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현 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예산안 심의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 현 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1월 22일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예산관리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기획실(4급)을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구청 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4급), 5국, 3담당관, 25과」로 기획실 4급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를 각각 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 하부조직에 두며,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고 총무국 하부조직으로 두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기구 명칭 중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행정기구 개편안이 거듭된 논란속에 제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제출된 의안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숙의 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유원규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현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현 영위원께서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안은 의안번호 제69번으로 11월 18일날 제59회 임시회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1주일도 경과되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 것을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서 17쪽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4, 5년 동안에 서초구의 재정은 그나마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긴축살림을 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의 세입신장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91년에는 35.2% '92년에는 21.5%, '93년에는 16.2%, '94년에는 16.15%, '95년에는 15.5%로 상승하다가 '96년에는 9.2%를 기록하였으며, '97년에는 어제 제1차 본회의 시에 예산 제안설명에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경비의 신장율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황을 '91년 대비 '92년에는 20.5%, '93년에는 11.8%, '94년에는 17.1%, '95년에는 22.7%, '96년에는 29.9%를 기록하 였으며 '96년에 기본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액의 1,158억 8,000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578억 8,500만원으로서 서초구의 재정수지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매년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 자연스러운 경상경비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더욱 더 재정악화를 시킨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 의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기구로서도 업무이행에는 이상이 없으며 기획실장을 1인 증원하면 사무실확보와 비서도 1인 증원해야 하는 비용부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 서초구의 업무분석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인 증원은 어렵지 않으나 1인 감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고 규모있게 지방자치정신에 맞게 서초구 40만 구민의 살림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제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단계에서 보류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4급 1인을 증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은 공무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봉급이나 수당은 기본봉급, 처우개선분,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대우공무원가산금, 관리업무수당, 기관운영일반업무수당, 직책업무추진수당, 직급보조업무추진비, 특수활동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에 따른 사무실과 비서1인의 소요경비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민선후에도 국가적으로도 작은 정부를 외치며 긴축재정을 하고자 노력하는데 지난해 서초구는 민선단체장 선임 후에도 지금까지 5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도 행정에 무리함이 없으므로 또 다시 중간관리자 1인을 증원하는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의 경상경비를 높여 재정을 열악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업무전산화가 되면 인원감원 요소가 발생하고 중간관리자 1인을 설치하면 결재란을 결재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더욱 떨어진다고 보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입각해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민선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건전재정, 계획재정, 자주재정 확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중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확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며, 투자심사의 내실화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재고하고, 투자재원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며,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의 운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운영방법은 경제, 사회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겠으며, 가격기준은 1996년도 예산을 불변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최근 실적을 감안 3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5% 이내로 적용 구세수입의 안정적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였고,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면허세는 무선전화, 차량면허 등 각종 면허의 꾸준한 증가로 건수 신장률을 11.4%로, 징수율을 85.5%로 계상하여 연평균 면허세 신장률을 11.7%로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과세면적 증가율 6.6%, 과표조정률 1.5%, 징수율을 95%로 계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7.8%로 적용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과표 동결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을 면적 증가 및 세원발굴 등을 감안 1%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세액 신장률을 18%로, 징수율 97.1%로 추계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사업소세 평균 신장률을 5% 이내로 적용하였고, 과년도 구세수입은 연도별 체납액 신장률을 12.7%로, 체납징수율 17.7%로 계상하여 평균 세입신장률을 12.6%로 적용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연평균 신장률을 7.1%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인건비는 8 내지 10%, 기타 경비는 4 내지 6% 선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복지 및 기타 경상사업비는 연평균 증가율을 5 내지 10% 이내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지출계획으로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경상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용재원 또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교통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수방 등 도시방재시설의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구민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부문으로 '99년까지는 도로율을 25.6%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뒷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사평로 및 양재지역에 빗물펌프장 신설과 불량하수관 개량, 하천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치수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존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먼저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건립한 후 자원회수시설 건립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양재천 종합정비도 마무리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장애인 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육아교육 문제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놀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나날이 증가되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원의 건립과 여가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면두레와 같은 지역전통문화를 적극 육성함은 물론 자치구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공연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반포유수지에 체육공원 조성과 구립운동장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40만 전 구민이 건전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능률화 도모를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친절백화점으로 손색이 없도록 구.동 청사 내외의 환경정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3실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총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보고순서는 '95년도 구의회 정기감사시 지적된 지적사항 처리, 일반현황, '96년도 추진실적, '97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의회 정기감사시 지적사항은 행정감사시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공보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46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306건이 보도되었으며, 정례기자설명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지역신문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였으며, 구정모니터 운영, 서초구 소식지, 구보 등을 발간하여 반상회 및 각급 유관기관에 배부 활용함으로서 구민의 구정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구민회관에서 음악회, 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으며, 서울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공연하면서 연주회 및 음악설명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명시인과 함께 유명작가들의 생가 그리고 유적지를 방문하는 문학여행은 총 5회에 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내 유치원생, 각급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96년도 서초문화제가 성황리에 열려 작품전시회, 한마음 음악회, 종합 학예발표회, 서초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와 음악의 향연을 지난 11월 22일에 개최하여 시낭송 경연 및 초청시인 시낭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문화 보전 육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내 및 서울 근교에 있는 문화재 탐방을 9월에 두 차례 실시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전광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97년도 구정에 대한 홍보물로서 정례적으로 발간되는 서초구 소식지와 구보 이외에 구정화보와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내방시민, 유관기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에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구민회관 상설공연과 학교 순회공연, 음악감상실 운영, 문학여행, 서초미술인 초대전, 휘호대회 등 각종 지역 문화행사를 꾸준히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20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및 애국선열 유적지 탐방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97년도 서초문화제는 특색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취미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초구민회관 뒤의 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평 3,450평 규모의 서초문화원을 단계적으로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조사활동으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등 일상감사가 61건,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 실태 등 5회 5개분야에 대한 위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명조사 44회, 188 민원 조사 18건, 공직기강점검 9회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각종 진정민원 701건을 접수하여 517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건축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건축민원 조정기동반을 운영 21건의 민원을 조정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실시, 도시시설물분야 등 5개 분야에 2,703건을 적출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고, 간부직 특별순찰 353회, 합동순찰을 2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방향으로는 자율책임 행정강구, 부조리 추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사전 감사실시와 주요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사정 기반정착을 위하여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위주 감사와 행정운영상 제도개선을 요하는 업무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전 평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범사례와 수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서초3동외 5개동, 부분감사 4개 분야와 기강. 시책. 일상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사항,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 업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을 수시 점검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는 제1목표를 친절에 두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잘못된 관행 및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건축민원조정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상호의견을 조정,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부서 합동순찰 및 구간부들의 노선지정 운영을 통한 환경순찰 활동강화와 시민불편 사항 및 환경 저해요인을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미관 유지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업무는 문서 및 관인 관수, 진정서 접수처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와 호적편제 및 호적등.초분 발급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공부 보유현황은 건축물대장 655책, 9만 9,336매, 호적부 328책 3만 6,799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민원증명발급 처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53만 4,353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FAX민원은 전국행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초본의 15종의 증명을 FAX로 지방까지 가지않고 지방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2개월간 총 발급실적은 5,152건의 증명을 발급하였고, 이는 날로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1회 방문하여 1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처리하는 제도로써 금년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주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민간기업체에 위탁, 특별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서초 친절백화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면 ARS자동응답기 설치입니다. 구청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민원 자동응답기(ARS) 10회 선이 현재 설치중에 있어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 입니다.

