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5.67% 증가한 9417억원으로 일반회계 9122억원, 특별회계 2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2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8462억원 대비 660억원, 7.8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대비 298억원이 증가하여 3706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0.62%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86억원 증가한 113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274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을 올해 대비 341억원 증가한 3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37.49%가 증가한 68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50억원 대비 155억원, 34.47%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90억 303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9억 7519만원, 교육 214억 3896만원, 문화 및 관광 313억 678만원, 환경 681억 3582만원, 사회복지 4315억 4383만원, 보건 287억4871만원, 농림해양수산 24억 403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억 4299만원, 교통 및 물류 204억 179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6억 6152만원, 예비비 46억원, 기타 1847억 7220만원 등입니다.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55%인 25억 7074만원이 증가한 590억 3039만원으로 쾌적한 구청사 운영 39억 4225만원, 동행정 운영 44억 4062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902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4.13%인 9억 6719만원이 증가한 49억 751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7480만원,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2억 25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4611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5% 18억 5032만원이 증가한 214억 3896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학교 급식 지원 83억 5789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지원 73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10억 937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2.64%인 35억 1943만원이 증가한 313억 6078만원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은 100억 7934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이 40억 4135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가 18억 6012만원 등 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7%인 22억 2116만원이 증가한 681억 35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 추진이 194억 2552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은 154억 7677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19억 61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1%인 417억 6202만원이 증가한 4315억 4384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488억 4457만원,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541억 5907만원, 기초연금사업 692억 27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66억 7478만원 등이며, 보건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6%인 8억 2765만원이 증가한 287억 4871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495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4억 4442만원, 난임부부 지원 24억 228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1%인 3억 3442만원이 감소한 24억4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가 5억 7088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6847만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5%인 25억 3248만원이 증가한 121억 429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AICT센터 운영 59억 8449만원,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20억 9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가 13억 4970만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7%인 3221만원이 감소한 204억 1796만원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012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1억 4560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13억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0%인 56억 5361만원이 감소한 426억6152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5억 611만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33억 3711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9억 6944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9.63%인 15억 26576만원이 증가한 4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3억 9036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9억 79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281억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90억 8140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에 41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29억 3955만원, 예비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총 15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구 기금 조성액은 3444억 7509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0.3% 증가한 3456억 7257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32억 4106만원, 예치금 1071억 9771만원, 재정안정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16억 9484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 31억 3055만원, 예치금 1억 4469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답례품 구매 등 1억 137만원, 예치금 2억 5060만원,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10억 6330만원, 예치금 16억 322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 및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45억 100만원, 예치금 23억 4509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13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더이어줌센터 건립 6억원, 자활인프라 조성 및 자활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3억 9844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사업 공모 등 4억 6270만원, 예치금 6억 2720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7585만원, 예치금 6억 976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억 8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8436만원, 예치금 4367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한 양셩평등기금은 양성평등로서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2억 6800만원, 예치금 24억 4491만원,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3920만원, 예치금 7억 2276만원,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서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3억 5100만원, 예치금 296억 3199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9억 3962만원, 예치금 18억 1289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4611만원, 재난 사전대비 및 긴급복구 사업 등 39억 2168만원, 예치금 154억 2780만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05억 7959만원, 예치금 145억 841만원, 구청사 건립에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328억 3513만원, 식품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등 사업비 3억 3756만원, 예치금 10억 90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