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0대▼

353회▼

본회의▼

제3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슬기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슬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슬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슬기의원)
이슬기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슬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참여 여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참여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서초구도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신건강 상담 등의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수혜 차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성평등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구정 전반으로 넓혀야 합니다.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42개 중 32개가 사회복지·여성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들이 겪는 성별 격차를 살피고 이를 개선할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성과 점검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한 4개 자치구와 대상 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서초구도 성인지 관점을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은 사업에서 발견한 성별 격차를 성과목표에 담고 적절한 지표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성인지 관점이 사업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초구 가족센터 운영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5년에는 남성 참여자 5060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2026년에는 전체 이용자 4만 6000명으로 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이용자 숫자만으로는 남성 참여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 참여 인원이나 비율도 함께 살펴야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보완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에 성인지예산과 결산을 함께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선정 사업의 개선안에서도 성별 참여 현황을 살피고 참여가 저조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개선 의견이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전에 사업별 성별 격차와 성과 지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성평등·예산·결산 담당 부서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2024년 업무보고에서 293개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실무 교육과 전문가 검토를 사업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컨설팅 등을 거쳐서 2025년 성인지예산서에서 9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변경했고, 충청북도는 중점 관리 사업 15개의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면담했습니다. 서초구 역시 실무 교육과 현장 점검을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성과점검 결과가 다음 예산에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부서는 목표미달 원인과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 부서와 성평등 담당 부서는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반영했는지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구민에게 공정한 사업 기회와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때 드러납니다. 사업의 문제를 찾아 예산과 운영을 개선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이슬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총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10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7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43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시기, 감사 대상,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11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이강이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 구역 명칭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토론 중 본 위원회 안 별표에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 구역 재건축 아파트명 확정에 따른 명칭 현행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특구 내 AI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 단계별 전략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여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출자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27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지원 운영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김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은경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의원발의 1건이며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는 주거 밀집지역 내 갈등유발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본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제1항 중 사전고지 기한인 “14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변경 인·허가의 경우 “10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표결 결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4.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5.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6.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의원(17명)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백운석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