다음은 자동복합인증기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면 증명발급시 증지부착과 소인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능률 저하는 물론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도 많았기에 금년 10월부터 자동복합인증기 2대를 설치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및 호적등.초본 발급시 활용하여 증지부착 소인 직인날인 등이 동시에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97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친절하고 질높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외래 유명강사를 초청,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도입하여 대민 친절봉사를 체질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원1회 방문처리 및 후견인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을 업무에 능통한 과.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 까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후견인 지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FAX증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동과 구청에 FAX전용회선 및 FAX기기 1대씩을 증설 설치토록하여 처리시간 단축 및 증명의 선명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구청과 거리가 먼 방배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설치되면 시민봉사실 직원 2명을 배치,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임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 구청사 승강기 2대를 교체하여 안전관리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그밖에 친절백화점 설치 환경개선가구도입, 주차장 관제기 구매설치, 구내식당 식기세척기설치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여 11월 현재 8,344만 4,000원의 운영실적을 거두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차량 주차 전면금지를 시행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총17회 34명이 상호방문 및 서신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52명을 승진시키고 672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국.과 조직신설, 폐지, 통합, 명칭 변경 등으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 13개 분야 89명을 표창한 바 있고, 직원취미클럽 운영지원, 산업체위탁교육,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였고, 방배본동 등 4개동의 노후 동청사를 신축 및 재건축하여 금년 12월에 방배본동 및 방배1동 청사를 준공하며, 동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 2회 160명을 지원하였고, 민원상담관제 운영, 동구내식당 운영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신년인사회개최, 구정보고회 등과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근절 지원을 위하여 간담회, 캠페인, 다짐대회 결의 등을 16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사내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탁트를 청소할 예정이며, 보건소에 장애인 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구민회관 기계시설 등을 보수하여 명실공히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리고 내년 12월 9일에는 동경도 스기나미구에서 우호도시 협정체결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취미클럽 운영확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은 '97년 2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사업도 일본이외에 미주, 유럽으로 확대하여 15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동청사를 개보수하여 밝고 쾌적한 사무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를 위해 우수부서 표창 및 친절봉사 역할연기 경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월2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구정 및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동청사는 금년 신축추진이 미완공되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양재1동 우면분소를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의 갱신시기가 경과하고 위, 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종합데이타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서 총8개분야 144개 사업을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부진한 분야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지시사항은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처리하고 있고 세번째로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 많은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송무업무로서 이월분까지 총224건 중 37건이 종결되었으며 187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여섯번째, 자치법규집 168건을 정비한 바 있고 일곱 번째, '96년도 사회복지 기초수요 전수조사로 총11만 5,691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여덟 번째, 금년 개인용컴퓨터 308대를 보급 현재 직원 2.1인당 1대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업무 부진사업 등을 심층분석하여 문제점을 조기발견, 개선대책 강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으며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구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구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지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하겠으며 셋째,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법규집은 근거법령의 변경 등 발생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행정업무 전산화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분야 111항목에 대한 서초통계연보를 금년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서 세외수입 관리 및 인.허가 업무 전산화로 현재 95% 정도가 준비 완료된 상태로서 11월말이나 12월초면 본 업무가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자료, 각종 인.허가 업무의 전산화가 실시되면 업무량 감축, 예산절감, 신뢰받는 세정구현,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며 세수 증대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목표대로 총 11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 지원실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총 50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원 13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안정기금을 11가구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농촌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화천 어린이와 친선교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0개 체육종목에 대해 총 2,350회 6만 9,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88년 5월에 시작한 구민걷기 행사는 현재까지 85회를 실시하여 매월 2,000여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 화합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월 첫째 금요일은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질서 확립을 위하여 학교 주변 기초질서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총 2억 5,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촌 어린이 친선교환 견학도 금년과 같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구민걷기의 날 행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역시 실시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8개소 10개 종목, 레크레이션 교실은 3개 종목 210여명으로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운영은 정기 대항전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우호 친선 축구 교류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에는 우리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축구팀이 동경 스기나미구로 원정 교환경기를 갖도록 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축구교실을 양재 근린공원 축구장 등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도 역시 자료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시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 재난관리 조직을 보강하였으며 종전 재난관리계획 17개 분야를 25개 분야로 세분,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수습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983개소, 하절기에 436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15개소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동대책 재해예방 점검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공연장 등 89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기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자원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 연 인원 3만 1,618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불참한 9,901명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20일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징병검사와 입영, 소집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96년 8월 19일부터 4박 5일간 실시하여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민방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재난유형별 대응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철근탐상기, 균열측정기 등을 확보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694개소에 대하여 기능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절기 재해예방에 따른 현장확인 점검으로 도로시설물,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 시설물 등 9개 분야 43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상.하반기에 정신교육, 그리고 실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인원점검 및 편성과 임무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8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신상이동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 '97년도 징병검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태세 강화계획은 자료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 10월말 현재 여권발급 처리건수는 총 27만 1,504건으로 1일 평균 1,117건을 우리가 처리하였으며 개인접수 창구에 고객순번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과 여권발급 상황을 분석하여 친절한 민원자세 확립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민원홀에 도서비치, 꽃꽂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업무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전 직원의 여권업무 숙지 폭을 넓힘으로서 민원공백을 방지하고 창구 직원의 격무를 경감하였으며, 서초종합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항공 탑승권 판매, 국내외 여행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여권과는 민원 부서로서 친절하고 상냥한 창구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 친절응대 자세, 바른 예절이 생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개인접수 창구 고객순번기와 '97년도에 추가 설치 예정인 기재변경 접수창구, 교부창구의 고객순번기와 연결한 민원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도 창구별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권발급에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근무시간중 수시로 민원홀을 순회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는 물론 민원편의 시설의 관리와 청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주 화분 꽃꽂이를 실시하고 매월 교양도서, 월간지를 구입, 비치하여 기다리는 민원인의 지루함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별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분기 1회씩 직원간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의 숙지도를 높이고 업무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 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조직은 3개 과, 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행정과에서는 문서, 예산, 진료비 징수, 방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지도과는 보건교육, 모자보건, 가족계획, 성인병 및 만성전염병 예방, 예방접종, 방문진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의약과는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등의 시행과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업무를 관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은 의무직, 행정직 등 8개 직종으로 78명 정원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1억 9,363만 5,000원이며 이는 주로 예방접종수입, 진료비, 간염검사비, 결핵약제 보급수입, 물리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9,224만 8,000원으로 이중 직원의 급여성 예산이 세출예산 총액의 37.8%이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5.3%, 시설비가 7.5%이며 나머지는 약품구입비, 방역사업비, 기타 운영비 등이 39.4%입니다.

주요장비로는 행정장비가 컴퓨터 등 8종 52대이고, 의료장비가 자동생화확분석기 등 12종 18대이며, 방역장비는 차량용연막기 등 8종 15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총 1,357개로서 의료업소가 종합병원 3개소, 병.의원 236개소 등 655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283개소 등 70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4개 동 6개 통과 특수지역 및 시설 39개소가 있으며 소독허가업소는 17개소이고, 의약업소는 총 1,357개소로써 의료업소가 종합병원 3개소, 병.의원 236개소 등 655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283개소 등 70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4개동 6개통과, 특수지역 및 시설 39개소가 있으며, 소독허가업소는 17개소이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호텔, 식품 접객업소, 터미널, 시장, 대형건물 등 7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96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세입실적은 2억 1,889만원이며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3만 4,67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살균, 살충, 분무소독, 연막소독, 우물소독, 항공소독 등 목표대비 100% 이상 실적을 하였으며, 소독업관리는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을 95%, 소독업소 지도는 108% 하였고 AIDS 감염자관리 및 AIDS 예방교육을 100% 및 117%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입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는 2억 4,805만 5,000원으로써 '96년도 대비 78% 초과징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발급은 보건소외에 6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97년도 3월 개소예정인 보건소 방배지소에서도 발급을 확대하여 인근 방배동, 반포2, 3동 등의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 방역대상으로써는 취약지역,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하천, 사회복지시설, 공동우물, 쓰레기처리장, 자활근로대, 공중화장실, 구립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대상 지역별로 분무소독, 연막소독, 동력분무소독, 우물소독 등은 4월에서 10월중에 집중 실시하며 항공소독은 8월중에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 모니터망을 활용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한 주민 자율방역단을 각 동별로 1개반씩 편성, 운영하고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독업 허가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환자 발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각종 전염병 유행상태에 대비하겠으며 보균자 찾기사업은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하여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 감염자 관리는 우리 구 AIDS 감염자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결혼여부, 주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AIDS 전파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연1회 이상 가두캠페인 실시와 책자 및 팜프렛, 비디오테이프 등을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AIDS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배지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현재 방배1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혜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배지소의 주요처리업무는 1차진료, 예방접종, 결핵관리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방배1동 청사신축 이전후 내부수리하여 '97년도 3월로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보건교육, 가족보건,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과 특수사업의 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특수사업으로 먼저 서초아기 한 돌 축하사업으로 신생아때 보건소에 등록하여 기본예방접종을 완료한 아기가 돌이 되었을 때 아기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념메달을 달아줌으로써 기본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아기로 자라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2명에게 증정하였습니다.

