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안숙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안숙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의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2회 추경)

김안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용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바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909만 6300원으로, 국외여비 초과 사용분 환수액 2898만 1700원,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송달료 잔액 10만 300원, 유류결제카드 적립포인트 입금액 등 1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0억 607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53억 1075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52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77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행정소송비용, 의정백서 제작 용역 등 의정업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 지원의 집행액은 1억 116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89만 9000원입니다.

의회 기념행사,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회 각종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의 집행액은 185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48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활동 경비지원을 위한 의원활동 지원의 집행액은 14억 165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027만 6000원입니다.

채용 및 인사관리, 특정업무 경비 등 의회조직 관리를 위한 의회조직관리 및 직원사기 진작의 집행액은 413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24만 8000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등 선진의정 추진을 위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집행액은 1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의회 홍보물제작, 스팟광고, 홈페이지, 의정활동기록유지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의 집행액은 1억 790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88만 5000원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재부재·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등 의회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집행액은 86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22만 4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의 집행액은 33억 547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451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용품 구매, 공공요금 및 세금납부, 직원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13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4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액 2909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60억 6072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은 53억 107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7.6%이며 전년도 집행률 84.6%보다 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771만 9000원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그외수입으로 2023년, 2024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자를 대상으로 국외여비 초과 사용분 2898만 1700원을 환수조치하였고, 2022년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송달료 잔액과 유류결제카드 적립포인트에 대한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의 경우 예산액 2억 4453만 2000원, 집행액 1억 1163만 2000원, 불용률 54%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2024년도 영구보존 회의록 제작, 신문구독료, 각종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고, 서초구의회 제1대부터 제9대까지의 의정활동 편찬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5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의 용역 완수 기간이 2026년 2월 말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의정행사 지원의 경우 행사 운영비로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2025년 구의회 연말 평가보고 등으로 집행되었고, 경색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공공기관의 엄중한 책임감 및 사회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의회 신년회 등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원활동 지원은 예산액 14억 7650만 5000원, 집행잔액 6027만 6000원, 불용률 4%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 방문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고 국내여비(의원동행 직원여비)는 수행직원 최소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공공·민간)는 각각 40%, 3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양질의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역량개발 지원으로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사업의 경우 예산액 7456만원, 집행액 4131만 1000원, 불용률 45%이고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직원 힐링프로그램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전액이 불용되었고 퇴임공무원 미발생,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국제화여비인 우수직원 해외출장은 2025년 상반기 조기대선 및 하반기의 주요 행사와 의사일정으로 국외 연수 실시가 어려워 3600만원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경우 간행물·홈페이지 등 제작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189만 2000원, 집행액 1억 7900만 7000원, 불용률 6.7%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박성준위원님.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백서 편찬 용역계약에 대한 사고이월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취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의견을 보니까 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즉,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어떤 백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시적기에 잘 자료를 이렇게 지원을 못해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할 직원들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각 다 배부 받으신 거지요, 의정백서?

사실 저희가 2001년도에 의정백서 10년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아카이빙 기록된 게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결정된 게 작년도 4월쯤에 결성이 되었어요. 만들자 해서 의원님들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TF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준비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게 기간을 설정해 보니까 한 7, 8개월 이상 준비가 되고, 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수된 최종 완수된 게 올해 2월 정도에 완수가 됐습니다. 제작이 완료가 돼서 배부를 한 4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좀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랬으면 조금 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의견을 최대한 앞으로 반영해서 나중에 또다시 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직원사기진작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 그러니까 쓰지 않은 돈이 좀 많은 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김해바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외공무여행 출장이 돼서 그런 관련 비용이 감추경이 됐고요. 또 작년에 조기 대선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힐링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2박 3일로 가는 비교시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바람에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여비가 이제 불용률이 100%인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여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게 뭐냐면 국내여비 720만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2박 3일로 저희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데 방문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견학 이런 데에 방문도 하고요 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조기 대선, 하반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을 못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직원들이 이제 아마 위원님들 모시느니라고 힘든 점도 많고 그럴 텐데 사기진작 사업이니만큼 그런 면에서 소홀해지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념행사 중에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그 외 각종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행정지원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안 썼는데요, 거의 다. 1851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548만 1000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행사지원 항목인데요. 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상반기 여러 가지 대선 그런 것이 있어서 신년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년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항상 했던 것을?

예,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

전년도에 탄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대통령 탄핵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

아예 행사를 안 하셨군요.

예,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며 추경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