯이 하고 또 그 외에 영세 소상공인 업소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지금 저도 보니까 대형 업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호화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갈 수 없는 업소 큰 식당이나 이런 데도 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안 하고는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목표가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정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이 진행 중이지만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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