노인무료 종합건강진단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하여 진단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전산관리하며 병.의원과 연계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진단실적은 586명이며, 유소견자가 289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서초구 건강상담실 운영은 상담인원이 1,435명이며 노인체조교실을 노년기 체조와 노년기 건강관리상담, 혈압측정 등을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은 1,200명에게 10회 실시하였으며 289명의 건강상담과 320명에게 혈압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 홍보와 보충식이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사업은 지역주민, 사업장 및 접객업소 종사자, 공무원, 학생, 노인 등에 대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건강실천 행동으로 생활의 변화와 건강유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를 목적으로 유배우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게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권장하여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관내 거주 유배우 가임여성 중 희망자에 한하여 연간 무료 암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은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방문간호를 하고 거동불편 환자는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며, 노인정 등에 순회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방문간호 연계추진사업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환자 진료외에도 애로사항은 관련기관과 복지단체에 연결시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은 BCG예방접종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선검진을 실시하고 발견한 환자는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홍보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원하는 구민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의료보호대상자 가족 및 3세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과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병관리는 성병환자 발생예방과 성병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접객업소 종사자 및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성병환자는 등록관리하며 STD검사, 혈청검사를 정기검진하고 성병감염자에 대하여 무료치료를 하여 성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올바른 국민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와 담배소매업소 및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월1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며 300인 이상 공익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종합병원, 의료보험단체 등 39개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혼인전 건강검진사업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유전성 질병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대상자를 중심으로 유전성 및 전염성질환 등 8종의 무료검진을 관내 지정병원에 의뢰하고 점차 고교생들에게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과 관내 서초아기 한돌 축하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실적은 1차 진료가 연 7만 7,021명, 물리치료는 연 6,725명, 치과는 연 3,039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는 점검후 의료기관 16개소, 약업소 40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업무로 보균자색출, 병리검사, 객담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검사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강좌는 척추질환 예방법과 겨울철 피부미용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약과 특수사업으로 한방과는 '96년 5월 3일 개설하여 침구, 부항, 환약이나 과립으로 치료하여 연 4,04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치과는 '96년도 9월 23일 개설하여 일반치과에서 진료 받기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자원봉사자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진으로 5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차 진료, 치과진료, 장애인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으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계속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구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잉진료 또는 부정의료행위와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부정의료행위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관련단체의 자율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수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이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구민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약업소에 대하여 자율지도 및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사업은 보균자 색출검사 즉 장티푸스, 콜레라, AIDS와 성병검사, 간염검사, 일반병리검사, 수질검사, 객담검사를 하여 1차 진료사업, 결핵사업 등의 지원업무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사선실 촬영업무 또한 결핵의 조기진단 및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증을 발급 받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부정진료 및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건강강좌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관내 의사회 소속 전문의를 초빙하여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질병의 예방 및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 및 약사들의 협조하에 관내 27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1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유소견자는 보건소 치료와 2차 진료기관에 연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보건증진을 위해 계속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에 따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현황과 '96실적 그리고 '97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96년 10월말 현재 토지 2,206필지 123만 1,133.4㎡와 건물 73동 6만 5,801㎡입니다. 이중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907필지 28만 7,39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96년 10월 30일 현재 총 89품목에 1,949점을 업무용 및 사업용으로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출집행실적은 일반회계예산액 1,223억 8,100만원, 특별회계 229억 3,500만원, 총 1,453억 1,600만원중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604억 6,600만원, 특별회계 30억 4,800만원 총 635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총29억 5,299만 3,000원중 26억 9,272만 2,000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2억 6,027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하여 구세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공사.용역계약 실적은 총 67건에 177억 2,188만원으로 이중 공사부문은 62건에 173억 2,956만 4,000천원, 용역부문은 5건에 3억 9,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원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부안내를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기록한 표시로서 집행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시 반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 회계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2회 회계관계 직원에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계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여 구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1,223억 8,100만원에 대하여 '96년 9월 30일 현재 713억 8,900만원을 조정하고 658억 3,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 징수비율이 53.8%로 저조하나 이는 종합토지세등 10월에 조정 징수한 세입 집계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지금 적게 나와있습니다.

연도말까지는 목표액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료와 같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 총 예산액은 1,232억 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세 744억 8,100만원, 세외수입 407억 8,900만원, 보조금 80억 1,500만원으로서 '96년 예산액보다 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에 체납지방세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체납 지방세 현황은 25만여건에 188억 3,200만원이며 이중 구세 128억 8,300만원, 세외수입 59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규모의 증가와 중가산금 부과기간이 과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누적효과와 사업부진에 따른 도산등으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연장 운영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 정리 및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업 제재는 물론, 고발까지 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하여는 친절봉사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민원인 편의행정에 가일층 노력하여 밝고 깨끗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재산세계, 취득세계, 자동차세계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세입목표는 구세가 2개세목에 571억으로 작년보다 3.5%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96년 종합토지세 총부과액을 '95년 수준 이하로 동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7개세목에 2,142억원으로 '95년보다 4.8%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복잡하므로 내방 민원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 담당자 및 부재중에도 상담할 수 있는 계장들을 배치하여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무상담석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구민으로부터 매우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동직원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개선을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도록 하여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3개과를 한 공간에 수용하고 민원처리대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한 장소에서 세무 관련 용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대책으로는 토지과표 현실화 및 종합토지세 누진세율로 인해서 '96년 대비 약 5.5%가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별로 목표를 책정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동별, 업무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수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형태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므로 토지형태별 과세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는 부과방법 자체가 복잡하므로 직원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미준공 사용건물 및 무허가 건물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과세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전산등록망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과세 누락이나 착오과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내역 전산화계획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되는 소유권변동 및 수시분 부과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적시에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500만원 이상의 수시분 부과시에만 과세 예고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과세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세금납부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의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민원관리부를 비치해서 민원내용을 기록하고,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믿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민세계, 면허세계, 법인관리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의 세무실적을 보면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세입목표는 110억원인데 9월말 현재 106억원을 징수하였고, 시세인 주민세는 목표액이 681억원인데 597억을 징수하였으며, 세원발굴 목표도 79억에 징수액이 79억으로 모두 금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세 업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부과업무를 전산화하여서 연간 35만건의 주민세 부과를 원활히 함으로써 업무효율 증대와 세수증대 및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산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따른 민원처리시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일 4명씩 년 44명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주민세납부 안내와 현장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세무서에 신고 후 다시 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2과 징수목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140억원으로 잡아 올해보다 29억원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주민세는 시의 배시액이 나와야 정확한 액수를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액수는 우리가 그 동안 배시받은 금액을 추정해서 써놓은 금액입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는 면허의 신규, 변경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과하고 사업소세는 세무서 자료 및 주민세 자료 등을 활용해서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의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부과되므로 관할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서 납세홍보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방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세무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LAN망을 설치운영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고지 등 일시에 많은 고지서 발부후 전화민원이 폭주하고 담당자외에는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메모리가 확장된 즉 용량이 큰 주장비를 설치해서 현재의 자료를 모두 통합관리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조회, 검색, 부과작업 등이 전직원이 용이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LAN망설치도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N망을 설치하면 모든 자료를 주장비로 운영 관리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납세자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편성되어 과장 포함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임야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임야대장수는 총 22만 6,024매이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총 2,100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계획열람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총면적은 4,718만여㎡에 지번수는 4만 527개입니다.

