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둔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결산위원장으로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초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정책은 ‘예산’이라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운다 한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정 운용의 완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산을 돌아보며 본의원은 특히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이 단편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추경·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은 구민의 복리와 서초구 발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미집행으로 불용액과 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남은 돈 쓰기에 급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재원은 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집행 일정, 절차, 위험요인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구민을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시비 매칭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관련 기관의 협의나 절차 지연, 보조금 변경 등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액과 가용재원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은 집행 상황과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예산 집행 과정을 되짚어보고 개선하는 ‘피드백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산은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의 기준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조치 결과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에서 지적된 사업 부진이나 집행잔액 과다 사업들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증감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 운용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잘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집행 방식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구민의 세금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확보한 재원 역시 모두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하되 집행은 제대로, 관리는 촘촘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도 보조금 하나, 사업 하나까지 꼼꼼하고 투명하게 점검하여, 단 1원의 재원도 헛되이 남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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