다음은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발급과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등 일일 약 970통에 증명을 발급해서 월간 2만 4,000통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향상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정리분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 시행전 분할, 합병된 토지중 아직까지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자, '96년 2월 1일부터 지적과 직원이 등기소에 출장해서 4만 527필지 관내 전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해서 3,000건의 등기촉탁대상을 발견한 후 현재 2,350건 약78% 가량을 등기촉탁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의 표제부가 일치되게 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기준일 현재 6대 도시내 가구별 소유상한면적 660㎡를 초과한 개인 및 법인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로서 '96년에 수시분 8건에 9억원과 정기분 301건에 10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금은 85%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되고 15%인 17억 5,500만원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무로 '96년 6월 30일 현재 실명전환한 실적은 359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사대상 1만 1,000여 필지에 대해서 '96년 1월 10일부터 구.동직원 및 국세청공무원과 함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96년 6월 28일에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재조사 청구된 136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4필지는 상향 조정하고, 42필지는 하향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90필지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종합지리지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동별 지번도의 역사, 문화, 풍물 등의 배경과 도시계획사항 및 공공시설 등 주요 지형지물을 표시해서 주민과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구 관내 주요지점 등 자료조사에 6개월여의 기간 소요와 연인원 300명의 조사 연구인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향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약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은 230건의 75억원이며 우리 구의 수입은 11억원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서 누락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과 대상 안내와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주거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 공부 등록 사항 정정 대상지 정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방배동 530번지 일대 127필지 2만 8,957㎡에 대한 세부 현황 측량도를 실시하고 주민안내 및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전담반 구성 및 지가 자동 산정 방안 연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 공시 지가 조사를 위해서 구, 동 직원 및 국세청 직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3개월 가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요원의 토지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토지 특성 조사 및 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 등이 미흡하고 조사요원이 빈번히 교체돼서 업무에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가조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토지관련 전문직으로 연중 지가조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매필지별 토지가격 조사를 하던 것을 한 번의 특성 조사를 입력하면 매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가 자동 산정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97년에는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우선 잠원동을 시범 동으로 실험적 방법을 통한 연구 검토와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는 법에 의한 행정 집행을 엄정히 하되 되도록 구민의 편에서 구민의 편의를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행정을 수행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시민국, 도시관리국, 건설국은 오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민국 일반 현황과 과별 건재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일반 현황은 조직은 6개과 16개계이며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4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과별 개별 업무 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보호 대상자 보호 관리로서 생활 보호 대상자 984가구 2,343명에게 생계 보호, 긴급 구호, 학비 지원 등 총 7억 2,2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시설 및 보훈단체 위문 격려는 생활 보호 대상자 984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날, 추석에 위문품을 구입, 지급하였으며 연말 위문은 12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으로 서초 우면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2억 4,741만 1,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운영실태 지도 감독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노임소득취로 사업은 연인원 7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1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구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으로 등록 장애인 1,529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대여, 행사비 지원, 보장구 구입 지원, 의료비 등 총 3,9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은 구인접수 1,045, 구직접수 578명이며 이중 1,120명을 알선하여 195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인, 구직자 만남의 광장을 개최하여 10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일곱째, 의료시혜 사업은 의료보험 대상자 총 1,617세대 3,289명에게 진료비 11억 6,333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사회복지 시설 건립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11월 현재 공정은 40%이고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28%이며 내곡동 종합 시설은 현지 공정이 13%로서 계획 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립,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거택 보호자 270세대 400여명에게 생계보호비 4억 7,805만 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구호는 자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 등 생활 곤란 사유 발생시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노임 소득 취로 사업은 연인원 7만 6,800여 명을 대상으로 13억 56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구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일시적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70여명에게 훈련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 습득과 취업 기회의 확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호지원으로 총 2억 8,572만 1,000원을 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76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시혜 사업은 의료 보호 대상자 총 1,617세대 3,289명에게 진료비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 위문 격려 계획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들에게 설날,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총 소요 예산 6,400만원으로 위문품을 구입, 격려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은 60여명에게 2,880만원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만 800만원을, 장애인 자립 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여, 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은 장애인 열린 세상 견학 행사에 연 90명,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2개 단체에 30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단체별로 매분기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 복지 자본의 발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자원 봉사 중계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자원 봉사 활동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 확충 계획으로서 계속사업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소요 예산 53억 3,576만 5,000원중 사업 마지막 연도인 '97년도에 5억 763만 8,000원을 투입하여 '96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 시설은 총 소요 예산 98억 4,800만원중 사업 마지막 연도인 '97년도에 14억 3,136만 5,000원을 투입하여 '97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칭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중에 방배지역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한 후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양재동 189번지 일대에 4,010㎡를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하여 '97년중에 토지를 구입한 후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여가 이용 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정 104개소에 난방비, 운영비 등 3억 1,680만원 노인대학 운영은 연인원 350명에 300만원, 노인 교통 수당은 65세이상 1만 5,000여명에 하루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구립 10개소, 민간 15개소에 3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건전가정의례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19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여성 조직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자원 봉사단 70명이 노인정 불우 시설 이.미용 봉사를 46개 실시하였으며 여성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 교양 대학 2기 256명, 부녀 교실 3기 1,376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불우 여성을 지원하고자 모자 가정 85세대의 자녀 189명에게 학비 2,6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수련회 및 격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소리를 자원 봉사자 25명으로 운영하여 무의탁 독거노인 212명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은 건전 영화 상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등 하루에 4,9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한문 교실은 10개소 1,447명, 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 운영비는 18개 동에 2,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불우 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5명에게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3,972만 6,000원을 지원하고 기타 시설 아동등 101명에게 격려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육아시설 운영비와 아동위문금으로 1억 5,669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홉째, 복지시설 건립 추진으로 총 9개소에 118억 293만 8,000원을 투입하여 노인정 개원 4개소, 어린이집 개원 2개소, 어린이집 부지 매입 1개소, 여성회관 1개소,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이용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정 111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 노인으로 운영하는 노인 교실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은 1만 9,000여명에게 19억 646만 4,000원, 노령수당은 345명에게 1억 5,223만원을 지원하고 경로 바둑대회와 서초구민 문화예술제도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구립시설 10개소, 민간시설 20개소에 연간 12억 7,360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건전 가정의례 실천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 조직인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겠으며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존 주민 계도 등을 실시하고 시민알뜰장을 운영하여 중고 물품 교환, 판매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이좋은 고부 72명을 발굴 표창하고 우리집 맛자랑 경진대회도 '97년 10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여성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 4기 520명, 부녀취미교실 운영 3기 1840명,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 및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자녀학비 및 양육비 2,700만원, 자녀 수련회 90명 기타 모자가정 격려, 상담 등을 실시하겠으며 여덟째 종합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서초 사랑의 소리와 자원 봉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매월 1회,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 모범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90명, 모범 청소년 표창 130명, 청소년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열 번째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5명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 지원 및 생활지도를 하고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대한 생계비 및 운영비 등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9개소에 29억 464만 7,000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6개소, 노인정 건립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11월 15일 현재 위생 관련 민원은 신규 허가, 신고 및 변경신청 등 총 4,719건의 위생 민원을 처리하였고 둘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60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처분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화점 및 주변 다중 이용 판매업소의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여 시정지시 60건, 영업정지 22건, 허가 및 신고취소 12건, 고발 4건 등 98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481건을 적출하여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넷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4건을 적출하였으며, 처분 내역은 개선명령 77건, 시정명령 4건, 과징금 12건, 영업정지 9건, 경고 등 127건, 허가취소 25건입니다.

다섯째,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은 62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섯째,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추진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금년 4월 15일부터 시범업소 271개소를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음식점 4,17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범업소 업주 및 직능협회 대표 300여명이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봉투 25만매를 제작하여 대상 업소에 무료배부한 것을 계기로 음식업협회,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도 24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업소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활동 강화 및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남은 음식 싸주기와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집단 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외 음식점의 남은 음식 싸주기용 봉투를 수집하여 수범사례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일반음식점 5,314개소, 단란주점 346개소, 유흥주점 119개소 등 총 5,779개소에 대하여 불법영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야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단속하며, 상습 고질.퇴폐.변태업소 및 무허가 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직능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총 1,163개소로서 정기 단속은 연 2회, 민원다발 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 건강과 직결된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 식품감시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특별 관리하며,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으로 기금 15억원을 조성하여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실적은 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383세대에 1억 8,87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43개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석유 판매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2회에 걸쳐 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물가관리로 대상업소 6,789개소에 대한 물가관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1,214개소에 대하여 926개소는 현지시정조치하였으며, 288개소는 위생과 및 세무서에 통보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섯째, 계량기 정기검사 실적으로 점검대상 2,445대중 불합격이 193대였습니다. 그중 158대는 수리점검 확인하였으며, 35대는 파기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농직거래 추진실적으로 상설 직판장을 포함하여 30회 실시하였으며, 판매금액은 41억 8,000만원입니다.

일곱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은 5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5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며, 모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여덟째, 전기설비 실태 점검은 12월중 실시 예정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아홉째, 가스단속 실적은 가스공급업소 44개소에 대하여 안전검점을 총 3회 125개소를 실시하여, 경고 2건, 영업정지 1건, 현지시정 15건을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상태는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적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은 2개소 6회 실시하여 7-20공구를 적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지역정압기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로 물가지도단속반을 구청 2개반, 동 18개반, 총 20개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업소 27개 품목 1,100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동향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 67개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보급 대상가구 11만 6,000여가구중 '96년말 현재 9만 1,680가구에 배관 480㎞가 설치되었으며, '97년도에는 3,000가구에 배관 연장 5.7㎞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총 89개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량판매 및 가격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량 계량기와 부정 계량행위에 대한 단속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96년도에 총 5만 1,508건에 44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86.5%인 3만 8,738건에 3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대기배출업소는 2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한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고 셋째, 폐수배출업소는 34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한 3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3개소를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38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업소 47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한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유발 시설 30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계 기관에 오염도 여부를 검사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존경보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두 번의 오존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일 39명의 관계 직원이 비상 근무하였으며 여섯째, 한강 지류천을 맑게 하기 위하여 409회의 순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폐기물 투기자 5명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기름유출자 1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정화운동은 25회에 걸쳐 연 인원 3,4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27대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여덟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2개소, 고발 1개소와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홉째,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10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7개소를 적발하고 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입니다.

대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청 계획에 의하여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단속하던 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초소를 설치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30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한강 지류천인 사당천 등 5개 하천 12㎞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음.진동.악취 규제입니다.

구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각종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고물상 쓰레기장 화장실 세탁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생활악취가 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가용 경유사용자를 부과대상으로 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영업용 경유사용 자동차에도 부과토록 되었으며, 산정방법 부과징수절차 및 징수방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1,684만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 612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재활용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7개동에 분리용기에 의한 배출수거를 시행하는 한편, 재활용 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폐건전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200만원의 예산으로 방배동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고, 관내 674개소의 정화조 시설점검을 통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77건에 대하여 1,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넷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원지동 23번지 일대 18필지 4,900여평중 10필지 3,002평은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21개소를 정비하고 청소차량을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며 현재까지 종량제에서 제외되었던 1일 300㎏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사업장용 봉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전개 및 재생품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공터, 공원 등 청소 취약지역 200여곳을 선정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지역이 일소될 때까지 무단투기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넷째,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160여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청결상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설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 일대 1만 6,404㎡에 70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 종합시설을 건립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퇴비화교반기, 음식물 소멸화기기 등을 설치하며, 기타 환경미화원 휴게소, 청소차량 등의 장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시민국 전 직원이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유원규 부의장님과 더 좋은 서초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계획, '96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현황인 조직 및 인원과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공동주택과 무허가건물 현황은 보고자료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동 미화연립외 6개소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둘째로 로얄연립외 1개소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초동 우성아파트외 1개소에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반포동 한신타워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넷째로 공동주택 공사장 1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는 바, 현재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96년도에 64세대에 대해 2억 9,250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는 바,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96년 10월 31일 현재 '95년도 이월분 2,279건과 '96년도 신발생 644건을 포함한 총 2,923건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1,459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미정비 1,464건중 집단지역내 무허가건물 527건을 제외한 937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88개 단지 721동 5만 1,118세대로서 '96년 7월중 전 단지를 일제점검한 결과 35개 단지의 일부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사항 총 112건중 79건은 시정 완료하고, 34건은 현재 단지별로 시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완료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97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승인후 공사시공 중이거나 착공예정 대상인 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인접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 신고에 대하여 자체적인 확인 등을 통하여 유형별 허용기준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내력벽등 주요구조부 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완전 원상복구할 예정이며, 시정기한 내에 원상복구 미이행 세대에 대하여는 관계 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입니다. 잔존 무허가건물 1,464동중 집단지역 527동을 제외한 937동에 대하여는 자체 세부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신발생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불법건물 근절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 현안업무로는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신고 처리의 건입니다.

신고대상은 이미 구조변경된 공동주택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신고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96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절차는 11월 13일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시 배부한 신고요령 및 신고서식에 의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 등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처리해 나가고 내력벽 등 철거가 허용되지 않은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므로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인 조직 및 인원과 도시계획 용도별 지역현황, 체비지 현황과 옥외광고물 현황은 보고자료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상으로 각종 용도변경, 구역, 시설의 도시계획 입안과 서울시의 결정 요청건이 28건이며 구청장 결정권한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는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체비지 대부료계약 및 변상금부과 조정결의 납부현황 사항으로 대부료가 4건에 1,700여만원과 변상금이 205건에 15억 2,800여만원이 됩니다만 납부실적으로는 9건에 3,200여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체비지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정비내역 사항으로 총 225동중 올해 반포2동 학교용지 체비지 무허가 51동을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 174동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시설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공고물 업무추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가로형 9,557개 등 총 1만 8,350개가 있습니다. '96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실적은 고정광고물 1,885건, 유동광고물 24만 6,548건, 모두 24만 8,433건을 철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94건 부과에 2,000여만원입니다. 징수율은 43%에 그치고 체납자 재산추적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상세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 구 양재, 남현, 사당지구 중심이 '96년 4월 13일 상업지구로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96년 6월 10일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역세권의 저밀도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구 지역위상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의 수립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및 시설배치 계획과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계획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현재 상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주민설명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경에 상세계획결정을 완료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동 511번지 용도지역변경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이 건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치는 사당역에서 과천 가는 남태령 좌측으로 1970년대 초에 임야개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했으나 자연녹지 지역내 지목이 잡종지역이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공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단순용도변경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윈회의 자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방안으로 현안 문제점 검토사항은 단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문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조정 곤란, 도로부지 확보의 문제, 일부 절개지 제척문제, 주변지역과 부조화와 형평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말에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내년 2월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결정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광판 광고물을 이용한 공익광고 방법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광고중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구정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전광판 광고물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전광판 광고물 허가는 3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는 아직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표출중인 전광판 1개소는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중인 전광판 2개소도 설치 완료되는 대로 구정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행방안으로 시간대별로 공익과 상업비율을 일정하게 표출토록 관리업체에 지시하고 광고프로그램을 제출받아 실제 표츌현황과 비교점검 실시와 공익내용은 서초구 구정 홍보내용에 일정시간을 배려토록 관리업체에 의뢰하고 구정 홍보사항을 문화공보실에서 자체 심사후 전광판 관리업체에 홍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물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돈된 광고표시 유도로 가로경관 개선과 시범지역 집중정비로 자율분위기 확산 및 단계적 정비계획에 의한 실효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실천과제로 시범가로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대형광고물 사후 관리,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무허가 도로점용 광고물조사를 실시하여 광고물 정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반포4동과 방배3동의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난 3월 시행방침을 결정한 이래 시범지역 선정 및 우선주차권 배부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반포4동은 잔여구획이 다소 남아 있으며 방배3동은 주차구획수와 주차수요가 적정한 지역으로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 9월 19일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확대실시되는 양재2동 원터마을을 포함하여 '96년 12월 1일부터 유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장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수송력 증대 및 정시성 확보와 승용차 이용인구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흡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고 시내버스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운영노선은 모두 6개 노선 30.5km이며 총 194명이 단속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전용차로의 이탈 및 전용차선내 끼어들기 등 위반차량이며 단속반은 시 기동반과 합동 단속구간인 반포대로 남단에서 논현동 사거리, 한남대교 남단에서 헌릉로까지는 1,000m당 2인 1조로 근무하며 기타 구간은 우리 구 전담 단속구간으로 500m당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만 4,132건을 단속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앞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반원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요 시설내역으로는 볼라드 100여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30여개소, 과속방지턱 70여m, 가드레일 100여m, 프로텍트폴 6개소 등입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겪어야 할 통학불편과 사고 위험요인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남부순환로 외 22개 구간에 420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7개의 표지판을 신설하고 21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퇴색된 208개의 표지판을 세척하고 150개의 표지판 지주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안내 표지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전면적인 일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훼손 및 사고로 인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어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방배동 중앙로지구 일대에 대하여 통행방법 변경,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여건의 안정성, 쾌적성을 높이고자 블록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배 중앙로지구는 그 주변에 동작대로, 사평로, 방배로, 서문로로 둘러쌓인 면적 약 0.45㎢의 지역으로 지구내 총 도로연장은 약 10km이며 중앙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폭이 6m이하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상가와 주거지가 혼재하여 있어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보행불편 및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중교통이용 개선과 주차시설 운영 및 정비개선, 이면도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등 교통수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즉 CCTV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남부 서울의 관문으로 비교적 도로망이 좋아 차량통행이 한산한 심야시간대에는 과속으로 난폭하게 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합승,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과속운행 구간과 불법행위 상습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계 유지로 과속과 불법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기능은 전용회선을 통한 동화상을 전송받아 분석, 적출하는 방식으로 1개 시스템은 동화상 전송장치, VTR,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양재역주변 4개소에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내년도에 남부순환도로 4개소, 반포로 2개소, 신반포로 2개소 등에 과속차량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강남역 4개소에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과속과 불법운행 차량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단속으로 법질서 회복과 교통소통의 원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2개동에 시범 실시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일부 동을 제외한 10여개 동에 대하여 동별 시범지역을 선정,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세부사항 계획안을 확정하여 3월경 홍보 및 주민대표 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쳐 5월중에 주차구획선 정비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앞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대책은 협소한 등.하교길 골목을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통학생들에 대한 보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88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정비에 주력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주변을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학교와 유치원 주변에도 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시급한 시설은 어느 정도 정비하였으나 진입금지 등 차량통행 규제표시 등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 및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확인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등을 보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일반현황인 인력과 조직현황은 보고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은 '96년 9월말 현재 18만 7,932건에 72억 7,5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그중 8만 3,247건에 32억 5,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미필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은 '96년 9월말 현재 1만 8,496건에 19억 8,7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1만 3,600건 11억 2,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부과건수는 1,630건 4억 9,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실적은 1,229건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96년 10월 31일 현재 총 20만 1,421대를 단속하였으며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로 지정된 2개업체 10대의 견인실적은 2만 127대의 차량을 견인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및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현황입니다. 자동차 민원실 일일업무 처리량은 1,565건이며 하루에 평균 92대의 차량이 우리 구 관내에 신규등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12만 8,879대이며 서초구 인구 40만 6,732명의 3.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 세대수 13만 4,507세대의 1가구당 0.96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31일 현재 서울시 차량 보유대수는 214만 5,101대이며, 그중 자가용이 78%인 168만 3,443대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소통의 증진과 도로상의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실적 위주의 양적 단속에서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단속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택 이면도로에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계속 단속을 위하여 단속원 및 공익요원을 26개반 91명으로 기능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간선도로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 스티커 발부 및 견인조치를 하고 민원신고 및 소통 취약지역에서는 계도후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간대별 구분 단속으로 심야 주택가 소방통로 확보 방해차량과 위생업소주변 심야 불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계획입니다.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신속한 전산입력으로 과태료를 적기에 고지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등록 차량, 타시도 편입차량, 기존번호판 분실.훼손차량 및 본인이 교체를 원하는 차량번호판을 무료 교체하고 광학문자 판독기인 OCR리더기를 구입, 민원처리 신간단축 등 대민봉사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한 전산조회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최고, 청문절차를 적기에 이행, 채권 조기확보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총 971건이며, 사용검사된 건축물은 642동으로 전년도 10월말까지 건축허가 건수인 710동에 비하여 36.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법 강화에 따른 입법예고 후 건축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13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에 관한 사항이 65.7%로써 다가구주택에 대한 심의기준이 발표된 '96년 10월 이후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는 '96년 11월 현재 매주 금요일 실시하여 35회 개최하고 총 511건을 접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진행중인 영선업무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축관련 불법행위는 총 4회 992동을 점검하여 22동을 적발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감리자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로 도시설계 지구 재정비용역 추진현황은 '84년 4월 도시설계 지정후 지역여건의 변화,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96년 11월 현재 주민공람후 보완하여 건축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9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서초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으며 도시미관불량건축물 및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을 재작성하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등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대장을 신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배치도 및 평면도가 첨부된 신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향후 건물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건수는 총 11만 400여건으로써 이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비하되 연간 용도변경 및 증축등으로 건축주가 정비하는 500여건을 제외한 것으로써 '97년도 소요예산은 1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건축법이 개정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의 대상은 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분쟁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자가 합의하여 작성된 조정서는 법원의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앞으로 건축으로 인한 민원조정에 합리성을 확보하여 민원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공사시, 사용승인시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으로 위반건축물을 근절하며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의 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요구조부 등에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해요소 발생시에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재건축 추진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대형건축공사장과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연3회 이상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정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 불량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건축물 및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 실태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과 병행추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부당한 도로점용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공사장에 도로점용 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 지역인 양재, 우면지역 등에 대하여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공도상의 관거와 연결시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오접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사전홍보 및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오접 발생시에는 해당감리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연 1회 이상 승강기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미필 및 불합격승강기, 자체검사 미이행승강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운행시에는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 등으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한 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신축토록 하며 에너지 심의 상정전에 고시규정에 관한 적합여부 등을 사전검토하여 쾌적한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기반이 되고 각종 정보, 오락 등 국민의 알권리와 여가활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신축건물에 설비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송선로 설치여부를 준공검사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정웅섭의장님과 더 좋은 서초구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소관 주요업무의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다음은 '9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주요업무계획을 직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의 기구는 건설관리과에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토목과에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하수과에 하수계, 하수기전계, 공원녹지과에 공원계, 녹지계, 녹지관리계, 농지화훼계 등 모두 4과 12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건설국의 정원은 212명에 현원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도로점용시설물, 지하상가 등의 현황과 도로 현황, 도로시설물 현황, 조명시설 현황, 하천 현황, 하수시설 현황, 유수지 현황, 빗물펌프장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임야 현황, 공원 현황, 가로수 현황은 보고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 '9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96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실태, 도로시설물 관리, 지하상가 관리, 가로환경정비, 보상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97주요업무계획은 도로, 하천사용료등 세외수입증대, 노점상 없는 깨끗한거리 조성,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 관리, 지하상가 관리, 보상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3억 2,349만 6,000원이고 조정액는 18억 7,020만 6,000원입니다. 그중 체납액는 4억 2,271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소득 노점상의 무단점용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납부를 또 직접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건설 불경기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발생,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유허가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은 가로판매점 60개, 토큰판매소 48개, 구두박스 111개등 총 219개소의 시설로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정기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품 무단적치, 무단장소변경 등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은 현장지도 84건입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관리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고속터미널앞 도로 지하상가와 강남전철역 등 4개소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3회, 자체 안전지단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통로 무단적치단속 158건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 이용장소인 터미널 3개소, 지하철역 11개소 등 중점 정비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야간 6개반 24명으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그간 노점상 7,26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노상상품 적치에 1만 799건, 노상작업 670건, 건축현장 709건 등 총 2만 7,409건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277건에 1억 4,407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273건에 2,2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적 노점상에 대하여는 6건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사업으로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업무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2,250m, 터널 640m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의 공사로써, 공사구간내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5,834.8㎡, 건물 5동외 31건의 지장물이 있으나 토지 40필지 5,164.2㎡, 건물 5동외 16건은 보상협의 취득되고 현재 토지 5필지 670.6㎡ 지장물 15건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19 및 20공구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은 논현4거리∼남성교차로간의 건설공사로서 총연장 3,986m, 예산액은 247억 4,000만원입니다.

이 공사 구간내 보상은 '96년 6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등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97년도에 도로, 하천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금년대비 9.13% 증가된 23억 4,2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원확충을 위해서 지하매설물 누락분을 전부 자료조사하고 도로부지 무단점용자 색출 등에 의지를 가지고 세원발굴과 체납자발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초동단계에서 정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은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월 현재 노점상 실태를 보면 차량이용 노점상이 38대이고, 손수레가 14개, 좌판이 21개 등 모두 73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떡볶이, 오뎅, 카셋트판매,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하는 영세 노점상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주.야 4개반 24명 특별정비반을 편성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설업은 의장공사업을 포함하여 22개 업종, 1,1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96년도 신규 및 갱신허가를 받은 154개 업체를 제외한 1.026개 업체에 대하여 '97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사무실 보유실태, 자본능력,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면허기준 결격사유가 적출되면 보완지시후 계속불응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점검 대상은 4개소 795개 점포로서 강남지하상가 3개소 656개 점포, 강남역 지하상가 1개소 139개 점포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가자체 수시안전점검 뿐만아니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토목과 주요 건설사업은 구비가 36건, 시비가 10건 모두 46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7억여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28건은 기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곳이 15건이고이월예정이 2건이고, 보류사업이 1건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모두 28건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공사는 헌인릉 진입로 개설공사 등 모두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공사 등 11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드리기에는 내용이 세밀하기 때문에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방일초등학교앞 육교설치 등 4건이 준공되었고 설계용역은 헌인마을 순환도로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건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조명시설 공사는 헌인릉진입로 가로등 시설공사 등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서초동 159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도로정비공사 2건, 도로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 2건, 설계용역 3건, 조명시설공사 4건, 도로굴착복구공사 3건 등 모두 15건이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월 예정인 사업은 주흥교 확장공사외 1건으로서 주흥교 확장 공사는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확실히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현재 보류중인 반포대교남단 조경벽 설치공사는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조경벽보다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보류했습니다마는 내년도 '97년도에 본청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서 동절기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설 대책으로서 기간은 '96년 11월 15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 약4개월 동안이 되겠으며, 주요간선도로 18개 노선에 대해서 중점 제설을 위해서 제설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 작업반 또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해서 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현황입니다.

'96년 11월 현재 상수도 등 4개부서에서 총 승인건수가 2,000여건에 63㎞로서 복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복구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완료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도표중에 하수도부분에는 건수가 3건, 연장이 1,897m 미복구 건수가 1건이 있는데 이 수치가 하단의 기타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특수사업의 하나인 보도상 편의시설 정비 및 차량출입금지봉 설치는 서초의 자존심을 갖고 계속해서 강력 추진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교차로 조도개선 현황은 총 교차로 54개소중 25개소를 기설치 개량완료하였으며, 밝고 범죄없는 거리가 되도록 신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건설사업은 구비가 23건이고, 시비가 6건 총29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억원으로서 밝은 거리 조성, 불편 없는 보도정비, 막힌 도로 뚫기 등 주변 생활에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 내역은 도로개설은 헌인마을 순환도로 공사 등 4건에 모두 39억 2,0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9건의 소요예산을 2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문화예술공원에서부터 우면동간 연결 교량설치 공사 등 5건에 3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은 사당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외 1건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명시설 사업은 교차로 조도 개선공사 등 모두 6건에 15억 7,800만원을, 그 다음 도로굴착복구는 모두 15억원으로 관내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두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서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헌릉로에서 청계산 진입로간에 위치한 탑성마을과 꽃마을 또 신원마을을 연결하는 기존 비포장도로를 연결해서 이 지역의 낙후된 지역발전과 기존 부락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발상을 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사항은 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서 1번에 일반현황은 죄송합니다. 이것 일반현황은 아까 국전체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목차에서 빼지를 않았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하수사업은 구비사업이 23건에 66억 4,200만원, 시비지원사업이 7건에 50억 8,600만원으로 총30건에 1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7건에 2억 2,800만원, 수방사업 12건에 50억 6,800만원 하천 정비사업 여기는 물론 보상 2건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36억 1,900만원, 용역사업이 5건에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전기 공사등 수방 대책 사업은 금년도에 조기 발주해서 여름철 수방기간 이전에 준공하는 등 총 30건에 하수사업중 21건의 사업은 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40쪽부터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양재1, 2동 침수대책 관로공사와 여의천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공사, 이것은 보상사업입니다.

반포빗물펌프장 엔진펌프 개량공사 등 3건과 관내의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등 용역 사업이 3건, 관내하수시설 보수공사 또 양재천종합정비공사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등 구비사업 6건 등 총9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1, 2동 침수대책 관로공사는 예기치 못한 지하 지장물이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1,800㎜ 관이 2개소, 통신케이블이 2개소가 나타났는데 이지장물 이설 문제로 당초 공정보다는 다소의 차질이 발생되어서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될 것 같고, 또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기본계획 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가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 발주가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발주사업이 지연 되어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업무추진방향은 하천 복개구조물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 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 하수사업계획은 구비사업 22건에 65억 7,000만원, 시비 지원사업이 6건에 22억 3,100만원으로 모두 28건에 8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7건에 21억 9,000만원, 수방사업이 서래마을 하수 암거 개량공사 등 14건에 36억 5,0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등 2건에 11억 5,100만원, 용역 사업이 2건에 4억 1.000만원, 기타 사업이 3건에 1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44쪽부터 4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6년업무추진현황과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녹지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97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의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도 대상사업이 모두 19건에 24억 6,600만원이고 이중 완료된 사업이 10건에 10억 9,000만원, 추진중인 사업이 8건에 13억 4,700만원, 용역중인 사업이 1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완료된 사업중 공원사업이 2건으로 새쟁이어린이 공원정비에 7,800만원, 벌말어린이공원 등 4개소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확충과 설치에 2억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녹지사업으로는 관내 가로수 전지 작업이 2,103주에 8,700만원, 양재천변 시설 녹지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에 8,600만원, 올림픽 대로변 녹지대 조성공사에 스트로브잣나무 등 8종 4,045주 식재에 2억 1,700만원 양재동 시설녹지정비에 1억 7,200만원 등 모두 8건에 7억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청계산근린광장 조성공사 등 8건에 예산액은 13억 4,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청계산근린광장 조성공사에 5억 6,200만원, 공원명칭 표주석설치사업에 1억 5,800만원,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방음림 조성공사에 2억 3,500만원 등 공원사업 2건과 녹지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녹지사업표 2번에 보면 방배동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본 위치에 어린이집건립 검토 등으로 현재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으로는 방배근린공원 조성용역 1건이 연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추진실적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7년도공원녹지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의 '97년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정취있는 가로환경조성과 도시기능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의 '97년도 주대상 사업은 15건에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원사업이 4건에 2억 3,000만원, 녹지사업이 11건에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면 먼저 공원사업은 4건에 2억 3,000만원으로 한신, 한양아파트내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비로 1억원, 반포동 경부고속도로변 극동아파트 입구 재활용 시설녹지부지의 3개공원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우면동 잿말어린이공원의 평탄작업 및 시설물 확충정비에 5,000만원, 암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사업으로 11건에 8억 7,600만원으로서 가로수 전지작업이 4,600주에 8,000만원, 도심의 원두막 설치 등 자연심기에 3,600만원, 양재동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휀스설치 200경간 또 수목보식 등에 1억 2,000만원 52쪽입니다.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내 수목 4,000주 식재 등 수림대 조성에 1억 2,000만원, 우면산, 청계산 등산로 등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2㎞ 그 다음 계곡정비 200m, 철조망 및 휀스 200m, 수목 100주 식재 등 사업에 모두 1억 8,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사과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좀 더 성의를 들여서 보고서면에 두지를 꼭 붙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여기 보고하는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고서 자체를 검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국 모든 공무원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질정과 지도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주요업무보고-3실,총무국

`97주요업무보고-보건소

`97주요업무보고-재무국

`97주요업무보고-시민국

`97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97주요업무보고-건설국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지난 제5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8일 이종태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이종태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동료 의원과 나눈 대화가 이종태의원에게 있어서 모욕적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두절미하고 당사자인 이종태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의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원활함을 기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당사자인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도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이종태의원이 보여 준 양보의 미덕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의장인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십분 혜량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긴급동의라는 것이, 요지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96년도주요업무보고 와 '97년도주요사업계획을 들으시느라고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시간을 빌려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긴급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운영되면서 정웅섭 의장께서 지난 제55회 임시회기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작성하여서, 동료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조항과 의원의 발언 횟수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정웅섭 의장과 본의원의 해석이 상이한 점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기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의하여 논란을 해소하여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허명화의원 이리오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의사진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명확히 해주고 앞으로 의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 지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조항은 지금 우리 서초구 의회는 당초에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후에 의사일정이 변경이 될 때는 당초의 의사일정안과 변경이 될 때는 그 다음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장이 발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도 의장과 본의원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발언 횟수의 제한에 있어서도 의원이 의제에 대해서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회, 4회도 의장이 허가하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은 그것은 발언이 아닙니다. 토론은 질의와 관계없이 그냥 토론은 또 한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합해서 2회에 한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장은 의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의안을 좀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사과정에서 질의를 2회하고 토론을 신청했을 때 또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정말 그냥 의장님께서 배려해서 한 번을 준다면 그대로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배려함으로써 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그것을 베푸는 것 같고 저는 그 베품을 받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회의에 임하면서도 어떤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에 한 번 제기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정리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우선 제 의견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납득이 안가면 여러분의 의사를 좇아서 대법원 아니라 다른 높은 기관에도 서면으로 질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을 저하고 '91년부터 동료의원으로서 의사당에서 의정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회의규칙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전직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의 모든 공무원, 그 다음에 의회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의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 드리죠. 그러면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정재길씨 있지요, 지방의회론 176쪽을 읽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께요. 책을,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허명화의원님 요지가 이렇습니다. 발언의 제한이라는 것은 의원들에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의제에 대해서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 허가할 때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까지는 의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에서는 의사권에 속하는 의장의 권리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세 번도 네 번도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다섯 번도 줄 수 있고 열 번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에는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허명화의원께서도 세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준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허명화의원은 의제라는 정의를 질의가 따로 의제고 토론을 별도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정리권이 있으니까 발언하지 마세요.

의사정리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이 발언할, 그런 발언권리가 있어요.

정재길 지방의회론 176쪽,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2번에 의제의 선포 및 의안의 상정이란데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부친 안건을 의제로 할 때 먼저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의제의 선포라고 하는데 이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의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질서있게 의사를 정리하고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통 상정이라고 한다, 이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제란 회의에 부쳐 심의하게 될 의안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동료의원처럼 하나의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곧 의안의 상정, 의안 제안자의 취지 설명 또는 의안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 이 단계를 의제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의안 심의 단계마다 의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허명화의원처럼 긴급동의됐을 때 보통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모모의원의 어떤 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면 모모의원에 대한 동의는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의제라는 말을 씁니다. 방망이 두드립니다. 그때 그 의제 제목을 의제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임경호저 지방의회론 235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취지를 선포함으로써 의원에게 의제를 주지시키는데 의제로 하는 것을 상정이라 한다. 이것은 전부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의제라는 것은 의안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의제를 논의하는 의안을 다루는 과정, 의안의 상정 그 다음에 취지의 설명이나 또는 의안의 심사보고 또는 질의, 토론, 표결 그 장마다 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원칙적으로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수십개의 책이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의장도 사회를 보면서 우리 서초구의 권위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사회를 매끄럽고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를 잘못 봤을 때 그 책임을 제가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전문적으로 일하는 의사계장을 비롯한 전직원한테 검토를 시키고 보좌를 받습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자를 보고 그 책자에 의문이 나면 저자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 해석을 다시 받습니다. 또 국회에, 40 한 50년동안 우리 국회가 열렸었는데 국회가 앞서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국장이나 담당 실무사무관들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처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 그것도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의장 발언하는데 앉아서 ...

아, 그것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할께요.

우리 서초구의회는 1992년 4월 17일날 회의규칙을 바꾼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릴께요. '92년 4월 15일 개원 당시 규정은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 안건,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은 현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91년 12월 31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구 기초의회도 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달에는 이웃에 있는 강남구 의회 회의규칙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92년 4월 17일날 우리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조 2항에 이를 삽입하고 그 당시 2항을 지금 3항으로 변경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허명화의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해석하시는데 참고하고 지난 번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 임경호교수가 지은 지방의회론 222쪽에 대한 문제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이 분이 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의장의 발의에 의한 방법과 의원의 동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또는 추가하는 때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의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장이 임의로 변경 등 추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장과 의회사무국의 의사계장을 통해서 직접 저자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해서 이 해석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저자의 그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의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본인의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책자의 기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그 다음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지낸 강천구씨와 국회의사국에 오래 근무했던 최민수씨가 공동 편저한 「지방의회 회의운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집회되고 회기가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나면 의장은 당해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 등을 감안하여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한다. 의장은 이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협의의건으로 상정 논의하게 하는데 수정도 가능하다. 의장은 수정된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115쪽입니다. 두 번째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란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와 의장과 운영위원회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에서.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책자 118쪽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해설에서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체 의사일정을 기재한 안건 이외의 것을 추가하거나 기재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책자 120쪽 의사일정 변경에서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회와 협의 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회기초에 의원에게 배부하는데 이 전체 의사일정은 단순한 운영계획서이기 때문에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전체 의사일정이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준다면 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을 그대로 해설한 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시면 안됩니다. 왜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조소적으로 하십니까?

진지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해석이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하고 의견을 좀 의장하고 달리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은 저자한테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다른 참고서적을 한 번 보시고 우리 사무국에 전문으로 담당하는 계장이 있고 계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보시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의장이 사회하는, 결론이, 잘못됐다 하면 저한테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마치 그것이 하나의 정답인 것 처럼 하나의 의회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사회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연륜이 6년째입니다. 6년째 연륜에서 또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속기록은 우리 자매 구의회인 다른 나라의 의회에도 보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이끌어갈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 전체 의회가 6년이 지났는데도 회의규칙도 모르고 의회를 잘못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칫 비춰지도록 해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동료의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하는 일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마무리짓고 합시다. 그래 허명화의원께서 방금 짚어 달라고 한 것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작성이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의장이 사회보는, 그 견해와 허명화의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니까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한 번 서면질의를 하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의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여기서 결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가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태의원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종태의원 하십시오.

이종태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의장불신임 결의안과 강충식의원 징계 발의 과정에서 성원해 주시고 동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정웅섭의장의 해명, 사과발언과 동료의원들의 만류의사를 존중해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초구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매우 책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 의장실은 의장 재임기간 내외 방문객을 접견하고 의회사무국을 감독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신성한 집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어째서 의원 신상에 관한 언동으로 의장의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품위를 실추시킨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이 몹시 상합니다. 의장은 개회사를 할 때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원 운운하면서 겉치레 형식적인 말로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이 의원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소수 회직자들의 편가르기 몰지각한 횡포는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나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의원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원을 회직자로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직자를 선출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모두 신뢰하고 서초구의 모든 구민이 존경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서 의회를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서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의원들의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재삼 바라면서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특히 이번 정기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똑같이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